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의 반도체 발언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60억 원을 투자해서 요소기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상품화되려면 시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시장으로 나가서 제품화되고 그것을 팔아서 매출을 일으키고 그리고 고객이 다시 찾아 주면 그 돈과 이익을 투자를 다시 해서 R&D를 하고 버전업을 만들어서 다시 상품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국가가 좀 더 도와주면 좀 더 나은 업데이트된 R&D를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모든 시장을 일본에 지금 뺏기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D램이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 R&D만 있었다면 우리는 절대 1등을 못 했을 겁니다.

그것이 시장으로 나가서 상품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과기부 차관님께 이 슬라이드를 보여 드렸습니다.

시민단체의 반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격상되지 않으면, 개인정보활용위원회로 바꾸지 않으면 GDPR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유럽에 수출한 업체들 다 피해 입게 되어 있는데도 하나도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공지능을 하셨다 메모리 반도체를 하셨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극일을 할 수 있는 적정한 후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너무 서글프고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질문이 나왔는데요 모친 기초연금 수령이……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우리 국가 상황을 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꼭 이 꼴입니다.

코스트센터, 과대한 코스트센터입니다.

작년 한 해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D램을 사 간 금액이 45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45조 사 갔습니다, 장관님.

위기에 처한 우리에게도 기회는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와 뛰어난 인재라는 희망의 열쇠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흐름에 반드시 선도국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80년대 먹고살기 힘들었던 위기에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도전으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어 냈던 성공 DNA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생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데 라이파이를 다 같이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넘겨주시면 LED 전구 안에 반도체칩을 넣어서 통신이 가능하게 하고, 다음 장 보시면 와이파이보다는 굉장히 기술이 좋습니다.

라이파이가 빛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특별히 라이파이의 장점은 전자파가 없고 와이파이보다 한 100배 이상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지요?

많은 발제분들 중에서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님과 발제내용을 가지고 조금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명함을 드렸는데, ‘IT 전문 국회의원 송희경입니다.’라는 명함을 찍어 드렸는데, IT 강국이 아니라는 말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IT라는 것에 대한 데피니션(definition)이 하드웨어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디바이스, 반도체에 있었고 반도체나 그 하드웨어를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는 정말 서비스의 혁신을 담을 수 있는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동안 미국이 특히 30년……

실리콘밸리가 50년 역사니까 30년 내지 40년간 미국을 부흥시킨 그 IT업체들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도 당분간 10년 이상을 더 세계를 리드할 것 같아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