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2020
거기에 어떤 1명의 안전관리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시행령에 가이드라인 두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오늘 여성가족부에서 내신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23페이지에 따로 기관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 센터를 좀 강화하십시오.
강화하시고, 실태조사도 그렇고 모든 가이드라인도 있는 법 안에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가 정부 입장에서 기존의 센터를 더 확보하고 거기를 더 다듬고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인력을 수용해서 더 많은 일을 할 경우에 국민들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센터 여러 군데 있으면 더 복잡해요.
오전에 있었던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 거기 안에 성착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의 박광온 의원님께서 내셨던 과징금에 관련된 건데, 이게 방통위 의견도 그런데 지금 과징금이 100분의 10이면 10%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과한 겁니다,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해야 돼서.
이것은 대부분이 100분의 3 정도, 3%가 형평성에 맞는 법의 균형이지요.
6페이지의 그 부분은 방통위의 의견이 맞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 거기 안에 성착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냈던 법안이 함께 병합되어서 검토되어야 된다는 건데 늦게나마 이렇게 해서 다행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안통신이라는 항목을 신설해서 이 안에서 시행령으로 내려서 어떤 어떤 것들이 교란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자는 거였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면책 조항만 넣으시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금 공인인증서 말고 생체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인증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공인인증 절차를 충분히 개선해서 그런 환경이나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뭔가 새로운 법안으로서 끌고 간다는 게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단절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들께 또 하나의 아주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다 받고 있고 국민들이 그걸 이용해서 많은 부분을 비대면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폐지한 다음에 정부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고 어떻게 빨리빨리 그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여러 가지 융합적인 인증제도로 할 것인지 저는 이 법안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답변을 좀 요청합니다.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이건 상시화돼야 되는 범죄예요.
지금 경찰청이 상시 경찰을 하듯이 지금 방통위와 방심위 위상이 그렇게 높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3, 4년 동안 한 겁니다.
이제 적극 개입하시고요.
지금 과기부차관님 나오셨는데 인터넷 인공지능 기술로 저번에 불법 촬영물 걸러 내는 기술 개발하셨지요?
2019
어떻게 해서 그걸 방지할 수 있나.
그걸 포털기관에 맡겨 놨더니 포털기관이 지금 자율적으로 못 한다는 게 답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포털기관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안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정부 대책이 있는지 좀 봅시다.
포털로 벌어들인 돈의 많은 부분을 R&D에 쏟아 붓고 그 기술로 또 대응하고, 또 다른 악의적인 기술이 나왔을 때 또 기술로 대응하고 하기 위해서 진화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털 업체는 당연히 기술적인․관리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주무기관인 과기정통부는 그것을 봐야 할 책임이 있는 거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것을 심의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대답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걸 방지할 수 있나.
제 질문은 심플한 거예요.
이용자의 보호, 아까 조문을 예를 들었잖아요.
정보보호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와 상관없는 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명칭이 남았어야 될 것이고 개인정보와 상관이 있는 건 그 명칭이 빠졌어야 된다는, 조문을 다 확인했느냐 그 질문입니다.
63페이지 같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확실하게 정돈을 하셨다면 다른 부분에 대한 이관도 같이 정돈하셨어야 되는 것이지요.
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아까 14세 미만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 그런 것들이 남아 있고,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한 거 그것 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된 건지, 이런 허점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개인정보위원회로 넘기기 위한 방통위 조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제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돼서는 17년도 5월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또 수많은 의원님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요건이라든가 산업이 바라는 거라든가 혁신에 필요한 많은 부분은 논의를 하지 못하고 오다가 이렇게 밀려서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 그리고 이관에 있어서 잘못된 구멍들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63페이지의 예를 들면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용어가 남아 있고 남아 있지 않은 것 다 확인하셨나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와의 상관관계에 있는 용어들이 지금 다 정리가 됐는지 첫 번째로 답변을 주시고요.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정보에 관련돼서?
그렇지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하실 일이 굉장히 많고 경찰과 검찰과 그리고 과기부와 소통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너무 다른 일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이렇게 소모적인 일을 유발하실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7월 16일 날 시행하게 된 자살예방법 개정법 안에 보면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과기부와 방통위가 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멤버로 들어가느냐?
이렇게 온라인에, SNS나 포털에 이렇게 자살유발 정보들이 그냥 난무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유해를 입히게 되니까.
이러면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이 대응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국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일본은 지금 어마어마한 방류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포대자루도 태풍 때 다 흩날리고 이러고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왜 안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정부가 제일 위험하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정확한 성능검사가 해수에 방수되는 것, 방사능감시기가 있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가상으로 수행해서 그것을 예측을 해 보는 것이고 그런 건데 너무 안이한 태도 같다, 이미 KINS에서 지금 중국 원전 사고를 대비한 시뮬레이션이 수행 중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저게 중국의 산둥반도에 있는 하이양 원전에서 만약에 후쿠시마 규모로 사고가 발생된다면을 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서진해서 중국 내륙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점차 저게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돌아서 36시간 후에는 서해안으로 기류가 유입되면서 오다가 정확히 42시간이 딱 되면 국내에 전부 유입된다 이게 가상화에 의한 결과 예측입니다.
기준이 있고 용역보고서가 있으니까 이 원전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쩌면, 국민에 대한 신뢰와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원자력만큼 현실성 있는 에너지는 없다, 이게 진실의 출발을 여기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부디 진실을 외면하시지 말고 제대로 된 원전 안전에 대해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러면 한수원 같은 경우에도, 다음 화면 보시면 지금 암스트롱 로봇이라고 해서……
(영상자료 상영)
사고가 난 원전에 들어갈 때는, 사람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대신 들여보낸다든가 저런 로봇랩터 같은 것 이용하면 사람의 인적 오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기술들이 있고 그런데 아까 1단계 계획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이게 왼쪽에 있는 게 한수원에서 지금 개발을 계속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저걸 안전 강화를 위해서 좀 더 확대하시라,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한 1차 계통 위주가 아니라 2차에 압력계통이라든가 냉각계통을 같이 넣는다든가 또 독립적인 센서망만 보지 말고 다각도로 거기 있는 센터망을 융복합해서 본다든가 또 한수원하고 KINS하고 원자력연구원 같은 이런 데가 서로 협력하시면 얼마든지 사고 발생을 예방을 할 수 있다, 예측을 할 수 있고.
아까 통합예측진단센터가 올해도 시범운영이 될지 그건 보고해 주시기로 했고요.
이게 잘 개발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여러 가지 IoT나 빅데이터나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 저 영상을 잠깐 보시면 외국 사례인데 이미지를 통해서 원전 발전소의 벽에 있는 크랙을 딥러닝으로 분석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많이 범용화 됐거든요.
그러면 한수원 같은 경우에도, 다음 화면 보시면 지금 암스트롱 로봇이라고 해서……
왼쪽 17년도 방송에 보면, 정권 바뀌기 전 3월입니다, 한수원 APR-1400 원전을 홍보합니다.
미국에서 첫 번째로 인정받았다 그러면서 이것은 10조 원 가치다라고 저렇게 엄청 신나게 홈쇼핑 상품 설명하듯이 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정권 바뀌고 탈원전하면서 사장 바뀌고 나서 19년도 올해 8월에 ‘새만금에 수상태양광 생기면 을~매나 좋게요’ 이렇게 해 가면서 지금 그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런 너무나 신뢰성 떨어지는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왼쪽 17년도 방송에 보면, 정권 바뀌기 전 3월입니다, 한수원 APR-1400 원전을 홍보합니다.
미국에서 첫 번째로 인정받았다 그러면서 이것은 10조 원 가치다라고 저렇게 엄청 신나게 홈쇼핑 상품 설명하듯이 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정권 바뀌고 탈원전하면서 사장 바뀌고 나서 19년도 올해 8월에 ‘새만금에 수상태양광 생기면 을~매나 좋게요’ 이렇게 해 가면서 지금 그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다 안다’, 이렇게 국회도 무시하고 특히 간부들이나 그 밑에 일하시는 직원들 무시하는 그런 리더가 이끄는 조직인 한수원에 우리 국가의 원자력 발전을 맡겨야 하나 참 한심한데요.
그래도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있고 거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 정권 바뀌고 탈원전에 대해서 한수원이 소신을 벗어던졌다 이런 것은 일부 알 수 있겠어요, 리더들께서.
그런데 너무 신뢰 없이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들어 보시면 드론을 까 보셔도 그다음에 VR 기계를 까 보셔도, 로봇을 까 보셔도 모든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다 수입되고 있다.
이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실입니다.
특히 사이버 시큐리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사이버 시큐리티는요 북한에 7000명의 해커가 움직이는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노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지금은 세계 곳곳에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모자란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장관님,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인 방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지금 부르짖고 그 주무 부처시잖아요?
그런데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일본은 ‘소사이어티 5.0’ 이렇게 브랜드네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에 걸맞은 브랜드네임은 없다.
딱히 없는데 지금 AI 국가전략이나 블록체인 진흥하겠다, 빅데이터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600억을 넣는다.
그리고 10월 2일 날 제가 국감장에서, 장관님 기억하실 텐데 코인거래소 코인제스트의 증인을 불러서 출금이 정지된 지가 꽤 오래됐고 여섯 번이나 순연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기획파산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절대 아니고 순차적으로 출금을 하겠다라고 하고 갔는데 그 뒤에 제가 계속 점검을 했는데 지금 제보자들이, 피해자들의 제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가 보고서를 제출을 받았더니 피해 건수가 238건의 코인제스트의 보이스피싱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피해액이 60억 원 정도이고, 그리고 지금은 아예 출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피해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보가 고객 돈을 다 썼다 그겁니다.
그리고 10월 2일 날 제가 국감장에서, 장관님 기억하실 텐데 코인거래소 코인제스트의 증인을 불러서 출금이 정지된 지가 꽤 오래됐고 여섯 번이나 순연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기획파산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절대 아니고 순차적으로 출금을 하겠다라고 하고 갔는데 그 뒤에 제가 계속 점검을 했는데 지금 제보자들이, 피해자들의 제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가 보고서를 제출을 받았더니 피해 건수가 238건의 코인제스트의 보이스피싱이 있었더라고요.
세상에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에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재허가 조건 중에 가장, 뭐 많은 게 있겠지만 그중에 R&D 투자 확대 계획 마련하라, 이런 것 있지요?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저는 국감 때 계속해서 KBS에 계신 분들에게 지적했지만 올해는 더더구나 대한민국의 국민이 사랑하는 공영방송 KBS의 몰락이라고 표현을 써야겠다 할 정도로 마음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장님, 화면을 좀 보시면, 지난 9월에 다는 아니지만 직원들의 50% 이상이 신임투표를 했을 때의 표이지요?
정보보호 조직도 그다음에 인력도 예산도, 예산은 오히려 깎였고요.
EMP 대책도 백업주기도 그대로입니다.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이 왜 책임져야 되느냐면요, 거기다가 또 2017년도에는 웹서버 1대 감염된 특이 피해사항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최근 3년간 해킹 피해가 있느냐 그랬더니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 답 주시고, 제대로 현황파악도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방송은 재난주관방송이고요.
또 역사적인 많은 기록과 콘텐츠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보안관리를 해서 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십시오, 사장님.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소신과 합리성과 독립성을 팽개치고 왜 전혀 답이 없는 길로 공영방송이 가는가?
너무 답답한데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지금 평양 축구 갔다 와서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 선수들이 상당히 거칠었다’ ‘안 다치고 돌아온 것만 해도 큰 수확이다’ ‘북한 선수들이 굉장히 예민했다’ ‘작전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인터뷰하자마자 인터넷 댓글이 지금 난리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는 정치의식이 없다’ 그리고 ‘북한은 예의를 지켰는데 너희 왜 그러냐?’ 이 댓글이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7시자 뉴스에.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게 정말 어떤 합리성, 상식선을 그냥 뭉개고 간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이건 아주 최근의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10월 6일 날 발표된 건데.
민간 보안업체에서 밝힌 건데 이것은 아예 밝히기를 북한의 해커 조직인 코니가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코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밑에 보면 보상 플랜이라는 파일 있지요?
한글 파일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다크웹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지금 저기에 보면 국내의 이런 위협을 인텔리전스하게 파헤치는 전문 기업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자금세탁을 하는 사이트 2개를 발견했는데 하나가 비트코인 믹서 2.0, 하나는 오메가믹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비트코인 믹서 2.0은 화면에서와 같이 한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기 영문으로 되어 있는 텔레그램으로 된 사이트의 메신저 내용을 보면 그냥 자기가 북한 운영자라고 밝힙니다.
