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2019
그날 기림의 날 행사에 제가 표창원 위원하고 함께 가서 봤는데 세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당사가가.
그런데 두 분은 휠체어를 타고 오셨고요.
그리고 그날이 공교롭게 수요일이어 가지고 수요집회가 일본대사관 앞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또 한 할머니가 가셨고요.
그래서 그날 걸어서 가신 분은 수요집회에 가신 할머니 한 분하고 기림의 날 행사에 오신 한 분하고 해서 두 분이고요.
나머지 두 분은 기동이 굉장히 어려워서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런 것은 또 처음 봐서 제가 소위 위원장님과 간사분들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는 건 이런 규정이 왜 여가위에만 있는지?
제가 상임위를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한 여덟아홉 개를 돌아다녔고 여러 가지 국정조사특위도 해 보고 했는데 이런 규정이 있는 상임위는 제가 처음 봅니다.
이것은 좀 시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공개기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당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대학정보 공시 내용 같은 것도 보면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에 보면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데 사립대학교 이사장하고 총장의 업무추진비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행령을 들여다보면 이런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고쳐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행령을 들여다보면 이런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고쳐 주시고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보면 사립대학은 정보공개 대상인데 학교법인은 또 제외가 돼 있고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것 구멍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사학개혁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지금 사학개혁에 대해서 유은혜 장관께서 하시고 있는 건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동의합니다.
동감하고 지지를 보내는데요.
법만 바꿔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또 교육부만 나와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시행령 하위법에 고쳐야 될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예를 좀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보면 대학평의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회의록을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개더라고요.
8300명을 정리해고 한 것의 사망자는 50명이고요근로자 광케이블 작업 중에 한 것은 저한테는 120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황 회장은 여기 오시기 전에 삼성전자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반도체총괄 사장을 하셨는데 이때 피해자가 236명, 사망자는 80명이에요.
왜 이렇게 가시는 데마다 죽거나 다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황 회장의 사주팔자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조치가 있는 겁니까?
아리랑TV 문제도 이제는 아리랑TV 기금이 고갈되어 가지고 완전히 엔코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리랑TV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체부 산하에 있으면서 돈은 다른 기관에서, 가령 방통위에서 받아 오고 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 주시고, 이런 기관이 있어요.
국악방송도 그렇지요.
언론중재위원회도 비슷한 사안인 것 같아요.
2018
민주주의를 한다고 모든 전 세계 나라들이 하지만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삼권분립을 형식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제도가 도입된다고 그래서 바로 민주주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실제 해 보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깨지기 쉽고 변질되기 쉽고 장애가 많은지를 우리 눈으로 많이 겪었고요.
심지어는 문화가 민주주의를 저해하기도 하고, 여기서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라는 것은 아마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학문적 업적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인간의 품성에 따라서 가르쳐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절차적인 문제를 다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고 탁상머리에서 하면 공무원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잘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 경험칙으로 봤을 때.
그리고 8월 초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를 개소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슷한 것을 동북아역사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북아역사재단이 설립 시부터 해 온 것이고요.
그런데 이 비슷한 것을 동북아역사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북아역사재단이 설립 시부터 해 온 것이고요.
9월 달에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요.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는 15년도부터 자료집 내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제가 본 자료는 국보는 아홉인데 유일본 있는 게 7종이 되고요, 보물은 26종이 있는데 유일본이 18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보존 상태는 A․B․C․D급으로 했을 때 C․D급이 많고요.
규장각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경성대학에서 서울대로 그대로 넘어갔지요, 시설도 그렇고 자료가요.
그런데 이게 25만 점에 육박을 하는데 9400점이 문화재고요, 국보가 있고 보물도 있고 그래서 유일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유일본이 몇 개인지는 잘 모르시지요?
이 부분은 정유라 관련이었고요, 정유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강은희 교육감은 지금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유라 관련에 대해서 계속 옹호 발언을 하셨고 그리고 위안부 합의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일본의 편을 드는 얘기를 하셔 가지고 할머니들로부터 질타를 받으셨고요.
열람하고 제공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굉장히 세밀하게 요청을 했는데, 온 자료는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것으로는 한 10명의 전문 라이브러리언(librarian)들이 가 가지고 몇 년을 합니다, 몇억 달러를 들여서.
그러니까 몇천 억을 들여서 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1년에 한 몇 달 정도 2명 해 가지고요 택도 없는 작업입니다, 나라 하나만 해도.
그래서 지금 답변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 답변이 진실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새로, 답변은 현지 검토하시고요.
나라 플러스 미국에 흩어져 있는 자료, 중국․대만․러시아․일본 그리고 프랑스 이런 데의 자료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세사를 연구하는 방법.
그런데 이 자료를 확보 안 하고……
일본 사람들은요 몇억 달러를 들여 가지고 10명의 사람들이 와서 계속 카피를 해 갑니다.
그리고 독일은 이미 끝냈고요.
이태리도 이미 끝냈습니다.
이게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인사청문회 때 교원소청위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소청위원장 좀 나오시면서 들어 보시지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것은 소원전치주의에 의해서 소청위 결정이 있은 다음에 법원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아는데, 이게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소청․소송 자료를 저희들한테 현재까지 전혀 못 주고 있고, 주는 것마다 숫자가 다르고요.
난리 나고 국민의견 수렴도 안 했다고 얼마나 난리 치고 그랬겠어요, 똑같은 결론을 놓고도.
그러니까 이 워딩 그대로 가는 것은 안 되고요.
‘불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단정적인 얘기이고 하여튼 정책숙려건 공론화건 신중을 기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그것을 법으로 하건 시행령으로 하건 지침으로 하건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는 정도로 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정책은 5000만이 다 자기 생각이 있어서 이런 정도의 비용과 절차를 소비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특정한 시각을 강요, 강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방통위 실력 가지고는요, 방송 장악 근처에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방송 장악의 사례를 KBS, MBC를 통틀어 가지고 한번 우리가 분류를 하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도저히 쓸 수 없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 이것도 좀 하나로 분류를 해서 오히려 분석해 주실 것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이 방송 장악이니까 이런 것은 절대로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를 백서로 하나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게 방송 장악입니다.
지금 우리 상대 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자꾸 방송 장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위원장도 방송 장악이라는 얘기를 지금 입술에 올렸는데 방송 장악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야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방통위 실력 가지고는요, 방송 장악 근처에도 못 가거든요.
지금 우리 상대 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자꾸 방송 장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위원장도 방송 장악이라는 얘기를 지금 입술에 올렸는데 방송 장악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야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방통위 실력 가지고는요, 방송 장악 근처에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방송 장악의 사례를 KBS, MBC를 통틀어 가지고 한번 우리가 분류를 하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도저히 쓸 수 없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 이것도 좀 하나로 분류를 해서 오히려 분석해 주실 것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이 방송 장악이니까 이런 것은 절대로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를 백서로 하나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이게 아마 비용 문제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UAE 수출 원전과 신고리 5․6호기가 같은 노형이라고 그래요.
