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 시행령 발언
2024
특수진화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22년에 시행령으로 마련이 됐는데요.
그 전후로 해서 대원들에 대한 선발과 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지요?
2022
예, 질의하겠는데요.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장의 휴게실 설치의무에 대한 시행령이 4월 25일 날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된 적용 대상을 보니까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면 전체 사업장의 1.8%이고 전체 노동자의 40%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2021
어린이 활동공간이 총 13만 개 정도나 되는데 지금은 몇몇 케이스만 하는 부분이어서 전반적으로 적용을 하면, 상당히 큰 곳의 활동공간이 이런 상황이어서 특별하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키즈카페 문제도 지적을 하겠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방역 수준 때문에 어린이들이 활동을 안 하지만 조만간 완화가 되면 충분히 가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시행령이 개정돼서 이 부분이 2019년부터 활동공간에 포함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늦게 포함된 부분도 있고요.
또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의 활동공간보다 환경안전 상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2019
그 부분은 저희는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여가부에서 하는 부분은 공공 부문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공공 부문은 기본적으로 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기관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민간 부문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최종 성과물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의원실에도 각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라돈침대의 적정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올해 하반기에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7월 16일부터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근로계약 체결 시 사전에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숙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2018
다음 질의는 환경공단 이사장께 부적절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정부 산하기관의 수의계약과 관련된 법률은 3개가 있는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가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의 세부내용을 보니까 중소기업 구매촉진 법에 따른 성능인증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신제품 그리고 우수조달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2017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사업에 대해서 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과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2012년부터 관계기관에 위탁해 연차별로 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기술원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4차 인증사업을 진행했지요?
2016
저 역시도 미세먼지 경보발령 기준이라는 부분이 환경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발령을 해야 되는 사항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 법률보다는 하위 법령에,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환경부에 제안할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보발령기준이 너무 느슨하게 되어 있고 단계가 몇 단계가 없어서 이게 어느 정도의 발령이 위중한지, 아니면 경한지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