나는 북한 사람이고, 그래서 대한민국하고 똑같은 남한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고 앞으로도 APT 공격, 지능적 공격을 계속하고 이것이 랜섬웨어나 이런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위협인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저기에 보면 국내의 이런 위협을 인텔리전스하게 파헤치는 전문 기업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자금세탁을 하는 사이트 2개를 발견했는데 하나가 비트코인 믹서 2.0, 하나는 오메가믹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비트코인 믹서 2.0은 화면에서와 같이 한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기 영문으로 되어 있는 텔레그램으로 된 사이트의 메신저 내용을 보면 그냥 자기가 북한 운영자라고 밝힙니다.
나는 북한 사람이고, 그래서 대한민국하고 똑같은 남한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고 앞으로도 APT 공격, 지능적 공격을 계속하고 이것이 랜섬웨어나 이런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위협인 거지요.
KISA 원장님, 이게 얼마나 위험인지 알고 계시지요?
유엔 보고서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19년 7월 대북제재보고서에 세계적으로 북한이 사이버 해킹의 가장 위험한 나라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가장 위험한 공격 나라가 북한이고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창피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더 실망스러운 게 같이 공격을 당해서 피해를 본 각국이 회신한 내용인데 그 회신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른 나라는 방어 능력을 향상시켰다, 국제 협력을 강화했다, 또 구체적인 실행을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회신은 딱 일곱 줄밖에 안 돼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19년 7월 대북제재보고서에 세계적으로 북한이 사이버 해킹의 가장 위험한 나라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가장 위험한 공격 나라가 북한이고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창피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더 실망스러운 게 같이 공격을 당해서 피해를 본 각국이 회신한 내용인데 그 회신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른 나라는 방어 능력을 향상시켰다, 국제 협력을 강화했다, 또 구체적인 실행을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회신은 딱 일곱 줄밖에 안 돼요.
일곱 줄에 부처 간 협력 시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너무 없는 게 저도 좀 답답하네요.
인터넷진흥원장님, 저번에 과기부 때 증인으로 코인제스트 전종희 대표를 제가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보안검증을 안 받아도 되는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ISMS의 보안검증을 받았어요.
맞지요?
아, 데이터스토어라고 하지요.
그런데 저기 보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귀양데이터를 국가 주도로 하고 민간 상해데이터가 같이하고 또 미국은 민간 주도로 가고 그다음에 일본은 정부가 주도를 하고 막 스타트하는 중인데.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민간으로 했을 때는 미국의 Acxiom 같은 경우에는 8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9400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어요.
민간기업이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프리가 아니고 시큐리티 프리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이 있는데 이걸 중앙정부도 이름 바꿔, 정보보호 빼, 지방정부는 와이파이를 해 가지고 위법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
인터넷진흥원은 700명이나 되는 전문요원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코인거래소 보안점검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 저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국감 4년 하는 동안 이 부분만큼은 해결되지 않으니까 국민께 너무 죄송해요.
가상화폐나 코인거래소가 도박장이고 먹튀장이고 횡령과 배임과, 말도 못합니다.
지금 법무부가 밝힌 건수가, 피해규모가 벌써 국내가 3조가 넘었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북한발 사이버해킹은 아예 집계도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인거래소에 지금 코인제스트처럼, 저번에 증인 나오셨는데 국민 돈을 빼 가지고 밑돌 빼서 웃돌 괴고 있는 거예요.
KISA가 보안점검을 했는데 돈을 빼다 쓰는 걸 왜 못 막습니까?
왜 못 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정부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상화폐나 코인거래소가 도박장이고 먹튀장이고 횡령과 배임과, 말도 못합니다.
지금 법무부가 밝힌 건수가, 피해규모가 벌써 국내가 3조가 넘었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북한발 사이버해킹은 아예 집계도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인거래소에 지금 코인제스트처럼, 저번에 증인 나오셨는데 국민 돈을 빼 가지고 밑돌 빼서 웃돌 괴고 있는 거예요.
이몽이라고 그래서 아주 드라마 이름은 굉장히 좋아요, 이몽.
뭔가 해서 봤더니 결국은 김원봉 얘기예요.
그런데 김원봉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 보면 김원봉에 대해서는 보훈처도 절대 서훈 못 한다, 그리고 남한에 굉장한 피해를 입힌 사람이고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설 때 거기에 뭔가 기여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미화하고 이런 사람을, 굉장히 국민정서에서 떨어지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니까 중도층이 거기에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영 수지가 악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다음 장 보면 하반기 업무보고 때 최승호 사장이,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모든 게 과거 정부 탓이에요, 모든 게 규제 탓이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반성하고 공영방송 문 닫아야 된다.
아니면 자신 없으면 공영방송 하지 말고 그냥 정부방송, 우리끼리 방송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끼리 하는 방송으로 후원하실 분들에게 후원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방문진의 관리 감독도 필요 없어요.
말을 안 듣는데 무슨 관리 감독을 합니까?
저게 수구고 꼰대지요.
어떤 게 수구입니까?
여성 아나운서들에게 꽃이라는 그런 방송국의 사상을 아직도 집어넣는 것을 MBC가 하고 있고요, 공영방송이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들겠다.
양성평등이 진보의 핵심 꽃인 양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MBC 보도와 프로그램 보면 퇴락했다, 단정적으로.
제가 방송전문가는 아니지만 내 편한테만 유리한 선택적인 분노, 선택적인 언어, 선택적인 방송 이것만 보여요.
공영방송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데 MBC가 적자 안 난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것이지요.
당연히 적자 날 수밖에 없어요.
(로봇 시연)
이게 부팅할 때 좀 시끄러워 가지고 이런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계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소부장이라고 해서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하자, 극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국산의 공작기계 수입의존도가 90% 이상 넘는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기계는 공작기계 중에서도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라고 그래서 수치를 입력하면 그 수치로 어떻게 기계를 깎아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와서 공간에 대고 기계를 깎을 수 있는 절삭 로봇입니다.
저 로봇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60억 원을 투자해서 요소기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상품화되려면 시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시장으로 나가서 제품화되고 그것을 팔아서 매출을 일으키고 그리고 고객이 다시 찾아 주면 그 돈과 이익을 투자를 다시 해서 R&D를 하고 버전업을 만들어서 다시 상품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국가가 좀 더 도와주면 좀 더 나은 업데이트된 R&D를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모든 시장을 일본에 지금 뺏기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D램이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 R&D만 있었다면 우리는 절대 1등을 못 했을 겁니다.
그것이 시장으로 나가서 상품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과기부 차관님께 이 슬라이드를 보여 드렸습니다.
요소기술을 국산화한 건데 이것을 제가 왜 보여 드리냐 하면 국산화하고 요소기술을 개발해도 이것이 상품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이 시간에도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60억 원을 투자해서 요소기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상품화되려면 시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시장으로 나가서 제품화되고 그것을 팔아서 매출을 일으키고 그리고 고객이 다시 찾아 주면 그 돈과 이익을 투자를 다시 해서 R&D를 하고 버전업을 만들어서 다시 상품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국가가 좀 더 도와주면 좀 더 나은 업데이트된 R&D를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모든 시장을 일본에 지금 뺏기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D램이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 R&D만 있었다면 우리는 절대 1등을 못 했을 겁니다.
그것이 시장으로 나가서 상품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물을 보고 싶다고 해서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정부에 60억짜리 투자를 받아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연구를 통해서 국산화한 겁니다.
요소기술을 국산화한 건데 이것을 제가 왜 보여 드리냐 하면 국산화하고 요소기술을 개발해도 이것이 상품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이 시간에도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60억 원을 투자해서 요소기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상품화되려면 시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시장으로 나가서 제품화되고 그것을 팔아서 매출을 일으키고 그리고 고객이 다시 찾아 주면 그 돈과 이익을 투자를 다시 해서 R&D를 하고 버전업을 만들어서 다시 상품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국가가 좀 더 도와주면 좀 더 나은 업데이트된 R&D를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모든 시장을 일본에 지금 뺏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컨트롤이 이 공작기계에 전달이 되어서 이 공작기계가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인간이 하는 일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 기계를 깎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깎는 것의 국산화가 2%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것의 많은 부분의 수입을 어디서 해 오냐 하면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해 오고 있고요.
화낙이라는 업체가 저희 대한민국에 80% 이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화낙이라고 하는 것은 후지쯔의 사내 벤처 출신 업체인데 굉장히 좋은 성능에, 싼 가격에, 적은 고장을 일으키는 세계 최고의 기업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탈원전 정책 보면서 정말 국가는 국민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되고 그 어떤 것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의 탈원전에 대한 피해, 거기에 대한 현실 인정과 직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있는 원전이라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탈원전 정책 보면서 정말 국가는 국민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되고 그 어떤 것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의 탈원전에 대한 피해, 거기에 대한 현실 인정과 직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있는 원전이라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불법 드론 공격이 지금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가적으로 탈원전 정책 보면서 정말 국가는 국민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되고 그 어떤 것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의 탈원전에 대한 피해, 거기에 대한 현실 인정과 직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있는 원전이라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불법 드론 공격이 지금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사이버 해킹도 굉장히 위협적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엄중합니다.
또 산자부가 내년에 원자력 R&D 예산을 1415억 원을 했으니까 전년에 비해서 33% 증액됐다 이렇게 큰소리치고 발표했는데 사실 거기 뚜껑을 열어 보면 원전해체 방폐 예산만 2배가량 들어갔고요, 원자력 발전과 안전사업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또 과기부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도 원전 발전량과 연동되기 때문에 탈원전이 계속 가속되면 기금은 감속됩니다.
감소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R&D가 안 되고 인력이 안 되고 다 한꺼번에 그 생태계가 그물처럼 엮여 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설계사는 인원이 5분의 1로 축소됐어요.
상황이 이렇게 엄중합니다.
또 산자부가 내년에 원자력 R&D 예산을 1415억 원을 했으니까 전년에 비해서 33% 증액됐다 이렇게 큰소리치고 발표했는데 사실 거기 뚜껑을 열어 보면 원전해체 방폐 예산만 2배가량 들어갔고요, 원자력 발전과 안전사업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또 과기부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도 원전 발전량과 연동되기 때문에 탈원전이 계속 가속되면 기금은 감속됩니다.
감소된다는 얘기지요.
올해 0건입니다.
그다음에 산업 인프라가 발전돼야지요.
원전이 같이 발전되려면 또 수출을 하려면 거기 있는 인프라가 생태계가 같이 발전해야 되는데 통계에 의하면 산업 인프라 인력 있지요, 그러니까 건설 시공사 인력이 벌써 22.5%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주기기 공급사 90여 개의 협력업체가 구조조정을 벌써 40～50% 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는 인원이 5분의 1로 축소됐어요.
최근에 소셜 데이터 분석, 즉 정형데이터 비정형데이터를 다 포함한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전기료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수입이 87% 증가했다, 그다음에 악의적인 왜곡과 가짜뉴스, 미세먼지, 제일 중요한 게 원전정책 한국이 하락하고 있다 이겁니다.
국민들은 원전산업이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그다음에 보면 주요 대학의 원자력학과 취업률이 급감하고 있고 학생도 모집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저기 보시면 전기료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수입이 87% 증가했다, 그다음에 악의적인 왜곡과 가짜뉴스, 미세먼지, 제일 중요한 게 원전정책 한국이 하락하고 있다 이겁니다.
국민들은 원전산업이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그다음에 보면 주요 대학의 원자력학과 취업률이 급감하고 있고 학생도 모집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또 그다음에 보면 우리 원자력 관련 논문은 그 산업과 기술의 어떤 측정단위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지요.
있는 원전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원안위가 보면 사이버 공격을 5년간 무수히 많이 받았습니다.
원안위하고 그 밑에 있는 산하기관을 통틀어 보면 원안위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원안위원장님, 5년간 202회 맞지요?
그리고 그동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적극 주도한 사장님 그리고 최종 결정한 이사회의 책임에 대해서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그런 질문 때마다 회피하고 부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감사원 감사에서 만약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의 부실함과 이사회의 배임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장님은 책임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리 원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주신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답을 하시는 것이 전문성을 가진 정부각료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거니까요.
저에게 주신 한수원 자료 10월 1일자 영농병행 태양광발전 시스템 구축현황에 보면 대전제가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농지의 타 용도 사용허가 5년에서 20년으로 조금 늘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53조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도 개선돼야 된다, 이것이 대전제이고요.
저렇게 막 뿌리고 그 옆이 패널입니다.
선셰어링 이거, 한수원이 지금 완전히 신데렐라에 나오는 계모예요.
원전은 구박하고 태양광은 먹이고 입히고 7조 돈을 내 돈 아니다 그리고 막 뿌리고.
답변 좀 해 보세요.
왜 이런 사업하시는 겁니까?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해서 원안위는 두 가지를 일본에서 할 거라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로 방출하든 수증기로 방출하든.
그런데 제가 그동안 답변하신 것을 죽 들어 보니까 원안위는 그냥 IAEA에 가 가지고 ‘우리는 일본 정부한테 오염수 방출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걸로 끝인 건지, 그게 원안위 역할인지.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일본 정부가 그러면 방출 안 하겠습니까?