같은 형이라면 이것을 같은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지 왜 다른 지점을 선정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맨날 입만 열면 원자력안전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이런 것이 왜 안 되어 있는지 납득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지하수도 있고 화재도 있고 지진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항공기 충돌이 있는데, UAE에 수출한 원전에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보시면 UAE 수출 원전이 BNPP라는 건데 미국 NRC 기준을 적용했고요.
신고리도 NRC 기준에 맞춘 KINS 규제기준이 있다고 그러는데 UAE 수출 원전 충돌 시뮬레이션 지점은 원자로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건물로 되어 있는 데 반해서 신고리 5․6호기는 원자로하고는 상관없는 A지점, 터빈 건물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보시면 UAE 수출 원전이 BNPP라는 건데 미국 NRC 기준을 적용했고요.
신고리도 NRC 기준에 맞춘 KINS 규제기준이 있다고 그러는데 UAE 수출 원전 충돌 시뮬레이션 지점은 원자로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건물로 되어 있는 데 반해서 신고리 5․6호기는 원자로하고는 상관없는 A지점, 터빈 건물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최소한의 안전장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안위 관련 묻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외부 위해가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중 하나가 항공기 충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하수도 있고 화재도 있고 지진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항공기 충돌이 있는데, UAE에 수출한 원전에는……
(영상자료를 보며)
하여튼 포털이 매우 힘들어합니다.
국회 때문에 힘들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닌 다른 정치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방송 장악을 예전에 문제 삼았다고 그러면 지금은 포털 장악이 화두가 되고, 이것을 획책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 보면 댓글 같은 게 있습니까?
해외 쪽 주요한 국가들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2017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제외된 사유, 현황을 좀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저희들이 답을 못 받았고요.
이와 함께 방통위가 지난번에 발표한 2009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조사 결과, 관리 현황도 방통위에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대의견으로서도 맞지 않고, 삭감 의견도 더더구나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품위에 맞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것을 보면 원자력안전 연구개발에 20억 5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꾸준히 지적했던 원전 해체 규제기술에 해당되는 건데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자질이나 성격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것 물어봤더니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실무자들은 2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한 거고요.
위원장은 우물쭈물하고 괜찮다고 그러고 또 위원들이 질의를 해도 우물쭈물 7억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충분히 증액이 안 된 겁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고대영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임기 문제 나오면 방송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쓰기 시작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계신 추혜선 의원안도 곧 나올 것 같고요, 강효상 의원안은 오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방통위는 지금 이것에 의견 낼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이인규 아니면 국정원, 이종태 공보관이 있는 국정원, 청와대, 이게 다 지금 학연으로 연결되잖아요, 이인규 중수부장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 3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사나이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방송법 개정은 현재로서 너무나 많은, 현재 크게 따져서 5개입니다.
5개 법안과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 사장은 불능의 조건을 가지고 자기 임기를 걸어서 결국은 나가지 않겠다는 꼼수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 꼼수 이외에는 더 적절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 해체기술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전 해체기술은 일단 한수원 쪽에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또 산자부가 주체가 된다고 하는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원전 해체기술이 지금 일부만 한국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해외 것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요.
원전 해체기술 검증과 안전 규제를 위한 예산은 따로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원전 해체기술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전 해체기술은 일단 한수원 쪽에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또 산자부가 주체가 된다고 하는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원전 해체기술이 지금 일부만 한국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해외 것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요.
원전 해체기술 검증과 안전 규제를 위한 예산은 따로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원전 해체기술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전 해체기술은 일단 한수원 쪽에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또 산자부가 주체가 된다고 하는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원전 해체기술이 지금 일부만 한국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해외 것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사회 공개하고, 이사회 공개도 질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고요.
속기록을 작성해야 되고 그 속기록을 공개해야 되는데 여러 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방문진이 15년 12월에 정기이사회를 열고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의결을 했고요.
이인호 KBS 이사장은 14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와 마찬가지로 회의 의사록하고 속기록을 공개하겠다고 해 놓고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법에 KBS와 MBC의 경우 이사회를 공개하는 걸 규정하면 해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면 양 방송사에 이사들이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저는 이사 추천을 실명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천을 했던 원내대표나 당대표나 아니면 상임위의 누구든지 간에, 물론 복수로 할 수 있지만 하여튼 누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실명제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을 좀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방통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통위에서 거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실명제, 이런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송 장악은 9년 가까이 된 일이고 방송은 빈사 상태를 넘어서서 유린을 당하고 사실 사망했습니다.
지금 근조리본에 상복을 입고 나왔는데 사실 우리는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탈상까지 다 마쳐 가지고 이제는 상복 입고 다닐 일도 없고, 이제는 방송을 부활시키는 것, 새로 만드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할 거고요.
그리고 특수한 상황입니다.
국감을 야당이 거부하고 뛰쳐나갔거든요, 아무 명분도 없이.
방송장악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요.
그러니까 돌아온 것 아니겠어요?
의사진행발언 겸 해서 어제도 쭉 자세히 얘기를 드렸는데 다시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법과 SOP 지침은 없을 수 있지만 기관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와서 다른 데도 아닌 의총장에 가는 것은 명심보감에 해당하는 상식이고 처신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고 이사장이란 분은 아주 민감한 때 김기춘 골프, 정우택 원내대표와의 회동, 사기성 부동산 업자와의 부적절한 만남 그리고 MBC에 대한 압박, 그런데 의총 방문은 몰상식의 극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옛말에 ‘이하부정관 과전불납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거지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당분간 핵실험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정말로 북한이 호언하는 대로 태평양상으로 가거나 아니면 제2의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어렵다는 얘기고 또 다른 문제는 방사능이 유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죽 해 보니까 6차 핵실험이 있었고요.
6차 핵실험에서 대기상에서 방사성 제논을 검출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분을 자문교수로 또 추천을 했고 이쿠이 연구실 출신 위원을 UNIST의 신임 교수로 뽑고, 이건 또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것도 조사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북한 6차 핵실험 관련 중요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시 또 묻겠습니다.
6차 핵실험 하고 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자연이 장관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건 알겠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관경고를 할 일이 아니고 지금 문제의 만탑산은 화강암 지역이고요.
아까 답변에서 MBC는 주식회사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MBC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이사장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 그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민법 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및 형법 307조(명예훼손) 위반……
고영주 이사장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방문진법, 방송법, 노동조합법, 민법, 형법, 김영란법, 무수한 법을 위반했습니다.
최근에는 2009년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해서 김포대, 대구대 정상화 논의, 임시이사․정이사 파견 의결에 참여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국감을 하면서 보궐이사 승계의 경우에 대해서 법적 그리고 선례․관행 이런 건 저희들이 따져 드릴 테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오늘 국감은 진행되는 게 백번 마땅하고요.
신상진 위원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위원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을 했습니다.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사회를 봐야 될 사람이 거기 가서, 방통위에 가서 그러고 저지하는 데 가서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신상진 위원장은 지난번에 불신임 결의안을 모든 위원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참고 있는 겁니다.
신상진 위원장은 지금 아프시다니까 사회권을 놓으시고 사회권을 받아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를 봐서 국감을 원상대로 회복해서 오전도 벌충을 하고요.
