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 북한 발언
2024
이게 잘 조치가 되고 있는지 또 먹통이 됐을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이 아마 대안이 돼서 이 부분들을 구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는 건지, 또 조속하게 상용화가 돼서, 앞으로는 이런 북한의 GPS 전파 교란이 지금보다 저는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민이라든지 또 해수부 차원이나 또 해경에서도 아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화성 갯벌뿐만 아니라 한국 갯벌의 유네스코 등재와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관련된 대책이나 검토사항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네스코에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을 경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부 차원이나 국민들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을 말씀 주시는데요.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마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어민들의 피해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북한이 전파 교란을 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어민들의 피해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북한이 전파 교란을 했는데요.
해수부에서 40억 원을 들여서 구축한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도 먹통이 됐다고 해요.
알고 계시지요?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입니다.
지난 주말 연이은 포 사격 도발로 한반도에 강한 긴장 국면을 조성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인 만큼 국회 국방위원회는 우리 군이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며 국민 안전 확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과 국방부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3
‘우리 정부가 내년에 추진해야 할 통일․대북 관련 우선과제로 1순위는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40%에 가까운 국민들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남북관계 정상화’ 그리고 2위가 ‘북한 비핵화’ 24%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안정화되고 평화를 찾기를 원하고 계세요.
장관님께서만 막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하시고 장관님의 발언과 의식을 받아들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런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건 거 같아요.
여론조사 과목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내년에 추진해야 할 통일․대북 관련 우선과제로 1순위는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40%에 가까운 국민들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남북관계 정상화’ 그리고 2위가 ‘북한 비핵화’ 24%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안정화되고 평화를 찾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론조사 과목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내년에 추진해야 할 통일․대북 관련 우선과제로 1순위는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40%에 가까운 국민들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남북관계 정상화’ 그리고 2위가 ‘북한 비핵화’ 24%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안정화되고 평화를 찾기를 원하고 계세요.
장관님께서만 막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하시고 장관님의 발언과 의식을 받아들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런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올해 4분기에 조사를 했고 이번 달 13일, 얼마 안 됐지요, 7일 전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통일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2024년에 북한의 도발이 더 강해질 거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47% 정도 되시고요, ‘올해랑 비슷하다’라는 것은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남북관계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49%에 해당이 됩니다.
‘올해랑 좀 비슷할 것이다’라고 한 분들은 한 44%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건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쟁이 발생할 위협을 억제하는 부분들이 우리 국방부라든지 우리 안보 정책에 아주 중요한 의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신원식 장관님과 또 대통령께서는 연일 북한을 자극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발언들이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억제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17일과 18일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 데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합니다.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만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17일과 18일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 데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합니다.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만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불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 치킨게임에 매몰된 우리 정부도 자숙을 하고 신중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헌법상의 우리 국군의 사명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태세가 확고해지는 게 아니라 국민의 불안이 더 가중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종합감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임위 회의할 때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3400여 회 포문을 개방하는 등 합의를 위반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게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후부터 통계를 내신 것 같은데 북한의 그런 장사정포라든지 해안포가 설치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꽤 됐지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망동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을 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가 예견된 북한의 위성 발사를 빌미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미국이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도 동의를 한 건가요, 상의를 할 때?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는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이시고 본인은 거짓말하신 것 이렇게 안 하셨다고 잡아떼시면 안 되십니다.
9․19 군사합의와 관련된 부분들을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망동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을 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가 예견된 북한의 위성 발사를 빌미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9․19 군사합의와 관련된 부분들을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망동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을 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가 예견된 북한의 위성 발사를 빌미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미국이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도 동의를 한 건가요, 상의를 할 때?
골프를 규정에 따라 치세요?
이 핵심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이고 해군참모차장이라는 직책에서 그 골프가 타당한지 도덕적인지 윤리적인지 그 부분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다고 그럴 부분들이 아닌 것 같고 저는 뭔가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골프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데 해군참모차장이던 지난해 9월과 10월 사이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아홉 차례나 있었습니다.
