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의 예산 삭감 발언
2019
설계사는 인원이 5분의 1로 축소됐어요.
상황이 이렇게 엄중합니다.
또 산자부가 내년에 원자력 R&D 예산을 1415억 원을 했으니까 전년에 비해서 33% 증액됐다 이렇게 큰소리치고 발표했는데 사실 거기 뚜껑을 열어 보면 원전해체 방폐 예산만 2배가량 들어갔고요, 원자력 발전과 안전사업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또 과기부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도 원전 발전량과 연동되기 때문에 탈원전이 계속 가속되면 기금은 감속됩니다.
감소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2018년에 겨우 22억 잡아서 민간에 기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잡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삭감됐어요.
올해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ETRI의 EMP R&D 예산 35억이 기재부에서 바로 거절당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2018
통일부장관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야 될 분입니다, 이런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노인이나 여성이나 아동이나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민족의 인권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권위원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에 대해서 또 북한인권재단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에게나 과연 어떤 건의를 하셨고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궁금하니까 조금 이따 답변을 주십시오.
또 아까 류경식당 직권조사 진행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직권조사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인지, 예정이 되면 공개하실 겁니까?
조사결과는 공개하실 건지 그것도 같이 해 주시고요.
2017
법무부 또 기재부 이렇게 다 해서 이제 했는데 연내에 본회의에서 이게 꼭 통과되어야 됩니다, 법안이.
그런데 그 이행지원사업이 다행히 예산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문제는요 그 예산 중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아시지요?
2016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 주신 것 보면 거기서 35억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적은 금액에서의 10%라는 것은 또 굉장히 그 안에서 크거든요.
저는 이미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한 삭감 의견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미 이렇게 정리된 예산을 좀 그냥 확보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