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의 저출산 발언

그러니까 그 저출산을 해결할 당사자들이 청년들이거든요.

사실은 청년들이 많이 그 부분을 해야 하는데 이 청년들에 관련된 총괄조정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논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출산도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인구처라든지, 베트남이나 일본은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그 일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청년기본법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이게 기재위냐, 여가위냐, 정무위냐.

저출산 문제가 지금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가정이 민간의 베이비시터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민간 베이비시터를 관리하는 소관 부처가 없지요, 장관님?

지금 딱히 없습니다, 민간 베이비시터는.

우리나라가 저출산이라 이제 한 해에 30만 명도 안 나오는 시점에 학교 밖 청소년이 35만 명입니다, 우리가 추산하건대.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엄청난 자원이에요.

이 아이들을 건사하는 일이 다른 무슨 일보다도 우선인데, 지금 저한테 보고해 온 이 참고자료를 보면 Wee 센터랑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꿈드림센터랑 거의 유사한 게 많아요.

진정한 양성평등 하셔야 됩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이 여성가족부라는 이름도 앞으로는 바꿔야 됩니다, 조만간.

앞의 여성을 빼고 가족부라고 바꾸든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인구부로 바꾸든가 가족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부처로 거듭나기를 정말로 열망하는 바입니다.

관리하시는 업무 중에 시급한 것 하나 먼저 여쭙겠습니다.

성범죄 공무원 처벌 제가 작년에도 질문했었고 올해 3월에 업무보고 때도 장관님께 질문했지요.

예, 한 17만～20만 건이 낙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작년에 저출산이 굉장히 심화되어서 작년 말 기준으로 아이들 출산이 40만 명이 안 되고 한 30만 조금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아이의 반을 낙태로 잃고 있는 거지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설문을 보면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 77.3%가 요청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오로지 여성에게만 낙태죄를 묻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원안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시가 바쁜데.

그런데 원안으로 가지 않고 수정안으로라도 된 것이 어려운 가운데 한걸음 나아갔다 이런 것은 좋은데 저는 이게 사회적으로 좀 여론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인데 아이를 낳아 놓고 부모가 책임을 안 진다라는 게 말이 안 되고, 대부분이 남성이고요.

또 이게 법안소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로 갈 겁니다.

우리 상임위의 법사위에 계신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또 가시고 안 계신데 금태섭 위원님, 좀 들어 주셔서 법사위에서―박주민 위원님 좀 바라봐 주시고요―이것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전부 다, 하고 넘어간 것 중에 14페이지에 보면 거기 지역기반 젠더 거버넌스 이것은 용어를 조금 바꾸신다고 그랬고 밑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및 사업관리에 또 이 예산이 있어요.

너무 중복되고요.

그리고 이 신규사업은, 여성인문학동아리 지원이라든가 생활체감형 캠페인 콘테츠 제작은 여성가족부가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써야 될 돈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데 너무나 많은 부분의 예산을 이런 데에다가 지금 중복해서 투입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도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고요.

저도 심각히 생각하고 이것은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하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고 제가 답변 좀 듣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이돌봄 사업, 이것 다 저출산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여기서 국가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느 여성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친정부모나 시부모가 다 고통스럽게 육아를 담당해야 되는데?

아이돌봄 사업도 보니까 증액이 됐더라고요.

장관님, 아이돌보미를 제가 계속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부분은, 인구 문제는 가족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컨트롤타워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정권이 세 번, 네 번째 바뀌면서 122조 이상을 쓰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지금 못 하지 않습니까?

아까 오전에 장관님 제가 자료요청을 몇 가지를 했는데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자료를 주시기는 했는데, 예산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여타 향후 계획은 지금 제출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대답이 왔습니다.

주무부처는 아니더라도 여성가족이 출산과 굉장히 밀접한데 과장 한 분이 거기 파견 가 가지고 앞으로도 일하실 거잖아요.

이런 자료가 부실하면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게 진실인지, 자료제출 자체가 부실하니까요.

그다음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사무기관도 구성이 됐는데 여기도 자료가 있는 건지, 앞으로의 계획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기관의 구성, 민간위원의 구성, 없다면 계획, 예산계획 이런 것을 주시고요.

참관하셨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제가 북한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 기고문을 찾아봤더니 2000년도 한 언론에 북한 방문기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력단절 여성들 그다음에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아이 키우는 모든 휴가문제 너무나 힘든데 그 당시, 아주 오래된 1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만 ‘북의 여성들은 다섯 달의―산후도 아닙니다―산전 휴가를 하고 있고,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서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직장을 가진 어머니는 저녁에 아이들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고문을 쓰셨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제가 이상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장관님,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드디어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우리 소아․청소년 인구를 앞질렀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통계 관리한 뒤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동안 우리가 숱하게 저출산, 인구절벽에 대해서 걱정해 왔는데 이제 정말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느낌이고요.

올해가 인구절벽을 탈출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라는 것은 경력단절의 여성이나 아이를 낳고자 하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에 무지하게 중요한 일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올 3월부터 공공기관이 의무화하지요?

또 재혼가정이 아이를 잘 양육시켜서 하는 것도 저출산, 인구에 관련된 문제란 말이지요.

그중에서 38억 쓰는 겁니다.

그 많은 예산 중에서, 군인들 뭐 인문․문학교육도 저출산 비용으로 들어가고,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아이들, 아주 취약한 가족, 브레인이 좀 안 되는 가정들, 장애인 가정들, 결손 가정들, 재혼 가정들, 건가에서 좀 한다 하더라도 또 더 많이 해 주면 안 되는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좀 됐다고 해도 이게 큰 예산 가지고 우리가 안 되는 데 쓰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35조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고비용 혼례를 하지 말아라라는 홍보비를 안 들여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차라리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여성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홍보는, 지금 우리가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국가가 쓰는 혈세가 30조라는데 도대체 여성가족부에서 쓰는 돈이 얼마냐, 굉장히 적은 홍보비입니다.

