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의 언론 발언
2020
오전에 있었던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 거기 안에 성착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의 박광온 의원님께서 내셨던 과징금에 관련된 건데, 이게 방통위 의견도 그런데 지금 과징금이 100분의 10이면 10%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과한 겁니다,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해야 돼서.
이것은 대부분이 100분의 3 정도, 3%가 형평성에 맞는 법의 균형이지요.
6페이지의 그 부분은 방통위의 의견이 맞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 거기 안에 성착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이건 상시화돼야 되는 범죄예요.
지금 경찰청이 상시 경찰을 하듯이 지금 방통위와 방심위 위상이 그렇게 높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3, 4년 동안 한 겁니다.
이제 적극 개입하시고요.
지금 과기부차관님 나오셨는데 인터넷 인공지능 기술로 저번에 불법 촬영물 걸러 내는 기술 개발하셨지요?
2019
어떻게 해서 그걸 방지할 수 있나.
그걸 포털기관에 맡겨 놨더니 포털기관이 지금 자율적으로 못 한다는 게 답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포털기관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안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정부 대책이 있는지 좀 봅시다.
포털로 벌어들인 돈의 많은 부분을 R&D에 쏟아 붓고 그 기술로 또 대응하고, 또 다른 악의적인 기술이 나왔을 때 또 기술로 대응하고 하기 위해서 진화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털 업체는 당연히 기술적인․관리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주무기관인 과기정통부는 그것을 봐야 할 책임이 있는 거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것을 심의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대답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걸 방지할 수 있나.
제 질문은 심플한 거예요.
이용자의 보호, 아까 조문을 예를 들었잖아요.
정보보호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와 상관없는 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명칭이 남았어야 될 것이고 개인정보와 상관이 있는 건 그 명칭이 빠졌어야 된다는, 조문을 다 확인했느냐 그 질문입니다.
63페이지 같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확실하게 정돈을 하셨다면 다른 부분에 대한 이관도 같이 정돈하셨어야 되는 것이지요.
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아까 14세 미만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 그런 것들이 남아 있고,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한 거 그것 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된 건지, 이런 허점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개인정보위원회로 넘기기 위한 방통위 조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제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돼서는 17년도 5월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또 수많은 의원님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요건이라든가 산업이 바라는 거라든가 혁신에 필요한 많은 부분은 논의를 하지 못하고 오다가 이렇게 밀려서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 그리고 이관에 있어서 잘못된 구멍들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63페이지의 예를 들면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용어가 남아 있고 남아 있지 않은 것 다 확인하셨나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와의 상관관계에 있는 용어들이 지금 다 정리가 됐는지 첫 번째로 답변을 주시고요.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정보에 관련돼서?
그렇지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하실 일이 굉장히 많고 경찰과 검찰과 그리고 과기부와 소통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너무 다른 일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이렇게 소모적인 일을 유발하실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7월 16일 날 시행하게 된 자살예방법 개정법 안에 보면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과기부와 방통위가 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멤버로 들어가느냐?
이렇게 온라인에, SNS나 포털에 이렇게 자살유발 정보들이 그냥 난무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유해를 입히게 되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에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재허가 조건 중에 가장, 뭐 많은 게 있겠지만 그중에 R&D 투자 확대 계획 마련하라, 이런 것 있지요?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저는 국감 때 계속해서 KBS에 계신 분들에게 지적했지만 올해는 더더구나 대한민국의 국민이 사랑하는 공영방송 KBS의 몰락이라고 표현을 써야겠다 할 정도로 마음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장님, 화면을 좀 보시면, 지난 9월에 다는 아니지만 직원들의 50% 이상이 신임투표를 했을 때의 표이지요?
정보보호 조직도 그다음에 인력도 예산도, 예산은 오히려 깎였고요.
EMP 대책도 백업주기도 그대로입니다.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이 왜 책임져야 되느냐면요, 거기다가 또 2017년도에는 웹서버 1대 감염된 특이 피해사항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최근 3년간 해킹 피해가 있느냐 그랬더니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 답 주시고, 제대로 현황파악도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방송은 재난주관방송이고요.
또 역사적인 많은 기록과 콘텐츠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보안관리를 해서 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십시오, 사장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반성하고 공영방송 문 닫아야 된다.
