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반도체 발언
2026
그래서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우리 정부도 반도체 특별법에 이어서도 그렇고 이전부터도 반도체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육부라든가 산업부, 과기부에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이게 전문인력 중심의 양성 구조인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그래서 전체 보면 실무 현장형 인력은 한 34%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문인력 양성에 좀 더 집중돼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상식적인 얘기를 반복해서 자꾸 해야 되니까 서로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시에 이 반도체 호황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시정연설에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이 3대 메가프로젝트에 21조 3000억을 지금 투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또 반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도 신설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 돈을 제대로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서도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에서도―R&D라든가 이런 데 투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저는 인력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해서 정말 저도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그런데 이 논의가 오늘도 보면 서남권 반도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반도체 프로젝트를 이곳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반도체 관련돼서는 정말 대한민국이 요즘 반도체의 효과로 상당히 기대도 있고 또 희망도 갖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반도체와 연관된 소부장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쟁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고 또 상당히 중국에 추월 당하고 있기도 하고 여전히 일본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기도 하고 이래서 반도체 연관 산업과 소부장의 자급률이 우리가 30%도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 또 우리 정부 계획으로 보면 2030년까지 50%까지 높이겠다 이렇게는 하는데 그것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있느냐 이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반도체 관련돼서는 정말 대한민국이 요즘 반도체의 효과로 상당히 기대도 있고 또 희망도 갖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반도체와 연관된 소부장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쟁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고 또 상당히 중국에 추월 당하고 있기도 하고 여전히 일본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기도 하고 이래서 반도체 연관 산업과 소부장의 자급률이 우리가 30%도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 또 우리 정부 계획으로 보면 2030년까지 50%까지 높이겠다 이렇게는 하는데 그것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있느냐 이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저는 결국은 반도체 생태계의 건강성, 특히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이 있어야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에 지속가능한 경쟁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려면 정부가 사실 이 분야에 훨씬 더 강하게 투자도 하고 지원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 가지 통계를 보니까 반도체 제조업체 수가 오히려 줄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소부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투자와 관심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장관님, 그동안 반도체산업의 경우는 지방의 수많은 도시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기존에 삼성·SK 수도권에만 꼭 짓겠다 고집하는 바람에 지금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기는 전력·용수 문제 또 엄청난 추가적인 비용 부담 이런 걸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 거잖아요.
2025
장관님, 어려운 관세협상 잘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내의 여러 가지 평가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우선 타결 직후에 자동차·반도체 협회 등 업종별 단체에서도 환영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이고 지난 8월 1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관세협상에 대한 합의 긍정 평가가 63.9%,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결과를 보고 계신 것 같고.
성과도 보면 자동차 등 상호관세율을 15%로 인하하고 그것이 적어도 다른 경쟁국과 동일한 조건을 확보했다라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고 두 번째가 쌀·소고기 등 민감품목 시장 개방 제외한 것 그리고 1500억 불 규모의 조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 이것도 우리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참 걱정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가서 협상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부담이 크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미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도 하고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 이차전지, 의약품 등 첨단산업까지 관세 부과가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 미래의 전략산업에도 상당히 타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가셔서의 협상이 굉장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성과를 잘 내고 오시기를 정말 국민의 마음을 담아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6월 30일 공청회에서도 나왔던데 보니까 농업계 관련 전문가들이 농업 분야의 대미 수출 적자, 이미 현재도 수출 적자 상황인데 추가 개방을 할 경우에 무역수지적자 효과는 없는데 우리나라 농업과 농민들에게 주는 타격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걱정과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4
지금 교육을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의 얘기는 대학에 그 정도의, 현재의 반도체 기업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수준의 그런 장비나 인프라가 없다는 거예요.
10년 전 장비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성한 인력들이 현장에 가면 다시 재교육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