송옥주의 연금개혁 발언

아시겠지만 고령농이 지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분들에게 이 직불제와 관련돼서는 실제로 소득 안정이라든지 노후 대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제도를 좀 봤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농어민연금제를 도입해서 은퇴농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보장을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초연금은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으로 보장을 하는 제도로 보편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그런 재분배 기능은 폐지하거나 통합하고 비례 부분만 남겨 두는 형태를 취하는 부분들이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하고 노후소득 보장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장기적으로 국고 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연금재정 기여를 살펴보니까 노동자와 고용주의 보험료 합이 15～35%까지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노동자와 고용주의 보험료 합이 낮은 사이프러스나 룩셈부르크나 오스트리아 국가는 일정 정도 국가가 보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저 역시도 재정안정화보다는 노후생활 보장을 하는, 소득보장을 하는 부분으로 연금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으로 보장을 하는 제도로 보편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그런 재분배 기능은 폐지하거나 통합하고 비례 부분만 남겨 두는 형태를 취하는 부분들이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하고 노후소득 보장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장기적으로 국고 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연금재정 기여를 살펴보니까 노동자와 고용주의 보험료 합이 15～35%까지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고요.

43.4%입니다.

국민연금의 실질 급여 수준도 올해 42.5%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또 저소득층이 그만큼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둔 모수개혁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 나온 안을 보니까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고요.

43.4%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계가 사실은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지금처럼 저출산이라든지 노령인구가 급증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오면 이 기간도 더 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장관님께서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집중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3대 개혁 중에 가장, 노동과 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나마 좀 남아서 유지되는 게 연금개혁 부분들인데 주 책임부서이자 장관께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 연금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이 국민적인 반감을 갖고 있지만 정치 생명까지 걸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분 예약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전망에 의하면 2055년에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가 2023년이면 앞으로 30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계가 사실은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지금처럼 저출산이라든지 노령인구가 급증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오면 이 기간도 더 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가 2023년이면 앞으로 30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계가 사실은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지금처럼 저출산이라든지 노령인구가 급증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오면 이 기간도 더 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장관님께서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집중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3대 개혁 중에 가장, 노동과 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나마 좀 남아서 유지되는 게 연금개혁 부분들인데 주 책임부서이자 장관께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 연금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이 국민적인 반감을 갖고 있지만 정치 생명까지 걸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지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입니다.

지금 저출생․고령화로 우리 사회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는데요.

이렇게 연금개혁특위에서 노후소득 보장과 또 노후에 안정한, 그런 노후를 위해서 이런 특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취지에 맞춰서 열심히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9년간 노동부장관이 아닌 고용부장관의 모습만을 봐 왔습니다.

그동안 노동계에서 노동부장관을 지지선언을 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노총의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의 금융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노조들의 모임인 사회보장기관노조연대 등 많은 노조들이 조 후보자가 적임자이고 노동부가 노동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진짜 노동부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조속한 임명을 촉구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조 후보자가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과 지적사항이 없다 그러면 더없이 좋긴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이 고위공직자가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살아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