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의 원전 발언
2019
그렇게 해 가지고 가상으로 수행해서 그것을 예측을 해 보는 것이고 그런 건데 너무 안이한 태도 같다, 이미 KINS에서 지금 중국 원전 사고를 대비한 시뮬레이션이 수행 중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저게 중국의 산둥반도에 있는 하이양 원전에서 만약에 후쿠시마 규모로 사고가 발생된다면을 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서진해서 중국 내륙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점차 저게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돌아서 36시간 후에는 서해안으로 기류가 유입되면서 오다가 정확히 42시간이 딱 되면 국내에 전부 유입된다 이게 가상화에 의한 결과 예측입니다.
기준이 있고 용역보고서가 있으니까 이 원전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쩌면, 국민에 대한 신뢰와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원자력만큼 현실성 있는 에너지는 없다, 이게 진실의 출발을 여기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부디 진실을 외면하시지 말고 제대로 된 원전 안전에 대해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러면 한수원 같은 경우에도, 다음 화면 보시면 지금 암스트롱 로봇이라고 해서……
(영상자료 상영)
사고가 난 원전에 들어갈 때는, 사람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대신 들여보낸다든가 저런 로봇랩터 같은 것 이용하면 사람의 인적 오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기술들이 있고 그런데 아까 1단계 계획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이게 왼쪽에 있는 게 한수원에서 지금 개발을 계속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저걸 안전 강화를 위해서 좀 더 확대하시라,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한 1차 계통 위주가 아니라 2차에 압력계통이라든가 냉각계통을 같이 넣는다든가 또 독립적인 센서망만 보지 말고 다각도로 거기 있는 센터망을 융복합해서 본다든가 또 한수원하고 KINS하고 원자력연구원 같은 이런 데가 서로 협력하시면 얼마든지 사고 발생을 예방을 할 수 있다, 예측을 할 수 있고.
아까 통합예측진단센터가 올해도 시범운영이 될지 그건 보고해 주시기로 했고요.
이게 잘 개발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여러 가지 IoT나 빅데이터나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 저 영상을 잠깐 보시면 외국 사례인데 이미지를 통해서 원전 발전소의 벽에 있는 크랙을 딥러닝으로 분석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많이 범용화 됐거든요.
그러면 한수원 같은 경우에도, 다음 화면 보시면 지금 암스트롱 로봇이라고 해서……
왼쪽 17년도 방송에 보면, 정권 바뀌기 전 3월입니다, 한수원 APR-1400 원전을 홍보합니다.
미국에서 첫 번째로 인정받았다 그러면서 이것은 10조 원 가치다라고 저렇게 엄청 신나게 홈쇼핑 상품 설명하듯이 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정권 바뀌고 탈원전하면서 사장 바뀌고 나서 19년도 올해 8월에 ‘새만금에 수상태양광 생기면 을~매나 좋게요’ 이렇게 해 가면서 지금 그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런 너무나 신뢰성 떨어지는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왼쪽 17년도 방송에 보면, 정권 바뀌기 전 3월입니다, 한수원 APR-1400 원전을 홍보합니다.
미국에서 첫 번째로 인정받았다 그러면서 이것은 10조 원 가치다라고 저렇게 엄청 신나게 홈쇼핑 상품 설명하듯이 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정권 바뀌고 탈원전하면서 사장 바뀌고 나서 19년도 올해 8월에 ‘새만금에 수상태양광 생기면 을~매나 좋게요’ 이렇게 해 가면서 지금 그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다 안다’, 이렇게 국회도 무시하고 특히 간부들이나 그 밑에 일하시는 직원들 무시하는 그런 리더가 이끄는 조직인 한수원에 우리 국가의 원자력 발전을 맡겨야 하나 참 한심한데요.
그래도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있고 거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 정권 바뀌고 탈원전에 대해서 한수원이 소신을 벗어던졌다 이런 것은 일부 알 수 있겠어요, 리더들께서.
그런데 너무 신뢰 없이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탈원전 정책 보면서 정말 국가는 국민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되고 그 어떤 것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의 탈원전에 대한 피해, 거기에 대한 현실 인정과 직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있는 원전이라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탈원전 정책 보면서 정말 국가는 국민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되고 그 어떤 것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의 탈원전에 대한 피해, 거기에 대한 현실 인정과 직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있는 원전이라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불법 드론 공격이 지금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가적으로 탈원전 정책 보면서 정말 국가는 국민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되고 그 어떤 것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의 탈원전에 대한 피해, 거기에 대한 현실 인정과 직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있는 원전이라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불법 드론 공격이 지금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사이버 해킹도 굉장히 위협적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엄중합니다.
