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의 북한 발언
2019
지금 들어 보시면 드론을 까 보셔도 그다음에 VR 기계를 까 보셔도, 로봇을 까 보셔도 모든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다 수입되고 있다.
이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실입니다.
특히 사이버 시큐리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사이버 시큐리티는요 북한에 7000명의 해커가 움직이는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노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지금은 세계 곳곳에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모자란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소신과 합리성과 독립성을 팽개치고 왜 전혀 답이 없는 길로 공영방송이 가는가?
너무 답답한데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지금 평양 축구 갔다 와서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 선수들이 상당히 거칠었다’ ‘안 다치고 돌아온 것만 해도 큰 수확이다’ ‘북한 선수들이 굉장히 예민했다’ ‘작전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인터뷰하자마자 인터넷 댓글이 지금 난리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는 정치의식이 없다’ 그리고 ‘북한은 예의를 지켰는데 너희 왜 그러냐?’ 이 댓글이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7시자 뉴스에.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게 정말 어떤 합리성, 상식선을 그냥 뭉개고 간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이건 아주 최근의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10월 6일 날 발표된 건데.
민간 보안업체에서 밝힌 건데 이것은 아예 밝히기를 북한의 해커 조직인 코니가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코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밑에 보면 보상 플랜이라는 파일 있지요?
한글 파일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다크웹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지금 저기에 보면 국내의 이런 위협을 인텔리전스하게 파헤치는 전문 기업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자금세탁을 하는 사이트 2개를 발견했는데 하나가 비트코인 믹서 2.0, 하나는 오메가믹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비트코인 믹서 2.0은 화면에서와 같이 한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기 영문으로 되어 있는 텔레그램으로 된 사이트의 메신저 내용을 보면 그냥 자기가 북한 운영자라고 밝힙니다.
나는 북한 사람이고, 그래서 대한민국하고 똑같은 남한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고 앞으로도 APT 공격, 지능적 공격을 계속하고 이것이 랜섬웨어나 이런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위협인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저기에 보면 국내의 이런 위협을 인텔리전스하게 파헤치는 전문 기업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자금세탁을 하는 사이트 2개를 발견했는데 하나가 비트코인 믹서 2.0, 하나는 오메가믹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비트코인 믹서 2.0은 화면에서와 같이 한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기 영문으로 되어 있는 텔레그램으로 된 사이트의 메신저 내용을 보면 그냥 자기가 북한 운영자라고 밝힙니다.
나는 북한 사람이고, 그래서 대한민국하고 똑같은 남한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고 앞으로도 APT 공격, 지능적 공격을 계속하고 이것이 랜섬웨어나 이런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위협인 거지요.
KISA 원장님, 이게 얼마나 위험인지 알고 계시지요?
유엔 보고서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19년 7월 대북제재보고서에 세계적으로 북한이 사이버 해킹의 가장 위험한 나라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가장 위험한 공격 나라가 북한이고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창피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더 실망스러운 게 같이 공격을 당해서 피해를 본 각국이 회신한 내용인데 그 회신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른 나라는 방어 능력을 향상시켰다, 국제 협력을 강화했다, 또 구체적인 실행을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회신은 딱 일곱 줄밖에 안 돼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19년 7월 대북제재보고서에 세계적으로 북한이 사이버 해킹의 가장 위험한 나라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가장 위험한 공격 나라가 북한이고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창피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더 실망스러운 게 같이 공격을 당해서 피해를 본 각국이 회신한 내용인데 그 회신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른 나라는 방어 능력을 향상시켰다, 국제 협력을 강화했다, 또 구체적인 실행을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회신은 딱 일곱 줄밖에 안 돼요.
일곱 줄에 부처 간 협력 시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상화폐나 코인거래소가 도박장이고 먹튀장이고 횡령과 배임과, 말도 못합니다.
지금 법무부가 밝힌 건수가, 피해규모가 벌써 국내가 3조가 넘었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북한발 사이버해킹은 아예 집계도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인거래소에 지금 코인제스트처럼, 저번에 증인 나오셨는데 국민 돈을 빼 가지고 밑돌 빼서 웃돌 괴고 있는 거예요.
KISA가 보안점검을 했는데 돈을 빼다 쓰는 걸 왜 못 막습니까?
왜 못 봅니까?
