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의 일본 발언
2019
이러면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이 대응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국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일본은 지금 어마어마한 방류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포대자루도 태풍 때 다 흩날리고 이러고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왜 안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정부가 제일 위험하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정확한 성능검사가 해수에 방수되는 것, 방사능감시기가 있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가상으로 수행해서 그것을 예측을 해 보는 것이고 그런 건데 너무 안이한 태도 같다, 이미 KINS에서 지금 중국 원전 사고를 대비한 시뮬레이션이 수행 중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저게 중국의 산둥반도에 있는 하이양 원전에서 만약에 후쿠시마 규모로 사고가 발생된다면을 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서진해서 중국 내륙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점차 저게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돌아서 36시간 후에는 서해안으로 기류가 유입되면서 오다가 정확히 42시간이 딱 되면 국내에 전부 유입된다 이게 가상화에 의한 결과 예측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인 방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지금 부르짖고 그 주무 부처시잖아요?
그런데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일본은 ‘소사이어티 5.0’ 이렇게 브랜드네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에 걸맞은 브랜드네임은 없다.
딱히 없는데 지금 AI 국가전략이나 블록체인 진흥하겠다, 빅데이터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600억을 넣는다.
아, 데이터스토어라고 하지요.
그런데 저기 보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귀양데이터를 국가 주도로 하고 민간 상해데이터가 같이하고 또 미국은 민간 주도로 가고 그다음에 일본은 정부가 주도를 하고 막 스타트하는 중인데.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민간으로 했을 때는 미국의 Acxiom 같은 경우에는 8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9400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어요.
민간기업이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니까.
(로봇 시연)
이게 부팅할 때 좀 시끄러워 가지고 이런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계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소부장이라고 해서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하자, 극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국산의 공작기계 수입의존도가 90% 이상 넘는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기계는 공작기계 중에서도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라고 그래서 수치를 입력하면 그 수치로 어떻게 기계를 깎아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와서 공간에 대고 기계를 깎을 수 있는 절삭 로봇입니다.
저 로봇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소기술을 국산화한 건데 이것을 제가 왜 보여 드리냐 하면 국산화하고 요소기술을 개발해도 이것이 상품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이 시간에도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60억 원을 투자해서 요소기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상품화되려면 시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시장으로 나가서 제품화되고 그것을 팔아서 매출을 일으키고 그리고 고객이 다시 찾아 주면 그 돈과 이익을 투자를 다시 해서 R&D를 하고 버전업을 만들어서 다시 상품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국가가 좀 더 도와주면 좀 더 나은 업데이트된 R&D를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모든 시장을 일본에 지금 뺏기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D램이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 R&D만 있었다면 우리는 절대 1등을 못 했을 겁니다.
그것이 시장으로 나가서 상품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물을 보고 싶다고 해서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정부에 60억짜리 투자를 받아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연구를 통해서 국산화한 겁니다.
요소기술을 국산화한 건데 이것을 제가 왜 보여 드리냐 하면 국산화하고 요소기술을 개발해도 이것이 상품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이 시간에도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60억 원을 투자해서 요소기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상품화되려면 시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시장으로 나가서 제품화되고 그것을 팔아서 매출을 일으키고 그리고 고객이 다시 찾아 주면 그 돈과 이익을 투자를 다시 해서 R&D를 하고 버전업을 만들어서 다시 상품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국가가 좀 더 도와주면 좀 더 나은 업데이트된 R&D를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모든 시장을 일본에 지금 뺏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컨트롤이 이 공작기계에 전달이 되어서 이 공작기계가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인간이 하는 일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 기계를 깎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깎는 것의 국산화가 2%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것의 많은 부분의 수입을 어디서 해 오냐 하면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해 오고 있고요.
화낙이라는 업체가 저희 대한민국에 80% 이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화낙이라고 하는 것은 후지쯔의 사내 벤처 출신 업체인데 굉장히 좋은 성능에, 싼 가격에, 적은 고장을 일으키는 세계 최고의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해서 원안위는 두 가지를 일본에서 할 거라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로 방출하든 수증기로 방출하든.
그런데 제가 그동안 답변하신 것을 죽 들어 보니까 원안위는 그냥 IAEA에 가 가지고 ‘우리는 일본 정부한테 오염수 방출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걸로 끝인 건지, 그게 원안위 역할인지.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일본 정부가 그러면 방출 안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여러 가지 정보 또 이미지 사진 이런 것까지 중국 정부가 동의도 없이 다 가져가겠다, 이것을 지금 상도 주고 MOU를 맺는다는 게 이게 정부가 맞습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맞아요?