아니면 자신 없으면 공영방송 하지 말고 그냥 정부방송, 우리끼리 방송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끼리 하는 방송으로 후원하실 분들에게 후원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방문진의 관리 감독도 필요 없어요.
말을 안 듣는데 무슨 관리 감독을 합니까?
저게 수구고 꼰대지요.
어떤 게 수구입니까?
여성 아나운서들에게 꽃이라는 그런 방송국의 사상을 아직도 집어넣는 것을 MBC가 하고 있고요, 공영방송이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들겠다.
양성평등이 진보의 핵심 꽃인 양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MBC 보도와 프로그램 보면 퇴락했다, 단정적으로.
제가 방송전문가는 아니지만 내 편한테만 유리한 선택적인 분노, 선택적인 언어, 선택적인 방송 이것만 보여요.
공영방송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데 MBC가 적자 안 난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것이지요.
당연히 적자 날 수밖에 없어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공영방송이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만 KBS는 이제 살판났습니다.
완전히 조국이라는 마케팅을 만나 가지고, 저기 보시면 조국 지명 이후 ‘저널리즘 토크쇼 J’인가요, 저기에서 무려 4회를 조국에 대해서 괜찮다라는 의미의 방송을 합니다.
왼쪽 밑에 보면 조국 간담회 이후에 여러 언론에서 잘못된 것 같다, 의혹이 너무 많다 이렇게 나왔어요.
피아노 연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방송이.
자, 그다음에요.
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3년간 그리고 네 번째 국감을 하면서 늘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면 이념밖에 모르는 무지(無知)합니다.
전문성이 없으니까 무능(無能)하고요.
그러면 그 방송심의규정에 위반되면 방송 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유의 깊게 봐야 된다.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개선조치를 한다든가 평가를 한다든가 또 보고를 한다든가 아주 심각하면 나가서 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저는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계속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3월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 자료도 봤고, 오늘도 제출한 자료 4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 주요 업무가 방송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겠다.
그게 주요 업무의 목표예요, 공정성을 평가하겠다, 방송 평가하겠다.
1노조, 공영노조 시각이 다르고요, 내부 비판이 많습니다.
또 온 국민들이 이렇게 구석구석 보면 분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갈등인데, 그런데 KBS 방송이 공영방송이다 그러는데 너무 권력 믿고, 정부 믿고 휘두르는데 저번에 저희 패스트트랙으로 한참 몸싸움 할 때 있었어요.
그런데 방송에서 제작이나 뉴스 보도할 때 항상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님?
방통위원장님, 계속해서 제가 공영방송을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KBS 보도가 공정성이 기울어진 것은 누가 봐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서초동 촛불집회는 이틀간 1위로 뉴스를 보내고 광화문은 열일곱 번째로 보내는 것 자체가 형평성을 떠났고요.
그런데 최소한의 현황보고는 하고, 이런 것 시정조치하고 판단하고 현황보고 받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아야 될 게 방통위라는 말이지요, 제 얘기는.
그걸 왜 소홀히 하시냐 그것입니다, 저는.
같은 편이니까 그렇게 그냥 두시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꼭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KBS, MBC, 공영방송들의 정부바라기가 너무 심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재작년 자꾸 들어 보는데 이것 완전히 보복이에요.
보복이고 가짜뉴스, 허위보도 그 수위가 굉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 이상의 금액으로 결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자, 방송통신위원장님,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아프리카TV가 하루에 100만 원의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우회 결제, 대리 결제가 안 되도록 그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가 예산, 세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 아르바이트라도 좋으니까, 그 세금 다 어디에 씁니까, 예산 다 늘려놨는데?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방심위원회는 우리 아이들 좀 지키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이 사이트, 경찰청 함께 공조하시면 될 겁니다.
열흘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사이트 들어가면 아무런 대답도 없고,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상황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그냥 가서 하는 겁니다, 단체로.
방심위가 이것 제대로 못 하면 방통위가 제재조치하고 시정명령조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방심위원장님, 인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다음 화면 보시면 미국 트럼프는 저것을 FOSTA라는 온라인 성매매와의 전쟁법에 서명하고 형량을 최고 25년으로 했어요.