이제 원전의 끝 단계에 와서 신고리 5․6호기가 거의 마지막 원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어서 운용을 하고 이것을 해체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시민참여단 얘기 중에서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건설 중단 의견도 꽤 많이 있었다는 거고요, 물론 건설을 해야 된다는 불가피론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지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 탈원전이라는 것도 시민들이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뜻을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실제 이 숙제는 몇천 년이 걸릴지, 몇만 년이 걸릴지, 아니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지, 이 방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끝을 볼 수 없다는 것 하나는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방향이 분명해진 만큼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 이 원전 시대의 끝에 와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78년도에 생겨난 월성, 지금 해체 단계에 와서 보니까요 정부는, 지난번에 한수원 보고는 30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몇천 년이 걸릴지, 몇만 년이 걸릴지, 이 해체가 언제 끝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웅변을 하는데요.
이제 원전의 끝 단계에 와서 신고리 5․6호기가 거의 마지막 원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어서 운용을 하고 이것을 해체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시민참여단 얘기 중에서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건설 중단 의견도 꽤 많이 있었다는 거고요, 물론 건설을 해야 된다는 불가피론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지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 탈원전이라는 것도 시민들이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뜻을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문제는 에너지 문제와 탈원전의 방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 외에는 사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게 외통수입니다.
지금 이 원전 시대의 끝에 와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78년도에 생겨난 월성, 지금 해체 단계에 와서 보니까요 정부는, 지난번에 한수원 보고는 30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몇천 년이 걸릴지, 몇만 년이 걸릴지, 이 해체가 언제 끝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웅변을 하는데요.
이제 원전의 끝 단계에 와서 신고리 5․6호기가 거의 마지막 원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어서 운용을 하고 이것을 해체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업보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제가 여기서 재론하지 않겠지만 탈원전은 이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이것은 외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략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일단 귀에 좀 거슬리고요.
선택이 아니고 이것은 외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략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일단 귀에 좀 거슬리고요.
이제 문제는 에너지 문제와 탈원전의 방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 외에는 사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게 외통수입니다.
지금 이 원전 시대의 끝에 와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78년도에 생겨난 월성, 지금 해체 단계에 와서 보니까요 정부는, 지난번에 한수원 보고는 30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몇천 년이 걸릴지, 몇만 년이 걸릴지, 이 해체가 언제 끝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과학외교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과학외교를 통해……
다른 나라가 2차 함몰을 몰랐다 그러는 건 이유가 되는데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2차 함몰을 이렇게 깜깜이로 모르고 서로 비중 판단을 하지 못해서 핑퐁을 치고 결국은 기관경고를 하고, 이게 저는 좀 창피하게 생각이 되고요.
과학외교 특히 지진 관련해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백두산에 주는 충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수중이나 어디 진짜 태평양으로 간다거나 무슨……
우리가 사막이 없잖아요.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 핵실험이 그렇게 쉽게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긴급현안이 있으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미리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감이 한 시간 이상 중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은 매우 잘못된 선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국감과는 상관없습니다마는 박 간사께서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방송 이사들이 몇 분 물러나고 하는 것은 이사 본인들의 판단이고요.
그것은 저희들 국회하고, 특히 여기에 지금 있는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 다음 주에 우리가 국감을 하기 때문에 그때 논의해도 충분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 문제를 성명서에 내놓았는데 2008년 5월로 들어가 보면 정연주 KBS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당시 MB가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을 앞세워서 했던 여러 가지 방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제도를 고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일보도 못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방송장악의 의도를 드러낸 게 아니고 좋은 경영진이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 좋은 이사가 있어야 되고, 아예 그냥 방송과 정치를 분리하는 방안이 혹시 없겠느냐라는 건데 이것마저도 방송장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말을 알아듣는 건지, 일부러 귀를 막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새로운 지배구조, 정치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지배구조, 아마 이용마 기자가 병석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 얘기를 지금 문 대통령이 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글쎄, 이름이라도 바꿨으면 좋겠는데 계속 가네요.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오히려 더 최고위원급으로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하고 국정조사 요청을 했는데도 국정조사 받지도 않고 대표가 지시를 해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방송장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도 내놓지 않고 계속 프레임만 얘기를 하고요.
저희들이 쭉 보면 이명박․박근혜 어간의 KBS․MBC에 당시 여권 이사로 온 분들이 품질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네요, 누가 누구인지.
그리고 인사의 진행 과정은 지금 아마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 한 얘기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시든지 그러지 않으면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백기승 원장 때의 선례가 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 있는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요, 법조계에 공산주의자들이 득시글거린다고 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 이런 감독 책임의 책임자로서도 처음이고, 거기다가 오늘은 부동산 브로커 노릇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은 볼 것도 없는 무자격자입니다.
감독의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정말 부적격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한겨레 압수수색영장 발부했지요, 그리고 전교조 명단 공개하는 근거 판결 했지요, 해직 언론인 문제 어영부영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자녀의 세금탈루 의혹 있었지요, 상속세 문제 있었지요, 또 상속받은 걸 엄청난 값에 팔았지요, 또 여러 가지 문제 있었습니다.
이분이요 또 부동산 투기까지 나왔어요.
이분이 판사라고 그래서 포장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정말 적폐와 부적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한겨레 압수수색영장 발부했지요, 그리고 전교조 명단 공개하는 근거 판결 했지요, 해직 언론인 문제 어영부영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자녀의 세금탈루 의혹 있었지요, 상속세 문제 있었지요, 또 상속받은 걸 엄청난 값에 팔았지요, 또 여러 가지 문제 있었습니다.
이분이요 또 부동산 투기까지 나왔어요.
이분이 판사라고 그래서 포장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정말 적폐와 부적격이었습니다.
이효성 위원장은 거기에 비교하면 적격과 뭐 이것 넘치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난 10년 동안 했던 위원장들 다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분, 이계철 위원장은 아예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경재 위원장, 이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공적인․사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적인 문제만 해도 정치후원금에 관련된 문제 있었지요, 증여세 납부, 재산 증가,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미디어법 강행처리 주도, 이래 가지고 이분은 아예 안 됐습니다.
그냥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최성준 이분은 판사라고 그래서 왔는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거요 다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이효성 위원장님?
주간업무 추진계획,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등등 해 가지고 여기 읽어 보면 가관입니다.
방통위가 아니고 이것 거의 정보원 수준입니다.
검사와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KBS는 검사할 수 없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장악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제가 입수한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이것 보관되어 있는 걸 거예요.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인데 이게 08년도니까 최시중 위원장 때 겁니다.
여기 보면 별것 다 있어요.
오전에 있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과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 카드 내역 부분은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방문진이 방통위에 제출을 거부하는 이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박홍근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자료요구는 합의가 되면 좋고요.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3분의 1이면 요구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할 수는 있으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합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렇게 이론이 있다고 그러면 국정조사 하시지요.
저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의견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실 생각이 없으면 긴 호흡을 가지고 국정조사 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매우 이상한데다가 경영평가서를 최초에 폐기하고 지금 부동산 브로커에다가 노동사범의 공범에다가 자료까지 안 내놓는 겁니다.
이런 자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질문입니다.
37조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 하여튼 37조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자체감사의 대상기관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론은 자체감사권을 행사할 경우, 이게 방통위원장이 얘기하는 검사지요.
