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 예산 삭감 발언

이 우크라이나 항만 재건사업은 체코 원전사업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과 더불어서 윤석열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코 원전사업은 50년 동안 노예계약의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기술 주권을 약화시키는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은 금세기 최대 규모의 석유 개발 프로젝트라고 떠벌리더니 2200조짜리 사기극으로 지금 판명됐고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예산 삭감된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아니, 의성만 꼭 집어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산불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건데, 산불 헬기에 대한 활용도도 현격하게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 조종사 인력 운용이라든지 인력 충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산림청의 산림 헬기 도입·운영과 관련된 예산도 삭감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재정 당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산림청이라든지 농림부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력사업이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모든 그것을 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적극성이 없으면 맨날 똑같은 지적을 하고 그 권한 자체가 다른 데로 옮겨 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하면요.

해양수산부에서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된 부분은 우리의 식탁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전액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이유를 들어 보니까 이 사업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진행하는 연구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중복되지가 않습니다.

이 해양 미세플라스틱이 우리나라 해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협받고 있고 많이 지금 초미의 관심인 부분이어서 이 예산을 내년도 편성을 할 때 반드시 반영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추경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도 높이고 여러 가지 국민적인 만족도라든지 그런 걸 높이기 위해서는 감액이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안정자금의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부분들을 주장하시거나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견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EITC가 크게 확대돼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런 솔선수범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여기 관리계획에 보니까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청와대의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고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경제부총리도 특수활동비를 절감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난 정권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보면 충격의 연속인데요, 박근혜정부의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되어서 지금 국민들이 다들 놀라고 경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사적 용도로도 사용했다고 해서 국민의 세금이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된 부분입니다.

오전에 청와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3페이지인데, 청와대가 운영 개선 방안으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절감 및 관리 강화’라고 해서 특수활동비와 경비에 대해서 절감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 2018년 예산도 보니까 17년 대비해 50억 원 정도 축소된 112억 원 수준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적폐를 청산하는 부분도 있지만, 적폐라는 부분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싫어하시기는 하는데요 자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