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의 방송 장악 발언

또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서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관리 감독은 하셔야 되고 방송법 위반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히 방송통신위원장 입장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바라보는 방송법 위법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셔 가지고 서면답변을 좀 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학습 콘텐츠 수익하고 광고 수익이 현저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16년도 적자의 18배 정도의 적자가 지금 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KBS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 방송법 54조 6호에 해당되는 UHD방송 재송신을 하겠다고 EBS 사장님이 각서 써 주고 합의한 것, 이것 지금 뒤집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EBS가 적자가 나고 있는데 EBS 사장님은 그런 것 합의하고 나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경영해도 되는지 이걸 여쭙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님이 그걸, 물론 방송통신위원장님이 EBS 경영은 아니시지요?

특히 드론 같으면 여러 부처로 가야 되고요, 또 바이오 기기 같으면 보건복지부도 가야 될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우리 과기정통부 담당이고, 하드웨어 프로덕트는 산자부 담당이고, 또 식품에 대해서는 식약처 담당이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융합 플랫폼인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굉장히 저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 예산을 보니까 한 49억 정도, 한 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과기정통부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운영의 인력 지원비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50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그것을 과기정통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진흥해야 되는 미래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한 게 없습니다.

1년 동안 거의 전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대를 안고 발족된 위원회도 굉장히 축소된 것도 불만스러운데 여기에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도 아니고 민간위원장인데 조직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좀 더 따지겠지만 이런 49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냐……

그리고 속기록에 보니까―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마지막에 ‘방송 장악을 위해서 광분하고 있는 것 아니다, 절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지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2TV는 1TV 재방송이 많다라고 하는 많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 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될 부분은 아닌 거고 제대로 된 제작을 해서 공교육에 맞추어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EBS2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콘텐츠가 수신절벽의 허들에 부딪히지 않도록 많은 국민들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의무재송신 그다음에 채널 연속편성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제가 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법안 발의에 대한 상정을 전체회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청자가 좀 쉽게, 손쉽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익방송으로서 사장님께서도 의무재송신이나 채널 연속편성 의무화, 특히 의무재송신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토론하셔 가지고 여러 채널 간에 협의를 거치셔서 이 부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장님의 의견과 적극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새누리당 송희경입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부가 발의한 방송법의 주요 요지를 보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1개 이상의 채널을 사용하는 지상파 채널방송에 부가채널로서의 법적 지위를 주신다는 건데 공익성을 고려해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상파사업자에게 승인을 줘서 부가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입니다.

맞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