이때 방통위원회의 자체감사 기준은 물론이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관련 내용, 이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할 것이다라는 게 이 문건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 이 위원장님께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걸로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것이 지금 거의 확실한데 통상적인 자료가 아니라서 거부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검사니 감독이니 하는 얘기들이 죽 있고요.
2003년 것, 서울대 김동희 교수 그걸 가지고 죽 얘기를 하는데 그사이에 민법은 물론 변하지 않았지만 방송법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최근이라는 게 9월 22일―그 전에 국회입법조사처에 요청을 해서 방문진이 방통위의 감사 대상인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한 달이 아직 안 된 거지요.
해직은 물론이고 징계, 판결 무시한 인사 보복, 그리고 기타 온갖 수단을 다 써 가지고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인간적으로 한을 맺게 했거든요.
이것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무슨 방송장악 문건이 있다 어쩌고 그러는데 이것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새 발의 피도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것 가지고 이것을 비교해서, 이렇게 부지런하고 비인간적인 MB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것은 비교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정작 김장겸은 여의도에 있는 초호화 호텔의 헬스클럽에 가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흔들고 있는 조선일보가 보도한 민주당 문건은, 이것은 글 읽을 수 있는 사람 정도면 만들 수 있는, 시사에 관심 있는 사람 정도면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상식적인 겁니다.
뻔한 겁니다.
아홉 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방송장악이라고 그러면 정당에서는 매일 이런 정도의 문건이, 의원실까지 포함을 하면 수십, 수백 건 나옵니다.
그러면 정당에서는 국정장악 문건이 맨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방송장악, 이런 것 정도 하려면 MB가 만든 정도의 수준 높은 문건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 방안’이라는 2010년 6월 문건, 두 개의 국정원 문건을 봤습니다.
또 MB 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 이 문건도 봤습니다.
이 세 건의 문건을 보면, 적어도 방송장악 문건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이 수준이 엄청 치밀하고 또 문제는 이것 그대로 실행이 되어 가지고 다 잘라 버렸어요.
다 잘라냈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을 약간씩 아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살려고, 아주 굉장히 이기적이고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한 거지, 이분들이 무슨 반성을 했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자꾸 얘기를 하시면 아주 미시적으로 안 했으면 좋은 일, 그런 폭행과 소란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벌어졌던, 방송사 전체에 대해서 벌어졌던 장기적이고 테러에 가깝고 린치고, 아주 비인간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돌려서 제발 방송법을 고치고, 정권으로부터 손을 떠난 그런 공정한 공영방송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서 공범자들의 뒤에 서 있는 것은 저는 공범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문진에 대한 사무 검사 가지고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과기부하고 방통위가 특히 방송의 진흥과 규제를 나눠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번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 6월에 단통법 논란 때도 그게 아주 극적으로 드러났고 지난 3월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가지고 과기부하고 방통위가 이렇게 됐는데, 싸웠지요.
진흥․규제 업무 일원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듣기에는 양자정보통신 기술개발사업이 시작 단계에서 삐걱대 가지고 뭐가 잘 안 되고요, 북한이 작년에 양자통신 기술개발에 성공했다라고 노동신문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광케이블 해킹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해킹도 되고 여기다가 이상한 자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정보통신망에 아주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는 건데 국가지도통신망, 국방망, 원전 등 내부망도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1년이 지나도록 아무 진전이 없는지……
이것을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상임위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회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임위를 합시다, 그럼.
상임위를 해서 그렇게 따지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자격도 따지고 현안도 따지고, 이 방송 비상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통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요.
거기서 잘못된 게 있으면 또 따지고요.
그러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상임위원으로서, 과방위로서 맞는 말이지, 이 자리에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는 것은요 지금 앞뒤가 맞지 않고요.
우리 당도 다 나가겠습니다.
국내․해외 관계자 다 부릅시다.
그래야 10년 젊음을 유배지에서 보낸 종사자들에게 보상이 되고 그래야 광장의 언론 탄핵 되풀이되지 않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처벌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언론을 이유로 정기국회 보이콧했던 자유한국당과 그 당의 대표가 국정조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합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에 ‘언론의 독립성․공정성 회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방통위원회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지배구조법 얘기를 한 것을 야당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방통위원장 말씀을 쭉 들으면 KBS․MBC에 대해서 충분하게 감독권을 행사할 법적 요건이 있고, 그럴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 인상이 맞습니까?
사장은 말씀드린 대로 노동사범으로 지금 소환을 앞두고 있고요.
국정원 블랙리스트의 사범으로도 또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공영방송 인사편성 개입도 지금 거의 다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만 하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방송사가 완전히 국정원의 하수인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것 하시겠습니까?
관련되는 법도 지저분해서요.
뭐 방송법, 국정원법도 있습니다마는 금융실명제법, 사기, 횡령, 배임, 각종 다 있습니다.
이것의 속도에 대해서, 검찰 속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수사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돌이켜 보면 광장의 언론탄핵은 처음 일이 아닙니다.
80년 광주의 진실에 거짓말을 한 지역방송사가 불탔습니다.
87년 6월 시청광장에서부터 2016년 촛불광장까지 현대사의 중요한 고비 고비마다 우리는 언론탄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왜 자꾸 되풀이될까요?
권력의 민낯이 공영과 민영 언론에 그대로 투영됐기 때문일 겁니다.
심 부의장과 의원 여러분!
신경민입니다.
촛불광장은 대통령과 함께 공영방송을 포함한 언론도 함께 탄핵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광장의 언론탄핵은 처음 일이 아닙니다.
80년 광주의 진실에 거짓말을 한 지역방송사가 불탔습니다.
신경민입니다.
촛불광장은 대통령과 함께 공영방송을 포함한 언론도 함께 탄핵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광장의 언론탄핵은 처음 일이 아닙니다.
80년 광주의 진실에 거짓말을 한 지역방송사가 불탔습니다.
87년 6월 시청광장에서부터 2016년 촛불광장까지 현대사의 중요한 고비 고비마다 우리는 언론탄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폐지되었습니다.
추적 60분, PD수첩의 정부 비판 프로그램은 방송 보류가 되었습니다.
입으로는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을 외치면서 손으로는 몽둥이를 들고 비수로 찔러 댄 겁니다.
진시황이 민주주의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박근혜정부 4년 똑같습니다.
곧 8월 달에 개봉이 되는 ‘공범자들’이라는 다큐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엔딩 크레디트가 바로 이런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공범자라는 것입니다, 청와대, 국회, 법원, 총리실, 감사원, 국정원, 방통위, 검찰, 경찰.
이 엔딩 크레디트에 일단 징계를 받은 사람 리스트가 올라옵니다.
이 리스트를 제가 보여 드리고 제 발언을 끝낼 텐데요.
미래부에는 특이하게도요 이게 아마 2개 부서가 합해진 건지는, 그 이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체부에 있었던 조직 내부의 건전한 비판,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나쁜 국장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나오지 않았고 여명숙 단장 같은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금품․향응 수수, 직원 간 폭행,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심사 업무 태만, 성매매 그리고 방통위 상임위원 낙하산 인사, IPTV 협회장에 관한 겁니다.
