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의 시행령 발언
2020
거기에 어떤 1명의 안전관리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시행령에 가이드라인 두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오늘 여성가족부에서 내신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23페이지에 따로 기관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 센터를 좀 강화하십시오.
강화하시고, 실태조사도 그렇고 모든 가이드라인도 있는 법 안에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가 정부 입장에서 기존의 센터를 더 확보하고 거기를 더 다듬고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인력을 수용해서 더 많은 일을 할 경우에 국민들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센터 여러 군데 있으면 더 복잡해요.
제가 냈던 법안이 함께 병합되어서 검토되어야 된다는 건데 늦게나마 이렇게 해서 다행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안통신이라는 항목을 신설해서 이 안에서 시행령으로 내려서 어떤 어떤 것들이 교란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자는 거였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면책 조항만 넣으시겠다라는 거였습니다.
2019
저에게 주신 한수원 자료 10월 1일자 영농병행 태양광발전 시스템 구축현황에 보면 대전제가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농지의 타 용도 사용허가 5년에서 20년으로 조금 늘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53조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도 개선돼야 된다, 이것이 대전제이고요.
양성평등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와 예방교육 관련해서도 각 부처의 장관들과 함께 부처 간에 의논을 하는데 이 부분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는 입장입니다, 수용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법이 개정되고 나면 공표하잖아요.
어느 정도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예방과 그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고용부장관과 함께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느냐, 이것을 예방하고 공표하고 그것이 그렇게 됐는지를 또 고용노동부장관을 통해서 고용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시행령을 잘 만들어 주셔야 이 법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시청자 의견, 국민 의견 수렴해 주시겠습니까?
수렴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두 분 다.
특히 허욱 부위원장님, 시행령으로 그냥 하실 게 아니고 시청자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거래가 블록체인으로 되어야, 신뢰가 기반인데 이 전체는 블록체인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털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다든가 또 전자상거래법에 보면, 그 기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전자적 대금 지급의 신뢰 확보 또 거래 기록의 보존 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이런 시행령만 빨리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시급하게 시행령을 가지고 거래소를 관리했더라면 피해를 조기에 차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많은 내용들이 밑에 시행령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의 가상 거래소가 털렸어요.
그 정확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일본 가상통화 거래소는 그냥 일반적인 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인터넷으로.
‘가상통화’라고 오늘 용어를 쓰시던데요.
가상통화라고 쓰는 바람에 가상의 통화가 실물로 들어오기 위해서 실명거래제 이런 걸 하시겠다고 지금 하셨는데, 실제 가상 거래소는 취급소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자상거래법 안에 통신판매 업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히 관리하려면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검토하신 적이 없으시지요?
2017
산간벽지에서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EBS를 통해 사교육비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 수 있고 그런 많은 통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에 있는 데는 콘텐츠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이것을 못 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만약 역기능에 대해서 걱정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시행령으로 차단조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연번호는, 저는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연번호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토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행령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필수와 필수적이지 않은 것은 또 OS에 따라 버전 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삭제 행위나 삭제에 준하는 행위를 할 때 오른쪽 버튼에서 알려 주는 것도 시행령에 넣어서 하게 되면, ‘이것은 필수적이라 삭제 행위가 안 된다’ 그것을 알려 주게 되면 이용자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시행령에 넣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행령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필수와 필수적이지 않은 것은 또 OS에 따라 버전 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삭제 행위나 삭제에 준하는 행위를 할 때 오른쪽 버튼에서 알려 주는 것도 시행령에 넣어서 하게 되면, ‘이것은 필수적이라 삭제 행위가 안 된다’ 그것을 알려 주게 되면 이용자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시행령에 넣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거법이 있는데도 잘 하지 않는 것은 교수의 평가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근거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명확한 근거가 있고 없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취지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다른 취지는 아니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폐단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근거를 통해 가지고 나쁜 사례를 남기는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시행령이나 이것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페널티를 물려서 다시 그런 프로젝트를 못 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과학기술이라고 그러면 지역적으로 굉장히 활발히 산학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좀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