위원장님, 아까 틱톡 서비스에 대해서, 특히 IP주소나 심카드, 위치정보가 들어가고 있어서 해킹이나 이게 중요하고 특히 얼굴 인식정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얼굴인식 완성률이 99%입니다.
세계 1위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더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 정부가 문체부․방통위․교육부․소방청․한국전파진흥협회 이렇게, 제가 찾은 것만도 한 5개 정도가 틱톡을 홍보하거나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료를 좀 시급히 주셨으면 좋겠는데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살펴본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 틱톡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어떤 정보가 넘어가고 있는지.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5개 정부 외에 다른 정부기관이 홍보나 권장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지 그리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아까 향후에 건의하거나 계획이 있다고 했으니까 향후계획을 해서 이것을 가능하면 종감이 다음다음 주니까 다음주까지 자료를 미리 주시면 저도 함께 찾아봐서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가 네이버나 다음에 어떤 아이디를 불법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그랬더니 과기부가 보내온 답변이에요.
그런데 그다음 장 보실래요?
방통위 답변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입니다.
과기부는 눈치보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국민들에게 아주 좋은 포털의 순기능을 막고 있는 거고, 이런 좋은 인프라는 세계 청년들 이것 갖고 혁신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윤지오에 대해서는 국회에 와서도 세미나 했어요, 피해자 보호하자라면서.
그리고 방송도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어요.
공영방송에 저렇게 실리는 건 굉장한 겁니다.
그다음에요 이런 가짜 내용을 보도를 실어 주는 걸 넘어서 가짜 기자도 있었지요.
보면 저 기자가 서 있는 곳이 고성이 아니라는 것 다 판명된 것 아닙니까?
공영방송에서 저렇게 버젓이, 물론 사과하고 그다음에 내렸지만.
하나만 더 볼게요.
얼마 전에 공영방송 KBS에서 방송하는 걸 제가 유심히 봤는데 김포시 의장의 와이프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했어요.
더민주당 출신이지요.
그거를 가지고 보도를 하는데요 SBS MBC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봐요.
이것 뭐 다 유명한 겁니다.
공영방송에서 저렇게 버젓이, 물론 사과하고 그다음에 내렸지만.
하나만 더 볼게요.
얼마 전에 공영방송 KBS에서 방송하는 걸 제가 유심히 봤는데 김포시 의장의 와이프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유튜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영방송에 더 많고요.
특히 공영방송은 편향적인 가짜뉴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아니고요 그냥 정부방송으로 이름을 바꾸면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돼요.
해외 사례처럼 가짜뉴스 한번 잘못하면 방송사 망할 정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후보자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를 유튜브만 생각하고 계세요.
아까 제가 인터넷 여론조사 말씀드렸잖아요.
가짜뉴스 그다음에 가짜 보도 그리고 편향적인 뉴스 이것은 공영방송이 더 심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2018
그래서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께서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페널티가 강하게 보여지는 것만이, 너무나 노력하시는 센터장님이,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저렇게 참고인으로 나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이 확실한 징벌적 제도를 통해서 벌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걸 봐야 이게, 과기부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웹하드업체에 나갔을 때 그 나갔을 때의 조사도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걸리면 안 되겠구나, 돈이 아니라 이제 죄가 되겠구나’ 이게 되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도록, 가장 무서운 형벌이 되도록 정말 그것을 바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음란영상물이 올라가지 않도록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예방하는 것, 그다음에 삭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삭제 단계, 그다음에 삭제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처벌 문제 이런 세 가지 단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여섯 분이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누가 컨트롤타워를 할 거냐?
문제가 끝난 다음에 사후 처리는 경찰청이 하시면 되지만 이 부분의 예방은 어쨌든 기술이 들어가야 되니까 과기부가 하셔야 될 거고, 기술적으로 도와줘야 될 거고 그다음에 삭제나 이 모든 컨트롤타워는 여가부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심의 과정은 어쩔 수 없이 방통위원회가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가부장관님, 다른 데 보시지 말고요.
이것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이 시청률입니다.
시청률 문제는 그냥 몇 %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KBS는 예를 들어서 인천 부둣가에 대어져 있는 배가 불이 나도, 한사람의 국민이 생명을 위협당해도 그 재난은 속보를 내야 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시청률이라는 것이 신뢰도와 결합되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기업에서는, 이 세 가지 하락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그러면 기업 CEO들은 자리를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후보자로 올라오신 것을 보면 굉장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과가 세 가지 있으십니다.