미래부 과장 하나는 셀프과제를 수행받아서 외유를 갔고 그리고 표준과학연구원 권동일 원장은 4개월 만에 사임을 했고, 현재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인 백기승 원장은 임기가 거의 다 됐는데도 끊임없이 이상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너무 이상해서요, 이게 수치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갑자기 총선 직전에 보도가 되면서 이 보도 자체도 철저한 기획이었다라는 것이 사실상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단일 귀순 사건 중에서 이게 굉장히 큰 거지요, 468명 이후에.
그리고 2011년 3월에 9명이 집단탈북한 이후에는 최대 규모인데 이것을 그 시간에 이렇게 집단으로 해 가지고 또 그것을 그 사이 국정원의 여러 가지 관행이나 관례하고는 다르게 즉각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해서 널리 홍보하고 한 것은 북풍이라고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민들이 이 북풍에 대해서 요즘에는 사태 파악과 실태 파악을 상당히 잘해서 표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북풍으로 끝나서 다행이었는데요.
2016
탄핵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탄핵까지 오게 된 데에는 재벌도 공범이고 언론, 특히 방송도 공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두고 보다 못 해서 하는 건데 위원장이나 간사가 마치 무슨 선택을 하고 스피드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그렇게 가는 경우는 없지요.
위원장은 간사의 협의를 촉구하되 협의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면 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최순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면 미래부장관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신다면 들여다보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방통위원장한테 질문하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왜 보도가 났는데 안 들여다보십니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고 시간 지나가면 된다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것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당 쪽에도 물론 있고요.
그쪽에 앉아 계신 분들도 물론 있고요.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방통위원장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좀 느끼고 일말이라도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YTN 조준희 사장 파동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으셨지요?
그러니까 기록을 어디다가 일부러 지웠다는 것 외에는 의심이, 그렇게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4억 8000만 원, 액수로는 그렇지만 절차에 이렇게 하자가 있고 저희들이 국감에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이것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기념우표 발행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해당이 지금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다른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최순실 파일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봤더니 거기에 우표 기획안이 있어요.
이것 조사 새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하셔서, 분명히 신용카드 정보가 넘어간 것인데 방통위가 왜 이것을 눈감아 줬는지 그것까지 조사를 해서 저희 방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임명하셨으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분하고 임기를 같이 하시려고 그러는지 저희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생각이 있는 분들은 방통위라는 게 왜 존재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그러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방송의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증인 신청 가지고도 싸우고 있는, 다툼이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특히 위원장은 교묘하게 법률적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걸 회피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 일단 간단한 것만 기억이 나는 것, 눈에 띄는 것만 해도 세월호 오보 보도에도 침묵을 하셨고 백종문 녹취록에도 침묵을 하셨고 세월호특조위 동행명령 거부한 안광한, 이진숙에 대해서도 본인의 권리라고 침묵을 했고요.
최근에 낙양의 지가를 올린 이정현 녹취록 사건의 경우에도 침묵을 하셨어요.
이것 제가 확감에서 분명하게 물어볼 테니까 그때 논쟁을 하시든지 그때 밤새워서 저하고 얘기를 하든지, 하여튼 고영주 이사장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또 하나는 정종기 사무처장을 지금 임명하셨는데 오늘 종편 재허가 문제 때문에, 내년 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질문이 나왔고 저희가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최 위원장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정종기 사무처장은 정통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은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번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심사자료 비공개해서 물의 빚었지요?
종편백서 비공개로 논란의 중심에 섰지요?
부산에서 오신 배덕광 위원께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것을 좀 하실 용의가 없으세요?
중국 원자력이나 일본 원자력에 대해서, 우리나라 원자력은 물론이고 TRM에서 괜히 쓸데없이 앉아서 호텔 밥이나 축내실 그럴 때가 아니고, 시간 축내고 그러실 때가 아니고요
새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안위원장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를 언제 갔다 왔느냐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는데 위원장 할 때 가신 게 아니고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 하실 때 2014년 9월에 간 한중일 TRM 여기에 가서 잠시 가신 것이고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가 났으니까 그때는 다른 분이 후쿠시마를 간 기록이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원안위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지요?
원안위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믿지를 않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얘기한 대로 사무실도 옮기시고요.
말을 또 바꿔 가지고 ‘액티브(active)다’, ‘케이퍼블(capable)이다’ 해 가지고 논란이 있고 우리말로는 이게 전혀 다른 말이 아니고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활성과 활동성 단층이라고 해 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하기 딱 좋은데……
미국을 알아봤더니 민간 원전사업자들이 지질연구 수탁을 할 때 이런 정부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없다고 그래요.
민간 원전사업자들은 지질조사협회와 연구소를 따로 만들어서 분석을 의뢰한다는데 우리는 지금 한수원 수탁을 받으려고 난리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연구원들의 성과급이나 보너스하고 관련이 있어서?
뚝심 있는 학자들은 한수원 과제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맞습니까?
이것 분명히 확감 때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항우연에 질문하겠습니다.
조광래 원장께서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북한이 80t 엔진 200초 시험 성공을 했고 우리는 75t 발사체 145초 시험을 했는데 다를 게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 발사체 엔진 개발과 관련해서 북한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80t하고 75t이 비슷비슷한 것인지 저희들이 이것은 기술적인 거라서 잘 모르겠는데 80t 엔진 200초가 북한이고 우리는 75t에 145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2020년부터 북한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고……
아까 제가 끝에 질문을 ‘세진이 모든 걸 다 1000억을 포기할 때까지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정 총장께서 삼성, LG 그리고 애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 총장이나 조 이사장께는 미안하게 사실은 저희가 양산을 갔다 왔더니 양산이 깨끗해요, 실험실 수준의 장비가 있는데 운전일지도 없고 작업일지도 없고.
그리고 테스트 수준이지요, 대학교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코인셀 형태로 삼성하고 LG에 2년 전에 납품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고 그래요.
거짓말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를 너무 얕잡아 보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애플에 뭐 말씀하셨으니까 연락하셔 가지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시지요.
저 지도는 국민안전처가 자기들끼리만 비공개로 보는 지도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확대해서 보면 더 자세합니다마는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제일 뻘건 데 있습니다, 제일 많은 원자력발전소가.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원자력안전위원장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원자력진흥위원장이지요.
원안위 이전 문제는 저는 찬성합니다.
아무리 6000개가 넘는 기업들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러지만, 하여튼 KTX 닿는 데 가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활성단층 있는 데, 아니면 원자력발전소 제일 많은 데 가서 근무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2개 중에 하나 기준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몰랐다고 칩시다.
저기 한번 표를 볼까요?
이것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지진까지 난 상황에서 여기 나와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자꾸 변명을 하고 말장난을 하고 해 가지고 피해 가려고 하실 때는 아니고요.
북한은 핵폭탄이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는 원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판 세월호를 막으려면 일단 오늘 나오신 증인들부터 태도 전환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는 또 하고요.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16년 1월의 입장과 16년 7월의 입장이 왜 다른지 그리고 14년 4월 인사청문회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방송법과 방통위 설치법에 관련된 것들이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인지 해석을 해 가지고 갖다 주십시오.
