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 부동산 발언

지역수협들의 부동산신탁 공동대출의 부실 규모가 1조 원에 달합니다.

수협의 상호금융 자산 규모가 11.9조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고요.

수협의 경제사업 상황을 봤더니 2015년부터 해마다 수백억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노동진 회장님이 취임한 2023년 후부터는 1000억 원대가 넘는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이 덜 됐어요?

무궁화신탁은 수협뿐만 아니라 농협이나 산림조합에 대해서도 부동산 부실 대출을 해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역농협은 이런 요구들을 해요.

대손충당금 130% 달성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부실이 부실을 낳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는, 이건 회장님 전에 있던 일이긴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 알고도 모르는 척한 건지 아니면 전혀 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건지 저는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농협뿐만 아니라 수협이라든지 아니면 신협이라든지 산림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산림조합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부분들이 있어요.

상호금융 부동산대출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부 사업을 추진하고요.

회원조합으로부터 부실자산을 사들여서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라는 그런 대책을 마련한 부분들이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한 대책도 없고 회장님 답변으로 보면 이 현황에 대한 파악도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매우 높은 거지요.

이 이유를 살펴봤더니 부동산신탁이 2016년에 오창석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농협대 동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64명의 전직 농협 간부를 영입해서 전국에 12개 센터를 구축하고요.

수수료를 50% 할인해 준다는 등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답니다.

이게 농협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잔액이 5조 7000억인데요 이 중에 25%가 부동산신탁 몫입니다.

지역농협에 대한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회 회장께서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지만 상호금융뿐만 아니라 NH저축은행도 무궁화신탁의 이런 부실대출로 인해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NH저축은행의 무궁화신탁을 통한 대출이 2022년 기준으로 6362억 원 중 전체의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협상호금융의 전체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5.3%고요 부동산 담보 공동대출 연체율 19.2%에 비하면 높은 거지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건 특정 신탁사로 쏠림이 생긴 부분들인데 그 주요 타깃이 바로 무궁화신탁입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농협의 상호금융 부동산신탁대출 잔액이 51조 6000억 원입니다.

이 중에 23%가 부동산신탁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알고 계세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건 특정 신탁사로 쏠림이 생긴 부분들인데 그 주요 타깃이 바로 무궁화신탁입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농협의 상호금융 부동산신탁대출 잔액이 51조 6000억 원입니다.

이 중에 23%가 부동산신탁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알고 계세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신탁사 수익증권을 담보로 한 농협상호금융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이 21.3%입니다.

농협상호금융의 전체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5.3%고요 부동산 담보 공동대출 연체율 19.2%에 비하면 높은 거지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건 특정 신탁사로 쏠림이 생긴 부분들인데 그 주요 타깃이 바로 무궁화신탁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부터 농협 인맥을 동원한 무궁화신탁의 무리한 영업이 지역농협과 NH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지역수협과 산림조합 등 유례없는 부동산담보대출 부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알고 계세요, 부실 초래한 것?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좀 보시면 2020년 5월 20일인데요.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 투자사인 ADF가 용인 남사읍에 있는 농업법인에 소유된 농지를 구입을 한 후에 단타로 오늘 사고 내일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차례 투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부동산 매매라든지 관계된 증빙자료는 지금은 제출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게 세금탈루니 탈세니 하는 부분들은 자료를 보시고 말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생각이세요?

오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저 역시 2017년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뉴노멀 시대의 도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 그리고 부동산 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 불안 등, 또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그로 인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중 등 동북아의 긴장 고조 등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국내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