이몽이라고 그래서 아주 드라마 이름은 굉장히 좋아요, 이몽.
뭔가 해서 봤더니 결국은 김원봉 얘기예요.
그런데 김원봉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 보면 김원봉에 대해서는 보훈처도 절대 서훈 못 한다, 그리고 남한에 굉장한 피해를 입힌 사람이고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설 때 거기에 뭔가 기여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미화하고 이런 사람을, 굉장히 국민정서에서 떨어지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니까 중도층이 거기에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영 수지가 악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다음 장 보면 하반기 업무보고 때 최승호 사장이,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모든 게 과거 정부 탓이에요, 모든 게 규제 탓이고.
KINS 원장님께, 자료가 아직도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북한 우라늄 공장 폐기물 해서 이게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8월 23일 날 강화도 인근에서 여섯 곳에서 해수 채취해서 분석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 그러면 이상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한 시료채취 위치, 근거, 결과보고서 그리고 채취 영상이 반드시 있거든요.
이걸 내라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조치 의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대 놓고 찬양하는 글이에요.
대 놓고 찬양하는 글인데 문제가……
방송심의위원장님, 북한을 선동하고 찬양하는 이런 글은 우리 국보법에, 아직 법 폐지 안 됐습니다.
이 법에 위반되는데 하루에 심의하는 건이 몇 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을 글만 삭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올린 사람이 계속 올리기 때문에 이용자 ID 계정을 없애야 됩니다.
그다음 장 보면 우리나라도 있어요.
14년도에 백령도․파주 상공에 북한발 무인기 와 가지고 청와대 다 찍어 갔지요?
그리고 17년도에 북한 무인기가 주한미군 사드 찍어 가지고 500㎞ 날아갔는데도 우리가 찾지를 못 했어요.
그다음 화면 보시면 우리 육군에서도 맨 오른쪽 밑에 있는 이스라엘 것 가져다 쓰는데요.
위원장님, 1분 더 주시면 나중에 질문 시간에서 제가 빼고 정리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2017년이지요 북한은 이미 남한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이런 EMP 공격에 대한 실험 완료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 방식을 갖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게 13배가 증가했고요.
무려 4년 전보다 중국에서의 공격은 33배가 늘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중국발 공격의 대부분은 북한의 우회공격이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가기관의 통신시설 등급 그다음에 비상 운영 방식, 매뉴얼, 예산, 조직 이것 잘하고 계신다고 평가하십니까?
총리께서 북한에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대대적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북한에 경고하시고 국민의 안전, 국민의 자산 지키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총리께서 그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북한에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대대적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북한에 경고하시고 국민의 안전, 국민의 자산 지키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총리께서 그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답해서 화면처럼 ‘안 막는 건가, 못 막는 건가’ 세미나도 했습니다.
이게 유엔보고서입니다, 총리님.
급기야 유엔이 올해 7월에 대북제재 보고서에 북한의 사이버 해킹이 도를 넘었다 그리고 가장 세계적으로 2조 4000억 정도를 탈취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혹시 보고서 아십니까?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2017년 초까지는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정부기관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발표는 저는 본 적이 없고요.
그게 정부가 발표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이버테러 방지법도 아직 자고 있지요.
그다음에 국방부가 이제야 예산을 좀 쓰겠다고 그러지요.
그다음에 평양 남북정상회담 군사 합의에는 사이버 공격은 아예 빠져 있고 얘기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후보자님,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이 부분이 실제로 잘못됐다고 느끼시면 학자의 양심과 그다음에 과학기술을 끌고 가는 장관의 양심으로, 만약에 장관 되신다면 이거 청와대와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것 다잡아야겠습니다.
이것을 돈을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참 창피한 얘기가 있어요.
가장 해커가, 1등이 북한 노스 코리아인데 가장 큰 피해자가 사우스 코리아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사우스 코리아가 금액이 많이 탈취됐으면 괜찮습니다.
한방에 많이 가져갔다 이렇게 되는데, 건수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화면에 다 못 담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여기 보면 수도 없이 공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일비재한데.
얼마 전에는 북한의 해킹 조직이지요, 금성121호.
해커가 한 7000명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 메일도 해킹했고 또 국회도 해킹했고 여러 가지, 한수원은 2014년도에 데이터를 많이 가져갔고요.