바로 갖다 주십시오.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법을 똑바로 보고요, 해석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해석을 잘못하신 거면 직무유기로 방통위원장이 고발되어도 할 얘기 없습니다.
도대체 법에 다 써 있고, 본인도 아까 인사청문회에서 약속을 했는데 왜 하나도 안 지킵니까?
왜 안 지킵니까?
도대체 방통위원장은 자격이 있습니까?
왜 말이 왔다 갔다 합니까?
도대체 방통위원장 보좌를 과장이 어떻게 하시기에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얘기 다르고, 16년 1월 백종문 녹취록 때 얘기 다르고, 16년 7월 이정현 녹취록에서 말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보좌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대출 위원이 얘기한 것은 괘념치 마십시오.
저것은 축소하려고 지금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들으시고.
지금 방통위원장께서 답변을 할 자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16년 1월의 얘기하고, 16년 6월에 난 똑같은 녹취록에서 이렇게 말씀을 바꾸시니까.
이 자리에 방송정책기획과장이라고 나와 계십니까?
일단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그런데 왜 그러시지요?
이게 지난 14년 4월이니까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백종문 녹취록 사태가 났을 때 업무현황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백종문 녹취록 사태에서 방통위가 개입할 근거도 없고, 조치할 일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방송사가 검토해서 해결할 방안이고, 방통위가 관여하면 경영에 간섭하는 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불과 몇 달 전의 일입니다.
이게 지난 14년 4월이니까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백종문 녹취록 사태가 났을 때 업무현황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백종문 녹취록 사태에서 방통위가 개입할 근거도 없고, 조치할 일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방송사가 검토해서 해결할 방안이고, 방통위가 관여하면 경영에 간섭하는 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불과 몇 달 전의 일입니다.
올해 1월이니까요.
극히 일부만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당시에 방송법 4조 2항 관련해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방송사 이외의 누구든지로 해석 가능하다 그래서 이 문제로 시끄러웠는데요.
아까 속기록을 봤더니 노웅래 위원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왔던데 지금도 이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다 집에 갈 텐데 그때는 누가 합니까?
그때 누가 무슨 결산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방통위원장은 하여튼 뭐든지 빠져나가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만 기름 친 장어가 있는 게 아니고 방통위에도 지금 기름 친 장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방통위는 뭐하려고 있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조사가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 것 같고.
편성의 자유 침해의 경우에 ‘형벌로 벌칙을 부과했기 때문에 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방통위는 아무 것도 방송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지금 방송법이요, 형벌조항이 제105조․제106조 2개가 있는데 방송법 중에서 아주 심각한 것만 형벌로써 벌칙을 부과한 거고요.
그러니까 조사나 감사나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것은 완전히 사법부에다 넘기고 그것도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있으니까 앞으로 한 3년 그냥 가는 것 아니에요.
사법부를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는, 국회를 깡그리 무시하는 방송사가 공영방송입니까?
이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정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진퇴를 결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무리하게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백종문 녹취록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특정지역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다, 경력직을.
그것은 고용정책 기본법 7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난 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재징계하는 것과 특조위의 소환에 불응한 것 이것은 방통위나 방문진이나 다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도대체 비리․탈법․위법을 하는 회사에, 공영방송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상급기관이고 감독기관인 방문진과 방통위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비호하고 보호하고 은폐하는 상급기관일 뿐이다라는 결론이 났고, 공생하고 공조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공범관계라고까지밖에 얘기를 못 하겠고요.
틀린 건데 이때는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요 권고사항으로 12년 파업에 따른 조직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얘기하고 앞에 제가 얘기한 거하고 최 위원장이라는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MBC는 뭐라 그랬느냐 하면요 사업계획서에서 임직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하겠다, 노사 관계의 현실 진단과 노사 대토론 추진하겠다고 방통위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백종문 녹취록은 방통위 사안이 아니다라는 거하고 정면으로 배치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최 위원장의 진심은 무엇이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지난 9일 동안 별로 선거운동하지 못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9일 동안 여기 붙들려 있었습니다.
저도 5시간 했습니다마는 사실 스탠바이를 4시간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제 필리버스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박민식 의원의 텔레그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 발언을 시작할까 합니다.
저도 텔레그램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책상만 칩니다.
그리고 혼만 냅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첫 조치가 대북 확성기 재개였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식이 매우 저급하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 주는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첫 조치가 개성공단 폐쇄이고 사드 배치였다는 것도 역시 실망스럽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첫 조치가 대북 확성기 재개였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식이 매우 저급하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 주는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첫 조치가 개성공단 폐쇄이고 사드 배치였다는 것도 역시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지도자의 혈관에는, 분단된 국가의 지도자의 혈관에는 민생과 민주와 평화의 피가 동시에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외교, 국방, 정보의 피가 동시에 흘러야 됩니다.
그것의 요체는 민주입니다.
민주적인 절차와 민주적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갈 때 테러도 막을 수 있고 우리의 평화도 유지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클로징을 저는 지금 이렇게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2016년에 있지만 정치학적으로 근대국가에 있는 인간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4강의 틀에서 벗어나기 힘든 분단된 남과 북이 대치하고 미워하는 국가입니다.
아, 그래요?
(｢쇼트버스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이 필리버스터를 무한정 해서 기록을 깨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제 나이를 생각하면 그것은 무리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요.
그래서 미국의 필리버스터는 우리나라처럼 까다롭지가 않고 조금 개방적입니다, 지금은 좀 법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성경책도 가져가서 읽고요, 러브레터도 가져가서 읽기도 하고요, 와이프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코믹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마음에 안 드는 의사진행과 법률안 표결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원진 수석이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또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필리버스터 하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해 가지고 저하고 약간 언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런 것은 또 처음 봅니다.
이게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가져가서 읽고요, 러브레터도 가져가서 읽기도 하고요, 와이프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코믹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마음에 안 드는 의사진행과 법률안 표결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원진 수석이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또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필리버스터 하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해 가지고 저하고 약간 언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런 것은 또 처음 봅니다.
이게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노래도 해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현행법은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요.
그래서 이 내용은 하여튼 널리 전파할 수 있고 국정원 개혁이나 국회의 개혁이나 여러 가지 또 사법부의 역할이나 언론의 어떤 감시의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대단히 시사적이고 교육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다는 결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파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의사진행 방해 발언인데요.
제가 필리버스터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제가 중학교쯤 해서 미국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영화 제목은 ‘Mr.
그래서 이것을 전파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의사진행 방해 발언인데요.
제가 필리버스터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제가 중학교쯤 해서 미국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영화 제목은 ‘Mr.
Smith Goes To Washington’이라는 흑백영화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 권유하는 것은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 강화와 강력한 예산통제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야당의 간사로서 예산을 보고 있는데요.
특수활동비가 좀 많은 것은 맞습니다.
영수증 첨부가 필요치 않은 것인데요.
이것을 지금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고민스럽습니다.
저는 실지를 배워 와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제가 국정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단초가 되는 거지요.