또 산자부가 내년에 원자력 R&D 예산을 1415억 원을 했으니까 전년에 비해서 33% 증액됐다 이렇게 큰소리치고 발표했는데 사실 거기 뚜껑을 열어 보면 원전해체 방폐 예산만 2배가량 들어갔고요, 원자력 발전과 안전사업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또 과기부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도 원전 발전량과 연동되기 때문에 탈원전이 계속 가속되면 기금은 감속됩니다.
감소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R&D가 안 되고 인력이 안 되고 다 한꺼번에 그 생태계가 그물처럼 엮여 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설계사는 인원이 5분의 1로 축소됐어요.
상황이 이렇게 엄중합니다.
또 산자부가 내년에 원자력 R&D 예산을 1415억 원을 했으니까 전년에 비해서 33% 증액됐다 이렇게 큰소리치고 발표했는데 사실 거기 뚜껑을 열어 보면 원전해체 방폐 예산만 2배가량 들어갔고요, 원자력 발전과 안전사업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또 과기부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도 원전 발전량과 연동되기 때문에 탈원전이 계속 가속되면 기금은 감속됩니다.
감소된다는 얘기지요.
올해 0건입니다.
그다음에 산업 인프라가 발전돼야지요.
원전이 같이 발전되려면 또 수출을 하려면 거기 있는 인프라가 생태계가 같이 발전해야 되는데 통계에 의하면 산업 인프라 인력 있지요, 그러니까 건설 시공사 인력이 벌써 22.5%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주기기 공급사 90여 개의 협력업체가 구조조정을 벌써 40～50% 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는 인원이 5분의 1로 축소됐어요.
최근에 소셜 데이터 분석, 즉 정형데이터 비정형데이터를 다 포함한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전기료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수입이 87% 증가했다, 그다음에 악의적인 왜곡과 가짜뉴스, 미세먼지, 제일 중요한 게 원전정책 한국이 하락하고 있다 이겁니다.
국민들은 원전산업이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그다음에 보면 주요 대학의 원자력학과 취업률이 급감하고 있고 학생도 모집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저기 보시면 전기료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수입이 87% 증가했다, 그다음에 악의적인 왜곡과 가짜뉴스, 미세먼지, 제일 중요한 게 원전정책 한국이 하락하고 있다 이겁니다.
국민들은 원전산업이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그다음에 보면 주요 대학의 원자력학과 취업률이 급감하고 있고 학생도 모집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또 그다음에 보면 우리 원자력 관련 논문은 그 산업과 기술의 어떤 측정단위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지요.
있는 원전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원안위가 보면 사이버 공격을 5년간 무수히 많이 받았습니다.
원안위하고 그 밑에 있는 산하기관을 통틀어 보면 원안위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원안위원장님, 5년간 202회 맞지요?
그리고 그동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적극 주도한 사장님 그리고 최종 결정한 이사회의 책임에 대해서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그런 질문 때마다 회피하고 부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감사원 감사에서 만약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의 부실함과 이사회의 배임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장님은 책임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리 원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주신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답을 하시는 것이 전문성을 가진 정부각료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거니까요.
저렇게 막 뿌리고 그 옆이 패널입니다.
선셰어링 이거, 한수원이 지금 완전히 신데렐라에 나오는 계모예요.
원전은 구박하고 태양광은 먹이고 입히고 7조 돈을 내 돈 아니다 그리고 막 뿌리고.
답변 좀 해 보세요.
왜 이런 사업하시는 겁니까?
지붕에도 올려 보고 그다음에 땅 밑의 지열도 이용해 보고 온수로 히팅도 해 보고 갖은 걸 다 플랜을 해 가지고 거기서 소규모가 실행됐을 때 조금 넓히고, 그래서 그 기술이 발전돼서 수출도 하고 이런 신재생에너지의 계획도시를 만들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전기 수요는 더 많아지니까 석탄을 이머전시로 지금 놓고 있는 거고 LNG를 이머전시로 비상 전원을 발생하기 위해서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원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런 상식인데.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태양광 하나 하려면 서울 구릉 다 깎고 강도 다 메우고 거기에 촘촘하게 패널을 다 깔아야 된다 계산을 다 한 거예요.
