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 일본 발언
2025
해수부에서 2010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사례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력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자료를 봤더니 올해 9월 기준으로 수입 수산물 22개 품목에 대해서 24만여 개 업체가 390만 건의 이력을 신고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도 일본의 경우를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런 농지 소유와 관련돼서는 완전히 풀어서 통제 불능하게 하면 나중에 농지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식량안보 차원에서 크게 위해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도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농협만큼 사실은 공공성이 강하고 통제가 용이한 조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농지 투기를 해서 많이 강화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농림부의 정책이 저는 참 아리송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농지를 푸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차라리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이 부분들을 묶어서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의 사례를 좀 보면 일본은 농지전용 억제 그리고 농지농용 정책의 적용 농지에 대한 이용도를 제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농지는 90%가 절대농지고요.
우리나라는 농업진흥지역이 50% 수준인 부분이 있는데 일본은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구조개혁특구를 지정해서 기업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농지를 푸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차라리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이 부분들을 묶어서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의 사례를 좀 보면 일본은 농지전용 억제 그리고 농지농용 정책의 적용 농지에 대한 이용도를 제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농지는 90%가 절대농지고요.
우리나라는 농업진흥지역이 50% 수준인 부분이 있는데 일본은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구조개혁특구를 지정해서 기업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용을 하지만 기업이 부적절한 농지를 이용할 때에는 지자체가 이를 환매해서 전용을 방지하고 있고요.
일본의 사례를 좀 보면 일본은 농지전용 억제 그리고 농지농용 정책의 적용 농지에 대한 이용도를 제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농지는 90%가 절대농지고요.
우리나라는 농업진흥지역이 50% 수준인 부분이 있는데 일본은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구조개혁특구를 지정해서 기업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용을 하지만 기업이 부적절한 농지를 이용할 때에는 지자체가 이를 환매해서 전용을 방지하고 있고요.
중국은 지난해에 식량안보보장법을 시행한 것 알고 계세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지난 10년간 농지면적이 10.7%가 줄었습니다.
농지농용 원칙을 도입한 일본은 3.8%가 줄었고요, 대만은 1.3%가 줄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농지와 관련된 문제가 훨씬 심각한 부분인 거지요.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부처의 올해 예산을 좀 살펴봤습니다.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또 식약처가 있는데요.
2025년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을 확인해 봤더니 해양수산부는 8%가 감소가 됐고요.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부처의 올해 예산을 좀 살펴봤습니다.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또 식약처가 있는데요.
2025년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을 확인해 봤더니 해양수산부는 8%가 감소가 됐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0% 삭감이 됐고요.
식약처는 47%가 삭감이 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0% 삭감이 됐고요.
식약처는 47%가 삭감이 됐습니다.
국내 해양에서의 그런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장비라든지 방식이나 주기 등이 지속적으로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안정적으로 예산 지원과 정책이 지속화돼야지만 이게 지속가능한 예방과 재해대책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이고 나서 언제 또 이거를 증가를 시키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이 될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국민에 대한 안전과 생명, 현재에는 위험하지 않다고 하지만 미래 세대와 우리 미래 사회에 대한 책임까지 저희가 져야 되는 막중한 그런 책무를 갖고 있는 공직자이자 국회의원, 정치인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건가요?
이 앞으로 남은 오염수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긴 기간 동안 오염수가 방류될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앞으로 오염수의 농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삼중수소의 농도가 낮은 탱크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방류를 해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오염수의 농도가 높아지고 또 우리 국민이나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더 위해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쳐 방류를 했고요.
7만 8285㎥의 오염수를 방류를 했는데 이게 전체 탱크의 6%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은 한 94%의 오염수가 남아 있는데요.
이 앞으로 남은 오염수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쳐 방류를 했고요.
7만 8285㎥의 오염수를 방류를 했는데 이게 전체 탱크의 6%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은 한 94%의 오염수가 남아 있는데요.