이때 그냥 단순하게 작전요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던 국방부 근무와 다르게 이것은 해군참모차장인 부분이었는데 이 기간에도 아홉 차례나 도발이 있는데 여섯 번이나 골프장을 찾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해군참모차장의 자격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세요?
그러시지요?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때 집중적으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국방부 차원이나 합참 측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경계태세라든지 여러 가지 긴장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10월 달에 골프장을 여섯 번이나 가셨어요.
이게 ‘공휴일이거나 주말이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난해 9월과 10월에 해군참모차장이었지요?
지난해 9월과 10월을 보니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두 달 동안 아홉 번 있었는데요.
보통 해군참모차장 정도 되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 때 어떤 대응태세 아니면 준비 단계나 그런 게 있나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북한 소형 목선 남하사건 관련돼서 질의를 하는데요.
국방부에서 이런 것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동해상의 환경이 어쩌고저쩌고 막 앞에 사설을 많이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물론 동해가 NLL이 넓고 기니까 작전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경기 화성갑 출신 송옥주 위원입니다.
한반도 안팎의 안보위기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은 철저한 전투준비태세 확립과 철통 같은 경계를 외치고 있지만 지난 24일 북한의 소형 목선이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와서 민간 어선이 해경에 신고하기 전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보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홍범도 장군 등 독립영웅 역사 지우기와 왜곡으로 이념논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 통보 이후에 일본 방위성이 주일국방무관을 통해서 ‘한국군이 독도방어훈련을 준비하는 것이냐?’라고 질의를 해 왔고 그 이후 4월 10일에 새로운 항행경보구역을 설정했는데요, 독도 주변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훈련구역을 변경을 한 부분인데요.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독도 주변에서 이런 훈련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실전적 훈련이 되는 건지, 취지에 부합해서 추진을 한 건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총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동안보다 지난해에 많이 축소돼서 한 건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요 해군 1함대에서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전적 대잠훈련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독도 인근 등 동해상 세 곳에 항행경보구역을 설정해서 4월 6일 날 관련 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 통보 이후에 일본 방위성이 주일국방무관을 통해서 ‘한국군이 독도방어훈련을 준비하는 것이냐?’라고 질의를 해 왔고 그 이후 4월 10일에 새로운 항행경보구역을 설정했는데요, 독도 주변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훈련구역을 변경을 한 부분인데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최소한의 안전판이고 이 부분들이 완충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문제가 있더라도 당장 파기하거나 중단되는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닌 것이고요, 좀 더 추이도 지켜보고 북한이 도발하지 않게끔 저희가 평화적인 정책을 병행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정부 때에는 국가안보와 관련돼서 국가가 불안하다라는 조사가 한 30～40% 대에 머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되고 나서 여론조사에서는 70～80%가 우리나라가 이런 도발에 의해서 전쟁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북한의 책임만이라고 저는 생각지가 않습니다.
지금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과 군대를 책임지는 분들이 저희 국민과 국가의 평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지 마치 이것을 북한과 관련된 적대감을 극대화시키고 부추겨서 이것을 재앙과 공포로 만드는 부분들이 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동안 긴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북한의 여러 가지 침략도 있었고 국지전도 있었고 도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은 그냥 일부분일 것이다, 그냥 국지전일 뿐이다, 이것을 국가나 아니면 군대에서 잘 방어를 해 줄 것이다 생각하고 많은 믿음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런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육군에다 물어봤더니 올해는 적정한 수리부속을 확보해 가지고 기간이 단축될 거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계속 관행적으로 저렇게 오랫동안 수리기간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그런 답변을 하는 부분들이 이게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중요 방어시설, 국가시설을 방어하는 장비인데 이게 이래도 될까 싶어서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 말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지난해 북한 무인기 침투사건 이후에 적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비를 확충하겠다고 밝힌 후에 육군에서 국지방공레이더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소요량이 20대였는데요, 그 사이에 30대로 수정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30대로 국지방공레이더를 운용하면 적절하게 운용이 되는 건가요?
독립운동이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북한 공산당이 아니었고요, 또 문재인 정부의 치적이어서 지금 이 부분들을 폄훼하거나 철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담겨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건 동의하시지 않으세요?