원전 한빛, 신한울 3․4호기는 중단시켜 놓고, 새로운 원전 건설은 다 지금 거의 안 되게끔 해 놓고.
그러면 어떻게 체인지가 일어납니까?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원전 하나 없애면 우리 서울시 있잖아요 여기 구릉을 다 메워 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촘촘히 해야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가 공급되더라고요.
말씀해 보세요.
어떤 인식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원전 한빛, 신한울 3․4호기는 중단시켜 놓고, 새로운 원전 건설은 다 지금 거의 안 되게끔 해 놓고.
그러면 어떻게 체인지가 일어납니까?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원전 하나 없애면 우리 서울시 있잖아요 여기 구릉을 다 메워 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촘촘히 해야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가 공급되더라고요.
많은 대규모의 산업용 전기가 필요하고 가가호호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환경단체나 후보자도 청정한 공기, 청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탈원전이, 마치 굉장히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CO2가 많이 발생되는 것처럼 위험하고 그런 걸로 생각해서 다 탈원전 말씀하셨지요, 환경단체랑?
사실상 원전이 CO2가 제로입니다.
어떻게 그런 인식 안에서 3020 에너지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요.
원래는 단독 계약이지요?
단독 LTMA로, 우리가 단독ㆍ일괄 수주로 15년, 그것도 한 3조를 기대했었던 협상 2년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 정부가 탈원전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탈원전 하지만 수출은 하겠다는 이중적인, 논리에 안 맞는 행보에 의해서 UAE도 우리를 못 믿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도 제대로 설명 못 하면서 그냥 무조건 ‘우리가 수주를 잘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KPS 두 가지 원인을 대시더라고요.
2018
왜냐하면 다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니까 그 등급에 따라서 어떤 것은 더 높은 의결의 과정을 겪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그 전문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공장은.
지금 한수원도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만약 이것을 고장의 등급을 분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체를 원안위로 다 보낸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과잉입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원전의 입장에서 보면 원전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 나라는 다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은가요, 아니면 이렇게 재가동이나 했을 때 모든 건건이 다 원안위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 두 가지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원안위에 대해서 몇 가지를 굉장히 크게 질의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원전에 어떤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움직일 거냐 하는 비상 매뉴얼을 그때 해서 다시 재정비하셨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언제 하느냐?
그때 처음에 2016년도에 보니까 이만한 종이에 보고가 육십며칠 안에 구두보고를 하면 된다는 이런 규정으로, 말이 안 되는 규정들이 많았던 거예요.
저는 자료 요청에 관련된 건데요, 정말 이번 국감을 깜깜이 국감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일자리수석이 주재하거나 또 참석했던 일자리 정책에 관련된 회의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기를 원하는 부분이고요.
또 탈원전도 공론화하고 모든 걸 국민과 오픈해서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청와대가 일자리 문제만큼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국민을 대변해서 국회의원이 질의할 수 있는 자료인데도 답변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다, 그것에 준한다, 관련한 법률에 위반된다 등등의 변명을 대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정회 이전까지 이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출토록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주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탈원전하겠다, 정부 정책에 과잉 충성하면서 준비는 이렇게 안 되어 있으시고 무슨 할 말이 있으신지 난 모르겠어요.
또 한울원전 3ㆍ4호기 할 때 울진군의 지역 주민들……
원전이요 한수원, 원자력공학과 학생 이런 데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의 주민들도 못 먹겠다.
숙박업, 식당, 거기 다 피해 입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탈원전도 필요한 인력이 있어요, 그렇지요?
탈원전하려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에 의하면 1기 해체될 때 인력이 600명씩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겠지요?
또 한수원이 이것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탈원전 좋습니다.
탈원전에 대해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고 계신데 저는 재생에너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탈원전도 필요한 인력이 있어요,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숨겨 놓은 보고서가 뭐냐 하면 올해 2월, 3월에 작업한 걸로 보이는데 4월에 발간된 이것 아시지요, 이 보고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요 여기 테이블에 굉장히 상세하게 판매단가 분석을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숨기고 뭉개 놓고서는 6월 달에 급하게 회계법인에다 용역 줘 가지고 경제성 분석 평가를 아주 잘못하셨어요.
이것 어디서 발간한 건지 아십니까?
권력이나 정치권에 너무 치우치지 마십시오.
원안위는 그렇게 하실 데가 아닙니다.