어떤 성과가 있으시냐 하면 KBS라는 국민의 공영방송을 발전의, 성장의 시간의 시계를 뒤로 거꾸로 돌려놓으신 성과가 세 가지 있으신 겁니다.
지금 어느 방송사에서 세금도둑 찾는다고 그러는데 KBS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3월 달에 인사청문회 하면서도 참 많은 얘기를 드렸고 또 오늘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노래방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참 답답함 심경을 여야 위원님들이 다 말씀 주셨습니다.
왜 사장님께서……
KBS가 재난방송사, 공영방송사, 국민의 방송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사장님은 이런 쟁점에 서 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말하는 흑역사라고 그러지요, KBS의 흑역사를 자초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 청문회가 참 무기력합니다.
잘못되셨지요.
10월 24일 날 일단 센터에 신고합니다.
사고 보고가 대구총국에서 했는데 그것도 보고 못 받으셨으면 은폐 공영방송이에요.
그다음에 대기발령을 11월 9일 날에 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빅데이터 활용조차도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만 격상한다고 이게 가능할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좀 더 딱한 것은 방통위원회가 주무부처로서 행안위하고 같이 동등한 레벨에서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시고 또 소신도 없어 보이시고 또 시민단체 눈치를 보고 계시고요.
또 BH 지시가 내려올까 지금 기다리시는 거 혹시 아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께서는 제대로 역할을 해 주셔서 결론이 올해 안으로 무조건 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KBS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사장님?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국민의 많은 자료가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자료를 지켜야 되는데 재난방송 주관사인데 정작 KBS는 재난에 안전한가.
사실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 방송인 KBS가 국가 주요 정보통신방송시설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 알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획득 정보, 기자 취재 사항, 기업 내부 사항, 모든 방송 사료들이 지금 보안이 안 되고 있다.
또 이렇게 관리 감독을 방통위나 과기부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위원장님과 과기부장관께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ISMS 인증하고 주요 정보통신시설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인력이 적고 조직도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요 이게 방송사니까 IT인력들, 엔지니어들을 좀 홀대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양 사장님.
그것을 해결 못 하고 어떻게 KBS를 시민의 품으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까?
다음 장 보시면요 지금 영국의 BBC나 미국의 NBC 공영방송은 VR로 어떻게 다큐를 보내 주냐, 국민들께.
VR 국민들 다 봅니다.
NBC는 360도 촬영해서 생방송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미래를 얘기하고 있고 방송 융합 사업에 어떻게 뛰어들까 고민하고 있는데 과거 역사 청산, 보복, 편 가르기, 니 편 내 편 이렇게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래방송센터의 지금까지 마련해 둔 계획, 어떤 내용으로 센터를 건립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있는 자료를 그냥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전까지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니까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또 법인카드 지출 세부내역 이것은 경영상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개인 신용정보에 반하기 때문에 못 주겠다’ 이렇게 총액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신용정보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알고 계시지요?
그런 범위를 조금 마킹하시더라도 최대한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다음 장을 보시면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유사광고에 대해서도.
그다음 장이요.
그리고 시청자들은 60% 이상이 적어도 지상파 공영방송에서 중간광고는 싫다는 겁니다.
국민 한 사람의 소수의견도 중요해서 공론화도 하시는 정권인데 MBC에서 이런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다수 국민의 의견이 있는데도 중간광고를 넣어서 매출을 얼마나 높이시겠다는 건지, 이런 이중 잣대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그다음에,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을 한 그다음에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하는 것이 적당한 절차다, 어느 한 협회가 보도자료 내고 요구한다고 될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래서 최근 논란이 돼서 경찰서에서 이 사이트를 다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텔레그램으로 옮겨간 거지요.
텔레그램으로 옮겨가서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물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최근 논란이 된 유흥업 이것에 대해서 방통위가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그리고 방심위는, 방심위원장님 들으세요.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공정성에 관련해서는 보충질의 때 계속하고 그 전에 추가질의 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간단히 몇 개 짚고 가겠습니다.
(지폐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님, 이게 5만 원짜리잖아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오늘 두 분의 인사말씀 있으셨는데, 제가 표시를 다 했는데 공공성, 공정성, 공익성, 공평성,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다음 보실까요?