개인정보 보호법을 아직까지 완화시켜 주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 분석한 의료서비스업체 한국에서 못 해서 미국 가고, 원격으로 막아 놓고 의료정보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못 하게 막아 가지고 베트남 가고 일본 가고, 청년들이 다 탈한국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 이렇게 갖다 바쳐요.
우리가 중국 위성국입니까?
그러니까 가짜뉴스만 잡겠다고 구글만 때려잡고 유튜브만 잡겠다, 이게 시계추도 너무 부끄러운 시계추를 가진 증인이시라고요.
저게 지금 하모닉 감속기라고 관절입니다.
(감속기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건데요 이것 일본에서 사오면 한 100만 원 이상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수입을 연간 한 1000억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산일까요, 국산일까요?
이 유엔 보고서의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회신을 했는데요.
코스타리카, 인도, 일본, 이런 데가 다 해킹을 당했습니다.
각국은 어떻게 보고했느냐면 방어능력을 향상시켰다, 국제협력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액션하고 있다, 실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회신했는데, 한국 정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출판사에 여러 군데까지 이렇게 할 정도면, 컨설턴트 말고 지인, 친척 아니고……
굉장히 좋은 지인을 두신 거지요.
아까 저도 이 책을 안 읽어 봤으면 일본 유학을 하신 것을 학력에 누락한 것, 저도 자녀의 인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증을 받으셔야 되는 국무위원의 자격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들이 보는 일반적인 시각이고 국민들이 존경해야 될 자리이거든요, 그렇지요?
사실은 청년들이 많이 그 부분을 해야 하는데 이 청년들에 관련된 총괄조정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논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출산도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인구처라든지, 베트남이나 일본은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그 일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청년기본법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이게 기재위냐, 여가위냐, 정무위냐.
당초에 기재위에 발의됐던 법 4개도 있는데 오늘 여가위 측면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2018
지금 제가 볼 때 근로보호 서비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후조치보다는 고용주들에 대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가부가 그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로보호센터에서.
일본은 이미 고용주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것을.
그래서 고용주에게 교육을 시켜서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하나, 임금 안 주는 악덕 기업들이 있잖아요?
입법기관이 할 일입니다.
지금 하나만 여쭤볼게요, 방송통신위원장님.
2017년 6월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북 월성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행사에 참석하셔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3년도에 1368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지요?
언론 보도 다 됐습니다.
과학기술이 우리 중요한 현안들에 신음하고 있고 지금 속도 못 내고 있어서 난리인데요.
사실은 과학기술이 사람에게 널리 이롭게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983년도에 일본에서 편찬한 과학사기술사사전 그 안에 보면 업적 62건 중에서 세종대왕 업적이 반이 되더라고요.
세종대왕 업적이 어떻게 그렇게 반이 됐나 보면 실용성, 자주적 기술, 인재 양성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조직적인 공동 연구다 이렇게 연구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우리 부처 간의 융합이 너무 안 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속도를 더 늦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런 것 하나 해결 못 하고 무슨 가이드라인을 만드시고 정책을 재탕 삼탕 만드시고 용역을 이제 주고 그러셔 봐야 공무원들의 기강이 잡히겠습니까?
이게 너무 안이한데요.
제가 일본 사례를 보니까 2015년도에 일본 공무원들의 성범죄가 8건이 생겼는데 그중에 4명이 면직됐고 4명은 정직됐어요.
견책, 징계 이런 게 없습니다.
일벌백계해야지요.
시민단체도 다 불러서 같이 보게 해 드리고요.
아까 신뢰가 문제라고 하셨는데 저는 정부가 이렇게 모호하게 ‘적정하게’, 적정이라는 데피니션(definition)이 뭐냐, 그것 자체도 문제거든요.
이렇게 모호한 것보다는 오히려 포지티브 규제로 갈 가능성이 많은 유럽의 GDPR이나 일본의 방식을 놓고 너무 사회적인 합의보다는 정부가 서둘러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드시고 그것을 설득하는 방법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뢰를 더 줄 수 있다, 지금 현황에서는.
장관님이 보셨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외양간 고치고 있습니다.
고치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그러한 많은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와 공유를 하는지 제가 물어봤더니 일본의 사이버범죄 컨트롤센터하고는 정보 공유를 한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를 차단하고 나니까, 실물경제로 억지로 끌고 와서 실명거래제로 하다 보니까 이 판을 누가 노리느냐 하면 중국이 지금 들어옵니다.
아니,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많은 내용들이 밑에 시행령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의 가상 거래소가 털렸어요.
그 정확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일본 가상통화 거래소는 그냥 일반적인 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인터넷으로.