국민이 비판하면 비판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질문에 대답을 똑바로 안 하시고 자료도 들고 있다가 안 주시고, 정말 저는……
저는 그렇게 안 뵙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국제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 굉장히 많은 활동에 저는 지지를 보내는 바인데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대답하고 하실 수 있는지 정말 굉장히 실망입니다.
국민의 비판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후보자님.
자료 제대로 하시겠어요?
또 3월에는 외교부도 당했고 4월에는 대북 단체도 스피어 피싱을 당했습니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제가 창피한 것은요……
다음 장 보시면 북한에 대한 접속자가 제가 늘 말씀드린 다크웹 있지요, 다크웹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라는 서버를 10개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국내 일일 평균 접속자 수도 굉장히 올라가지만……
저렇게 해킹이 나고 난 뒤에, 제가 죽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사이버 당해, 그다음에 2018년 6월에 우리은행이 털렸어요.
2018년 11월 달에 탈북민지원센터도 해킹됐고 심지어 올해 1월에 통일부 기자 사칭한 메일로도 당했습니다.
또 3월에는 외교부도 당했고 4월에는 대북 단체도 스피어 피싱을 당했습니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제가 창피한 것은요……
다음 장 보시면 북한에 대한 접속자가 제가 늘 말씀드린 다크웹 있지요, 다크웹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간 화이트 해커도 키워야만 방어를 할 수 있을 텐데……
얼마 전에 그 메일이 해킹되었다, 누구의 소행으로 보이냐를 추적해 봤더니 북한 ‘금성121’ 거기 소행이라고 민간기업이 추정했습니다.
국가의 역할이 어디 있느냐?
저는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칠팔십 년대의 우리 엄마들 미니스커트하고 두발 단속한 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북한은 아직도 이게 반사회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두발하고 미니스커트 단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넣어 놓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 재검토하시겠다는 거지요?
2018
통일부장관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야 될 분입니다, 이런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노인이나 여성이나 아동이나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민족의 인권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권위원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에 대해서 또 북한인권재단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에게나 과연 어떤 건의를 하셨고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궁금하니까 조금 이따 답변을 주십시오.
또 아까 류경식당 직권조사 진행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직권조사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인지, 예정이 되면 공개하실 겁니까?
조사결과는 공개하실 건지 그것도 같이 해 주시고요.
저렇게 북한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 피를 나눈 동족의 인권문제인데요.
또 하나 더 보시면 이 법이 발의되고 나면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주체가 있어야 되는데요.
북한인권법에 시행주체는 북한인권재단이라고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앙꼬 없는 찐빵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법만 만들어 놓고, 통과시켜 놓고 북한인권재단을 2년 넘도록 출범도 못 시키고 있어요.
예산은 정책의 바로미터예요.
예산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수행과 실행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통일부의 북한 인권 관련된 예산이 올해 168억 정도에서 내년도 예산이 53억이나 깎였어요.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증가된 것도 있지만 북한 인권 개선 기반 구축이 112억이 깎였어요.
왜 이렇게 깎습니까?
예산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수행과 실행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통일부의 북한 인권 관련된 예산이 올해 168억 정도에서 내년도 예산이 53억이나 깎였어요.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증가된 것도 있지만 북한 인권 개선 기반 구축이 112억이 깎였어요.
왜 이렇게 깎습니까?
저렇게 북한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 피를 나눈 동족의 인권문제인데요.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증가된 것도 있지만 북한 인권 개선 기반 구축이 112억이 깎였어요.
왜 이렇게 깎습니까?
저렇게 북한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 피를 나눈 동족의 인권문제인데요.
또 하나 더 보시면 이 법이 발의되고 나면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주체가 있어야 되는데요.
북한인권법에 시행주체는 북한인권재단이라고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북한 아동에 대한 인권도 굉장히 유린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가입니다.
특히 인권위원장님, 인권위원회에 계신 많은 상임위원님들은 왜 통일부에 아무 말씀을 안 하고 입을 닫고 계신가……
세 가지만 볼게요.
가당치도 않은 시나리오일 겁니다.
그렇지요?
북한 아동에 대한 인권도 굉장히 유린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가입니다.
특히 인권위원장님, 인권위원회에 계신 많은 상임위원님들은 왜 통일부에 아무 말씀을 안 하고 입을 닫고 계신가……
이뿐만이 아니고 북한의 아동인권은 정말 더 참혹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영상을 잠깐 보시면요.