이 뜻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인사청문회 때 인사말씀 점잖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국가와 사회의 잘못된 점을 알리고 고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섰어야 할 공영방송이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저는 지금 이 가짜뉴스 프레임마저도, 즉 지상파, 공영방송, 종편 다 지금 정권의 손아귀에 넣고 이제 포털, 유튜브 이런 것까지 다 손아귀에 넣고 나면 이러한 것에 직면하실 거라고 봅니다.
국민적인 비판에 어떻게 대항하시려고 하실지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제가 오늘 주질의로 준비한 것, 그래도 한 화면은 가겠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지금 공영방송을 제가 보다 보면 참 소름이 돋을 때가 많아요.
여러 개를 지금 죽 계속 보여 드릴 겁니다.
제가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짜뉴스 프레임 만드시느라 바쁘시고 아직 시나리오가 완성이 안 됐는지, 구성이 안 됐는지 발표를 연기하시던데 지금 정부가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총리가 나서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입법기관이 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침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지침을 주느냐?
엄연히 있는 공영방송, 지상파,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왜곡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법을 실행하라’ 이걸 하면 되는 건데 거기다 곁다리를 붙여요.
유튜브에 나오는 BJ들, 그러니까 허위 정보, 조작된 정보 또 좋지 못한 의도로 구성된 정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제2조, 제15조에 언론 보도……
지상파 방송이나 우리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공영방송, 국가가 관리 감독해서 재허가를 주고 있는 종편 이런 데서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가짜뉴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진정하게 대답하신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홈쇼핑에 대해서도 연계 편성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갑질이 말도 못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지적하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달라 그랬더니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조항 없으니 사실조사 안 한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왔어요.
밑에 실무진들이 저한테 보고서를 올렸거든요.
저는 확감 때 이것 반드시 지적하려고 그래요.
가짜뉴스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보다 포털이 갖고 있는 뉴스 배열의 알고리금 문제 그다음에 핫뉴스․핫댓글을 어떻게 픽업하는지의 문제 또 조작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시스템을 무방비로 관리하고 있는 문제 또 그런 댓글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가짜뉴스 방지법을 발의한 저로서는 가짜뉴스는 오로지 팩트만을 전달해야 되는, 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정부의 허가와 관리 감독을 받는 지상파 공영방송사, 언론사, 종편들이 제재와 관리대상이 우선적으로 돼야만 대한민국이 자정작용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카카오는 정말로 멋지게 창업하셨어요.
김범수 의장님이 카카오를 얼마나 멋지게 성공하셨습니까.
사업 하실 수 있는데 피두스젠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업종을 살펴봤더니요, 그 업종 죽 읽어 볼까요?
잘 안 보이십니까?
로봇 관련된 것, 통신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것은 굉장히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적합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데 이 주식도 4만 주 이상 보유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후반기에 원내수석부대표를 하시면서 모든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에 앞에 서셨던 분인데 어느 날 후반기에 인사하러 갔더니 과방위에 오셨더라고요.
순간 반가웠어요.
배가 넘지요.
600만～700만 원 되잖아요.
그런데 방통위에서 소송 준 것 보면 정부에서 만든 법무공단에 준 게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다 외부를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방통위에서도 여러 소송 건이 걸리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부가 만들어 놓은 법무공단이 금액이, 수수료가 싸고 성과금에 대해서 별로 원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평균 수임료가 보통 300만 원 정도로 시작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형로펌은 첫 스타트 금액부터 굉장히 높습니다.
배가 넘지요.
또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서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관리 감독은 하셔야 되고 방송법 위반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히 방송통신위원장 입장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바라보는 방송법 위법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셔 가지고 서면답변을 좀 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학습 콘텐츠 수익하고 광고 수익이 현저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16년도 적자의 18배 정도의 적자가 지금 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KBS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 방송법 54조 6호에 해당되는 UHD방송 재송신을 하겠다고 EBS 사장님이 각서 써 주고 합의한 것, 이것 지금 뒤집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EBS가 적자가 나고 있는데 EBS 사장님은 그런 것 합의하고 나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경영해도 되는지 이걸 여쭙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님이 그걸, 물론 방송통신위원장님이 EBS 경영은 아니시지요?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유해매체물 지정에 대한 고시, 매체물에 대한 성인인증표시 이것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를 여가부가 하게 돼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미국 회사입니다.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방심위와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국민들과 청소년들 다 지켜보실 텐데 대답을 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이것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유튜브는 더 심각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관님께서, 이게 물론 방통위나 방심위랑 같이 해야 된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성인인증 유해물 관련해서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직접 관리하셔야 돼요.