지금 어떤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각 부처가 그에 맞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된다라면 이거의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삭감을 다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적절한 홍보비를 써서 여성가족부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홍보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저출산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여성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홍보는, 지금 우리가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국가가 쓰는 혈세가 30조라는데 도대체 여성가족부에서 쓰는 돈이 얼마냐, 굉장히 적은 홍보비입니다.

지금 어떤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각 부처가 그에 맞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된다라면 이거의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삭감을 다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적절한 홍보비를 써서 여성가족부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홍보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저출산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할 거냐, 이것 하기 전에요 이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던 위원님의 생각과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일․가정 양립이나 이런 것을 홍보해야 되는가, 그것은 저출산․고령화가 지금 심각하고 그다음에 비혼이 늘어나고.

아까 고비용 혼례문화 인식은 고비용 혼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청년들의 현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펑션(function)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아이를 낳고 육아를 위해서 그만둔 경력단절여성들이 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경단녀들의 직업을 마련해 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여성인력들의 굉장히 소프트한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교육을 시킨다면 국가의 지적자산으로 일정 자산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지식이나 기술력에 따라서 원격에서도 가능한 거고 재택근무도 가능한 것이고, 심지어는 성차별에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일이라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이 인력을 수급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성가족부에도 질의했지만 전반적으로 저출산 비용의 그 수많은 예산 중에 경력단절여성들을 재교육시켜서 사회로 끌고 오는 예산은 너무 적더라고요.

이 예산도 너무 적어요.

7.2억으로 줄어든 것도 그렇지만 7억 가지고 1년에 얼마나 많은 소프트웨어 인력들을 재생산해 내겠습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여성인재 수급 활성화 사업은 201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16년도에 8억을 했고 지금 집행 중인데 17년도에 오히려 예산이 깎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펑션(function)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아이를 낳고 육아를 위해서 그만둔 경력단절여성들이 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경단녀들의 직업을 마련해 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여성인력들의 굉장히 소프트한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교육을 시킨다면 국가의 지적자산으로 일정 자산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지식이나 기술력에 따라서 원격에서도 가능한 거고 재택근무도 가능한 것이고, 심지어는 성차별에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일이라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이 인력을 수급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성가족부에도 질의했지만 전반적으로 저출산 비용의 그 수많은 예산 중에 경력단절여성들을 재교육시켜서 사회로 끌고 오는 예산은 너무 적더라고요.

그게 전체 저출산 21조 예산 중에 0.2%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여성가족부가 어떻게 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 자체가 우리 정부가 35조를 쓴다고 그러면서도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가족 정책의 주무부처인데 경력단절 여성 정책이 저출산대책의 0.2% 수준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예산 문제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나눠 주지 말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구처 신설 법안을 제가 마련을 했는데, 인구 문제를 총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예산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질문을 우선 하나 드리고요.

각 부처 중에서도 여성가족부는 국가의 기본단위인 가족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키 이슈를 관리하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올해 정부가 잡힌 예산이 저출산과 고령화,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다루는 예산이 35조입니다.

35조 중에서 저출산대책이 21조, 고령화에 들어가는 게 13조 있습니다.

부처별 예산을 한번 보시면, 여성가족부 예산이 그중에 제일 적습니다, 장관님.

제가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올해 정부가 잡힌 예산이 저출산과 고령화,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다루는 예산이 35조입니다.

35조 중에서 저출산대책이 21조, 고령화에 들어가는 게 13조 있습니다.

부처별 예산을 한번 보시면, 여성가족부 예산이 그중에 제일 적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그 예산 중에서도, 저출산예산이 21조 중에서 임신과 출산 지원, 비혼은 아니고요.

35조 중에서 저출산대책이 21조, 고령화에 들어가는 게 13조 있습니다.

부처별 예산을 한번 보시면, 여성가족부 예산이 그중에 제일 적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그 예산 중에서도, 저출산예산이 21조 중에서 임신과 출산 지원, 비혼은 아니고요.

임신과 출산 지원이 1.16%에 불과하고 또 신혼부부들이, 왜 결혼을 안 하고 비혼으로 머무느냐 하면 주택 마련도 힘들고 고용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주택 마련에 10.24%밖에는 안 됩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하신다 하더라도 여성가족부의 원래의 목적 그다음에 여성의 권익 향상,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서 여성 인재의 비율을 높이고 또 지금 막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의 일하는 권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그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주도적이고 세밀한 통계조사 자료와 그 이후의 집행 내용이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인재 리더들을 확보하는 것도 한 축이 될 것이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도 한 축인데 그 과정 가운데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은 육아의 문제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입니다.

미래여성인재 10만 양성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지요?

그 10만 인재를 양성하고 발굴하는 것은 좋은데 인재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 여성 인재가 되기 위한 많은 후보군들이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지, 또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제 개발해서 내년도에 본격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시기적절하신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일정상 너무 늦게……

그 통계자료가 나오고 나면 그 집행과 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강력한 주도적인 집행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그 집행부서가 부처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고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가 지원 법안이 조금 더 세밀하게 마련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되어야만 경력이 유지될 수 있고 아울러서 궁극적으로 저출산이 해결될 텐데 휴직 이후의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는 고용부․행자부․인사혁신처 각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관님, 어린이집, 직장 보육시설, 육아휴직 관련해서 여가부에서 통계자료를 발표하시는 것이 어떤 단위로 발표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