이 앞으로 남은 오염수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긴 기간 동안 오염수가 방류될 부분들이 있고요.
7만 8285㎥의 오염수를 방류를 했는데 이게 전체 탱크의 6%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은 한 94%의 오염수가 남아 있는데요.
이 앞으로 남은 오염수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긴 기간 동안 오염수가 방류될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앞으로 오염수의 농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은 한 94%의 오염수가 남아 있는데요.
이 앞으로 남은 오염수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긴 기간 동안 오염수가 방류될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앞으로 오염수의 농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삼중수소의 농도가 낮은 탱크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방류를 해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오염수의 농도가 높아지고 또 우리 국민이나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더 위해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께서도 대통령도 포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책무의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질의할 부분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국가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및 향후 과제라는 아주 짧은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세요?
2024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특별히 보니까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등 수산물 소비가 늘어났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현 정부가 친일 정부 더 나아가서는 숭일 정부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9월 달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한다고 해요.
이 총리가 어떤 발언을 했냐 하면 1년이 되자마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가 유감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하는 부분들, 수출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완화시켜 달라는 것처럼 얘기가 들리고 이게 방한을 해서 이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특별히 보니까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등 수산물 소비가 늘어났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현 정부가 친일 정부 더 나아가서는 숭일 정부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9월 달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한다고 해요.
이 총리가 어떤 발언을 했냐 하면 1년이 되자마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가 유감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하는 부분들, 수출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완화시켜 달라는 것처럼 얘기가 들리고 이게 방한을 해서 이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거짓선동이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난번 질의할 때나 아니면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것은 올해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순서를 바꿔 주신 서삼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께 질의하겠는데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된 질의를 여야 없이 다들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텐데 이게 보니까 대통령실과 여당이 나서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선동으로 밝혀졌다라고도 발언을 하고요.
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등 수산물 소비가 늘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된 질의를 여야 없이 다들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텐데 이게 보니까 대통령실과 여당이 나서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선동으로 밝혀졌다라고도 발언을 하고요.
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등 수산물 소비가 늘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선동으로 밝혀져서 그러면 해수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이런 대책 예산이나 그런 걸 더 이상 편성을 안 하실 건가요?
이렇게 언론보도가 난 것을 보니까 이게 당장은 아니어도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국가적인 어떤 분쟁이 있을 거라는 우려를 하고서는 미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유엔해양법협약 사항에 보면 손해배상 관련 사항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협약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 오염 방지 의무라든지 환경보호 협력 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 이런 법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게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염 원인에 대해서는 원인자,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환경법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오전에 이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보상으로 주민들에게 7789억 원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또 보니까 주변 국가에도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측과 예방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예산 심의와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해수부에서는 장기적인 걸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국고,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혈세에 대한 예산 낭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생각은 있으세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끝나는 부분들은 핵연료에 대한 잔해를 전부 다 제거해야지만 끝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3g을 제거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오만몇 톤을 방류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부분이 880t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삼사십 년 후에는 끝날 거다라고 보도가 되는데 사실은 삼사십 년 후에 끝나는 것도 아무도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문제가 없는 거라고 좀 안이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1년 전에 방류와 관련돼서 갤럽에서 조사한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오염 우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이 75% 정도에 달했고요, 이 부분들이 최근 6월에 환경보건시민센터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67%에 달하는 국민들이 부정적이고 불안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게다가 오염수 방류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도 정부의 방조나 찬성 의견이 있었다라는 조사가 55%에 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을 방조를 했다라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혹시 이것은 아시고 이렇게 별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세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1년 전에 방류와 관련돼서 갤럽에서 조사한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오염 우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이 75% 정도에 달했고요, 이 부분들이 최근 6월에 환경보건시민센터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67%에 달하는 국민들이 부정적이고 불안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게다가 오염수 방류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도 정부의 방조나 찬성 의견이 있었다라는 조사가 55%에 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을 방조를 했다라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혹시 이것은 아시고 이렇게 별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세요?