이 부분도 건의 장관님으로 그냥 남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KBS 공영방송이 공의를 잃고 있다,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국민의 공통된 정의를 잃고 있고 어떤 한편만 대신하는 반의, 소의만 남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천안함 관련해서 ‘추적 60분’ 저도 진중하게 정말 고민스럽게, 고통스럽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진영 간의 정치적인 이념으로 의혹을 내고 할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물론 평화모드 좋습니다.
그래서 통일되는 것 국민 다 바랍니다.
공영방송이 노사 파업을 할 때, 저게 12일째인데요.
그때 화성 12형이 발사됐을 때 NHK는 저렇게 속보를 방영했는데 오른쪽에 아침마당 하고 있었습니다.
다 파업 나갔거든요.
그때 사장 해임하라고 파업한 그 직원들 빨리 복귀해서 브레이킹 뉴스 내야 되는 게 공영방송의 책무 아닌가요?
그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공영방송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사장이 되신다면 이것부터 하셔야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되는 겁니다.
저렇게 하시고 국민들은 어떤 걸 듣고 어떤 방송을 믿고 내가 피해야 되며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통화로, 실물경제로 옮겨 가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제도적으로 미약합니다.
그런 용어 정의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방송통신위에서 하셔야 될 본연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 국민들이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포털이 잘못된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굉장히 보안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쪽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제가 정정할게요.
무한도전이 아니고 1박2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KBS 공영방송이요.
제가 국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말씀하신 게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들이 빛 가운데 있을 것이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면 국민들이 어둠 속에서 헤맬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최근에 저는 느끼는 게 타인의 신념을 존중하는 것이, 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위대하게 보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7
아까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순기능에 대한 기능을 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의견이 지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것을 아이들에게 딜리버리해야 된다는 것을 반대하시지는 않는다고 봐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통위랑 다시 해서 만약 걱정하는 콘텐츠가 딜리버리됐을 때라든가 그런 조치에 대한 부수적인 것들을 조금 논의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신 이것을 그냥 미루는 것보다는 가장 빨리 열리는 법안소위에 우선 심사안으로 올려 주십시오.
그것만 약속해 주시면……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념적으로 대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이런 방송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적인 발언을 하시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영상자료를 보며)
KBS는 공영방송이지요, 국민들의 수신료,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공영방송입니다.
국민들에게 팩트를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방송인데요.
저기에서 김정은을 미화하는, KBS스페셜에 ‘김정은의 두 얼굴’ 편이 방송이 됐는데, 화면을 좀 지나가면서 보시면요 ‘자애롭고 친절하다’ 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아주 공격적이고 주도면밀하다’ 또 ‘리더십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전략적이다’ 또 ‘폭군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아주 저평가된 지도자다’, 이게 공영방송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이지요, 국민들의 수신료,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공영방송입니다.
국민들에게 팩트를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방송인데요.
저기에서 김정은을 미화하는, KBS스페셜에 ‘김정은의 두 얼굴’ 편이 방송이 됐는데, 화면을 좀 지나가면서 보시면요 ‘자애롭고 친절하다’ 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아주 공격적이고 주도면밀하다’ 또 ‘리더십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전략적이다’ 또 ‘폭군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아주 저평가된 지도자다’, 이게 공영방송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있고요, 국회 내 4차 산업혁명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송희경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진영 위원장님 모시고 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한 사람이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공영방송을 보면요 오늘도 KBS 후배들이 들어와서 사장 물러나라고, 이 국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요.
이렇게 난입해 가지고 소리 질러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국민으로 아는 건지 아무리 사장이 밉기로서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왜 이런 공영방송에, 정권마다 이렇게 내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하는 공영방송에 왜 국민들은 1년에 3만 원씩 시청료를 내야 되는가 한심해요.
