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의 검찰개혁 발언
2016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남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한계, 사회의 한계, 국가의 한계를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칸을 막은 겁니다.
수사권은 안 갖겠다라고 그런 겁니다.
이 얘기를 국정원 간부들에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국정원 간부들이 압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압니다.
왜 없었느냐?
모사드가 거절한 겁니다.
정보권과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아까 제가 인간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인간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과도하면 쓰고 싶어 합니다.
모사드는 그걸 안 겁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전 세계에서 대단히 유일한 기관입니다.
정치의 중심에서 빠지지 않았다는 것도 유일하지만요 정보에 관련된 권한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기관은 전 세계에서 예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독재가 심한 나라, 제가 그 나라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손가락으로 헤아리는 몇 개의 나라만 그런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그런 곳입니다.
2013
미방위는 철벽처럼 서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든든한 구조이고 방송의 파라다이스가 바깥에 있으니까 또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일한 언론 관련 대선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지 공약에 이어서 검찰 개혁에 이어서 언론 공약도 거짓이었음이 사실 바로 오늘 법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편법으로 합의된 것을 가지고 합의문이라도 만들어 보자고 의결을 지금 금방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말로 고육지책이고 편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이 긴 특위를 끝내는 입장에서 보면 이 특위는 안 하는 것이 훨씬 나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법 상식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반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헌법 제110조에 따라서 군사법원이 설치가 되고 여기에서 수사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찰, 기무, 헌병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서 특수 수사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