이 여론조사는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문제가 없는 거라고 좀 안이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1년 전에 방류와 관련돼서 갤럽에서 조사한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오염 우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이 75% 정도에 달했고요, 이 부분들이 최근 6월에 환경보건시민센터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67%에 달하는 국민들이 부정적이고 불안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위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 1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4만 7000t의 오염수를 방류했고요 또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지금 오늘까지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 1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4만 7000t의 오염수를 방류했고요 또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지금 오늘까지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 1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4만 7000t의 오염수를 방류했고요 또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지금 오늘까지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그동안 독도와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친일사관에 입각해서 그 부분들을 잘 처리하자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독도도 마찬가지로 신원식 장관의 뉴라이트적 사고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그냥의 우려가 아니라 이런 빌미와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로 제공돼서 향후에 10년, 20년, 50년 후에 일본이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어떤 만행과 획책을 할지 모르는 그런 근거자료를 마련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고방식과 정치적인 편향성도 문제가 많지만 그런 것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책임질 위험의 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더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들에 대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께 사과드려야 됩니다.
2023
국민뿐만 아니라 또 해군의 방사능 대책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좀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해수 방사능 분석은 연근해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고요, 원근해는 원안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조사 정점 92개는 시료 분석기간이 24일이고요, 긴급조사는 분석기간이 최대 4일이 걸립니다.
해군이 다음 달이면 함정용 해양방사능 측정장비를 도입하네요.
참모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군이 후쿠시마 방사능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취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중인데요, 리터당 200㏃이 넘는 삼중수소가 검출이 됐습니다.
지난 8월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이고요, 이 삼중수소의 검출 횟수와 농도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뿐만 아니라 또 해군의 방사능 대책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해군이 후쿠시마 방사능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취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중인데요, 리터당 200㏃이 넘는 삼중수소가 검출이 됐습니다.
지난 8월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이고요, 이 삼중수소의 검출 횟수와 농도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뿐만 아니라 또 해군의 방사능 대책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모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군이 후쿠시마 방사능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취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중인데요, 리터당 200㏃이 넘는 삼중수소가 검출이 됐습니다.
지난 8월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이고요, 이 삼중수소의 검출 횟수와 농도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호크를 활용하는 국가들의 가동률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2021년에 58%, 2022년에는 55% 정도의 평균 가동률이고요, 나토는 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가동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도입 초기에 가동률과 또 비행시간 등에 대한 운영 데이터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동률보다 우리나라의 가동률이 높아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가동률이 높은 이유라든지 배경이 있나요?
저희가 독도 문제, 그게 보니까 국방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금의 한미일 동맹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일본이 독도에서 훈련을 하거나 독도를 일본해로 표기하거나 여러 가지 그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나 반대 발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부 SNS상에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다가 정부가 모습을 보이면 조만간 일본군이 독도에 상륙하거나 거기서 주둔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과장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얼핏 한편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속수무책으로 내버려 두면 그렇게 해도 한국 정부가 전혀 제어를 못 하겠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독도 문제, 그게 보니까 국방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금의 한미일 동맹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일본이 독도에서 훈련을 하거나 독도를 일본해로 표기하거나 여러 가지 그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나 반대 발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부 SNS상에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다가 정부가 모습을 보이면 조만간 일본군이 독도에 상륙하거나 거기서 주둔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과장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얼핏 한편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속수무책으로 내버려 두면 그렇게 해도 한국 정부가 전혀 제어를 못 하겠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독도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후보자께서 약간 일본 편향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시잖아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정부와 정권은 친일 정권이다, 친일 내각이다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후보자께서는 2021년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반대를 하셨는데 올해는 여당이 되시다 보니까 이게 찬성으로 입장이 변하셨나 봐요.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이 변화된 건 맞으시나요?
제가 후보자께서 약간 일본 편향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시잖아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정부와 정권은 친일 정권이다, 친일 내각이다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후보자께서는 2021년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반대를 하셨는데 올해는 여당이 되시다 보니까 이게 찬성으로 입장이 변하셨나 봐요.