KINS 원장님께, 자료가 아직도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북한 우라늄 공장 폐기물 해서 이게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8월 23일 날 강화도 인근에서 여섯 곳에서 해수 채취해서 분석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 그러면 이상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한 시료채취 위치, 근거, 결과보고서 그리고 채취 영상이 반드시 있거든요.
이걸 내라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여러 가지 정보 또 이미지 사진 이런 것까지 중국 정부가 동의도 없이 다 가져가겠다, 이것을 지금 상도 주고 MOU를 맺는다는 게 이게 정부가 맞습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맞아요?
개인정보 보호법을 아직까지 완화시켜 주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 분석한 의료서비스업체 한국에서 못 해서 미국 가고, 원격으로 막아 놓고 의료정보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못 하게 막아 가지고 베트남 가고 일본 가고, 청년들이 다 탈한국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 이렇게 갖다 바쳐요.
우리가 중국 위성국입니까?
그러니까 가짜뉴스만 잡겠다고 구글만 때려잡고 유튜브만 잡겠다, 이게 시계추도 너무 부끄러운 시계추를 가진 증인이시라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공영방송이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만 KBS는 이제 살판났습니다.
완전히 조국이라는 마케팅을 만나 가지고, 저기 보시면 조국 지명 이후 ‘저널리즘 토크쇼 J’인가요, 저기에서 무려 4회를 조국에 대해서 괜찮다라는 의미의 방송을 합니다.
왼쪽 밑에 보면 조국 간담회 이후에 여러 언론에서 잘못된 것 같다, 의혹이 너무 많다 이렇게 나왔어요.
피아노 연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방송이.
자, 그다음에요.
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3년간 그리고 네 번째 국감을 하면서 늘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면 이념밖에 모르는 무지(無知)합니다.
전문성이 없으니까 무능(無能)하고요.
그러면 그 방송심의규정에 위반되면 방송 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유의 깊게 봐야 된다.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개선조치를 한다든가 평가를 한다든가 또 보고를 한다든가 아주 심각하면 나가서 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저는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계속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3월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 자료도 봤고, 오늘도 제출한 자료 4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 주요 업무가 방송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겠다.
그게 주요 업무의 목표예요, 공정성을 평가하겠다, 방송 평가하겠다.
그래서 제가 시정조치 의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대 놓고 찬양하는 글이에요.
대 놓고 찬양하는 글인데 문제가……
방송심의위원장님, 북한을 선동하고 찬양하는 이런 글은 우리 국보법에, 아직 법 폐지 안 됐습니다.
이 법에 위반되는데 하루에 심의하는 건이 몇 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을 글만 삭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올린 사람이 계속 올리기 때문에 이용자 ID 계정을 없애야 됩니다.
1노조, 공영노조 시각이 다르고요, 내부 비판이 많습니다.
또 온 국민들이 이렇게 구석구석 보면 분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갈등인데, 그런데 KBS 방송이 공영방송이다 그러는데 너무 권력 믿고, 정부 믿고 휘두르는데 저번에 저희 패스트트랙으로 한참 몸싸움 할 때 있었어요.
그런데 방송에서 제작이나 뉴스 보도할 때 항상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님?
방통위원장님, 계속해서 제가 공영방송을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KBS 보도가 공정성이 기울어진 것은 누가 봐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서초동 촛불집회는 이틀간 1위로 뉴스를 보내고 광화문은 열일곱 번째로 보내는 것 자체가 형평성을 떠났고요.
그런데 최소한의 현황보고는 하고, 이런 것 시정조치하고 판단하고 현황보고 받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아야 될 게 방통위라는 말이지요, 제 얘기는.
그걸 왜 소홀히 하시냐 그것입니다, 저는.
같은 편이니까 그렇게 그냥 두시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꼭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KBS, MBC, 공영방송들의 정부바라기가 너무 심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재작년 자꾸 들어 보는데 이것 완전히 보복이에요.
보복이고 가짜뉴스, 허위보도 그 수위가 굉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 이상의 금액으로 결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자, 방송통신위원장님,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아프리카TV가 하루에 100만 원의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우회 결제, 대리 결제가 안 되도록 그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가 예산, 세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 아르바이트라도 좋으니까, 그 세금 다 어디에 씁니까, 예산 다 늘려놨는데?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방심위원회는 우리 아이들 좀 지키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이 사이트, 경찰청 함께 공조하시면 될 겁니다.
열흘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사이트 들어가면 아무런 대답도 없고,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상황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그냥 가서 하는 겁니다, 단체로.
방심위가 이것 제대로 못 하면 방통위가 제재조치하고 시정명령조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방심위원장님, 인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다음 화면 보시면 미국 트럼프는 저것을 FOSTA라는 온라인 성매매와의 전쟁법에 서명하고 형량을 최고 25년으로 했어요.
위원장님, 아까 틱톡 서비스에 대해서, 특히 IP주소나 심카드, 위치정보가 들어가고 있어서 해킹이나 이게 중요하고 특히 얼굴 인식정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얼굴인식 완성률이 99%입니다.
세계 1위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더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 정부가 문체부․방통위․교육부․소방청․한국전파진흥협회 이렇게, 제가 찾은 것만도 한 5개 정도가 틱톡을 홍보하거나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료를 좀 시급히 주셨으면 좋겠는데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살펴본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 틱톡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어떤 정보가 넘어가고 있는지.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5개 정부 외에 다른 정부기관이 홍보나 권장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지 그리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아까 향후에 건의하거나 계획이 있다고 했으니까 향후계획을 해서 이것을 가능하면 종감이 다음다음 주니까 다음주까지 자료를 미리 주시면 저도 함께 찾아봐서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장 보면 우리나라도 있어요.
14년도에 백령도․파주 상공에 북한발 무인기 와 가지고 청와대 다 찍어 갔지요?
그리고 17년도에 북한 무인기가 주한미군 사드 찍어 가지고 500㎞ 날아갔는데도 우리가 찾지를 못 했어요.
그다음 화면 보시면 우리 육군에서도 맨 오른쪽 밑에 있는 이스라엘 것 가져다 쓰는데요.
위원장님, 1분 더 주시면 나중에 질문 시간에서 제가 빼고 정리하겠습니다.
저게 지금 하모닉 감속기라고 관절입니다.
(감속기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건데요 이것 일본에서 사오면 한 100만 원 이상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수입을 연간 한 1000억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산일까요, 국산일까요?
대응에 너무 실망스럽고요.
과기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조국 펀드 사태를 보면서 그 안에 보면 먹튀 하는 기업도 있었고, 레드펀드 블루 또 코인링크 청산해서 정부 발표 한 달 전에 먹튀 하고 가고.
또 아까 제가 WFM의 기업부설연구소 말씀드렸지요.
이런 악성종양 같은 부설연구소 만들어서 세제혜택받고 국민들 세금 거기에 갖다 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증인 두 분 모셨습니다.
코인제스트의 전종희 대표님이랑 그린웹 김효중 대표님을 모셨는데 전종희 대표님께는 제가 질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효중 그린웹 대표는 네이버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증인 채택한 이후에 여러 가지 자료와 와서 구두로 설명을 했고요, 서면질의로 충분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증인들 그냥 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코인제스트하고 그린웹 두 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린웹은 지금 네이버 관련된 회사이고요, 거기에서 그 전에 여러 가지 자료 준 게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질의를 해도 될 것 같아서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선량한 기술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기부가 지금 블록체인을 진흥한다 그러고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는 불법이다 그러고 두 부처 간에 손뼉도 못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반 코인업체, 가상화폐, 핀테크 기업들이 참으로 피해 주는 악성종양 기업들이 많은데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코인제스트 고객들 돈 출금 개시하시겠습니까?
마이크 들어 주시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선량한 기술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기부가 지금 블록체인을 진흥한다 그러고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는 불법이다 그러고 두 부처 간에 손뼉도 못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반 코인업체, 가상화폐, 핀테크 기업들이 참으로 피해 주는 악성종양 기업들이 많은데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코인제스트 고객들 돈 출금 개시하시겠습니까?
제가 네이버나 다음에 어떤 아이디를 불법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그랬더니 과기부가 보내온 답변이에요.
그런데 그다음 장 보실래요?
방통위 답변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입니다.
과기부는 눈치보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국민들에게 아주 좋은 포털의 순기능을 막고 있는 거고, 이런 좋은 인프라는 세계 청년들 이것 갖고 혁신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2017년이지요 북한은 이미 남한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이런 EMP 공격에 대한 실험 완료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 방식을 갖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게 13배가 증가했고요.
무려 4년 전보다 중국에서의 공격은 33배가 늘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중국발 공격의 대부분은 북한의 우회공격이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가기관의 통신시설 등급 그다음에 비상 운영 방식, 매뉴얼, 예산, 조직 이것 잘하고 계신다고 평가하십니까?
총리께서 북한에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대대적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북한에 경고하시고 국민의 안전, 국민의 자산 지키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총리께서 그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북한에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대대적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북한에 경고하시고 국민의 안전, 국민의 자산 지키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총리께서 그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 유엔 보고서의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회신을 했는데요.
코스타리카, 인도, 일본, 이런 데가 다 해킹을 당했습니다.
각국은 어떻게 보고했느냐면 방어능력을 향상시켰다, 국제협력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액션하고 있다, 실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회신했는데, 한국 정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제가 답답해서 화면처럼 ‘안 막는 건가, 못 막는 건가’ 세미나도 했습니다.
이게 유엔보고서입니다, 총리님.
급기야 유엔이 올해 7월에 대북제재 보고서에 북한의 사이버 해킹이 도를 넘었다 그리고 가장 세계적으로 2조 4000억 정도를 탈취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혹시 보고서 아십니까?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2017년 초까지는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정부기관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발표는 저는 본 적이 없고요.
그게 정부가 발표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레드펀드가 있습니다.
이 레드펀드가 블록체인, 즉 가상화폐라는 혁신성장을 비웃듯 먹튀한 의혹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25억을 투자한 레드펀드가 17년 9월에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링크를 오픈입니다.
그런데 한창 호황이거든요.
한창 호황인데 두 달 뒤에 갑자기 펀드 투자 청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이버테러 방지법도 아직 자고 있지요.
그다음에 국방부가 이제야 예산을 좀 쓰겠다고 그러지요.
그다음에 평양 남북정상회담 군사 합의에는 사이버 공격은 아예 빠져 있고 얘기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후보자님,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이 부분이 실제로 잘못됐다고 느끼시면 학자의 양심과 그다음에 과학기술을 끌고 가는 장관의 양심으로, 만약에 장관 되신다면 이거 청와대와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것 다잡아야겠습니다.
이것을 돈을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참 창피한 얘기가 있어요.
가장 해커가, 1등이 북한 노스 코리아인데 가장 큰 피해자가 사우스 코리아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사우스 코리아가 금액이 많이 탈취됐으면 괜찮습니다.
한방에 많이 가져갔다 이렇게 되는데, 건수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화면에 다 못 담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여기 보면 수도 없이 공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일비재한데.
얼마 전에는 북한의 해킹 조직이지요, 금성121호.
해커가 한 7000명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 메일도 해킹했고 또 국회도 해킹했고 여러 가지, 한수원은 2014년도에 데이터를 많이 가져갔고요.
시민단체의 반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격상되지 않으면, 개인정보활용위원회로 바꾸지 않으면 GDPR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유럽에 수출한 업체들 다 피해 입게 되어 있는데도 하나도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공지능을 하셨다 메모리 반도체를 하셨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극일을 할 수 있는 적정한 후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너무 서글프고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질문이 나왔는데요 모친 기초연금 수령이……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그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정도의 발언과 대답을 하실 것 같으면 앞으로도 과기부가 질질 끌려다니겠지요, 산자부에, 정부에.
저는 그래서 아까 용기와 협치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미래를 담보하고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내 의지가 있어야지 끌고 가지요.
지붕에도 올려 보고 그다음에 땅 밑의 지열도 이용해 보고 온수로 히팅도 해 보고 갖은 걸 다 플랜을 해 가지고 거기서 소규모가 실행됐을 때 조금 넓히고, 그래서 그 기술이 발전돼서 수출도 하고 이런 신재생에너지의 계획도시를 만들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전기 수요는 더 많아지니까 석탄을 이머전시로 지금 놓고 있는 거고 LNG를 이머전시로 비상 전원을 발생하기 위해서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원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런 상식인데.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태양광 하나 하려면 서울 구릉 다 깎고 강도 다 메우고 거기에 촘촘하게 패널을 다 깔아야 된다 계산을 다 한 거예요.
원전 한빛, 신한울 3․4호기는 중단시켜 놓고, 새로운 원전 건설은 다 지금 거의 안 되게끔 해 놓고.
그러면 어떻게 체인지가 일어납니까?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원전 하나 없애면 우리 서울시 있잖아요 여기 구릉을 다 메워 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촘촘히 해야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가 공급되더라고요.