제발 원전 안전, 원자력 안전에 치우쳐서 전문가답게 좀 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국민을 대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방통위원장님께 간단히 좀……
저 지도 좀 보여 주시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단체 ‘탈원전 해라’, 산자부 ‘탈원전 해라’ 그러니까 한수원은 없던 탈원전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내놓으셨는지 제가 추가질의 때 할 거니까 답변 준비해 두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직 대기 중입니다.
원인을 찾아보니까 컨트롤타워가 부재해요.
원전안전위원회 그다음에 환경부, 국토부 여기서 다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컨트롤타워가 없는 겁니다.
KINS 원장님.
그래서 그 자리는요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안전한 원자력을 할까, 그래서 어떻게 국가에 기여할까로 가득 차 계신 분이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신뢰받을 만하고 투명하고……
또 아까 영상에서 원전은 그냥 공포의 대상이니까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앉아 계시기에는 저희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여러 가지 결격사유, 비상임이사 그렇게 전문가들 내쳐 놓고 결격사유를 그냥 숨긴다?
정말 자격이 없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하루 종일 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서해안을 향해서 130기를 2030년까지 하겠답니다.
다 편서풍이 불어요.
그리고 미세먼지 오듯이 원전 사고 오면 한국으로 다 옵니다.
시뮬레이션이 저렇게 많아요.
다행히 저것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KINS에서 시뮬레이션한……
맞지요?
영상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제가 원전만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서 적정히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 그게 우리 백년대계의 에너지 정책입니다.
그런데 원전은 지금 현재, 그리고 니어 퓨처(near future)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가기에는 가장 경제적이고 과학적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원전만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서 적정히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 그게 우리 백년대계의 에너지 정책입니다.
그런데 원전은 지금 현재, 그리고 니어 퓨처(near future)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가기에는 가장 경제적이고 과학적이라는 말이에요.
사고가 나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사고에 대한 보안과 관리도 가장 과학적으로, 즉 저비용 고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현재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고 있다―세계에서―그렇게 노력해 왔다―40년 동안―그래서 세계가 우리나라를 찾는다, 그래서 자랑스럽다 이게 지금 팩트인데 그냥 공포 마케팅으로 북한 미사일의 타깃이다……
위원장님, 아까처럼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 요청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분명히 한수원 사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라 제가 미리 자료 요청부터 가겠습니다.
제가 원전 관련해서 전기세, 판매단가 계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좀 알게 됐어요.
아까 판매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매단가는 연료비단가, 계통한계가격, 연료비, 정산조정계수, 용량정산금 이걸 이용해서 산정하는데 이게 아마 한수원이 다 못 갖고 있을 겁니다.
입법기관이 할 일입니다.
지금 하나만 여쭤볼게요, 방송통신위원장님.
2017년 6월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북 월성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행사에 참석하셔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3년도에 1368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지요?
언론 보도 다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들이 한 연구용역 내용을 보면 사실은 원안위의 비상임위원으로서, 전문가로서 해야 할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화면이 안 나오는데 보면 원전 안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가상원자로 기능요건 개발이라든가 또 방사선 핵종 섭취 신모델 해석 및 적용 체계 개발이라든가 상당히 연구개발 용역으로, 그러니까 사업하고는 무관한 거거든요.
이런 감사원의 조치가 저는 굉장히 너무 강압적인 그런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후임도 없이 이 비상임위원이, 가동이 돼야 될 텐데 예외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장님.
원안위원장님, 저는 국가 대계의 장기적인 에너지계획이, 지금 급히 이 정부가 선회한 탈원전 정책은 재수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안위가 규제기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원안위원장님한테 자꾸 탈원전 정책이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물론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은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2017
국감 때도 제가 공포가 과학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세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하게도 오셔서 우리가 참, 저도 배우고 있는데 말씀 주시는 것 보면 대부분 안전 문제라든가 불신 문제, 소통 문제, 연구비를 쓰는 그 과정의 문제,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대두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 또한 원전이 제로화되는 과정이 60년 걸릴지 100년 걸릴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방사능폐기물이 처리되지 않는 것은 원전 제로가 아닌 거지요, 어쨌든 후세가 그것을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리학적으로나 지구온난화 측면이나 여러 측면에서도 항상 대안, 플랜A 플랜B 플랜C가 있지 않고서는 어느 하나가 옳지 않다는……
어느 한 가지만 옳다는 것에 빠지게 되면 그것조차도 후세에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번 문항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10번 문항 설문조사가 ‘보완조치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에 첫째 둘째 셋째는 ‘탈원전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안전 주의하시고 재생에너지 같이 키워 주시고, 그다음에 사용후핵연료 잘 만들어 주시라, 이게 86%고요.