시청료 내지 말고 제 생각에는 시청료도 그냥 방송사 공영방송 없애고요, 정권마다 무기만 안 들었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울 거면……
신속한 공정방송도 못 해, 신속한 재난방송도 못 해.
저는 한국의 공영방송은 빛과 양심을 다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 분 한 분 걸러서 다 생각과 이념이 다르고, 방금 성재호 노조위원장께서 작년 겨울 광화문 앞에서 국민께 약속했다, 국민은 광화문 앞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다 생각이 다르고 소신이 조금씩 다르고, 그게 민주주의이고 그런 국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서핑 즐기다가 6시간 실종되고 표류됐던 30대 여성을 구조하던 방송과 7일간 흥진호가 실종됐는데도 보도 접하지 못한 이 현실이 역사 속에 방송과 언론인들은 부끄러워해야 될 겁니다, 아마도 곧.
특히 드론 같으면 여러 부처로 가야 되고요, 또 바이오 기기 같으면 보건복지부도 가야 될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우리 과기정통부 담당이고, 하드웨어 프로덕트는 산자부 담당이고, 또 식품에 대해서는 식약처 담당이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융합 플랫폼인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굉장히 저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 예산을 보니까 한 49억 정도, 한 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과기정통부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운영의 인력 지원비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50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그것을 과기정통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진흥해야 되는 미래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한 게 없습니다.
1년 동안 거의 전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대를 안고 발족된 위원회도 굉장히 축소된 것도 불만스러운데 여기에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도 아니고 민간위원장인데 조직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좀 더 따지겠지만 이런 49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냐……
너무 그런 궁색한 답변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했고요.
아프리카TV 건, 이건 진짜 여야 합치가 돼서 지금 존경하는 여당의 두 분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지적을 했는데요.
방통위원장님, 이게 심각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좀 보시면 지금 소원을 들어 준다고 그래서 별풍선을 많이 주면 개인만남 하자고 그럽니다.
아니, 방송통신위원장님이 저한테 서면답변 주신 것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까요?
‘말씀하신 방송 내용에 관한 사항은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몰카 영상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너무 많고 이게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방송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IT 전문가로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이 차라리 굉장히 이런 공정성을 잃어버려서 여기에 힘을 쏟는 것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은 자정작용을 해서 자꾸자꾸 없애 가야지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일은 우리 젊은 아이들․청소년들, 유해에 무방비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순기능 역할을 좀 해 달라,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그래요.
다른 것의 소모전보다 여기에 빨리 모든 직원들을 좀 몰입시켜서 해 주십시오.
1분만 더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원장님이 지금 현재 신경을 써야 되고 몰입을 해야 될 게 무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님이 고민이 있으셨다고 그러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렇게 외치셨던 정부의 압력에 굴하지 말아야 되고 방송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팩트를 그대로 전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달하도록 인터넷 언론과 방송사와 모든 포털을 관리 감독하실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깊은 고민이 있으셨고 그런 고민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구폐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폐단을 바로잡고 구제해야지, 적폐 청산이라는 것은 또 다른 폐단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작금의 사태를 보니까요.
마약사범이 여기서만 발생된 게 80건수가 넘더라고요.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화면 보여 주시지요.
중요한 것은 다크 웹상의 불법 정보에 대한 처분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이것을 그냥 방조하고 묵인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몰래카메라가 기승을 부리는데 화면 보시면 몰래카메라가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협박을 유도하기 위한 거고 대부분 피해자가 여성이더라고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초상권 침해뿐만 아니고 개인 성행위에 대한 아주 치졸한 사건들이 1만 5200건, 한 해에만 2배 이상 폭증을 했는데 여기서 59.6%가 재배포됐다는 거예요.
재배포된 숫자는, 왜 재배포됐냐 하면 아예 삭제를 하지 않고 그냥 시정조치만 해 버렸기 때문에 유통할 수 있는 콘텐츠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다시 배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북한 미화나 북한을 찬양하는 온라인 게시 글이 굉장히 많다는 제보를 받고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6월까지만 왔어요.
10월이 넘어갔으니까 9월까지 자료를 좀 더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건수가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게 있는데 이것을 9월까지 집계해서 확감 전까지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두 번째 자료는 저희가 지금 원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청문회에 저 후보자님께서 나오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청문회에서 먼저 검증하시지요.