조금 전에 발언하실 때 ‘북한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제가 적어 놨습니다.
볼셰비키라고 그러면 제가 적지를 않지요.
북한 공산주의자이고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분 때문에 이 부분들을 철거하라고, 반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발언하실 때 ‘북한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제가 적어 놨습니다.
볼셰비키라고 그러면 제가 적지를 않지요.
북한 공산주의자이고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분 때문에 이 부분들을 철거하라고, 반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역사적인 부분들을 팔아서 문재인 정부의 치적 중의 하나 또 역사의식을 고양하는 부분들을 훼손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북한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북한 공산주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라고 공식적인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것과 맥락이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여기 북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9년이면 아주 최근의 일인데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채 상병 순직사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언제 모여서 이런 것 대책을 마련하실 건가요?
조만간 또 북한에서 2차로 발사체를 추진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아무도 장담을 못 하잖아요.
제가 차관님 경력을 보니까 상당히 화려하세요.
국방연구원에서 국방 관련된 정책도 하시고 북한 관련된 것도 하시고 외교부 관련된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민의 50%가 넘게 지금 안보 상황이 상당히 나쁘다고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한반도 정세가 갈수록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라고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과거 정권은 어쩌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앞으로 국민의 안전, 특별히 국방부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해군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부분들인 거고 이에 대해서 간과하면 저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고도화되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날 핵무인수중공격정인 ‘해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핵추진 대륙간 어뢰인 포세이돈처럼 수중 폭발을 일으켜서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함선과 작전항을 파괴하는 방식인데요.
이 해일을 보니까 80에서 150m 깊이에서 59시간 이상 잠항한 뒤에 목표지점에서 수중 폭발을 한다라고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날 핵무인수중공격정인 ‘해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핵추진 대륙간 어뢰인 포세이돈처럼 수중 폭발을 일으켜서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함선과 작전항을 파괴하는 방식인데요.
이 해일을 보니까 80에서 150m 깊이에서 59시간 이상 잠항한 뒤에 목표지점에서 수중 폭발을 한다라고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런 주장이 과장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일 경우에는 미국의 항모라든지 한국과 일본의 주요 해군기지 공격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우리 장관님?
이 정찰풍선의 한반도 통과 여부를 판단하는 장비가 지난번에 북한 무인기 침공할 때 측정했던 기구인 TOD인데요.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 무인기에 대한 측정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3㎞ 고도의 무인기도 식별이 잘 안 되는데 이 해당 장비로 열원도 정확하지도 않고 또 14㎞ 이상에서 고고도 비행을 하는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불안이나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쉽게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그냥 억제한다 그래서 과격하게 가거나 막가는 식으로 발언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한 거고요.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께서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계신 장관님이나 군인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지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방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무인기와 관련돼서 아까 도심으로 무인기가 침투할 때는 사실 격추 잔해 등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때문에 격추가 상당히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맞지요?
그냥 민생과 생활에 대한 말씀만 하시는데 요즘은 다니다 보면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에요.
북한을 이렇게 자극을 하면 추가적인 공격이라든지 침투가 될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우리들도 이런 판단을 하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도 보고 있지만 이 무인기가 갖고 있는 역할이 엄청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북한이 현재 무인기를 한 1000대 정도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국정원이 북한이 자폭 무인기도 일부 운용하고 있다라고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출신 송옥주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나라 영공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대통령실 인근의 비행금지구역까지 비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자폭 무인기였거나 NBC, 핵이나 생물 또는 화학무기를 탑재하고 있었다면 9․11 테러를 연상할 수 있을 정도의 대형 참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을 거라는 그런 엄청난 사건으로 지금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의 총책임자인 국방부장관께서는 지난 11일 외교부와 국방부 연두업무보고 직후에 ‘소형무인기는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크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았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출신 송옥주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나라 영공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대통령실 인근의 비행금지구역까지 비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자폭 무인기였거나 NBC, 핵이나 생물 또는 화학무기를 탑재하고 있었다면 9․11 테러를 연상할 수 있을 정도의 대형 참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을 거라는 그런 엄청난 사건으로 지금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의 총책임자인 국방부장관께서는 지난 11일 외교부와 국방부 연두업무보고 직후에 ‘소형무인기는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크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았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저는 무인기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오전에도 국방부 업무보고에도 있고 오전에 관련된 검열결과에 대한 보고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2014년과 2017년에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에 내놓았던 저고도 레이더 도입과 레이저 무기 검토 등에 대한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석을 저희가 좀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실전적인 대응전술을 만드는 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질문을 다 하고 나서 장관님이나 합참의장님이나 필요한 부분들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은 무인기 침투 부분들에 대한 국방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어서 주로 이걸 중심으로 대책과 여러 가지 원인과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따져 묻는 그런 과정에 있기는 한데요.