말씀해 보세요.
어떤 인식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원전 한빛, 신한울 3․4호기는 중단시켜 놓고, 새로운 원전 건설은 다 지금 거의 안 되게끔 해 놓고.
그러면 어떻게 체인지가 일어납니까?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원전 하나 없애면 우리 서울시 있잖아요 여기 구릉을 다 메워 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촘촘히 해야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가 공급되더라고요.
많은 대규모의 산업용 전기가 필요하고 가가호호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환경단체나 후보자도 청정한 공기, 청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탈원전이, 마치 굉장히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CO2가 많이 발생되는 것처럼 위험하고 그런 걸로 생각해서 다 탈원전 말씀하셨지요, 환경단체랑?
사실상 원전이 CO2가 제로입니다.
어떻게 그런 인식 안에서 3020 에너지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서 협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만 내 의견만 옳은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손해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국민한테 돌아간단 말입니다.
후보자께서 과기부의 넓은 분야를 다 전문적으로 알 수 없다라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꼭 장관이 되셔야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하시지 말고 ‘용기’와 ‘협치’라는 단어를 활용하시고 적극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국민이 비판하면 비판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질문에 대답을 똑바로 안 하시고 자료도 들고 있다가 안 주시고, 정말 저는……
저는 그렇게 안 뵙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국제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 굉장히 많은 활동에 저는 지지를 보내는 바인데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대답하고 하실 수 있는지 정말 굉장히 실망입니다.
국민의 비판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후보자님.
자료 제대로 하시겠어요?
출판사에 여러 군데까지 이렇게 할 정도면, 컨설턴트 말고 지인, 친척 아니고……
굉장히 좋은 지인을 두신 거지요.
아까 저도 이 책을 안 읽어 봤으면 일본 유학을 하신 것을 학력에 누락한 것, 저도 자녀의 인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증을 받으셔야 되는 국무위원의 자격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들이 보는 일반적인 시각이고 국민들이 존경해야 될 자리이거든요, 그렇지요?
윤지오에 대해서는 국회에 와서도 세미나 했어요, 피해자 보호하자라면서.
그리고 방송도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어요.
공영방송에 저렇게 실리는 건 굉장한 겁니다.
그다음에요 이런 가짜 내용을 보도를 실어 주는 걸 넘어서 가짜 기자도 있었지요.
보면 저 기자가 서 있는 곳이 고성이 아니라는 것 다 판명된 것 아닙니까?
공영방송에서 저렇게 버젓이, 물론 사과하고 그다음에 내렸지만.
하나만 더 볼게요.
얼마 전에 공영방송 KBS에서 방송하는 걸 제가 유심히 봤는데 김포시 의장의 와이프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했어요.
더민주당 출신이지요.
그거를 가지고 보도를 하는데요 SBS MBC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봐요.
이것 뭐 다 유명한 겁니다.
공영방송에서 저렇게 버젓이, 물론 사과하고 그다음에 내렸지만.
하나만 더 볼게요.
얼마 전에 공영방송 KBS에서 방송하는 걸 제가 유심히 봤는데 김포시 의장의 와이프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유튜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영방송에 더 많고요.
특히 공영방송은 편향적인 가짜뉴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아니고요 그냥 정부방송으로 이름을 바꾸면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돼요.
해외 사례처럼 가짜뉴스 한번 잘못하면 방송사 망할 정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후보자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를 유튜브만 생각하고 계세요.
아까 제가 인터넷 여론조사 말씀드렸잖아요.
가짜뉴스 그다음에 가짜 보도 그리고 편향적인 뉴스 이것은 공영방송이 더 심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양성평등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와 예방교육 관련해서도 각 부처의 장관들과 함께 부처 간에 의논을 하는데 이 부분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는 입장입니다, 수용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법이 개정되고 나면 공표하잖아요.
어느 정도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예방과 그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고용부장관과 함께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느냐, 이것을 예방하고 공표하고 그것이 그렇게 됐는지를 또 고용노동부장관을 통해서 고용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시행령을 잘 만들어 주셔야 이 법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단독 계약이지요?
단독 LTMA로, 우리가 단독ㆍ일괄 수주로 15년, 그것도 한 3조를 기대했었던 협상 2년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 정부가 탈원전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탈원전 하지만 수출은 하겠다는 이중적인, 논리에 안 맞는 행보에 의해서 UAE도 우리를 못 믿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도 제대로 설명 못 하면서 그냥 무조건 ‘우리가 수주를 잘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KPS 두 가지 원인을 대시더라고요.
그게 2018년에 겨우 22억 잡아서 민간에 기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잡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삭감됐어요.
올해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ETRI의 EMP R&D 예산 35억이 기재부에서 바로 거절당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또 3월에는 외교부도 당했고 4월에는 대북 단체도 스피어 피싱을 당했습니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제가 창피한 것은요……
다음 장 보시면 북한에 대한 접속자가 제가 늘 말씀드린 다크웹 있지요, 다크웹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라는 서버를 10개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국내 일일 평균 접속자 수도 굉장히 올라가지만……
저렇게 해킹이 나고 난 뒤에, 제가 죽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사이버 당해, 그다음에 2018년 6월에 우리은행이 털렸어요.
2018년 11월 달에 탈북민지원센터도 해킹됐고 심지어 올해 1월에 통일부 기자 사칭한 메일로도 당했습니다.
또 3월에는 외교부도 당했고 4월에는 대북 단체도 스피어 피싱을 당했습니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제가 창피한 것은요……
다음 장 보시면 북한에 대한 접속자가 제가 늘 말씀드린 다크웹 있지요, 다크웹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간 화이트 해커도 키워야만 방어를 할 수 있을 텐데……
얼마 전에 그 메일이 해킹되었다, 누구의 소행으로 보이냐를 추적해 봤더니 북한 ‘금성121’ 거기 소행이라고 민간기업이 추정했습니다.
국가의 역할이 어디 있느냐?
저는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출산을 해결할 당사자들이 청년들이거든요.
사실은 청년들이 많이 그 부분을 해야 하는데 이 청년들에 관련된 총괄조정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논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출산도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인구처라든지, 베트남이나 일본은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그 일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청년기본법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이게 기재위냐, 여가위냐, 정무위냐.
사실은 청년들이 많이 그 부분을 해야 하는데 이 청년들에 관련된 총괄조정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논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출산도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인구처라든지, 베트남이나 일본은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그 일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청년기본법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이게 기재위냐, 여가위냐, 정무위냐.
당초에 기재위에 발의됐던 법 4개도 있는데 오늘 여가위 측면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칠팔십 년대의 우리 엄마들 미니스커트하고 두발 단속한 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북한은 아직도 이게 반사회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두발하고 미니스커트 단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넣어 놓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 재검토하시겠다는 거지요?
장관님,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권력을 이용한 성폭행, 그다음에 미투로 구속되신 분들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차고 넘칩니다.
입법기관에서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 여가부의 케이스 스터디가 필요한 게 아니냐, 처벌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시니까.
너무나 동의하고요.
거기에다 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장사법 위반이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안성 사흥리에 산 땅, 부동산실명법을 하겠다고 95년도에 하니까 96년도 1월에 급히 가서 모친에게 명의신탁을 합니다.
명의를 이전해요.
법을 피했지요.
그다음 장 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좋으시냐 하면, 저는 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부동산 장사를 하신 게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머리가 좋으셔 가지고 국가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그 전에 이것을 해결하셨더라고요.
안 그러세요, 후보자님?
저기에 대해서 이따 해명을 하실 것이지요?
2018
왜냐하면 다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니까 그 등급에 따라서 어떤 것은 더 높은 의결의 과정을 겪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그 전문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공장은.
지금 한수원도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만약 이것을 고장의 등급을 분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체를 원안위로 다 보낸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과잉입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원전의 입장에서 보면 원전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 나라는 다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은가요, 아니면 이렇게 재가동이나 했을 때 모든 건건이 다 원안위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 두 가지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원안위에 대해서 몇 가지를 굉장히 크게 질의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원전에 어떤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움직일 거냐 하는 비상 매뉴얼을 그때 해서 다시 재정비하셨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언제 하느냐?
그때 처음에 2016년도에 보니까 이만한 종이에 보고가 육십며칠 안에 구두보고를 하면 된다는 이런 규정으로, 말이 안 되는 규정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께서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페널티가 강하게 보여지는 것만이, 너무나 노력하시는 센터장님이,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저렇게 참고인으로 나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이 확실한 징벌적 제도를 통해서 벌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걸 봐야 이게, 과기부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웹하드업체에 나갔을 때 그 나갔을 때의 조사도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걸리면 안 되겠구나, 돈이 아니라 이제 죄가 되겠구나’ 이게 되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도록, 가장 무서운 형벌이 되도록 정말 그것을 바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음란영상물이 올라가지 않도록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예방하는 것, 그다음에 삭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삭제 단계, 그다음에 삭제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처벌 문제 이런 세 가지 단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여섯 분이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누가 컨트롤타워를 할 거냐?
문제가 끝난 다음에 사후 처리는 경찰청이 하시면 되지만 이 부분의 예방은 어쨌든 기술이 들어가야 되니까 과기부가 하셔야 될 거고, 기술적으로 도와줘야 될 거고 그다음에 삭제나 이 모든 컨트롤타워는 여가부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심의 과정은 어쩔 수 없이 방통위원회가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가부장관님, 다른 데 보시지 말고요.
이것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이 시청률입니다.
시청률 문제는 그냥 몇 %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KBS는 예를 들어서 인천 부둣가에 대어져 있는 배가 불이 나도, 한사람의 국민이 생명을 위협당해도 그 재난은 속보를 내야 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시청률이라는 것이 신뢰도와 결합되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기업에서는, 이 세 가지 하락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그러면 기업 CEO들은 자리를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후보자로 올라오신 것을 보면 굉장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과가 세 가지 있으십니다.
어떤 성과가 있으시냐 하면 KBS라는 국민의 공영방송을 발전의, 성장의 시간의 시계를 뒤로 거꾸로 돌려놓으신 성과가 세 가지 있으신 겁니다.
지금 어느 방송사에서 세금도둑 찾는다고 그러는데 KBS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3월 달에 인사청문회 하면서도 참 많은 얘기를 드렸고 또 오늘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노래방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참 답답함 심경을 여야 위원님들이 다 말씀 주셨습니다.
왜 사장님께서……
KBS가 재난방송사, 공영방송사, 국민의 방송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사장님은 이런 쟁점에 서 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말하는 흑역사라고 그러지요, KBS의 흑역사를 자초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 청문회가 참 무기력합니다.
잘못되셨지요.
10월 24일 날 일단 센터에 신고합니다.
사고 보고가 대구총국에서 했는데 그것도 보고 못 받으셨으면 은폐 공영방송이에요.
그다음에 대기발령을 11월 9일 날에 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야 될 분입니다, 이런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노인이나 여성이나 아동이나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민족의 인권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권위원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에 대해서 또 북한인권재단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에게나 과연 어떤 건의를 하셨고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궁금하니까 조금 이따 답변을 주십시오.
또 아까 류경식당 직권조사 진행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직권조사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인지, 예정이 되면 공개하실 겁니까?
조사결과는 공개하실 건지 그것도 같이 해 주시고요.
저렇게 북한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 피를 나눈 동족의 인권문제인데요.
또 하나 더 보시면 이 법이 발의되고 나면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주체가 있어야 되는데요.
북한인권법에 시행주체는 북한인권재단이라고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앙꼬 없는 찐빵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법만 만들어 놓고, 통과시켜 놓고 북한인권재단을 2년 넘도록 출범도 못 시키고 있어요.
예산은 정책의 바로미터예요.
예산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수행과 실행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통일부의 북한 인권 관련된 예산이 올해 168억 정도에서 내년도 예산이 53억이나 깎였어요.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증가된 것도 있지만 북한 인권 개선 기반 구축이 112억이 깎였어요.
왜 이렇게 깎습니까?
예산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수행과 실행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통일부의 북한 인권 관련된 예산이 올해 168억 정도에서 내년도 예산이 53억이나 깎였어요.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증가된 것도 있지만 북한 인권 개선 기반 구축이 112억이 깎였어요.
왜 이렇게 깎습니까?
저렇게 북한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 피를 나눈 동족의 인권문제인데요.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증가된 것도 있지만 북한 인권 개선 기반 구축이 112억이 깎였어요.
왜 이렇게 깎습니까?
저렇게 북한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 피를 나눈 동족의 인권문제인데요.
또 하나 더 보시면 이 법이 발의되고 나면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주체가 있어야 되는데요.
북한인권법에 시행주체는 북한인권재단이라고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북한 아동에 대한 인권도 굉장히 유린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가입니다.
특히 인권위원장님, 인권위원회에 계신 많은 상임위원님들은 왜 통일부에 아무 말씀을 안 하고 입을 닫고 계신가……
세 가지만 볼게요.
가당치도 않은 시나리오일 겁니다.