저기 지금 초등학교 입학학기 전 아이들 같지요?
9월 9일 날 북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도의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를 보면 저는 참 참담했습니다.
탈북자들을 집결시킨 집결소에서 구타, 폭행을 넘어서 강제 낙태라든가 영아를 강제 살해한다는 것, 이런 백서를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참담했는데 이런 백서를 안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평화의 무드에서 10%밖에 안 되는 평양만 비춰 주지만 90%의 북한, 우리 같은 민족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장님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동료 위원님 말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설사 인권위원장님이신데 코드 인권만 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그리고 조사하는 방식, 구축 방식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화면에 보면 비용추계가 다 다릅니다.
이게 8조부터 160조까지 있는데 아마 160조는 아까 윤상직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처럼 고속철을 넣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할 정도예요.
그런데 원장님이 4년 전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남북ㆍ유라시아 철도사업의 의의 및 협력과제’ 거기에 보니까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3단계 시나리오가 있고 또 공사비 추정에 대해서는 네 가지 안이 있더라고요.
화면 보시면 네 가지 안이 저렇게 딱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보안 기업들과 같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보안을 위해서 화이트 해커가 되고자 하는 많은 청년들과 같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트코인 털리고 여러 가지 북한의 소행으로 보는 그런 사이버테러도 당하고 또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이게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IT 최강국으로서 많은 IT 기기가 보급된 거거든요.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진정한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KISA가 갖고 있는 많은 침해를 모니터링하는 기술 그다음에 잡아내는 기술,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 기술 그걸 산업체에다가 기술이전을 잘 하셔 가지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보안, 방어, 기술, 서비스……
이것은 감지가 되는 것이지요.
저 밑의 숫자 3587건이 무슨 숫자냐 하면 작년 8월까지 국방부가 침해당했던 침해 건수예요, 원장님.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북한 소행이지요, 드러난 것만 해도.
또 올해 2분기에 21억 건의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이것은 2분기에만 일어났던 건데 21억 건의 네트워크 침입 시도, 또 252억 건의 응용시스템 공격 신호, 이런 것들이 다 감지가 됐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118 사이버대응센터 있지요?
기술적ㆍ운영적ㆍ관리적 사이버 보안조치의 6단계까지의 이행현황이 있는데 발전소별로 이행현황 자료를 제가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별로 구분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수원이 남북경협 TF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들어가신 구성원들 소속과 주요 경력 그리고 예산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확감 전 일주일 전까지는 주시면 좋겠는데……
별다른 자료가 아니니까 취합되는 대로 바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왜 승인 절차 안 밟고 하십니까?
지금 승인 절차 안 밟고 그 습식저장소에……
아까 북한 미사일이 타깃이라면서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때 그렇게 강조하셨으면서 바로 거기 습식저장소에 아무리 안전하다지만 74%가 그득 찰 텐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안전조치입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게 거대한 시나리오에 그냥 편승하고 가시는 것 아닌가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품질도 낮아졌고요.
그냥 보면 알겠어요.
평양은 300만으로 북한 인구의 10% 됩니다.
왜 함경북도, 함경남도……
우리가 진정한 평화통일을 원하면 주변의 많은, 지방에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 많습니다.
평양은 300만으로 북한 인구의 10% 됩니다.
왜 함경북도, 함경남도……
우리가 진정한 평화통일을 원하면 주변의 많은, 지방에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 많습니다.
평양에 하이힐을 신었다, 자유롭게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닌다, 이런 영상……
그다음에 북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셨어요.
그다음에 우측에 보면 또 가슴 아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들, 국가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 가서 어쨌든 천안함 사건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 가지고 8년 돼서 국내 조사단도 아니고 국제 합동조사단 조사로 이건 북한 소행이다 해서 대통령, 총리까지 다 인정한 사항이에요.
그것을 이 방송 ‘추적 60분’에서 일부 시민단체 의혹 제기, 확인된 사실 부인, 국민 혼란 부채질……
정확하게 생존자 병사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백스페이스 두 번에 재정정보시스템도 열렸어요.
풍등으로 저유소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도 가동이 안 됐어요.
북한의 해커들이 전 세계적으로 1등입니다.