러시아의 핵추진 대륙간 어뢰인 포세이돈처럼 수중 폭발을 일으켜서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함선과 작전항을 파괴하는 방식인데요.
이 해일을 보니까 80에서 150m 깊이에서 59시간 이상 잠항한 뒤에 목표지점에서 수중 폭발을 한다라고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런 주장이 과장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일 경우에는 미국의 항모라든지 한국과 일본의 주요 해군기지 공격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우리 장관님?
저희 국회의원은 사실은 국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담아서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우려할 만합니다.
지금 IAEA가 잘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 부분들을 수수방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무대책으로 내세우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것을 우려해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 또 우려를 전달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정권은 어쩌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앞으로 국민의 안전, 특별히 국방부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해군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부분들인 거고 이에 대해서 간과하면 저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라든지 배상에 대한 부분도 없고 수출규제 해결방안에 대한 제시도 받지 못하고 21일 날 GSOMIA를 정상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굴욕외교에 대해 분노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강제징용 변제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데요.
국민들의 55.9%가 사죄가 없는 제삼자의 변제 방식은 굴욕외교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반 병들과 군인들이 한 20～30대 청년층인데요.
먼저 GSOMIA가 왜 정지됐는지에 대한 이유부터 저희는 살펴야 됩니다.
GSOMIA 효력이 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국가와 국가에 대한 어떤 관계인 부분들인데 그 이유와 원인을 무시하고 명분을 잃고 이 부분에 대한 정상화를 한 부분들은 매우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 판결을 한 보복으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가했던 부분인 거고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GSOMIA의 효력을 정지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라든지 배상에 대한 부분도 없고 수출규제 해결방안에 대한 제시도 받지 못하고 21일 날 GSOMIA를 정상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굴욕외교에 대해 분노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SOMIA 효력이 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국가와 국가에 대한 어떤 관계인 부분들인데 그 이유와 원인을 무시하고 명분을 잃고 이 부분에 대한 정상화를 한 부분들은 매우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 판결을 한 보복으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가했던 부분인 거고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GSOMIA의 효력을 정지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라든지 배상에 대한 부분도 없고 수출규제 해결방안에 대한 제시도 받지 못하고 21일 날 GSOMIA를 정상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굴욕외교에 대해 분노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강제징용 변제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도 중국의 침공이 일어날 경우에 대만 방어전 시나리오에 의해서 미국과 일본이 엄청난 피해를 받을 거다라는 그런 결과보고서를 발간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국방부에서도 이런 미중 전쟁이나 여기에 한국이 어떻게 개입할 것에 대한 시나리오나 정보나 그런 분석이 지금 되고 있으신가요?
사실과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네요.
또 미국 국무부가 2021년 4월에 공개한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생물무기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며 북한의 생물무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발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일본 총리 관저에서는 50cm 크기의 소형 드론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들어 있어서 언제든 이 무인기가 방사능 테러도 저지를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이런 것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2022
그런 반면에 주변국에서는 5세대 전투기인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전력 증강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2030년 이후까지 약 380여 대, 중국은 340여 대, 일본은 250여 대 정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항공전력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심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이런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전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에 대한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이 FX 2차 사업에 대한 계약금 200억 원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료를 좀 보세요.