그렇지요?
북한 아동에 대한 인권도 굉장히 유린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가입니다.
특히 인권위원장님, 인권위원회에 계신 많은 상임위원님들은 왜 통일부에 아무 말씀을 안 하고 입을 닫고 계신가……
이뿐만이 아니고 북한의 아동인권은 정말 더 참혹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영상을 잠깐 보시면요.
저기 지금 초등학교 입학학기 전 아이들 같지요?
9월 9일 날 북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도의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를 보면 저는 참 참담했습니다.
탈북자들을 집결시킨 집결소에서 구타, 폭행을 넘어서 강제 낙태라든가 영아를 강제 살해한다는 것, 이런 백서를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참담했는데 이런 백서를 안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평화의 무드에서 10%밖에 안 되는 평양만 비춰 주지만 90%의 북한, 우리 같은 민족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장님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동료 위원님 말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설사 인권위원장님이신데 코드 인권만 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저는 자료 요청에 관련된 건데요, 정말 이번 국감을 깜깜이 국감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일자리수석이 주재하거나 또 참석했던 일자리 정책에 관련된 회의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기를 원하는 부분이고요.
또 탈원전도 공론화하고 모든 걸 국민과 오픈해서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청와대가 일자리 문제만큼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국민을 대변해서 국회의원이 질의할 수 있는 자료인데도 답변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다, 그것에 준한다, 관련한 법률에 위반된다 등등의 변명을 대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정회 이전까지 이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출토록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주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생리는 이익을 내서 투자와 세금과 고용과 그리고 신규 혁신과 기업 성장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를 늘리고 파트너도 같이 먹고살아서 다시 이익이 오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늘리고 법인세를 올리는 바람에 같이 투자해야 될 부분과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신규 혁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성장이 안 되고 사업 규모가 줄다 보니 중소기업들도 다 같이 못 살겠다……
지금 제가 볼 때 근로보호 서비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후조치보다는 고용주들에 대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가부가 그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로보호센터에서.
일본은 이미 고용주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것을.
그래서 고용주에게 교육을 시켜서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하나, 임금 안 주는 악덕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은 증가하는데 아르바이트 시장은 위축되고 또 청소년 근로자들은 뭐 임금 체불이다, 갖은 악조건 속에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사례를 보면, 화면에 보시면 최저임금 보장도 못 받는 수습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를 냈는데 수리비 때문에 빚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그냥 신용불량자로 갈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부당대우의 주요 사례가 뭐냐 하면 근로계약을 미작성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지금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가정이 민간의 베이비시터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민간 베이비시터를 관리하는 소관 부처가 없지요, 장관님?
지금 딱히 없습니다, 민간 베이비시터는.
빅데이터 활용조차도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만 격상한다고 이게 가능할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좀 더 딱한 것은 방통위원회가 주무부처로서 행안위하고 같이 동등한 레벨에서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시고 또 소신도 없어 보이시고 또 시민단체 눈치를 보고 계시고요.
또 BH 지시가 내려올까 지금 기다리시는 거 혹시 아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께서는 제대로 역할을 해 주셔서 결론이 올해 안으로 무조건 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탈원전하겠다, 정부 정책에 과잉 충성하면서 준비는 이렇게 안 되어 있으시고 무슨 할 말이 있으신지 난 모르겠어요.
또 한울원전 3ㆍ4호기 할 때 울진군의 지역 주민들……
원전이요 한수원, 원자력공학과 학생 이런 데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의 주민들도 못 먹겠다.
숙박업, 식당, 거기 다 피해 입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탈원전도 필요한 인력이 있어요, 그렇지요?
탈원전하려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에 의하면 1기 해체될 때 인력이 600명씩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겠지요?
또 한수원이 이것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탈원전 좋습니다.
탈원전에 대해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고 계신데 저는 재생에너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탈원전도 필요한 인력이 있어요,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숨겨 놓은 보고서가 뭐냐 하면 올해 2월, 3월에 작업한 걸로 보이는데 4월에 발간된 이것 아시지요, 이 보고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요 여기 테이블에 굉장히 상세하게 판매단가 분석을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숨기고 뭉개 놓고서는 6월 달에 급하게 회계법인에다 용역 줘 가지고 경제성 분석 평가를 아주 잘못하셨어요.
이것 어디서 발간한 건지 아십니까?
권력이나 정치권에 너무 치우치지 마십시오.
원안위는 그렇게 하실 데가 아닙니다.
제발 원전 안전, 원자력 안전에 치우쳐서 전문가답게 좀 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국민을 대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방통위원장님께 간단히 좀……
저 지도 좀 보여 주시겠어요?
그리고 조사하는 방식, 구축 방식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화면에 보면 비용추계가 다 다릅니다.
이게 8조부터 160조까지 있는데 아마 160조는 아까 윤상직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처럼 고속철을 넣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할 정도예요.
그런데 원장님이 4년 전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남북ㆍ유라시아 철도사업의 의의 및 협력과제’ 거기에 보니까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3단계 시나리오가 있고 또 공사비 추정에 대해서는 네 가지 안이 있더라고요.
화면 보시면 네 가지 안이 저렇게 딱 있어요.
지금 KBS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사장님?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국민의 많은 자료가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자료를 지켜야 되는데 재난방송 주관사인데 정작 KBS는 재난에 안전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시청자 의견, 국민 의견 수렴해 주시겠습니까?
수렴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두 분 다.
특히 허욱 부위원장님, 시행령으로 그냥 하실 게 아니고 시청자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사실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 방송인 KBS가 국가 주요 정보통신방송시설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 알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획득 정보, 기자 취재 사항, 기업 내부 사항, 모든 방송 사료들이 지금 보안이 안 되고 있다.
또 이렇게 관리 감독을 방통위나 과기부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위원장님과 과기부장관께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ISMS 인증하고 주요 정보통신시설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인력이 적고 조직도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요 이게 방송사니까 IT인력들, 엔지니어들을 좀 홀대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양 사장님.
그것을 해결 못 하고 어떻게 KBS를 시민의 품으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까?
다음 장 보시면요 지금 영국의 BBC나 미국의 NBC 공영방송은 VR로 어떻게 다큐를 보내 주냐, 국민들께.
VR 국민들 다 봅니다.
NBC는 360도 촬영해서 생방송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미래를 얘기하고 있고 방송 융합 사업에 어떻게 뛰어들까 고민하고 있는데 과거 역사 청산, 보복, 편 가르기, 니 편 내 편 이렇게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래방송센터의 지금까지 마련해 둔 계획, 어떤 내용으로 센터를 건립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있는 자료를 그냥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전까지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니까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또 법인카드 지출 세부내역 이것은 경영상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개인 신용정보에 반하기 때문에 못 주겠다’ 이렇게 총액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신용정보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알고 계시지요?
그런 범위를 조금 마킹하시더라도 최대한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다음 장을 보시면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유사광고에 대해서도.
그다음 장이요.
그리고 시청자들은 60% 이상이 적어도 지상파 공영방송에서 중간광고는 싫다는 겁니다.
국민 한 사람의 소수의견도 중요해서 공론화도 하시는 정권인데 MBC에서 이런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다수 국민의 의견이 있는데도 중간광고를 넣어서 매출을 얼마나 높이시겠다는 건지, 이런 이중 잣대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그다음에,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을 한 그다음에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하는 것이 적당한 절차다, 어느 한 협회가 보도자료 내고 요구한다고 될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안 기업들과 같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보안을 위해서 화이트 해커가 되고자 하는 많은 청년들과 같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트코인 털리고 여러 가지 북한의 소행으로 보는 그런 사이버테러도 당하고 또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이게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IT 최강국으로서 많은 IT 기기가 보급된 거거든요.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진정한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KISA가 갖고 있는 많은 침해를 모니터링하는 기술 그다음에 잡아내는 기술,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 기술 그걸 산업체에다가 기술이전을 잘 하셔 가지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보안, 방어, 기술, 서비스……
이것은 감지가 되는 것이지요.
저 밑의 숫자 3587건이 무슨 숫자냐 하면 작년 8월까지 국방부가 침해당했던 침해 건수예요, 원장님.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북한 소행이지요, 드러난 것만 해도.
또 올해 2분기에 21억 건의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이것은 2분기에만 일어났던 건데 21억 건의 네트워크 침입 시도, 또 252억 건의 응용시스템 공격 신호, 이런 것들이 다 감지가 됐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118 사이버대응센터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단체 ‘탈원전 해라’, 산자부 ‘탈원전 해라’ 그러니까 한수원은 없던 탈원전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내놓으셨는지 제가 추가질의 때 할 거니까 답변 준비해 두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직 대기 중입니다.
원인을 찾아보니까 컨트롤타워가 부재해요.
원전안전위원회 그다음에 환경부, 국토부 여기서 다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컨트롤타워가 없는 겁니다.
KINS 원장님.
기술적ㆍ운영적ㆍ관리적 사이버 보안조치의 6단계까지의 이행현황이 있는데 발전소별로 이행현황 자료를 제가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별로 구분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수원이 남북경협 TF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들어가신 구성원들 소속과 주요 경력 그리고 예산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확감 전 일주일 전까지는 주시면 좋겠는데……
별다른 자료가 아니니까 취합되는 대로 바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 자리는요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안전한 원자력을 할까, 그래서 어떻게 국가에 기여할까로 가득 차 계신 분이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신뢰받을 만하고 투명하고……
또 아까 영상에서 원전은 그냥 공포의 대상이니까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앉아 계시기에는 저희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여러 가지 결격사유, 비상임이사 그렇게 전문가들 내쳐 놓고 결격사유를 그냥 숨긴다?
정말 자격이 없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승인 절차 안 밟고 하십니까?
지금 승인 절차 안 밟고 그 습식저장소에……
아까 북한 미사일이 타깃이라면서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때 그렇게 강조하셨으면서 바로 거기 습식저장소에 아무리 안전하다지만 74%가 그득 찰 텐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안전조치입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게 거대한 시나리오에 그냥 편승하고 가시는 것 아닌가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중국이 지금 서해안을 향해서 130기를 2030년까지 하겠답니다.
다 편서풍이 불어요.
그리고 미세먼지 오듯이 원전 사고 오면 한국으로 다 옵니다.
시뮬레이션이 저렇게 많아요.
다행히 저것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KINS에서 시뮬레이션한……
맞지요?
영상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제가 원전만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서 적정히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 그게 우리 백년대계의 에너지 정책입니다.
그런데 원전은 지금 현재, 그리고 니어 퓨처(near future)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가기에는 가장 경제적이고 과학적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원전만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서 적정히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 그게 우리 백년대계의 에너지 정책입니다.
그런데 원전은 지금 현재, 그리고 니어 퓨처(near future)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가기에는 가장 경제적이고 과학적이라는 말이에요.
사고가 나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사고에 대한 보안과 관리도 가장 과학적으로, 즉 저비용 고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현재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고 있다―세계에서―그렇게 노력해 왔다―40년 동안―그래서 세계가 우리나라를 찾는다, 그래서 자랑스럽다 이게 지금 팩트인데 그냥 공포 마케팅으로 북한 미사일의 타깃이다……
위원장님, 아까처럼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 요청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분명히 한수원 사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라 제가 미리 자료 요청부터 가겠습니다.
제가 원전 관련해서 전기세, 판매단가 계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좀 알게 됐어요.
아까 판매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매단가는 연료비단가, 계통한계가격, 연료비, 정산조정계수, 용량정산금 이걸 이용해서 산정하는데 이게 아마 한수원이 다 못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래서 최근 논란이 돼서 경찰서에서 이 사이트를 다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텔레그램으로 옮겨간 거지요.
텔레그램으로 옮겨가서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물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최근 논란이 된 유흥업 이것에 대해서 방통위가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그리고 방심위는, 방심위원장님 들으세요.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공정성에 관련해서는 보충질의 때 계속하고 그 전에 추가질의 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간단히 몇 개 짚고 가겠습니다.
(지폐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님, 이게 5만 원짜리잖아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오늘 두 분의 인사말씀 있으셨는데, 제가 표시를 다 했는데 공공성, 공정성, 공익성, 공평성,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다음 보실까요?
이 뜻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인사청문회 때 인사말씀 점잖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국가와 사회의 잘못된 점을 알리고 고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섰어야 할 공영방송이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저는 지금 이 가짜뉴스 프레임마저도, 즉 지상파, 공영방송, 종편 다 지금 정권의 손아귀에 넣고 이제 포털, 유튜브 이런 것까지 다 손아귀에 넣고 나면 이러한 것에 직면하실 거라고 봅니다.
국민적인 비판에 어떻게 대항하시려고 하실지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품질도 낮아졌고요.
그냥 보면 알겠어요.
평양은 300만으로 북한 인구의 10% 됩니다.
왜 함경북도, 함경남도……
우리가 진정한 평화통일을 원하면 주변의 많은, 지방에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 많습니다.