거래가 블록체인으로 되어야, 신뢰가 기반인데 이 전체는 블록체인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털리는 거거든요.
아니,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많은 내용들이 밑에 시행령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의 가상 거래소가 털렸어요.
그 정확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일본 가상통화 거래소는 그냥 일반적인 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인터넷으로.
거래가 블록체인으로 되어야, 신뢰가 기반인데 이 전체는 블록체인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털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다든가 또 전자상거래법에 보면, 그 기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4차산업혁명특위 첫날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CES에서 혁신 대상을 받은 청년 창업가가 그 서비스를 미국하고 일본에 론칭을 하고 국내에는 론칭을 못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고요.
미국과 일본은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CES에서 혁신 대상을 받은 청년 창업가가 그 서비스를 미국하고 일본에 론칭을 하고 국내에는 론칭을 못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고요.
미국과 일본은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IBM 왓슨이고, 말씀하신 보건의료의 빅데이터서비스사업인데요.
한 언론사에서 의료 빅데이터가 중요하냐는 질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를 합쳐 보면 그게 96%입니다.
2017
저는 이것 증액의견을 낸 사람은 아닌데요, 작년에 저희가 여가부 이 예산 할 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케어 예산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이게 증축뿐만이 아니고 그 피해자분들의 전문 케어도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여가부에서 이걸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저걸 하니까 그것 불수용하겠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실 수 있는지 참 격세지감이고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차관님.
그리고 인권센터 건립은, 지금 소녀상도 각 지역마다 다 만들고 설립하자는 의견이시잖아요.
평창동계올림픽 때 이 시범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뒤에 슬라이드 보면 이미 선진국들은 미국도, 일본도, 영국도 이렇게 원격의료를 지금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빅뱅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도 줄고 다 줄어져 있어요.
저는 이렇게 돈 넣어 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이왕 개발해 놓은 것, 단계적으로 좀 실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평창은 외국에서는 평양으로 오인할 정도로 단어 발음하기도 어렵고, 또 윈터 올림픽 게임이니까 노스(north)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홍보도 부족하고 이런데 온라인에 대한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관점에서 평창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보안도 그렇지만 출입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2020년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서는 생체인증, 그것 굉장히 저렴해졌거든요.
생체인증을 많이 활용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일본보다 좀 앞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안도 그렇지만 출입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2020년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서는 생체인증, 그것 굉장히 저렴해졌거든요.
생체인증을 많이 활용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일본보다 좀 앞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생체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스템과 돈이 들어가느냐?
아니요, 위원장님 이것은 민방이 아니고요.
같은 시간에 일본은 6분 만에 속보를 내고 브레이킹 뉴스를 하단에 계속 실었어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불 난 게 아니고요, 북한에서 미사일 실험을 해서 쏘았는데 그것에 대한 브레이킹 뉴스, 문자 속보가 안 나갔던 그 재난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서서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저도 이것은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일본 방송이 장애인방송만 잘하는 게 아니고 재난방송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6차 핵실험 때 일본이 6분 만에 재난 알람을 통해 가지고, 저도 일본 출장 가고 또 미국도 출장 갔을 때 북한에서 미사일 실험할 때마다 브레이킹 뉴스나 이런 게 곧바로 바로바로 뜨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인사말씀 하실 때도 위원장님께서 재난 매뉴얼 개선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매뉴얼 가지고 되는 문제가……
물론 매뉴얼 있어야지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면요, 우리가 작년 그다음에 계속해서 여가위 활동을 하면서 ‘일본군위안부’라는 명칭을 쓰지 말자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명문화되는 이 서류 기록에는 남기지 말자고 했는데, 뒤에 ‘피해자’를 꼭 붙이자.
그런데 19페이지에 여전히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만 더 가 볼게요.
위안부 문제 지금 계속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고 계시지요?
다카시 일본 총영사의 망언에 대해서 다 우리가 규탄을 했습니다.
현재 생존하고 계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몇 분이신지는, 그 정도는 숙지하고 오셨지요?
산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신성장산업을 위해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을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구글이나 아마존 등 선도기업들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대 중입니다.
그들이 동북아나 유라시아로 진출하고자 할 때 가장 매력적인 나라는 지진이 많은 일본도 또 이미 포화가 된 싱가포르나 홍콩도 아니라 최고의 ICT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를 허브로 삼아서 센터를 짓고 투자를 한다면 거기에도 일자리 창출과 매출 창출이 가능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
이영 차관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 중에 보면 2018년부터 초등학교부터 필수교육 고시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더불어 업그레이드 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봤는데 이수과정 시간이 조정돼야 됩니다, 차관님.
지금은 중국이나 이런 데는 주당 2시간, 일본만 해도 굉장히 많고요.