2022
그런 정치적인 말을 함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신뢰도 가고 이 사람이 국민들의 불안한 의식들을 인식할 수 있구나, 공감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행태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뭐 어렵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고 전 정부 탓하고 국회 탓하고, 여기 국회의원님들 예산소위에서 다 심사하시고 다 방위사업청에서 동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삭감한 거고 전혀 이 부분하고 상관없는데 국회 탓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자리에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국지 도발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또 국민들도 이러다가 정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의식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북한으로 우리 무인기까지 침투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확전을 불사하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군대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확전이라는 말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자리에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국지 도발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또 국민들도 이러다가 정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의식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북한으로 우리 무인기까지 침투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확전을 불사하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군대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확전이라는 말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저희 정치나 행정 하는 사람들은 다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오히려 국가 불안과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킨다고 그러면 그것은 무책임하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강릉의 낙탄 사고뿐만 아니라 이번에 북한 무인기 침투한 건까지 해서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위기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공포에 대해서 일체 무감각하다, 거기에 대한 의식이나 공감대가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강릉 낙탄 사고 때도 수차례에 걸쳐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5시간 동안 엠바고를 걸어서 이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북한 무인기가 5대인지, 이 부분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지나갔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확한 보고도 정황도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합참이나 국방부에서 이 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거짓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과 신뢰의 떨어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방부와 합참이 어떤 신뢰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지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의 송옥주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지난번 강릉의 낙탄 사고뿐만 아니라 이번에 북한 무인기 침투한 건까지 해서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위기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공포에 대해서 일체 무감각하다, 거기에 대한 의식이나 공감대가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강릉 낙탄 사고 때도 수차례에 걸쳐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5시간 동안 엠바고를 걸어서 이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북한 무인기가 5대인지, 이 부분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지나갔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확한 보고도 정황도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공군력을 보니까 북한이 수적으로는 많기는 하지만 이게 다 오래된 기종의 전투기여서, 우리나라의 전투기는 최신의 전투기다.
그래서 수적인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질적인 부분 또 내실이 앞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의 공군기가 한미 연합 전력의 강력한 방공망을 뚫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분석하는데요.
이 부분은 맞습니까?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를 벗어나서 지금 저희 국정감사를 국회의원이 하는 부분은 사실은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이고 또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는 부분들인데 제1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 완전히 파행이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번의 낙탄 사고와 관련돼서도 사실은 제대로 책임질 만한 국방부장관이나 국군통수권자가 사과한 바도 없고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한 바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강릉의 시민들은 전쟁에 대한 공포로 떨고 있고요 북한으로부터 자기들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불신을 갖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제대로 대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치 위기를 조장해서 국가의 위기를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방위원회에서 2020년 9월 24일에 대한 비공개회의록뿐만 아니라 SI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개나 열람 요청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두 분 청장님과 소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요, 미사일이 대북 킬체인의 핵심 무기로서 지금 개발되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달아서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방위산업을 책임지는 두 분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 대책을 잘 세우고 조사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주세요.
더 문제는 이 월남한 북한 남성이 2022년 1월에 귀순했던 지역 인근의 철책을 다시 넘어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초유의 월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사건 발생 당시에 감지시스템에서 경보는 울렸지만 평상시에 수시로 오경보가 울렸던 터라서 CCTV 영상 확인도 없이 습관적으로 오경보 처리한 사실도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구멍이 생길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계속 검토만 하실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우리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안이한 안보 태세로 인해서 지난 2020년 11월에 강원도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서 월남한 북한 남성이 철조망을 넘을 때 감지 센서가 전혀 울리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또 잠시 강릉시민이 돼 봤습니다.