평양은 300만으로 북한 인구의 10% 됩니다.
왜 함경북도, 함경남도……
우리가 진정한 평화통일을 원하면 주변의 많은, 지방에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 많습니다.
평양에 하이힐을 신었다, 자유롭게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닌다, 이런 영상……
그다음에 북한……
제가 오늘 주질의로 준비한 것, 그래도 한 화면은 가겠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지금 공영방송을 제가 보다 보면 참 소름이 돋을 때가 많아요.
여러 개를 지금 죽 계속 보여 드릴 겁니다.
제가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짜뉴스 프레임 만드시느라 바쁘시고 아직 시나리오가 완성이 안 됐는지, 구성이 안 됐는지 발표를 연기하시던데 지금 정부가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총리가 나서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입법기관이 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침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지침을 주느냐?
엄연히 있는 공영방송, 지상파,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왜곡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법을 실행하라’ 이걸 하면 되는 건데 거기다 곁다리를 붙여요.
유튜브에 나오는 BJ들, 그러니까 허위 정보, 조작된 정보 또 좋지 못한 의도로 구성된 정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제2조, 제15조에 언론 보도……
지상파 방송이나 우리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공영방송, 국가가 관리 감독해서 재허가를 주고 있는 종편 이런 데서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가짜뉴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진정하게 대답하신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입법기관이 할 일입니다.
지금 하나만 여쭤볼게요, 방송통신위원장님.
2017년 6월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북 월성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행사에 참석하셔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3년도에 1368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지요?
언론 보도 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홈쇼핑에 대해서도 연계 편성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갑질이 말도 못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지적하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달라 그랬더니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조항 없으니 사실조사 안 한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왔어요.
밑에 실무진들이 저한테 보고서를 올렸거든요.
저는 확감 때 이것 반드시 지적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셨어요.
그다음에 우측에 보면 또 가슴 아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들, 국가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 가서 어쨌든 천안함 사건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 가지고 8년 돼서 국내 조사단도 아니고 국제 합동조사단 조사로 이건 북한 소행이다 해서 대통령, 총리까지 다 인정한 사항이에요.
그것을 이 방송 ‘추적 60분’에서 일부 시민단체 의혹 제기, 확인된 사실 부인, 국민 혼란 부채질……
정확하게 생존자 병사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백스페이스 두 번에 재정정보시스템도 열렸어요.
풍등으로 저유소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도 가동이 안 됐어요.
북한의 해커들이 전 세계적으로 1등입니다.
모든 금융시스템이 털리고 있는 이런 마당에 과기정통부가 우리나라의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고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조직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안 만들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가짜뉴스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보다 포털이 갖고 있는 뉴스 배열의 알고리금 문제 그다음에 핫뉴스․핫댓글을 어떻게 픽업하는지의 문제 또 조작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시스템을 무방비로 관리하고 있는 문제 또 그런 댓글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가짜뉴스 방지법을 발의한 저로서는 가짜뉴스는 오로지 팩트만을 전달해야 되는, 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정부의 허가와 관리 감독을 받는 지상파 공영방송사, 언론사, 종편들이 제재와 관리대상이 우선적으로 돼야만 대한민국이 자정작용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카카오는 정말로 멋지게 창업하셨어요.
김범수 의장님이 카카오를 얼마나 멋지게 성공하셨습니까.
사업 하실 수 있는데 피두스젠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업종을 살펴봤더니요, 그 업종 죽 읽어 볼까요?
잘 안 보이십니까?
로봇 관련된 것, 통신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것은 굉장히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적합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데 이 주식도 4만 주 이상 보유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후반기에 원내수석부대표를 하시면서 모든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에 앞에 서셨던 분인데 어느 날 후반기에 인사하러 갔더니 과방위에 오셨더라고요.
순간 반가웠어요.
오히려 본인이 그렇게 활동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직하고 소신 있는 발언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고,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편향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본인의 소신이라면 그 소신에 대해서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당당함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연정과 협치를 우리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그분의 전문성이, 장관으로서 국가적인 어른이 되기 위한 덕목이 충분하다는 것이 필요할 때 그분이 나와 다른 정치적인 성향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의 당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채택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그런 당당함 때문에 독일의 연정과 협치를 국민들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을 보이지 못한 것이 소신이 없는 것이고 용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본인의 소신이라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답지 못했다.
그다음 화면 보시지요.
그다음 보면 서민층만 지금 힘든 거예요.
사실은 돈을 버는 방법이 세 가지 있는데 내가 월급을 받든가 내가 사업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 두 번째는 부동산이나 자금으로 운용하는 소득, 세 번째는 세금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소득.
그런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이전소득은 찔끔 늘었지요.
나머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다 내려가는 겁니다.
최저임금 올라가야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점진적으로 사회와 타협하고 기업과 협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너무 급진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고용재난과 분배참사를 일으켰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직권조사가 문제가 있는 게요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자유의 의사에 의해서 탈북했다 그러면 북한에 있는 가족 신변 위협이 있을 거고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KAL기가 납치돼 가지고 피해자 가족이 세 번이나 우리 정부 측에 북한에 있는 신병 인도 촉구를 했습니다.
최근에 2017년도 5월 달에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는데 또 각하가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축적과 합의와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긴 시간이 필요한 건데 나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권위원장으로서 정말 부적절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아까 북한 탈북 종업원에 대해서 직권조사, 저도 질문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인권의 침해가 가능하다면 중단할 가치가 있느냐, 존경하는 윤재옥 수석께서 물어보셨는데 중단할 수도 있다 말씀하셨지요, 아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저출산이라 이제 한 해에 30만 명도 안 나오는 시점에 학교 밖 청소년이 35만 명입니다, 우리가 추산하건대.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엄청난 자원이에요.
이 아이들을 건사하는 일이 다른 무슨 일보다도 우선인데, 지금 저한테 보고해 온 이 참고자료를 보면 Wee 센터랑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꿈드림센터랑 거의 유사한 게 많아요.
배가 넘지요.
600만～700만 원 되잖아요.
그런데 방통위에서 소송 준 것 보면 정부에서 만든 법무공단에 준 게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다 외부를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방통위에서도 여러 소송 건이 걸리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부가 만들어 놓은 법무공단이 금액이, 수수료가 싸고 성과금에 대해서 별로 원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평균 수임료가 보통 300만 원 정도로 시작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형로펌은 첫 스타트 금액부터 굉장히 높습니다.
배가 넘지요.
제가 지금 우리 국가 상황을 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꼭 이 꼴입니다.
코스트센터, 과대한 코스트센터입니다.
작년 한 해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D램을 사 간 금액이 45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45조 사 갔습니다, 장관님.
또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서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관리 감독은 하셔야 되고 방송법 위반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히 방송통신위원장 입장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바라보는 방송법 위법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셔 가지고 서면답변을 좀 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학습 콘텐츠 수익하고 광고 수익이 현저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16년도 적자의 18배 정도의 적자가 지금 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KBS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 방송법 54조 6호에 해당되는 UHD방송 재송신을 하겠다고 EBS 사장님이 각서 써 주고 합의한 것, 이것 지금 뒤집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EBS가 적자가 나고 있는데 EBS 사장님은 그런 것 합의하고 나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경영해도 되는지 이걸 여쭙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님이 그걸, 물론 방송통신위원장님이 EBS 경영은 아니시지요?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유해매체물 지정에 대한 고시, 매체물에 대한 성인인증표시 이것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를 여가부가 하게 돼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미국 회사입니다.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방심위와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국민들과 청소년들 다 지켜보실 텐데 대답을 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이것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유튜브는 더 심각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관님께서, 이게 물론 방통위나 방심위랑 같이 해야 된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성인인증 유해물 관련해서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직접 관리하셔야 돼요.
이 부분도 건의 장관님으로 그냥 남으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양성평등 하셔야 됩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이 여성가족부라는 이름도 앞으로는 바꿔야 됩니다, 조만간.
앞의 여성을 빼고 가족부라고 바꾸든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인구부로 바꾸든가 가족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부처로 거듭나기를 정말로 열망하는 바입니다.
관리하시는 업무 중에 시급한 것 하나 먼저 여쭙겠습니다.
성범죄 공무원 처벌 제가 작년에도 질문했었고 올해 3월에 업무보고 때도 장관님께 질문했지요.
예, 한 17만～20만 건이 낙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작년에 저출산이 굉장히 심화되어서 작년 말 기준으로 아이들 출산이 40만 명이 안 되고 한 30만 조금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아이의 반을 낙태로 잃고 있는 거지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설문을 보면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 77.3%가 요청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오로지 여성에게만 낙태죄를 묻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들이 한 연구용역 내용을 보면 사실은 원안위의 비상임위원으로서, 전문가로서 해야 할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화면이 안 나오는데 보면 원전 안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가상원자로 기능요건 개발이라든가 또 방사선 핵종 섭취 신모델 해석 및 적용 체계 개발이라든가 상당히 연구개발 용역으로, 그러니까 사업하고는 무관한 거거든요.
이런 감사원의 조치가 저는 굉장히 너무 강압적인 그런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후임도 없이 이 비상임위원이, 가동이 돼야 될 텐데 예외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장님.
원안위원장님, 저는 국가 대계의 장기적인 에너지계획이, 지금 급히 이 정부가 선회한 탈원전 정책은 재수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안위가 규제기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원안위원장님한테 자꾸 탈원전 정책이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물론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은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ICO가 지금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바람에 지금 한 100개의 기업이 ICO를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스위스 이런 데 다 나가 있습니다, ICO가 되는 데.
가서 법인세 내고 그다음에 설립자금 내고 하다 보니까 한 4000억 정도가 해외에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예,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3000만 원인데 이 3000만 원은 비트코인이 가장 잘 나갈 때, 2900만 원 할 때 비트코인 하나 가격입니다.
그러니 가상화폐거래소가 겁을 내고 두려워하면서 이런 걸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장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발……
ISMS요, 그것 하려면 한 4억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한 5건의 해킹이 일어났는데 화면 잠깐 보시면 제일 심각한 게 코인레일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거래 7위 기업인데 이게 지금 수백억의 투자자 손실을 일으켰는데 정말 창피한 것은 이게 의무 대상자가 아니에요.
맞지요?
과학기술이 우리 중요한 현안들에 신음하고 있고 지금 속도 못 내고 있어서 난리인데요.
사실은 과학기술이 사람에게 널리 이롭게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983년도에 일본에서 편찬한 과학사기술사사전 그 안에 보면 업적 62건 중에서 세종대왕 업적이 반이 되더라고요.
세종대왕 업적이 어떻게 그렇게 반이 됐나 보면 실용성, 자주적 기술, 인재 양성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조직적인 공동 연구다 이렇게 연구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우리 부처 간의 융합이 너무 안 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속도를 더 늦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저는 지금 KBS 공영방송이 공의를 잃고 있다,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국민의 공통된 정의를 잃고 있고 어떤 한편만 대신하는 반의, 소의만 남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천안함 관련해서 ‘추적 60분’ 저도 진중하게 정말 고민스럽게, 고통스럽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진영 간의 정치적인 이념으로 의혹을 내고 할 내용이 아닙니다.
품어 주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로 울면서……
아까 우리 동영상 봤지요?
전준영 생존자가 ‘이렇게 자극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한다면 너무 어이없다, 만약에 좌초라면 사랑하는 전우 1명이라도 더 살렸을 것이다, 우리가 그 정도 구별 못 하겠느냐, 차라리 북한 짓이 아니다 그러지 그러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진짜 살기 싫다, 나는 유공자도 아니고 정부 보상 10원 한 장도 못 받고 그러고도 참고 사는데 너무 억울하다, 전우가 죽은 지 8년 동안 정치와 언론은 우리를 이용만 한다’, 이게 생존한 그 어린 군인의 얘기입니다.
이 말씀도 들으셔야 앞으로 자율성을 강화하는 제작도 될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물론 평화모드 좋습니다.
그래서 통일되는 것 국민 다 바랍니다.
공영방송이 노사 파업을 할 때, 저게 12일째인데요.
그때 화성 12형이 발사됐을 때 NHK는 저렇게 속보를 방영했는데 오른쪽에 아침마당 하고 있었습니다.
다 파업 나갔거든요.
그때 사장 해임하라고 파업한 그 직원들 빨리 복귀해서 브레이킹 뉴스 내야 되는 게 공영방송의 책무 아닌가요?
그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공영방송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사장이 되신다면 이것부터 하셔야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되는 겁니다.
저렇게 하시고 국민들은 어떤 걸 듣고 어떤 방송을 믿고 내가 피해야 되며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하나 해결 못 하고 무슨 가이드라인을 만드시고 정책을 재탕 삼탕 만드시고 용역을 이제 주고 그러셔 봐야 공무원들의 기강이 잡히겠습니까?
이게 너무 안이한데요.
제가 일본 사례를 보니까 2015년도에 일본 공무원들의 성범죄가 8건이 생겼는데 그중에 4명이 면직됐고 4명은 정직됐어요.