탈원전에 적극 찬성한다는 13.3%는 어느 보고서에도 싹 빼놓습니다.
슬쩍 물어봤다가 이 퍼센티지가 많이 안 나오니까 슬쩍 빼는 거예요.
슥 빼고 발표하시는 것 자체가 말씀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 ‘500명의 현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시민단체들, 참여하신 471분의 현자들의 숙의 과정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입맛에 맞게끔 해석하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정치권의 눈치 보기 민낯인지 저는 이번에 똑똑히 봤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1300억 플러스알파는 누구의 돈으로 갚아야 되나, 결국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국민 세금으로 갚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민들이 책임지고 갚아야 되고 국민들이 손해보고, 국민들이 끌고 가야 될 산업은 다 망가지고.
지금 원전 수출해야 되는데 어제부터 열린 국제원자력기구에 장관 좀 보내 달라고 한 것, 차관 두 명 보냈습니다.
이러고 수출하시나요?
사우디에 20조 수출하시나요?
지금 피해는 1300억 플러스 1만 3000명 근로자의 허탈함, 갈등, 손실, 정성적인 피해, 그다음에 협력업체와 그 지역주민들의 생계 문제, 이런 것을 다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1360억 플러스알파, 지금 한수원에서 집계하고 계실 텐데 이것은 굉장히 큰 손실을 만든 겁니다.
중단 기간도 3개월이 아니고 4～5개월 더 걸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또 과학을 짓누르는 그런 탈원전 로드맵을 10월 24일 날 발표하셨는데 원안위는 왜 있고 전문가들은 왜 있으며 산업과 사회와 과학기술자들은 다 어디다 두고 이 3개월간의, 저는 숙의라고 보지 않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원자력은 CO2가 발생되지 않는 청정에너지이고 또 안전 부분하고 융합 부분은 과학이 해결할 수 있는 과학 에너지이고 또 재생에너지가 자리를 잡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위해 밸런스를 맞춰야지요.
원전도 있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가 밸런스를 잡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원전이 주요 에너지원이 맞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발표한 것처럼 60년간 걸릴 탈원전이라고 그러면 탈원전의 완료는 사용했던 원료의 재처리와 폐기까지 완료돼야 탈원전이지요.
여기 보면 여섯 가지로 해서……
지금 피켓이 뒤에 나올 텐데요.
여섯 가지로 해서 원전에 대한 안전 문제, 그다음에 원전에 대해서 어떻다, 신재생에너지는 어떻다, 이렇게 굉장히 상세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나 잘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이 시간도 아이들에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켓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키 한번 눌러 주시면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해외의 원전을 시작하려는 국가들에게 한국 원전 안전해서 도심에 있다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인다.
그 정도로 안전한 것 알고 있다’, 세일 포인트를 가르쳐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와 가지고 그동안 589건의 23조에 가까운 우리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원전이 왜 이렇게 돼야 되며 세계 다섯 번째로 원전기술 인증심사를 통과한 기술력인데 왜 그렇게 돼야 되며, 그다음에 원전 관련돼서 R&D도 각 정권마다 계속해서 계승되어 발전해 왔어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되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출하는 건 세일이고 세일은 대상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사우디 원전 관련해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던 원전회담에 우리는 산자부의 과장직무대행을 보냈고 사우디에서는 부총리급, 중국도 부총리급, 각국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부 눈치 보고……
말씀하셨지요, 방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은 현실입니다.
최근 모든 국민들이 영화나 SNS나 오프라인 장소나 여러 정보로 지진이 나면 ‘아, 건물이 붕괴하는구나.
건물이 붕괴하니까 원전 건물도 붕괴되는구나.
그러면 피폭되겠네’, 아주 단순한 공식으로 공포에 젖어 있습니다.
그동안 신뢰를 주지 못했던 원전 관련된 많은 우리의 잘못된 관행들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고요.
건물이 붕괴하니까 원전 건물도 붕괴되는구나.
그러면 피폭되겠네’, 아주 단순한 공식으로 공포에 젖어 있습니다.