방사능 오염 해수 작전해역 도달 시간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1․4호기에서 고농도 방사능 물질이 섞인 오염수가 매일 약 140t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23년—내년이지요—4월부터 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해역까지 도달하는 데는 2 내지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방사능 오염 해수 작전해역 도달 시간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1․4호기에서 고농도 방사능 물질이 섞인 오염수가 매일 약 140t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23년—내년이지요—4월부터 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해역까지 도달하는 데는 2 내지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중국도 한국과 인접한 해안에 원자로 70기를 건설․운영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직급이 소장인 분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대령을 초치하는 부분들이 뭔가 좀 약간 석연치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안보 협력 복원 기조 가운데서 일본에 대한 저자세나 보여 주기 식의 대응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보기에는 직급이 소장인 분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대령을 초치하는 부분들이 뭔가 좀 약간 석연치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안보 협력 복원 기조 가운데서 일본에 대한 저자세나 보여 주기 식의 대응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토 수호하는 부분들 말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7월 22일 날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게재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국방부의 국제정책관—육군소장이시더라고요—이분이 주한 일본 국방무관, 대령 출신인 사람을 국방부로 초치해서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2022 방위백서를 냈는데요 아직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려 18년째 이 부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같은 답변을 계속하시니까 제가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에 있어서, 특히 일본의 군사정찰자산 및 대북 정보 탐지능력 측면에서 우리 측의 군사정보가 일본 측보다 매우 우월한, 월등한 정보를 생산하는 반면 일본의 정보 제공 수준은 상당히 낮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GSOMIA 복원이 북핵 대응 등의 정보 공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단독이라든지 아니면 한미 양국 교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장관님은 동의 안 하시지요?
지난해 10월 19일 보니까 북한이 SLBM을 발사했는데 발사 개수를 두고 한일 간의 발표가 상당히 엇갈렸더라고요.
일본 방위성은 2발이라고 발표를 하고 한국 국방부에서는 1발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국방부와 미 국방부에 확인해 보니까 1발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6월 5일 날 북한이 탄도미사일 8발을 쐈는데요, 일본은 최소 6발이라고 했다가 5일이 지나고 나서 일본 방위성이 한국의 분석과 같이 8발이라고 그렇게 수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사일 탐지와 분석 차원에서 보면 일본 측이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익히 문제점이 많고 미흡한 상황인데 군사 교류를 하면 우리나라에 무슨 도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원전과 관련돼서 저희가 우려할 만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한 것이 아니어서 유출이 문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방사능 유출과 관련돼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시절에 월성원전사건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봤더니 전문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원전에 대한 부분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당선인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나 그러면 원전과 관련돼서 왜곡되거나 잘못된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1년 수돗물 음용률을 보니까 36%예요.
미국은 56%, 일본은 52%, 네덜란드는 60%인데 상당히 낮습니다.
게다가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하의 수돗물 음용률은 16.10%에 불과합니다.
이 음용률이 왜 이렇게 낮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수돗물의 음용률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생수를 사용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2021
맞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공단이 2019년에 연구보고서를 낸 게 있네요.
해외 선진국 추락사고 예방기법 사례연구라는 데서도 안전그네식의 안전대를 소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2019
저희가 악용되는 사례를 몇 가지 찾아 놨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보시면 옛날에 메비우스, 마일드세븐이라는 담배를 공급하는 일본 담배회사인 Japan Tobacco International이 우리나라에 JTI KOREA라는 법인을 통해서 진출을 했습니다.
JTI KOREA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선임을 하고 영업직군에 대해서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또 최종처리수를 보면 BOD 기준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 농도보다 훨씬 높은 200ppm에 이르는 부분들에 대한 처리도 가능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방류지역의 수계 2차 오염원에 대한 처리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요소수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음폐수 처리에 대해서 환경부 차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은 주민이나 국민이 아닌 게 아닌 거지요.
남양호 인근의 하수도 보급률이 이렇게 낮은 부분들은 하수관리구역에서 제외된 가정이나 공장 내에 있는 정화조에서 부실하게 처리된 오염도가 높은 처리수가 남양호로 그대로 유입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양호 수질은 연중 5등급 내외로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농경지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하수관로도 확충해야 되고요.
또 축산분뇨에 대한 바이오가스와 처리시설 또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지역별로 맞춤형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일본산 석탄재 등 이 건축 재료가 라돈 아파트와도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랑 국립환경과학원이 입주 전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라돈 농도 시범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자료를 보니까 최대 533Bq까지 측정이 됐습니다.