견책, 징계 이런 게 없습니다.
일벌백계해야지요.
시민단체도 다 불러서 같이 보게 해 드리고요.
아까 신뢰가 문제라고 하셨는데 저는 정부가 이렇게 모호하게 ‘적정하게’, 적정이라는 데피니션(definition)이 뭐냐, 그것 자체도 문제거든요.
이렇게 모호한 것보다는 오히려 포지티브 규제로 갈 가능성이 많은 유럽의 GDPR이나 일본의 방식을 놓고 너무 사회적인 합의보다는 정부가 서둘러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드시고 그것을 설득하는 방법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뢰를 더 줄 수 있다, 지금 현황에서는.
장관님이 보셨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잘못을 인정하세요?
결국은 최저임금을 받는 아이돌보미가 없으면 전 국민 중에서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주부들이 돈을 더 내게 생겼다고요.
인정하시고 건의하세요.
예산 받아 오십시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나머지는 추가질의를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최저임금 지금 16.4% 올렸습니다.
작년에 제가 국감 때 아이돌보미들께서 갖는 월급이 너무 적으니 임금을 올려 달라, 제가 얘기를 했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최저임금이 아이돌보미에게 올라간 것은 좋습니다.
작년에 제가 국감 때 아이돌보미들께서 갖는 월급이 너무 적으니 임금을 올려 달라, 제가 얘기를 했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최저임금이 아이돌보미에게 올라간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16.4%로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아이돌보미를 20% 올렸어요.
그건 잘됐는데 정부지원금은 몇 %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정부지원금?
이게 오늘 네이버 카페에 나와 있는, 중국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대박 세일을 한답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 대박 세일을 하니까 ‘비트코인’ 치면 이렇게 팔 테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시장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가 난무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여기에 우리 회원들, 젊은 아이들이 들어가서 싸게 샀다고 칩시다.
우리가 지금 외양간 고치고 있습니다.
고치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그러한 많은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와 공유를 하는지 제가 물어봤더니 일본의 사이버범죄 컨트롤센터하고는 정보 공유를 한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를 차단하고 나니까, 실물경제로 억지로 끌고 와서 실명거래제로 하다 보니까 이 판을 누가 노리느냐 하면 중국이 지금 들어옵니다.
통화로, 실물경제로 옮겨 가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제도적으로 미약합니다.
그런 용어 정의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방송통신위에서 하셔야 될 본연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 국민들이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포털이 잘못된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굉장히 보안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쪽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제가 정정할게요.
무한도전이 아니고 1박2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KBS 공영방송이요.
제가 국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말씀하신 게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들이 빛 가운데 있을 것이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면 국민들이 어둠 속에서 헤맬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최근에 저는 느끼는 게 타인의 신념을 존중하는 것이, 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위대하게 보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어수봉 위원장이 1만 원을 포기하겠다는 말 한마디로 지금 퇴진운동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만 해도 다 올려야 된다고 동의하지만, 저도 사실 동의하지만 그 단계가 있는 거고 사회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기업을 위축시킨다.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은 법인세를 내리고, 스테이션F에 제가 가 봤는데 놀라울 지경입니다, 창업의 현실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사정의 플랫폼, 굉장히 좋지요.
독일 가서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오십니다, 아르바이트4.0을.
거래가 블록체인으로 되어야, 신뢰가 기반인데 이 전체는 블록체인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털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다든가 또 전자상거래법에 보면, 그 기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전자적 대금 지급의 신뢰 확보 또 거래 기록의 보존 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이런 시행령만 빨리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시급하게 시행령을 가지고 거래소를 관리했더라면 피해를 조기에 차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많은 내용들이 밑에 시행령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의 가상 거래소가 털렸어요.
그 정확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일본 가상통화 거래소는 그냥 일반적인 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인터넷으로.
아니,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많은 내용들이 밑에 시행령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의 가상 거래소가 털렸어요.
그 정확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일본 가상통화 거래소는 그냥 일반적인 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인터넷으로.
거래가 블록체인으로 되어야, 신뢰가 기반인데 이 전체는 블록체인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털리는 거거든요.
아니,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많은 내용들이 밑에 시행령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의 가상 거래소가 털렸어요.
그 정확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일본 가상통화 거래소는 그냥 일반적인 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인터넷으로.
거래가 블록체인으로 되어야, 신뢰가 기반인데 이 전체는 블록체인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털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다든가 또 전자상거래법에 보면, 그 기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가상통화’라고 오늘 용어를 쓰시던데요.
가상통화라고 쓰는 바람에 가상의 통화가 실물로 들어오기 위해서 실명거래제 이런 걸 하시겠다고 지금 하셨는데, 실제 가상 거래소는 취급소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자상거래법 안에 통신판매 업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히 관리하려면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검토하신 적이 없으시지요?
제가 4차산업혁명특위 첫날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CES에서 혁신 대상을 받은 청년 창업가가 그 서비스를 미국하고 일본에 론칭을 하고 국내에는 론칭을 못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고요.
미국과 일본은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CES에서 혁신 대상을 받은 청년 창업가가 그 서비스를 미국하고 일본에 론칭을 하고 국내에는 론칭을 못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고요.
미국과 일본은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IBM 왓슨이고, 말씀하신 보건의료의 빅데이터서비스사업인데요.
한 언론사에서 의료 빅데이터가 중요하냐는 질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를 합쳐 보면 그게 96%입니다.
2017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선허용․사후규제’ 그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조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올해 1월에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해외 송금을 한 기업 센트비 업체가 불법이라고 금융위에서 조사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불법이라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순기능에 대한 기능을 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의견이 지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것을 아이들에게 딜리버리해야 된다는 것을 반대하시지는 않는다고 봐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통위랑 다시 해서 만약 걱정하는 콘텐츠가 딜리버리됐을 때라든가 그런 조치에 대한 부수적인 것들을 조금 논의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신 이것을 그냥 미루는 것보다는 가장 빨리 열리는 법안소위에 우선 심사안으로 올려 주십시오.
그것만 약속해 주시면……
산간벽지에서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EBS를 통해 사교육비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 수 있고 그런 많은 통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에 있는 데는 콘텐츠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이것을 못 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만약 역기능에 대해서 걱정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시행령으로 차단조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연번호는, 저는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연번호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토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행령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필수와 필수적이지 않은 것은 또 OS에 따라 버전 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삭제 행위나 삭제에 준하는 행위를 할 때 오른쪽 버튼에서 알려 주는 것도 시행령에 넣어서 하게 되면, ‘이것은 필수적이라 삭제 행위가 안 된다’ 그것을 알려 주게 되면 이용자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시행령에 넣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행령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필수와 필수적이지 않은 것은 또 OS에 따라 버전 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삭제 행위나 삭제에 준하는 행위를 할 때 오른쪽 버튼에서 알려 주는 것도 시행령에 넣어서 하게 되면, ‘이것은 필수적이라 삭제 행위가 안 된다’ 그것을 알려 주게 되면 이용자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시행령에 넣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원안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시가 바쁜데.
그런데 원안으로 가지 않고 수정안으로라도 된 것이 어려운 가운데 한걸음 나아갔다 이런 것은 좋은데 저는 이게 사회적으로 좀 여론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인데 아이를 낳아 놓고 부모가 책임을 안 진다라는 게 말이 안 되고, 대부분이 남성이고요.
또 이게 법안소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로 갈 겁니다.
우리 상임위의 법사위에 계신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또 가시고 안 계신데 금태섭 위원님, 좀 들어 주셔서 법사위에서―박주민 위원님 좀 바라봐 주시고요―이것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을 써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수의견 내신 것도 제가 읽어 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국가 안보에 있어서 얼마 전에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데 A4지로 1만 5000장의 자료가 유출되었습니다.
성동격서라고 오프라인으로는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는 우리의 모든 국방 자료들을 많이 해킹해서 유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제1 책무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야 되는 건데, 그게 국가보안법 제1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수의견 내신 것도 제가 읽어 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국가 안보에 있어서 얼마 전에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데 A4지로 1만 5000장의 자료가 유출되었습니다.
성동격서라고 오프라인으로는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는 우리의 모든 국방 자료들을 많이 해킹해서 유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제1 책무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야 되는 건데, 그게 국가보안법 제1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로 가야 되는지 강화해서 가야 되는지 지금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념적으로 대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이런 방송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적인 발언을 하시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영상자료를 보며)
KBS는 공영방송이지요, 국민들의 수신료,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공영방송입니다.
국민들에게 팩트를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방송인데요.
저기에서 김정은을 미화하는, KBS스페셜에 ‘김정은의 두 얼굴’ 편이 방송이 됐는데, 화면을 좀 지나가면서 보시면요 ‘자애롭고 친절하다’ 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아주 공격적이고 주도면밀하다’ 또 ‘리더십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전략적이다’ 또 ‘폭군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아주 저평가된 지도자다’, 이게 공영방송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이지요, 국민들의 수신료,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공영방송입니다.
국민들에게 팩트를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방송인데요.
저기에서 김정은을 미화하는, KBS스페셜에 ‘김정은의 두 얼굴’ 편이 방송이 됐는데, 화면을 좀 지나가면서 보시면요 ‘자애롭고 친절하다’ 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아주 공격적이고 주도면밀하다’ 또 ‘리더십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전략적이다’ 또 ‘폭군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아주 저평가된 지도자다’, 이게 공영방송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자활지원센터가 있고 여기 지원금을 최저임금으로 올려 주는 것은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밑에 보면 성매매피해 상담소를 신규로 설치하는데 거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는 뭔가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시설인가요?
저는 이것 증액의견을 낸 사람은 아닌데요, 작년에 저희가 여가부 이 예산 할 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케어 예산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이게 증축뿐만이 아니고 그 피해자분들의 전문 케어도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여가부에서 이걸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저걸 하니까 그것 불수용하겠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실 수 있는지 참 격세지감이고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차관님.
그리고 인권센터 건립은, 지금 소녀상도 각 지역마다 다 만들고 설립하자는 의견이시잖아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전부 다, 하고 넘어간 것 중에 14페이지에 보면 거기 지역기반 젠더 거버넌스 이것은 용어를 조금 바꾸신다고 그랬고 밑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및 사업관리에 또 이 예산이 있어요.
너무 중복되고요.
그리고 이 신규사업은, 여성인문학동아리 지원이라든가 생활체감형 캠페인 콘테츠 제작은 여성가족부가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써야 될 돈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데 너무나 많은 부분의 예산을 이런 데에다가 지금 중복해서 투입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도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고요.
저도 심각히 생각하고 이것은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하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고 제가 답변 좀 듣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이돌봄 사업, 이것 다 저출산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여기서 국가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느 여성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친정부모나 시부모가 다 고통스럽게 육아를 담당해야 되는데?
아이돌봄 사업도 보니까 증액이 됐더라고요.
법무부 또 기재부 이렇게 다 해서 이제 했는데 연내에 본회의에서 이게 꼭 통과되어야 됩니다, 법안이.
그런데 그 이행지원사업이 다행히 예산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문제는요 그 예산 중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아시지요?
장관님, 아이돌보미를 제가 계속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부분은, 인구 문제는 가족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컨트롤타워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정권이 세 번, 네 번째 바뀌면서 122조 이상을 쓰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지금 못 하지 않습니까?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있고요, 국회 내 4차 산업혁명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송희경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진영 위원장님 모시고 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한 사람이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공영방송을 보면요 오늘도 KBS 후배들이 들어와서 사장 물러나라고, 이 국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요.
이렇게 난입해 가지고 소리 질러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국민으로 아는 건지 아무리 사장이 밉기로서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왜 이런 공영방송에, 정권마다 이렇게 내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하는 공영방송에 왜 국민들은 1년에 3만 원씩 시청료를 내야 되는가 한심해요.
시청료 내지 말고 제 생각에는 시청료도 그냥 방송사 공영방송 없애고요, 정권마다 무기만 안 들었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울 거면……
신속한 공정방송도 못 해, 신속한 재난방송도 못 해.
저는 한국의 공영방송은 빛과 양심을 다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 분 한 분 걸러서 다 생각과 이념이 다르고, 방금 성재호 노조위원장께서 작년 겨울 광화문 앞에서 국민께 약속했다, 국민은 광화문 앞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다 생각이 다르고 소신이 조금씩 다르고, 그게 민주주의이고 그런 국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서핑 즐기다가 6시간 실종되고 표류됐던 30대 여성을 구조하던 방송과 7일간 흥진호가 실종됐는데도 보도 접하지 못한 이 현실이 역사 속에 방송과 언론인들은 부끄러워해야 될 겁니다, 아마도 곧.
