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3
탄핵에서 기각이 돼서 사법적 책임은 일부 면제됐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은 저는 남는다고 보는데 행안부장관께서 이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돼서 본회의에 올라가 있고 6개월 후에야 다루게 돼 있고 또 이렇게 다루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우려가 큽니다.
유족들은 이게 제일 소망하는 거고 또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건데 행안부장관께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제정에 이제라도 협조하고 같이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제주갑의 송재호입니다.
앞으로 3일 후면, 29일이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주년입니다.
참사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 가지고 사과하고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하고 관련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케 하고 자존을 지켜 드리고 또 다시 일어나지 않게 재발을 방지하고 이런 게 살아남은 자들의 마지막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행안부장관님?
제주갑의 송재호입니다.
29일이면 이태원 참사 1주기인데 서울광장, 이태원 등에서 유족과 시민들이 이제 추모행사를 할 텐데 시장님께서 경건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지원 바랍니다.
2022
이임재 증인께 묻겠습니다.
그냥 답변을 마지막에 간단히 ‘예, 아니오’ 또는 ‘대체로 맞다, 틀리다’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증인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충분히 많은 인파가 몰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그래서 기동대도 요청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이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나게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솔직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잘 작동되는, 그 보고체계라든가 재난관리시스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보고체계도 다 만들어 놓고 잘 작동되던 체계가 그날에만 왜 작동을 안 했을까, 이렇게.
그리고 장관님, 이 이태원 참사는 용산 이태원에서만 일어난, 이태원의 주민들이, 이태원에 소속된 관청들이, 이태원이라는 구역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보지 않고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어쩌다가 이태원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이 이태원 참사는 용산 이태원에서만 일어난, 이태원의 주민들이, 이태원에 소속된 관청들이, 이태원이라는 구역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보지 않고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어쩌다가 이태원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하고 상층부가 두 손을 놓은 사이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일선 경찰관, 소방관들에 그 책임을, 꼬리 자르거나 덧씌우기로 그분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말을 우선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중들의 압사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축구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보는 일이고.
그리고 핼러윈 데이, 이태원에는 코로나 이후라서 충분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그 당시 일차적 책임기관인 소방서나 용산구청이나 용산경찰서나 언론이나 모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비상벨을 울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도, 경찰청도, 정부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잖아요.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공익 실현과 성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언론보도가 사실이면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서울시장, 용산구청장은 파면 대상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해서 책임이 드러나면 책임을 지겠다, 곧 사죄는 드리는데 책임은 없다.
저는 대한민국 고위공무원이,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경찰이 참으로 부끄럽고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