일본 화력발전사에서 자가 측정한 서류 한 장이면 수입허가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국내 검사 체계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일본에서 자가 측정한 서류에 의하면 0.1μ㏜라고 신고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9월 6일 날 평택항에서 실측을 해 봤더니 0.28μ㏜입니다.
측정 결과 차이도 클 뿐만 아니라 이게 일본 정부의 방사능 노출 안전 기준인 0.23보다 25%나 초과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나라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일본에서 자가 측정한 서류에 의하면 0.1μ㏜라고 신고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9월 6일 날 평택항에서 실측을 해 봤더니 0.28μ㏜입니다.
측정 결과 차이도 클 뿐만 아니라 이게 일본 정부의 방사능 노출 안전 기준인 0.23보다 25%나 초과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나라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석탄재 입고 현장간이측정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만큼 향후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수입량이 130만t이 넘고 있습니다.
수입량이 계속 늘고 있는데 그에 반면 방사능 우려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화력발전사에서 자가 측정한 서류 한 장이면 수입허가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국내 검사 체계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일본에서 자가 측정한 서류에 의하면 0.1μ㏜라고 신고돼 있는데요.
일본산 석탄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 10년간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 양은 1000만t이 넘고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수입량이 130만t이 넘고 있습니다.
수입량이 계속 늘고 있는데 그에 반면 방사능 우려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후쿠시마 원전 1ㆍ2ㆍ3호기 원자로에 냉각수를 계속 주입하고 있고요, 이 오염된 지하수가 매일 130t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수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은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나요?
그런데 아베 정권은 방사능이 검출되는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도쿄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먹이겠다고 합니다.
또 선수촌은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삼나무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선수들에게 그런 곳에서 먹고 생활하고 훈련하고 시합을 하라고 합니다.
운동경기는 심리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선수들이 경기에 임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배출된 세슘 137의 양은 히로시마 원폭 때보다 168배나 많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인근 어린이들이 갑상선암에 걸릴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67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수치인가요?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지닌 책무를 다하고 정치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일본 땅의 약 45%가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2018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 것 같고요.
이게 환경부 차원의, 정부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이고 기업도 같이 이런 부분들에 동참을 해야지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깨끗한 페트병을 연간 5000t을 수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생산되고 충당되면 사실은 이렇게 수입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완전히 예산낭비이자 비효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료를 보시면 일본은 90% 이상입니다.
국내에서는 접착제를 이용해서 90%가 재활용이 안 되는 비율이고 일본은 90%가 재활용이 됩니다.
문제가 많은 것이지요.
지금 고시를 개정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반드시 개정하시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재활용되는 최상품 특A등급의 페트가 약 2%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 수입되는 일본의 폐페트병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취선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최상품인 특A등급 재활용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또 수분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 접착제가 상온에서 녹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등급기준이고 고시인 것이지요.
일본에서는 페트병 상표에 절취선을 권고하고 있고 접착제는 페트병 재활용이 어려워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또 해외취업과 관련돼서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의 센터 활용도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향후 구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의 EPS센터는 주로 아시아권에 편재되어 있는데요.
일본이나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 여러 해외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에 해외취업 전담인력을 파견해서 적극적인 구인처 발굴과 취업자에 대한 현지 정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미국과 일본의 기상항공기는 13.7㎞ 정도가 되고요.
