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 원전 발언
2025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항만 재건사업은 체코 원전사업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과 더불어서 윤석열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코 원전사업은 50년 동안 노예계약의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기술 주권을 약화시키는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은 금세기 최대 규모의 석유 개발 프로젝트라고 떠벌리더니 2200조짜리 사기극으로 지금 판명됐고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예산 삭감된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항만 재건사업은 체코 원전사업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과 더불어서 윤석열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코 원전사업은 50년 동안 노예계약의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기술 주권을 약화시키는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은 금세기 최대 규모의 석유 개발 프로젝트라고 떠벌리더니 2200조짜리 사기극으로 지금 판명됐고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2024
순서를 바꿔 주신 서삼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께 질의하겠는데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된 질의를 여야 없이 다들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텐데 이게 보니까 대통령실과 여당이 나서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선동으로 밝혀졌다라고도 발언을 하고요.
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등 수산물 소비가 늘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난 것을 보니까 이게 당장은 아니어도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국가적인 어떤 분쟁이 있을 거라는 우려를 하고서는 미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유엔해양법협약 사항에 보면 손해배상 관련 사항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협약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 오염 방지 의무라든지 환경보호 협력 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 이런 법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게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염 원인에 대해서는 원인자,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환경법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오전에 이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보상으로 주민들에게 7789억 원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또 보니까 주변 국가에도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끝나는 부분들은 핵연료에 대한 잔해를 전부 다 제거해야지만 끝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3g을 제거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오만몇 톤을 방류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부분이 880t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삼사십 년 후에는 끝날 거다라고 보도가 되는데 사실은 삼사십 년 후에 끝나는 것도 아무도 장담을 못 하잖아요.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위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 1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4만 7000t의 오염수를 방류했고요 또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지금 오늘까지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 1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4만 7000t의 오염수를 방류했고요 또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지금 오늘까지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2023
국민뿐만 아니라 또 해군의 방사능 대책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좀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해수 방사능 분석은 연근해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고요, 원근해는 원안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조사 정점 92개는 시료 분석기간이 24일이고요, 긴급조사는 분석기간이 최대 4일이 걸립니다.
해군이 다음 달이면 함정용 해양방사능 측정장비를 도입하네요.
저희 국회의원은 사실은 국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담아서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우려할 만합니다.
지금 IAEA가 잘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 부분들을 수수방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무대책으로 내세우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것을 우려해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 또 우려를 전달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정권은 어쩌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앞으로 국민의 안전, 특별히 국방부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해군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부분들인 거고 이에 대해서 간과하면 저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2
해군 함정 근무자의 유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현장 국감을 갔다 온 게 있는데 해작사를 방문했는데요, 잠수함이라든지 함정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3년간의 부사관들의 의원전역자가 461명인데요.
그중에 351명, 76%에 해당하는 근무자들이 해경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자료를 좀 보세요.
방사능 오염 해수 작전해역 도달 시간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1․4호기에서 고농도 방사능 물질이 섞인 오염수가 매일 약 140t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23년—내년이지요—4월부터 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해역까지 도달하는 데는 2 내지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해역까지 도달하는 데는 2 내지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중국도 한국과 인접한 해안에 원자로 70기를 건설․운영 중에 있는데요.
특히 시다오완 원전은 강화도와 348㎞가 떨어져 있습니다.
중국은 향후에 15년간 최소한 150기 정도의 원자로를 추가 건설한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북동부 해안에서 방사능이 유출되면 우리나라 해안까지 40일에서 70일 정도면 도달된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리저리 받아 보니까, 대통령실에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인사를 하면서 아마도 이 정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방산 수출이나 원전 수출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종득 2차장이 9월 달에 한국-폴란드 방산협력 후속점검을 하면서 ‘전례 없는 성과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 성과를 아주 찬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수출이 터지면 마치 지지율도 올라가고 정부 정책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의구심이 있습니다.
또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된다고 하면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다른 친환경 신산업과 투자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고요.
또 녹색사업이 아닌 원전에 투자한 금융권이나 대기업들이 그린워싱이라든지 또는 제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서 녹색경제로의 전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시도를 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원전 확대에 대해서 계속 안전을 우선하고 중심으로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원전 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이 어떤지 좀 더 단호하게 또 간결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또 녹색사업이 아닌 원전에 투자한 금융권이나 대기업들이 그린워싱이라든지 또는 제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서 녹색경제로의 전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시도를 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원전 확대에 대해서 계속 안전을 우선하고 중심으로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원전 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이 어떤지 좀 더 단호하게 또 간결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외국의 여러 가지 원전 사고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전쟁보다 더 큰 위험과 국민적인 생명에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원전 사고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전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명백한 오염원으로서 녹색분류체계의 포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된다고 하면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다른 친환경 신산업과 투자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고요.
또 녹색사업이 아닌 원전에 투자한 금융권이나 대기업들이 그린워싱이라든지 또는 제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서 녹색경제로의 전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쟁보다 더 큰 위험과 국민적인 생명에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원전 사고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전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명백한 오염원으로서 녹색분류체계의 포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된다고 하면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다른 친환경 신산업과 투자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고요.
또 녹색사업이 아닌 원전에 투자한 금융권이나 대기업들이 그린워싱이라든지 또는 제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서 녹색경제로의 전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시도를 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전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명백한 오염원으로서 녹색분류체계의 포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된다고 하면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다른 친환경 신산업과 투자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고요.
또 녹색사업이 아닌 원전에 투자한 금융권이나 대기업들이 그린워싱이라든지 또는 제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서 녹색경제로의 전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시도를 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원전 확대에 대해서 계속 안전을 우선하고 중심으로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원전 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이 어떤지 좀 더 단호하게 또 간결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외국의 여러 가지 원전 사고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전쟁보다 더 큰 위험과 국민적인 생명에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원전 사고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전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명백한 오염원으로서 녹색분류체계의 포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여러 가지 원전 사고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전쟁보다 더 큰 위험과 국민적인 생명에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원전 사고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전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명백한 오염원으로서 녹색분류체계의 포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된다고 하면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다른 친환경 신산업과 투자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고요.
이미 환경부가 이 녹색분류체계 수립과정에서 산업계라든지 전문가나 시민사회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과 신뢰가 있어야지 산업과 또 국민들이 그 부분을 따라할 수 있고 혼란을 적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3개월 만에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다시 포함시킨다 그러면 이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 생각은 어떠세요?
오전에 질의한 부분들을 이어서 할 텐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원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하셨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원전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건지 또 전문가로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 건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에 대해서 30년 전문가라고 하시기는 하는데 전문을 연구로만 하셨나, 몸으로 하거나 아니면 정말 절감해서 환경에 대해서 이래야 되지라고 절절함을 느꼈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오전에 질의한 부분들을 이어서 할 텐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원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하셨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원전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건지 또 전문가로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 건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윤석열 당선인이 원전과 관련돼서 저희가 우려할 만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한 것이 아니어서 유출이 문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방사능 유출과 관련돼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원전과 관련돼서 저희가 우려할 만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한 것이 아니어서 유출이 문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방사능 유출과 관련돼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시절에 월성원전사건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봤더니 전문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원전에 대한 부분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당선인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나 그러면 원전과 관련돼서 왜곡되거나 잘못된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9
현재도 후쿠시마 원전 1ㆍ2ㆍ3호기 원자로에 냉각수를 계속 주입하고 있고요, 이 오염된 지하수가 매일 130t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수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은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나요?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지닌 책무를 다하고 정치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일본 땅의 약 45%가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