제가 이런 폭발음이 나고 불이 나고 소음이 나고 여러 가지 소요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을 느꼈다고 그러면 얼마나 공포감을 느꼈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북한이 미사일도 쏘고 다른 외부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는 상황인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낙탄 사고가 단순하게 미사일이 추락한 부분들이 아니라 또 다른 국민적인 불안과 신뢰를 저하시키는, 아주 우려가 큽니다.
강릉시민들께서 사고 발생 후에 8시간 동안 맘카페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났습니다.
거의 뭐 난리가 났다고 할 생각들인데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답변을 계속하시니까 제가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에 있어서, 특히 일본의 군사정찰자산 및 대북 정보 탐지능력 측면에서 우리 측의 군사정보가 일본 측보다 매우 우월한, 월등한 정보를 생산하는 반면 일본의 정보 제공 수준은 상당히 낮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GSOMIA 복원이 북핵 대응 등의 정보 공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단독이라든지 아니면 한미 양국 교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장관님은 동의 안 하시지요?
지난해 10월 19일 보니까 북한이 SLBM을 발사했는데 발사 개수를 두고 한일 간의 발표가 상당히 엇갈렸더라고요.
일본 방위성은 2발이라고 발표를 하고 한국 국방부에서는 1발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국방부와 미 국방부에 확인해 보니까 1발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6월 5일 날 북한이 탄도미사일 8발을 쐈는데요, 일본은 최소 6발이라고 했다가 5일이 지나고 나서 일본 방위성이 한국의 분석과 같이 8발이라고 그렇게 수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1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자료를 좀 보시면요 2016년하고 2017년도에 심하게 우리나라에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2016년만 해도 남한과 북한, 우리나라와 북한을 포함해서 219회 그리고 2017년에는 165회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그 전후로 해서 재난방송사인 KBS에서 지진 대비 홍보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화산 안전지대인가요?
2019
2018
극심한 남북 간의 경제 격차는 천문학적인 통일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통일 이전에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해서 북한의 경제력을 키우고요 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지금 기관별로 통일비용 연구 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통일비용이 한 수백억 달러에서 수조 달러까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증권 자료를 보니까 미국이 북한체제를 인정한 상황에서 당분간 흡수통일에 근거한 비용 산정은 합리적이지 않고 점진적인 경제통합 추진 시 통상 알려진 통일비용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통합비용으로 경제통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차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2017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1조 원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음은 통일부차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2017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1조 원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좀 추상적이신데요.
미세먼지 부분이 상당히 복잡다단하고 또 북한과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도 산업별, 여러 가지 수단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들이 보시기에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김학용 위원장, 임이자 간사와 사회교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세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이나 현안과 관련된 중요한 질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일 텐데, 그렇지 않고 도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왜곡된 발언들을 통해서 후보자를 흠집 내고 또 후보자에게 약점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을 공격하고 그러는 부분들을 보고 참 안타깝고 또 답답하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산적한 부분이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미세먼지라든지 라돈이나 물 문제라든지 생태계 파괴나 남북 환경협력 문제 등도 있고 다양한 현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언제 다 해결해야 될지……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닌 거지요.
2017
그리고 러시아와 몽골이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됐다고 들었습니다.
차제에 배출 기여율이 10%가 넘는 북한까지 포함을 해서 EU의 사례처럼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협약 체결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장관님, 내년 8월에 장관회의가 있지요?
저는 기상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북한 관련된 문제든 국내에서 일어난 것이든 지진과 관련된 것만 발생하면 기상청이 하염없이 작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국민적인 비판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여쭙겠는데요.
올 9월 3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6차 핵실험을 한 후에 몇 분 만에 함몰 지진이 발생한 것이지요?
오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저 역시 2017년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뉴노멀 시대의 도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 그리고 부동산 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 불안 등, 또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그로 인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중 등 동북아의 긴장 고조 등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국내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