모든 금융시스템이 털리고 있는 이런 마당에 과기정통부가 우리나라의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고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조직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안 만들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런데 직권조사가 문제가 있는 게요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자유의 의사에 의해서 탈북했다 그러면 북한에 있는 가족 신변 위협이 있을 거고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KAL기가 납치돼 가지고 피해자 가족이 세 번이나 우리 정부 측에 북한에 있는 신병 인도 촉구를 했습니다.
최근에 2017년도 5월 달에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는데 또 각하가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축적과 합의와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긴 시간이 필요한 건데 나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권위원장으로서 정말 부적절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아까 북한 탈북 종업원에 대해서 직권조사, 저도 질문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인권의 침해가 가능하다면 중단할 가치가 있느냐, 존경하는 윤재옥 수석께서 물어보셨는데 중단할 수도 있다 말씀하셨지요, 아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품어 주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로 울면서……
아까 우리 동영상 봤지요?
전준영 생존자가 ‘이렇게 자극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한다면 너무 어이없다, 만약에 좌초라면 사랑하는 전우 1명이라도 더 살렸을 것이다, 우리가 그 정도 구별 못 하겠느냐, 차라리 북한 짓이 아니다 그러지 그러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진짜 살기 싫다, 나는 유공자도 아니고 정부 보상 10원 한 장도 못 받고 그러고도 참고 사는데 너무 억울하다, 전우가 죽은 지 8년 동안 정치와 언론은 우리를 이용만 한다’, 이게 생존한 그 어린 군인의 얘기입니다.
이 말씀도 들으셔야 앞으로 자율성을 강화하는 제작도 될 것입니다.
2017
두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수의견 내신 것도 제가 읽어 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국가 안보에 있어서 얼마 전에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데 A4지로 1만 5000장의 자료가 유출되었습니다.
성동격서라고 오프라인으로는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는 우리의 모든 국방 자료들을 많이 해킹해서 유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제1 책무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야 되는 건데, 그게 국가보안법 제1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수의견 내신 것도 제가 읽어 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국가 안보에 있어서 얼마 전에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데 A4지로 1만 5000장의 자료가 유출되었습니다.
성동격서라고 오프라인으로는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는 우리의 모든 국방 자료들을 많이 해킹해서 유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제1 책무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야 되는 건데, 그게 국가보안법 제1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로 가야 되는지 강화해서 가야 되는지 지금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참담했고, 초선의원으로서.
‘야, 이것은 합의가 없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 방송도 그동안 북한 규탄에 대한 기권, 그다음에 납북된 어선, 그 어떤 방송사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종편에서도 왜 우리가 기권을 해야 됐는지, 왜 그래야 됐는지 패널 토론 하나도 없어요.
서핑 하다가 7시간 표류했던 여성에 대한 기사는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최대치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실력 만만치 않거든요.
어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랜섬웨어의 세계적 배후가 북한이라는 의심이 간다라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구축되어 있는 사이버 시스템 잘 구축해 주셔야 되고요.
저도 시간이 많이 없는데 EMP 얘기를, 저는 지금 계속 온라인 사드 그다음에 사이버테러에 대한 안전,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대치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실력 만만치 않거든요.
어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랜섬웨어의 세계적 배후가 북한이라는 의심이 간다라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구축되어 있는 사이버 시스템 잘 구축해 주셔야 되고요.
앞서서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저도 이것은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일본 방송이 장애인방송만 잘하는 게 아니고 재난방송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6차 핵실험 때 일본이 6분 만에 재난 알람을 통해 가지고, 저도 일본 출장 가고 또 미국도 출장 갔을 때 북한에서 미사일 실험할 때마다 브레이킹 뉴스나 이런 게 곧바로 바로바로 뜨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인사말씀 하실 때도 위원장님께서 재난 매뉴얼 개선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매뉴얼 가지고 되는 문제가……
물론 매뉴얼 있어야지요.
제가 최근에 북한 미화나 북한을 찬양하는 온라인 게시 글이 굉장히 많다는 제보를 받고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6월까지만 왔어요.
10월이 넘어갔으니까 9월까지 자료를 좀 더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건수가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게 있는데 이것을 9월까지 집계해서 확감 전까지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보면 전자적인 침해행위, 즉 주요 통신기반시설 보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된다, 그 전자기파가 뭐냐, 그게 EMP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 더 짚겠습니다.