태풍의 위로 올라가서 태풍의 눈의 모양과 방향을 확인하고 더 정확한 예측을 하고 진로 방향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8.5㎞와 9.7㎞인데 이 정도 높이에서 태풍 예측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기상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영국하고 일본의 사례가 있는데 영국은 저렇게 꽃가루 달력이라든지 아니면 꽃가루 정보를 일기예보처럼 4단계로 나누어서 예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꽃가루의 연평균 지도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시면 일본은 1990년대부터 꽃가루 비산 예측정보를 발표하고 현재는 자동관측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꽃가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아주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앓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기상 당국에서 알레르기와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정확하게 적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상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영국하고 일본의 사례가 있는데 영국은 저렇게 꽃가루 달력이라든지 아니면 꽃가루 정보를 일기예보처럼 4단계로 나누어서 예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꽃가루의 연평균 지도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시면 일본은 1990년대부터 꽃가루 비산 예측정보를 발표하고 현재는 자동관측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꽃가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일본에 가서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본 취업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얻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철저히 준비하고 원만하게 일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 관련된 정보센터의 설치 등 제도적인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일본에 가서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본 취업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얻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철저히 준비하고 원만하게 일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 관련된 정보센터의 설치 등 제도적인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공단에서 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책이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일본에 가서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본 취업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얻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철저히 준비하고 원만하게 일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 관련된 정보센터의 설치 등 제도적인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공단에서 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책이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일본이나 외국으로 청년취업이 활성화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게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근로환경도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일본이나 외국으로 청년취업이 활성화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게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근로환경도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요.
월급제도도 다르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데 외국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의 근로환경이 잘 점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에 대해,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나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110명이요.
또 K-Move 스쿨 트랙Ⅱ 사업뿐만 아니고 외교부하고 노동부 등이 일본의 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일 이음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아마 공단에서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정부 지원사업인 K-Move 사업 중에서 일본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현황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한 사업도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에 296명에 불과했던 일본 취업자가 17년에는 1427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아마 공단에서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정부 지원사업인 K-Move 사업 중에서 일본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현황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한 사업도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에 296명에 불과했던 일본 취업자가 17년에는 1427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 취업난이고 일본은 구직난이고 이 부분들이 겹치다 보니까 한국 청년들이 일본으로 취업하는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청년들의 취업전선 측면에서 보면 일정 정도 숨통이 트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본 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4%로 6위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청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일본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은 2025년까지 외국인 노동자 50만 명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인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 일명 호네부토 방침이라는 것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게 해외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취업하는 한국 청년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외국인 고용상황 자료를 보니까 2017년 10월에 일본 내 한국인 노동자는 전년 대비해서 16.2%가 늘었고요, 5만 5926명입니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최근에는 이게 해외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취업하는 한국 청년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외국인 고용상황 자료를 보니까 2017년 10월에 일본 내 한국인 노동자는 전년 대비해서 16.2%가 늘었고요, 5만 5926명입니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2017
우리나라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아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선순환 효과가 오히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큰 취약계층의 소비가 늘면 내수가 진작되고 고용이 증가하는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도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3조 원 수준의 일자리 안정자금, 그리고 원․하청 구조 개선 등의 지원 대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된다면 긍정적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보조금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모든 부품이 외제인 데는 6년 동안 전혀 조금도 나아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산화율 0%인 부분을 보니까 전원공급장치, 수온계, 습도․기압계, 풍향풍속계, 지진계, 송수신 안테나, 전파 송수신기 등인데 이런 것조차 왜 국산화가 안 되고 있는지 저희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다음은 기술 수준을 간단하게 보면요, 기술 장비 수준도 보면 핀란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서 2015년에 79.8%였다가 2016년에는 80.1%로 고작 0.3%가 상승하는 데 그친 부분이고요.
기술 장비와 관련돼서도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이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상장비의 국산화가 기상기술산업 발전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기상장비가 외국 제품이 많이 있을 경우에 고장이 나면 대체할 수가 없고 기상 관측이 쉽지가 않다는 그런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3국의 동의하에 공개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의장 요약문을 자세히 보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을 맡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여러 차례 공개를 요청했는데 일본은 찬성한 반면 중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지금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LTP 보고서를 보면, 3국의 상호 기여율 분석 결과가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신뢰도가 높고요.
2016
10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소차 정책 비교 부분이 있는데 서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차원에서 수소차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거고, 일본은 수소연료전지 로드맵 차원의, 어떤 에너지 차원의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이 다른 거 같고요.