독일, 이스라엘,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수시간은 주당 0.2시간도 안 되고 있지요, 현재 우리가 정해진 것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그래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갈 때 돌이 없어서 간 것도 아니고 또 19세기 초 노동력의 현황을 봤더니 90%가 농업이었는데 지금 한 2% 정도만 농업에 종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굉장한 순환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창업, 젊은이들이 대기업도 못 가고 공무원도 안 되면 다른 나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창업, 지식 정보화를 위한 그런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의 펑션(function)이겠다, 그러려면 인프라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벤처들은 저희가 일본이나 미국을 연구해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벤처 해서 성공해 본 사람이 자기가 성과를 얻어서 그것을 또 재투자를 합니다.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벤처 창업을 한, 들어가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벤처 창업으로 자꾸 가려면 거기가 자본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자본이 좋고 건실한 민간 투자자본이 들어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 기술과 서비스를 묻게 되면 엑시트(exit) 할 수 있는 조건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의 성공 모델을 우리가 가져와도 되거든요.
그리고 고용창출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국은 라이선스이고 일본은 쓰나미 위험이 있고 또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인력비가 너무 높고, 한국이 대안으로 굉장히 떠오르는데 이 데이터 보안이 굉장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보안 측면에서 보니까 ISMS라고 보안은 물리적 보안, 정책적 보안, 정보적 보안이 있는데, 그 ISMS가 정보보호 관리체계지요?
이 기준 10m도 물어봤더니 해수면으로부터 10m를 잡은 것도 1만 년의 빈도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으로 봤는데 이렇게 따지면 한 2.4m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지진에서 안전하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때 14〜15m이고 이번 차바 때가 9m더라고요.
9m가 왔을 때 부산 마린시티가 다 잠겼는데 이런 해안방벽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침수가 된다 하더라도 밀폐방수가 있으면 됩니다.
영상이 나오는데요.
지금 동그라미 안에 아마 보이실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때 쓰나미 15m짜리가 파력으로 때립니다.
발전소를 때리니까 해일이 덮치고 그렇게 되니까 응급 디젤발전기가 침수돼 버리고 침수가 되니까 전력이 차단돼 버리고 그러니까 냉각수 펌프 가동이 멈추고 그다음에 내부가 폭발하니까 스톱된 거예요.
이번에 국가적으로 지진과 태풍 차바가 와서 외양간 제대로 고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NHK는 동일본 큰 지진 때 1분 30초에 정확하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앵커를 보시면 안전모를 딱 착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1년이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다음 장 열어 주시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적어요.
특히 밑의 호기당, 우리가 호기가 다 몰려 있는데 호기당 규제인력 수를 봐도 일본에 비해서는 많지만 캐나다나 미국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또 보니까 필수보직기간 준수율도 절반이 겨우 넘어요.
그러니까 한 명씩 겨우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규제 인원이.
또 고리본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하나 지적할 것은 홈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한국에 있는 원안위 홈페이지를 열어 보고 또 일본에 있는 것 열어 봤더니 한국은 구동되는 데 4초, 일본은 0.1초, 원격에서 여는 데도 굉장히, 그냥 텍스트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민안전처 두 번 다운되는 데 원인이, 일본보다 9배였지요, 동영상 배너가 너무 많아 가지고.
어제 태풍 때도 기상청, 제주도 재난안전본부 홈페이지 다 다운됐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지적할 것은 홈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한국에 있는 원안위 홈페이지를 열어 보고 또 일본에 있는 것 열어 봤더니 한국은 구동되는 데 4초, 일본은 0.1초, 원격에서 여는 데도 굉장히, 그냥 텍스트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민안전처 두 번 다운되는 데 원인이, 일본보다 9배였지요, 동영상 배너가 너무 많아 가지고.
어제 태풍 때도 기상청, 제주도 재난안전본부 홈페이지 다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대한 것도 종합대책에 꼭 다시 넣어서……
오늘 세 분 위원장님 그리고 피감기관 증인 그리고 일반증인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9월 22일 날 원안위․한수원 보고 때 보고체계, 보고시간 그다음에 주민에게 문자 송신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질의를 좀 세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 원안위위원장님 업무보고 시에 감사하게도 종합대책에 넣겠다고 하시니까요, 포함해서 종합대책에 넣어 주시는데 신속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개선할 것 먼저 개선하시면 되고 어제 태풍 쳤을 때, 일본 쓰나미 때도 후쿠시마 원전이 쓰나미의 파력 때문에 문제됐던 것 가 보셨으면, 현장을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국민들이 너무 불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조금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것은 그때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국민들도 함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보고시간을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