그동안 신뢰를 주지 못했던 원전 관련된 많은 우리의 잘못된 관행들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고요.
정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상태로 더 가지 않을까 걱정인데, 오늘 중앙일보의 ‘공포로 과학을 파괴할 수 없다’라는 사설을 인용하면서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에게 공포를 주는 ‘공포화위원회’가 되지 않고 국민과 국가의 이익이 어디 있는지 밀쳐 두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관섭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대 정권들이 제법 많이 해 왔지요.
그렇지만 그 덕분에 치안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역기능이 발생될 때마다 관리를 통해 규정을 더 강하게 만들고 과학이라는 기술로 이겨내고 순화시키고 신뢰를 줘 가면서 살아 왔습니다.
탈원전 필요하지요, 궁극적으로.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해야 됩니다.
이런 걸 선언하기 전에 많은 담론, 또 어디에 국익이 있는지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밸런스가 어디에 있는지, 대응책, 산업 생태계, 세계적인 추세, 과연 얼마나 심도 있게 보고 결정을 하고 있는가, 사실 솔직히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이관섭 한수원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전 질의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어떻게 40년 동안 우리 산업을 이끌어 왔던 원전이 물 먹는 하마도 아니고 국민 잡아먹는 공포스러운 하마로 둔갑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 있는데, 오전에 원안위 위원장님과 사장님께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해서는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맞지 않다라고 두 분이 반드시 말씀해 주신 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공론화위원회도 또 시민참여단도 이 부분을 반드시 참조해 줄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고요.
모든 기술의 발견이나 혁신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국민이 알다 보면 ‘봐라, 뭐가 안전하냐, 어떻게 안전에 대응하고 있냐’, 말만 하고 그러니까 신뢰가 더 안 가는 거지요.
이번의 공론화위원회 덕분에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좀 더 안전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원전 안전을 꾸려야 되겠다’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곡점입니다.
이것을 잘 이용하면 국민도 행복하고 우리도 좀 더 레벨 업을 시킬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원안위원장님께서 통제기술원 10명이 사이버보안 담당하신다, 정말 택도 없는 인력이다, 제가 과기정통부 때 장관님께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모든 보안은 국정원이 다 하는 거다, 국방에서 다 하는 거다 이랬는데 이제 모든 것이 사이버전이고 로봇전이고 전자전인데 왜 과기부가 CSO(Chief Security Officer)가 없어야 되냐, 주무 부처가 왜 조직이 없어야 되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의논을 하셔 가지고요……
원자력발전소 해킹도 지금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원안위원장님, 그리고 한수원 관계자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 여당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신고리 건설 중단하고 탈원전 분리하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론화를 통해 우리 안전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는 기회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분리를 한다 하더라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된다, 그 타격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인원 1만 3000명 곱하기 가족 4명 곱하기 먹여 살려야 될 분들, 그다음에 거기 주위에 있는 식당 관계자, 특히 5년 동안 지방자치……
아까 환경운동연합에서 보내 준 자료에 보면 한수원에서 서면으로 답 주시기를 반 이상이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셨는데 그중의 한 내용이 뭐냐 하면 ‘태양광 에너지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알뜰한 에너지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민들께 알려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양광 에너지가 자투리땅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개인주택들은 가능하겠지만 대규모 원전이나 국가기간망은 어렵거든요.
축전기술이나 배터리 시스템이나 또 스마트그리드나 아니면 디맨드 리스폰스 시스템이나 이런 게 안 되면 참 무의미한 일인데……
국가적으로 2030년까지 20%를 신재생에너지, 그중에 태양광이나 이런 것은 70%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까 한수원 업무보고를 보면서 원전 그만해도 된다, 신고리 5․6호기 안 해도 신재생에너지로 하면 된다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환경운동연합에서 보내 준 자료에 보면 한수원에서 서면으로 답 주시기를 반 이상이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셨는데 그중의 한 내용이 뭐냐 하면 ‘태양광 에너지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알뜰한 에너지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탈원전은 60년 걸린다 하잖아요.
그때까지는 어쨌든 원전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 바로 신뢰를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지요.