국감 때도 제가 공포가 과학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세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하게도 오셔서 우리가 참, 저도 배우고 있는데 말씀 주시는 것 보면 대부분 안전 문제라든가 불신 문제, 소통 문제, 연구비를 쓰는 그 과정의 문제,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대두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 또한 원전이 제로화되는 과정이 60년 걸릴지 100년 걸릴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방사능폐기물이 처리되지 않는 것은 원전 제로가 아닌 거지요, 어쨌든 후세가 그것을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리학적으로나 지구온난화 측면이나 여러 측면에서도 항상 대안, 플랜A 플랜B 플랜C가 있지 않고서는 어느 하나가 옳지 않다는……
어느 한 가지만 옳다는 것에 빠지게 되면 그것조차도 후세에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드론 같으면 여러 부처로 가야 되고요, 또 바이오 기기 같으면 보건복지부도 가야 될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우리 과기정통부 담당이고, 하드웨어 프로덕트는 산자부 담당이고, 또 식품에 대해서는 식약처 담당이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융합 플랫폼인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굉장히 저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 예산을 보니까 한 49억 정도, 한 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과기정통부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운영의 인력 지원비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50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그것을 과기정통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진흥해야 되는 미래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한 게 없습니다.
1년 동안 거의 전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대를 안고 발족된 위원회도 굉장히 축소된 것도 불만스러운데 여기에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도 아니고 민간위원장인데 조직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좀 더 따지겠지만 이런 49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냐……
아까 오전에 장관님 제가 자료요청을 몇 가지를 했는데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자료를 주시기는 했는데, 예산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여타 향후 계획은 지금 제출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대답이 왔습니다.
주무부처는 아니더라도 여성가족이 출산과 굉장히 밀접한데 과장 한 분이 거기 파견 가 가지고 앞으로도 일하실 거잖아요.
이런 자료가 부실하면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게 진실인지, 자료제출 자체가 부실하니까요.
그다음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사무기관도 구성이 됐는데 여기도 자료가 있는 건지, 앞으로의 계획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기관의 구성, 민간위원의 구성, 없다면 계획, 예산계획 이런 것을 주시고요.
10번 문항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10번 문항 설문조사가 ‘보완조치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에 첫째 둘째 셋째는 ‘탈원전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안전 주의하시고 재생에너지 같이 키워 주시고, 그다음에 사용후핵연료 잘 만들어 주시라, 이게 86%고요.
탈원전에 적극 찬성한다는 13.3%는 어느 보고서에도 싹 빼놓습니다.
슬쩍 물어봤다가 이 퍼센티지가 많이 안 나오니까 슬쩍 빼는 거예요.
슥 빼고 발표하시는 것 자체가 말씀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 ‘500명의 현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시민단체들, 참여하신 471분의 현자들의 숙의 과정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입맛에 맞게끔 해석하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정치권의 눈치 보기 민낯인지 저는 이번에 똑똑히 봤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1300억 플러스알파는 누구의 돈으로 갚아야 되나, 결국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국민 세금으로 갚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민들이 책임지고 갚아야 되고 국민들이 손해보고, 국민들이 끌고 가야 될 산업은 다 망가지고.
지금 원전 수출해야 되는데 어제부터 열린 국제원자력기구에 장관 좀 보내 달라고 한 것, 차관 두 명 보냈습니다.
이러고 수출하시나요?
사우디에 20조 수출하시나요?
지금 피해는 1300억 플러스 1만 3000명 근로자의 허탈함, 갈등, 손실, 정성적인 피해, 그다음에 협력업체와 그 지역주민들의 생계 문제, 이런 것을 다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1360억 플러스알파, 지금 한수원에서 집계하고 계실 텐데 이것은 굉장히 큰 손실을 만든 겁니다.
중단 기간도 3개월이 아니고 4～5개월 더 걸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또 과학을 짓누르는 그런 탈원전 로드맵을 10월 24일 날 발표하셨는데 원안위는 왜 있고 전문가들은 왜 있으며 산업과 사회와 과학기술자들은 다 어디다 두고 이 3개월간의, 저는 숙의라고 보지 않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너무 그런 궁색한 답변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했고요.
아프리카TV 건, 이건 진짜 여야 합치가 돼서 지금 존경하는 여당의 두 분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지적을 했는데요.
방통위원장님, 이게 심각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좀 보시면 지금 소원을 들어 준다고 그래서 별풍선을 많이 주면 개인만남 하자고 그럽니다.
참담했고, 초선의원으로서.
‘야, 이것은 합의가 없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 방송도 그동안 북한 규탄에 대한 기권, 그다음에 납북된 어선, 그 어떤 방송사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종편에서도 왜 우리가 기권을 해야 됐는지, 왜 그래야 됐는지 패널 토론 하나도 없어요.
서핑 하다가 7시간 표류했던 여성에 대한 기사는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니, 방송통신위원장님이 저한테 서면답변 주신 것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까요?
‘말씀하신 방송 내용에 관한 사항은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몰카 영상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너무 많고 이게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방송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IT 전문가로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이 차라리 굉장히 이런 공정성을 잃어버려서 여기에 힘을 쏟는 것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은 자정작용을 해서 자꾸자꾸 없애 가야지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일은 우리 젊은 아이들․청소년들, 유해에 무방비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순기능 역할을 좀 해 달라,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그래요.
다른 것의 소모전보다 여기에 빨리 모든 직원들을 좀 몰입시켜서 해 주십시오.
원자력은 CO2가 발생되지 않는 청정에너지이고 또 안전 부분하고 융합 부분은 과학이 해결할 수 있는 과학 에너지이고 또 재생에너지가 자리를 잡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위해 밸런스를 맞춰야지요.
원전도 있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가 밸런스를 잡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원전이 주요 에너지원이 맞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발표한 것처럼 60년간 걸릴 탈원전이라고 그러면 탈원전의 완료는 사용했던 원료의 재처리와 폐기까지 완료돼야 탈원전이지요.
평창동계올림픽 때 이 시범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뒤에 슬라이드 보면 이미 선진국들은 미국도, 일본도, 영국도 이렇게 원격의료를 지금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빅뱅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도 줄고 다 줄어져 있어요.
저는 이렇게 돈 넣어 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이왕 개발해 놓은 것, 단계적으로 좀 실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평창은 외국에서는 평양으로 오인할 정도로 단어 발음하기도 어렵고, 또 윈터 올림픽 게임이니까 노스(north)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홍보도 부족하고 이런데 온라인에 대한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관점에서 평창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보안도 그렇지만 출입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2020년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서는 생체인증, 그것 굉장히 저렴해졌거든요.
생체인증을 많이 활용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일본보다 좀 앞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안도 그렇지만 출입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2020년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서는 생체인증, 그것 굉장히 저렴해졌거든요.
생체인증을 많이 활용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일본보다 좀 앞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생체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스템과 돈이 들어가느냐?
여기 보면 여섯 가지로 해서……
지금 피켓이 뒤에 나올 텐데요.
여섯 가지로 해서 원전에 대한 안전 문제, 그다음에 원전에 대해서 어떻다, 신재생에너지는 어떻다, 이렇게 굉장히 상세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나 잘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이 시간도 아이들에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켓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키 한번 눌러 주시면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해외의 원전을 시작하려는 국가들에게 한국 원전 안전해서 도심에 있다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인다.
그 정도로 안전한 것 알고 있다’, 세일 포인트를 가르쳐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와 가지고 그동안 589건의 23조에 가까운 우리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원전이 왜 이렇게 돼야 되며 세계 다섯 번째로 원전기술 인증심사를 통과한 기술력인데 왜 그렇게 돼야 되며, 그다음에 원전 관련돼서 R&D도 각 정권마다 계속해서 계승되어 발전해 왔어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되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출하는 건 세일이고 세일은 대상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사우디 원전 관련해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던 원전회담에 우리는 산자부의 과장직무대행을 보냈고 사우디에서는 부총리급, 중국도 부총리급, 각국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부 눈치 보고……
말씀하셨지요, 방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은 현실입니다.
최근 모든 국민들이 영화나 SNS나 오프라인 장소나 여러 정보로 지진이 나면 ‘아, 건물이 붕괴하는구나.
건물이 붕괴하니까 원전 건물도 붕괴되는구나.
그러면 피폭되겠네’, 아주 단순한 공식으로 공포에 젖어 있습니다.
그동안 신뢰를 주지 못했던 원전 관련된 많은 우리의 잘못된 관행들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고요.
건물이 붕괴하니까 원전 건물도 붕괴되는구나.
그러면 피폭되겠네’, 아주 단순한 공식으로 공포에 젖어 있습니다.
그동안 신뢰를 주지 못했던 원전 관련된 많은 우리의 잘못된 관행들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고요.
정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상태로 더 가지 않을까 걱정인데, 오늘 중앙일보의 ‘공포로 과학을 파괴할 수 없다’라는 사설을 인용하면서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에게 공포를 주는 ‘공포화위원회’가 되지 않고 국민과 국가의 이익이 어디 있는지 밀쳐 두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관섭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대 정권들이 제법 많이 해 왔지요.
그렇지만 그 덕분에 치안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역기능이 발생될 때마다 관리를 통해 규정을 더 강하게 만들고 과학이라는 기술로 이겨내고 순화시키고 신뢰를 줘 가면서 살아 왔습니다.
탈원전 필요하지요, 궁극적으로.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해야 됩니다.
이런 걸 선언하기 전에 많은 담론, 또 어디에 국익이 있는지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밸런스가 어디에 있는지, 대응책, 산업 생태계, 세계적인 추세, 과연 얼마나 심도 있게 보고 결정을 하고 있는가, 사실 솔직히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이관섭 한수원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전 질의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어떻게 40년 동안 우리 산업을 이끌어 왔던 원전이 물 먹는 하마도 아니고 국민 잡아먹는 공포스러운 하마로 둔갑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 있는데, 오전에 원안위 위원장님과 사장님께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해서는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맞지 않다라고 두 분이 반드시 말씀해 주신 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공론화위원회도 또 시민참여단도 이 부분을 반드시 참조해 줄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고요.
모든 기술의 발견이나 혁신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국민이 알다 보면 ‘봐라, 뭐가 안전하냐, 어떻게 안전에 대응하고 있냐’, 말만 하고 그러니까 신뢰가 더 안 가는 거지요.
이번의 공론화위원회 덕분에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좀 더 안전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원전 안전을 꾸려야 되겠다’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곡점입니다.
이것을 잘 이용하면 국민도 행복하고 우리도 좀 더 레벨 업을 시킬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원안위원장님께서 통제기술원 10명이 사이버보안 담당하신다, 정말 택도 없는 인력이다, 제가 과기정통부 때 장관님께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모든 보안은 국정원이 다 하는 거다, 국방에서 다 하는 거다 이랬는데 이제 모든 것이 사이버전이고 로봇전이고 전자전인데 왜 과기부가 CSO(Chief Security Officer)가 없어야 되냐, 주무 부처가 왜 조직이 없어야 되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의논을 하셔 가지고요……
원자력발전소 해킹도 지금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원안위원장님, 그리고 한수원 관계자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 여당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신고리 건설 중단하고 탈원전 분리하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론화를 통해 우리 안전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는 기회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분리를 한다 하더라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된다, 그 타격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인원 1만 3000명 곱하기 가족 4명 곱하기 먹여 살려야 될 분들, 그다음에 거기 주위에 있는 식당 관계자, 특히 5년 동안 지방자치……
최대치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실력 만만치 않거든요.
어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랜섬웨어의 세계적 배후가 북한이라는 의심이 간다라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구축되어 있는 사이버 시스템 잘 구축해 주셔야 되고요.
저도 시간이 많이 없는데 EMP 얘기를, 저는 지금 계속 온라인 사드 그다음에 사이버테러에 대한 안전,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대치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실력 만만치 않거든요.
어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랜섬웨어의 세계적 배후가 북한이라는 의심이 간다라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구축되어 있는 사이버 시스템 잘 구축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학교에 보내시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서면답변을 잘못하셨어요, 거짓말을 했지요.
그러고 나서 또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지금 너무 말씀들이 많습니다.
개포동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집이 있으시지요, 아파트?
그러실 수 있지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한 임대차계약서가 안 와 있어요, 제일모직하고 계약한 것.
그것 아시지요?
그런데 ‘너무 오래 돼서 찾을 수 없다’ 그러는데 제가 뭔가 찾아볼 수 있는 자료라도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안 와 있고요.
이것은 많은 언론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요?
필리버스터나 정부 여당 쪽에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왜?
국민사찰이고 팬옵티콘(panopticon), 이것은 모니터링 대상이라는 것, 빅브라더……
2016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송희경입니다.
미방위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또 제4차 산업혁명포럼에 우리 박경미 위원님하고 신용현 의원님과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장님 모시고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송희경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과 또 평소에 존경하는 많은 선배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상임위에서 일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그다음에 IT 전문으로 ICT 현장에서만 근 30년을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송희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이제 여성문제뿐만이 아니고 남성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양성평등이 되어야 되고 또 취약계층뿐만 아니고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 일하는 엄마들의 육아문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어야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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