그리고 서면답변을 주시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보면 결격사유에 대해 있는데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또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회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서면질의를 했더니 답변 오신 것이 위촉직이라 결격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위촉직도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한국디엠비의 사외이사로 근무하셨거든요.
네 분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것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또 오기 전에도 내용을 숙지하고 왔는데요.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나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아야 하고 또 오도나 남용도 근절되어야 되고, 특히 공영방송은 국민의 시청료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에게 적절한 이익이 아니고 최대한의 맥시마이즈(maximize)된 이익이 가야 되는 방송의 독립 정신이, 또 신뢰문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또 현 시대적인 배경도 지상파 방송이 온라인 미디어라든가 모바일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과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 이미 시작되었고 허물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대적인 흐름에 이런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하고요.
또 오전에 저희가 공영방송의 2015년도 결산을 하면서 경영난, 재정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나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아야 하고 또 오도나 남용도 근절되어야 되고, 특히 공영방송은 국민의 시청료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에게 적절한 이익이 아니고 최대한의 맥시마이즈(maximize)된 이익이 가야 되는 방송의 독립 정신이, 또 신뢰문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또 현 시대적인 배경도 지상파 방송이 온라인 미디어라든가 모바일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과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 이미 시작되었고 허물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대적인 흐름에 이런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하고요.
또 오전에 저희가 공영방송의 2015년도 결산을 하면서 경영난, 재정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가 기업화 된다, 기업은 또 방송사의 색깔이 있는 거지요.
국민들에게 인기도 얻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그래서 방송사가 투자하고 이익도 얻고 또 그것이 국민께 다시 돌아가고 품질 높은 방송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하려면 컨트롤타워나 편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개정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죽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서 짧게 여쭤 보려고 합니다, 이런 안은 어떨까.
2016
그러니까 2TV는 1TV 재방송이 많다라고 하는 많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 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될 부분은 아닌 거고 제대로 된 제작을 해서 공교육에 맞추어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EBS2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콘텐츠가 수신절벽의 허들에 부딪히지 않도록 많은 국민들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의무재송신 그다음에 채널 연속편성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제가 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법안 발의에 대한 상정을 전체회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청자가 좀 쉽게, 손쉽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익방송으로서 사장님께서도 의무재송신이나 채널 연속편성 의무화, 특히 의무재송신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토론하셔 가지고 여러 채널 간에 협의를 거치셔서 이 부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장님의 의견과 적극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새누리당 송희경입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부가 발의한 방송법의 주요 요지를 보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1개 이상의 채널을 사용하는 지상파 채널방송에 부가채널로서의 법적 지위를 주신다는 건데 공익성을 고려해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상파사업자에게 승인을 줘서 부가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입니다.
맞으시지요?
화면을 잠깐 봐 주시면요.
그동안 규제나 그런 관리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는 좀 네거티브로 하시고 예를 들어 지상파의 중간광고방송 허용한다든지 또 시청료의 현실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형평성이나 시류를 따라서 조정하실 필요가, 좀 완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이제 엄청나게 진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부분은 완전히 긍정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훈련과정이 필요하고요.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인 MBC는 국민의 귀와 눈이 되는 것이고 모든 국민은 방송을 틀고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권고 조치에 따라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장을 잠깐 보시면 너무나 개인적인 소비를 하시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못하시는데 경상비 지출은 굉장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장을 보시지요.
이것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다 지적들 하셨고 저번 주에 방통위 질문 때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지역MBC보다도 늦었어요.
다행히 대구나 안동, 포항이 조금 빨랐습니다.
또 종편은 중간광고가 있지만 지상파는 중간광고가 없고 이런 여타, 수신료 문제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방송사의 자구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고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러한 적절한 규제나 시장 환경의 안정화 말고도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뒷받침하는 그런 방송 관련 산업 육성 정책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UHD,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것을 해서 같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상파 UHD 본방송이 언제 개시되나요?
또 종편은 중간광고가 있지만 지상파는 중간광고가 없고 이런 여타, 수신료 문제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방송사의 자구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고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러한 적절한 규제나 시장 환경의 안정화 말고도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뒷받침하는 그런 방송 관련 산업 육성 정책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UHD,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것을 해서 같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상파 UHD 본방송이 언제 개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