환경부는 눈치 봐도 너무 눈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너무 눈치 봐서 너무 씁쓸한데 탈원전 선언 이후에 환경부 카드뉴스의 60%가 탈원전에 대한 긍정뉴스로 싹 바뀌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카드뉴스 10개 중 6개가 탈원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건데 ‘원전은 마음을 놓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개선한 것 믿음직하지 못하다’, 그다음에 또 보니까 오른쪽에 보면 원전 폭발하는 듯한 노란 불빛 나오면서 ‘못 믿는다’, 그런데 국감 전에 제가 다시 캡처해 보려고 10월 9일 날 들어갔더니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원안위원장님, 6․19 탈원전 선언 3일 후부터 해체뉴스로 카드뉴스가 또 다 바뀌었어요.
해체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게 해체뉴스로 다 바뀌고 그다음에 원안위가 원래 홍보비가 적어서 작년에도 그걸 지적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너무 적다.
카드뉴스밖에는 없거든요, 홍보할 수 있는 게.
그러면 4인 가족, 4 곱하면 20만 일자리 없어지고 근처의 식당, 생태계에 혼란 일어납니다.
협력업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원전이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된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찬성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많이 있습니다.
그 파밍이 된 에너지가 집이나 공장으로 오려면 무슨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후보자님, 아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고리 5․6호 원전 중단,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찬성하신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매몰비용, 지금 공정률이 30% 가까이 되니까 매몰비용 몇조 되지요.
2016
국방력입니다.
그러니까 국방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원전이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95년 11월에 체첸 반군이 모스크바에 세슘을 넣어 놓고 기자보고 ‘나 이것 모스크바에서 터트릴 테니까 와서 취재를 해라’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미국 9․11 때 보니까 트레이드타워 말고 세 번째로 인디언 포인트의 원자력발전소 거기를 치려고 했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북한에서 지금 계속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상이 나오는데요.
지금 동그라미 안에 아마 보이실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때 쓰나미 15m짜리가 파력으로 때립니다.
발전소를 때리니까 해일이 덮치고 그렇게 되니까 응급 디젤발전기가 침수돼 버리고 침수가 되니까 전력이 차단돼 버리고 그러니까 냉각수 펌프 가동이 멈추고 그다음에 내부가 폭발하니까 스톱된 거예요.
이번에 국가적으로 지진과 태풍 차바가 와서 외양간 제대로 고치고 있는 거거든요.
국감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유통, 고속도로가 아무리 건재해도 농산물이 썩게 되면 국민생활에 위기가 오는 것이고 또 전기선, 전력도로가 아무리 건재해도 원전에서 전기가 발전이 안 되면 이것은 국가기간망의 문제입니다.
국가 존폐입니다.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겸허한 실행만이 저희한테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위원장님 그리고 피감기관 증인 그리고 일반증인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9월 22일 날 원안위․한수원 보고 때 보고체계, 보고시간 그다음에 주민에게 문자 송신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질의를 좀 세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 원안위위원장님 업무보고 시에 감사하게도 종합대책에 넣겠다고 하시니까요, 포함해서 종합대책에 넣어 주시는데 신속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개선할 것 먼저 개선하시면 되고 어제 태풍 쳤을 때, 일본 쓰나미 때도 후쿠시마 원전이 쓰나미의 파력 때문에 문제됐던 것 가 보셨으면, 현장을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국민들이 너무 불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조금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것은 그때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국민들도 함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보고시간을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2008년도에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개발되어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나라에 수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저작권 문제, 향후의 계획 문제, 해체기술이 여기 안에 매뉴얼로 들어갈 수 있는지의 문제, 사실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원전을 짓는다는 것은 국민은 참는 거거든요.
우리 땅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구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참고 짓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도 우리가 남길 것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무산됐는지 궁금하고요.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원전도 수출을 하는 국가이다 보니 정부가 원전해체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맞지요?
10억 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원전 해체 R&D 기술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해체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전문인력은 없는 것으로, 거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은 이미 100명 이상, 200명 이상 이렇게 있단 말이지요.
우리 국내 원전의 50%거든요.
30년 금방 다가오거든요.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결정 이후에 많은 안전규제를 정비하신 걸로는 알고 있지만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원전의 해체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라든가 원천기술 이런 것에 대한 R&D가 가장 시급한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2016년도에 해체 분야에 관련된 R&D 예산을 혹시 얼마 쓰고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 국내 원전의 50%거든요.
30년 금방 다가오거든요.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결정 이후에 많은 안전규제를 정비하신 걸로는 알고 있지만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국민들이 그 사용한 후의 핵연료나 방사성폐기물은 어떻게 될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2030년 이내에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국내 원전도 있잖아요.
몇 개나 되나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