국정원을 견제할 수 있는 국정조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그게 국정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민주적인 국정원, 바람직한 국정원, 국민을 안심하게 하고 발 뻗게 할 수 있는 국정원이 되는 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 좀 더 갖다 주실래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사람들, 이동하는 사람들도 알권리를 충족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뿐만 아니고 법무부, FBI, CIA, 전부 다 도청과 도청 사실 은폐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었고, 상원 청문회 하고 상원 청문회 결과로 특검이 도입이 돼서 행정 관료가 43명이 기소가 되고 닉슨 등 많은 조력자, 닉슨을 도와준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결국 하원에서 대통령탄핵안이 나왔습니다.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직전에 닉슨이 사임을 함으로써 74년 8월에 닉슨은 떠났습니다.
상원 워터게이트특위는 7인 상원의원으로 구성이 됐는데 민주당 4명, 공화당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뿐만 아니고 법무부, FBI, CIA, 전부 다 도청과 도청 사실 은폐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었고, 상원 청문회 하고 상원 청문회 결과로 특검이 도입이 돼서 행정 관료가 43명이 기소가 되고 닉슨 등 많은 조력자, 닉슨을 도와준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결국 하원에서 대통령탄핵안이 나왔습니다.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직전에 닉슨이 사임을 함으로써 74년 8월에 닉슨은 떠났습니다.
상원 워터게이트특위는 7인 상원의원으로 구성이 됐는데 민주당 4명, 공화당 3명이었습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았습니다.
정보요구 권한 및 절차, 방문절차의 규정을 국회규칙으로 해야 되고요, 예비조사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가 완료된 뒤에 사후처리 확인도 강화해야 됩니다.
사후처리 확인이 이게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청문회하는 걸로 국정조사가 마무리된 걸로 생각하는데 국정조사를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함으로써 사후처리까지도 국정조사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가 완료된 뒤에 사후처리 확인도 강화해야 됩니다.
사후처리 확인이 이게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청문회하는 걸로 국정조사가 마무리된 걸로 생각하는데 국정조사를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함으로써 사후처리까지도 국정조사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지요.
증인 출석과 증언 관련 조항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정말로 국정조사답게 하는 게 국정원 개혁에 있어서 저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지금 국정원이 조사도 안 받고, 수사도 안 받고, 감사도 안 받고, 국정조사도 안 받고, 국정감사도 무력화하는 상황에서는 국정조사라도 제대로 개혁을 하는 것이 국정원에 대한 어떤 장치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국정조사 승인요건을 완화하고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 겁니다.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을 하려면 본회의 과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당, 다수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조계획서 채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국정조사 무용론이 여기저기 나오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무마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합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익한, 무용한 국정조사를 가지고는 국민들의 갈증, 정치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정말로 국정조사답게 하는 게 국정원 개혁에 있어서 저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지금 국정원이 조사도 안 받고, 수사도 안 받고, 감사도 안 받고, 국정조사도 안 받고, 국정감사도 무력화하는 상황에서는 국정조사라도 제대로 개혁을 하는 것이 국정원에 대한 어떤 장치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선거법 위반인 거 맞는데, 선거법을 자꾸 얘기하는 조원진 수석을 내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할 거예요.)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계속하세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용판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소환돼 이 자리에 섰다.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하는 본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도리다.
그런데 2004년에 불법대선자금 청문회 때 송광호 검찰총장이 선서 거부한 적이 있고……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최규화 전 대통령이 5․18 국정조사 청문회 때 마찬가지로 선서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자기 책을, 지금 선거를 하는데 자기 책을 소개하는 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자기 책을 소개하는 건 선거법 위반인데 중단해 주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진짜로 배워야 될 게 이런 거 아닐까요?
민주주의를 형식적인 것만 아니고 실질적인 걸 배워야 되는데 입만 열면 미국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걸 안 배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의 국정조사는 사실상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여야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기간 연장이나 이런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본질을 따집니다.
그 당시에 김용판과 원세훈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특위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국정조사, 말만 국정조사고 무늬만 국정조사지 실제 사실상의 국정조사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동행명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획서 단계에서부터 여당과 합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진행을 위한 필수사항을 타협할 수밖에 없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여당이 본회의에서 합의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국조계획서 승인 의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한 치도 나아갈 수 없다는 근본적인 게 있고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여당이 있지 않는 한 국정조사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당성을 가지고 그러면 싸워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다수결 때문에 싸우는 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특위 진행 중에도 특위 정족수의 과반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이 있기 때문에 특위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국민의 이름으로 조사해서 진상을 밝히자’라는 얘기들을 하고요.
여기서 조사가 잘 이루어지면 진상도 밝혀내고 관련 법을 제정이나 개정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행정부에 반영하도록 하는 데 분명히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여했던 국정조사의 경우에 국정원과 경찰의 대선개입․국기문란을 아주 극히 일부 밝혀 낸 성과와 더불어서 문제점도 아주 치열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의 노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국정조사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믿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국정원이 계속되는 한은 저희는 노 톨러런스, 무관용의 원칙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정원 댓글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어서 책을 쓰면서 국정조사의 개선방안과 국정원 개혁방안을 쓴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2주 뒤에는 임 과장이 삭제한 파일 51개가 있지 않습니까?
임 과장이 이것을 삭제하고 죽은 거지요.
그랬더니 51개가 10개는 대북․대테러용이고, 10개는 실패했고, 31개는 실험용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 당시 14일에는 18 대 2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 외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10 대 10 대 31이라고 그래 가지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일절 민간이나 관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관련해서 죽 얘기하는 데 대해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중에는 경청할 얘기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마저도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이 되지 않고, 내놓은 개혁 약속은 대개 대북정보 강화, 사이버테러 대응, 경제안보 수호 등 본연의 업무로 개혁방향하고 혁신과제를 제시했지만 그 뒤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쭉 여러 가지를 보면 개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개혁 약속은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 그 개혁 약속에 대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약속하고 장소를 바꿔서 이런 얘기 하고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개혁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켜졌으면 이렇게 해킹 사건이 됐고 이렇게 우리가 좌익효수에 대해서 애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위대한 인간은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실수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바꾸는 것이 위대한 인간이고 그것이 인간이 해야 될 도리고 그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부당성만이라도 저는 철회가 됨으로써 우리 국회의 권위를 살리고 우리 국회가 국민의 편에 있다는 것을 만방에 알려서 IS가 ‘아, 이 나라는 민주국가라서 쉽게 뚫을 수 없는 나라다’라고 평가를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만약에 맞다는 견해가 의장단 사이에 있다면 이 필리버스터는 더 이상 진행될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본론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직권상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테러방지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부르고 있는데요.
무소불위의 군림하는 국정원에 모든 국가기관, 심지어는 정당까지도 여기에 무리수를 둬 가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정보수집권, 조사권, 계좌추적권, 감청권까지 줘서 국정원을 괴물로 만들고 그 괴물하고 같이 잘 살아보자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이런 조치를 하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문제를 먼저 쳐다보는 것이, 국민이 안심하고 발을 뻗고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국정원의 첫 번째 임무이고 중간 임무이고 마지막 임무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은 위헌인지 아닌지 따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된 사례를 저희들이 찾아봤더니 1971년 12월 이게 10월 유신에 해당되는 거지요.
79년 10월은 박정희 대통령 암살사건이었고요.