9월 3일 날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장관님의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주요 정보통신 기관들이 한 300개 있습니다.
금융․병원․철도, 모든 시설을 보안점검하셨다라고 보도됐길래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이지요.
전자전에 대비해야 되는데 핵의 폭발이나 낙진보다는 핵이 발생시키는 EMP, 아주 고출력의 전자기 펄스가 모든 국민생활을 그냥 블랙아웃시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얘기가 아니고 화면을 보시면 9월 3일 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앞서서 김정은은 분명히 우리를 공격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다’, 분명히 예고를 한 겁니다.
9월 25일 날 올해 3분기가 다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북한으로 추정되는 사이버공격이 무려 30건 이상 발생됐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장관님께 제가 사이버테러 방지법 어떻게 하시겠느냐 했더니 실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남북관계를 위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두 줄이나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테러에 관련된 것은 실행계획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더 심각한 것은 전자전입니다.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이지요.
또 GPS 교란 엄청나게 강화됐습니다.
알고 계실 거고요.
9월 25일 날 올해 3분기가 다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북한으로 추정되는 사이버공격이 무려 30건 이상 발생됐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장관님께 제가 사이버테러 방지법 어떻게 하시겠느냐 했더니 실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남북관계를 위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두 줄이나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테러에 관련된 것은 실행계획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동쪽을 성나게 해 놓고 그다음에 은밀하게 서쪽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북한이 오프라인에서는 북한의 핵 도발을 위해서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는 국방망도 해킹하고 사이버테러에 엄청난 해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북한 핵 도발도 못 막는 안보 무능을 넘어서 설상가상으로 벌어지는 사이버전 북한 도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사이버보안 무능이라는 말씀 듣지 않으시도록 어떤 걸 짚어야 되는지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안연구소들에 따르면 해킹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 펌웨어를 업데이트한다든가 유지보수를 한다든가 그러면 설계를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똑같은 장비가 북한에도 들어가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12년도의 미국 정보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사이버전쟁부대에도 특별 네트워크 서비스를 화웨이가 제공을 했고 또 영국에서도 영국 국가전략시설 등에 이와 똑같은 시스템이, 사이버전 수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이버전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방어책이 필요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영양이……
98년도에 북한이 대기근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저렇게 못 먹고 했는데 방북하셨을 때 과연 정말로 그렇게 산전휴가나 이런 것, 아이들이 균형 있는 교육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또 아까 처음에 제가 여성관 말씀을 드렸을 때, 시민의신문에 계셨을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을 묵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성들은.
하루 종일 피곤하시지요, 후보자님?
아까 북한에서 보고 오신 것 기고문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저도 궁금해서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1년 3월에 저희가……
참관 맞지요.
참관하셨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제가 북한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 기고문을 찾아봤더니 2000년도 한 언론에 북한 방문기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력단절 여성들 그다음에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아이 키우는 모든 휴가문제 너무나 힘든데 그 당시, 아주 오래된 1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만 ‘북의 여성들은 다섯 달의―산후도 아닙니다―산전 휴가를 하고 있고,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서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직장을 가진 어머니는 저녁에 아이들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고문을 쓰셨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또 하나 볼게요.
북한 방문을 열세 번 하셨다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세 번을 다녀오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했는데도 자료를 아직도 주시지 않고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아까 제가 여성관 관련해서 질문드렸었는데 계속해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진지하게 건의하시겠다’는 말씀 주셨네요.
그리고 지금 후보자님이 여러 가지 기고문이나 인터뷰나 또 제게 보내 주신 서면답변들을 종합해 보면 장관후보자와 교수일 때와 또 시민운동가로서 했을 때마다, 상황마다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애매한 입장을 보이시는 게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천안함 북침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나 유엔에서의 방북한 거나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오전에 답변하시기를 ‘장관후보자로서 또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하셨지요.
그렇게 하셨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마다 다른 의견을 내고 있으신 것 때문에 국가관과 안보관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요 94년에 ‘북한 장학금 교수’라는 의혹으로 조사받으셨더라고요.
곤욕을 많이 치르셨겠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서면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도 아직 조금 부족한데요, 그때 북파공작원 김용무 씨 만났습니까?
올해는 5.6배가 늘어났습니다.
6배 이상이 늘어난 거지요.
또 북한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이버 청부해킹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언론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