저희가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액수만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이 부분이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전기차와 다르게 어느 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에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만약 이런 부분들이 뭔가 운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조사나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력을 보고 이거에 대한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상청이 그 이후에 저희 방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미국과 관련된 자료는 아예 제출도 안 했고요,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39개 레이더를 설치한 자료 중에 두 곳이 도심지 한복판에 있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인체 위해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전혀 제출을 안 했고요.
또 외국의 경우를 보니까 도심 외곽이나 한적한 곳 또는 주변 건물들이 낮아서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의 현실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본은 제가 상당히 부러워서 이 자료를 발췌를 했는데 화면을 보시면 지난해 10월 28일 일본 후생노동성 대신입니다.
우리로 치면 고용노동부장관 격인데요.
시노자키 야스히사가 우리의 전경련과 같은 일본의 경단련에 보낸 서신입니다.
상대적으로 일본은 제가 상당히 부러워서 이 자료를 발췌를 했는데 화면을 보시면 지난해 10월 28일 일본 후생노동성 대신입니다.
우리로 치면 고용노동부장관 격인데요.
시노자키 야스히사가 우리의 전경련과 같은 일본의 경단련에 보낸 서신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대우개선을 위한 대책에 관한 요청서라고 이름 붙인 이 서신은 일본의 경제상황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일본 정부도 경제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했으니 경제단체들도 동참하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로 치면 고용노동부장관 격인데요.
시노자키 야스히사가 우리의 전경련과 같은 일본의 경단련에 보낸 서신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대우개선을 위한 대책에 관한 요청서라고 이름 붙인 이 서신은 일본의 경제상황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일본 정부도 경제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했으니 경제단체들도 동참하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고용부노동부장관님이 경제단체에 참석을 하셔서, 아마 페이스북에 올린 자료 같은데요.
저희가 이걸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 봤더니 국내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연구원 레이더와 대구공항에 설치돼 있는 게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하고 200～300m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대방동에 있는 기상청 건물하고 똑같은 사례처럼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해외 사례를 보니까 일본하고 미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41대를 10개 도시에서 운영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 봤더니 이게 한 군데만 빌딩 옥상에, 그것도 건물 있는 부분이 주변 지역보다 높은 지역에 지금 1대, 100m 이내에 있는 부분이 1대밖에 없다 그런 부분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댈러스시 등 8대 운영이라고 그래서 지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줄 수 없다는 부분인 거고, 또 저희가 이전에 자료를 받아 본 게 있는데 이것 보시면 국내외 사례가 있습니다.
기상레이더가 도심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지금 해 놓으셨는데요.
국내 사례 보면 ‘공항․해양 관제, 도심 홍수 등을 목적으로 국내 일부 기관에서도 주거지역에 소형레이더를 기 설치․운영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니까 ‘일본, 미국 등 기상 선진국에서 엑스밴드 소형 기상레이더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인체 위해성 논란은 없었음’ 그러면서 일본하고 미국의 경우를 이렇게 적시해 놨는데요.
저희가 이걸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 봤더니 국내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연구원 레이더와 대구공항에 설치돼 있는 게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하고 200～300m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대방동에 있는 기상청 건물하고 똑같은 사례처럼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조속하게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요.
일본의 경우처럼 특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수초 이내, 10초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수초 이내에 지진조기경보 사이렌이 진앙 주변 지역의 휴대폰 등을 통해 발령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상청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중장기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반드시 있겠습니다.
지진정보 제공시스템이 아닌 지진경보 발령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 예산, 인력, 선결 과제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본의 사례인데요.
한쪽을 보면 방사선 피폭에 의한 질병에 대한 산재보험제도 소식이 있고요, 오른쪽을 보면 석면 건강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중요한 소식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일본은 작업환경에 따른 질병 발생 원인이 뒤늦게 알려진 경우에도 그 결과와 관련되어서 해당 조직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상하고 치료하는 노력을 활발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홍보 방향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 인해 입은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받으라는 쪽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복지공단의 홍보비 중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비는 아까 말한 1억 6000만 원, 전체의 7%밖에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