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때, 광주항쟁 때 비상계엄 확대 등으로 세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198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이 한 거였습니다.
LA타임즈는 미국의 6대 신문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신에 투영되고 있다는 것 보여 드립니다.
그리고 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필리버스터 사태까지 오게 된 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시 제가 이것을 짚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는 물론 국정원이 있지요.
그리고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청와대가 있고요.
그런데 이 긴급명령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77조는 계엄으로 돼 있습니다.
76조인지 77조인지 청와대 대변인의 말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정도의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이 청와대의 역할이고 대통령의 업무입니다.
그게 임무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시위를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처구니없는 시위가 바로 이 문 밖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새누리당의 약속이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을 증거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나라를 위해서, 민주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분단된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잘생긴 젊은 남녀, 우리의 아들딸들이 맑은 하늘 아래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필리버스터를 가지고 새누리당이 이상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문 밖을 걸어 나가면 ‘국회 마비 몇 시간째’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시위를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처구니없는 시위가 바로 이 문 밖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지역구를 둔 신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여덟 번째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의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먼저 본격적 토론에 앞서서 제 개인적인 회고와 단상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전쟁 직후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걸 못 한다면 국정원이 웃음거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이미 국정원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조작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곳으로서, 그런 기관으로서 미국도 알고 일본도 알고 중국도 알고 박근혜 대통령이 걱정하는 IS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국정원은 개혁을 할 수 없는 그런 조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정원을 개혁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것,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거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집권 여당이 받지 못하는 나라라는 것, 완전한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는 것, 형식적인 민주주의국가라는 것을 이미 모든 나라가 그리고 IS까지도 알게 됐습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ICBM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북한이 얼마나 성능 개선을 했는지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쐈는지, 고도니 사거리니 이런 것, 그리고 도대체 이 기술이 어디에서 왔는지 등등 해서 점검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한미 공조해서 해야 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는 국민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안보 상황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설 연휴 직전에 이 담당자인 1차장을 교체한 겁니다, 2월 5일에.
사실 용어를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데 로켓으로 해서 위성을 쏘면 그냥 위성이 되는 거고요, 로켓으로 미사일을 쏘면 그냥 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얘기는 하여튼 로켓 발사를 한 겁니다, 뭘 위에다가 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실력은, 이 로켓 발사에서 액체연료를 넣는 방법과 고체연료를 넣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액체를 넣습니다.
이 액체가 기술 개발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얘기는 하여튼 로켓 발사를 한 겁니다, 뭘 위에다가 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실력은, 이 로켓 발사에서 액체연료를 넣는 방법과 고체연료를 넣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액체를 넣습니다.
이 액체가 기술 개발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성능은 좀 떨어지지요.
이것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겁니까?
남북정상 회담록을 무단 유출한 것도 그런데요, 공개한 것은 이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것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정권이 바뀌면 이 관련자들은 처벌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의 일이기 때문에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상당히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있고 비밀스러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이 알아도 안 되는 거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아도 약간 곤란한, 그리고 미국이 알아도 약간 곤란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요, 그게 가다가.
물론 그게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다른 나라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미국 얘기도 할 수 있고 중국 얘기도 할 수 있고.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은 이미 역사에 기록이 됐고요, 아무리 책임자들이 지금 면피를 했고 또 원세훈 원장이 무죄 취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댓글 사건 자체를, 그것을 역사에서 지우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원 댓글 사건은 정권이 바뀌고 또 상당히 많은 세월이 지나가도 이 사건에 관한 한은 증거가 더 나왔으면 더 나왔지, 이 사건 자체를 지우려는 것은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남북정상 회담록 무단유출 및 공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와중에 터져 나온 것인데요.
저는 국정원 댓글 사건도 어이가 없었지만 이 사건도 정말로 어이가 없는 사건 중의 하나였습니다.
지금 국정원을 죽 들여다보면 국정원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밖에 없습니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하지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남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한계, 사회의 한계, 국가의 한계를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칸을 막은 겁니다.
수사권은 안 갖겠다라고 그런 겁니다.
이 얘기를 국정원 간부들에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국정원 간부들이 압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압니다.
왜 없었느냐?
모사드가 거절한 겁니다.
정보권과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아까 제가 인간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인간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과도하면 쓰고 싶어 합니다.
모사드는 그걸 안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러 가지 정신적 배경도, 역사적 배경도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롤모델을 굳이 찾아서 비슷하게 간다면 모사드입니다.
남북한 대치 상황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국제정치 상황, 결국은 적대적인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동그랗게 둘러싸여 있는 퇴로가 바다, 좁은 면적밖에 없는 그런 나라거든요.
‘오히려 모사드를 그러면 한번 벤치마킹해 봐라’ 그러면서 ‘모사드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제가 간부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겸연쩍게 얘기를 하지요, ‘모사드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느냐?’, 없었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전 세계에서 대단히 유일한 기관입니다.
정치의 중심에서 빠지지 않았다는 것도 유일하지만요 정보에 관련된 권한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기관은 전 세계에서 예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독재가 심한 나라, 제가 그 나라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손가락으로 헤아리는 몇 개의 나라만 그런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시 반에 일단 인공지진이 났고 12시 반에 북한이 공식으로 할 때까지 2시간 동안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인공지진을 파악한 이후 오늘 장관께서 죽 보고한 정부의 대응을 읽었는데 대내적인 거지요, 2시간 동안의 것을 보면 일본보다 항상 한발이 늦었고 1․2․3차 핵실험 때와 똑같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는 좀 덜 직접적인 관계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상 보면 빠르게 움직였고 빠른 조치를 했고 파악을 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시 반에 일단 인공지진이 났고 12시 반에 북한이 공식으로 할 때까지 2시간 동안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인공지진을 파악한 이후 오늘 장관께서 죽 보고한 정부의 대응을 읽었는데 대내적인 거지요, 2시간 동안의 것을 보면 일본보다 항상 한발이 늦었고 1․2․3차 핵실험 때와 똑같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는 좀 덜 직접적인 관계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상 보면 빠르게 움직였고 빠른 조치를 했고 파악을 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어저께 NSC에서 내놓은 정부성명 요지는 사실 예전에 나왔던 것을 카피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시 반에 일단 인공지진이 났고 12시 반에 북한이 공식으로 할 때까지 2시간 동안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인공지진을 파악한 이후 오늘 장관께서 죽 보고한 정부의 대응을 읽었는데 대내적인 거지요, 2시간 동안의 것을 보면 일본보다 항상 한발이 늦었고 1․2․3차 핵실험 때와 똑같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는 좀 덜 직접적인 관계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상 보면 빠르게 움직였고 빠른 조치를 했고 파악을 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어저께 NSC에서 내놓은 정부성명 요지는 사실 예전에 나왔던 것을 카피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대응이 늦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정보의 실패, 그리고 첩보도 수집하지 못했다는, 우리가 졌다라고 국정원장이 시인을 하고 우리가 정보에서 실패했다라고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에 못지않게 항상 대내적 대응 문제에 있어서도……
이번에 핵실험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정부의 그 사이, 90년대 초, 20년이 넘는 사반세기 동안에 걸친 북한 핵문제가 여러 가지 점에서 실패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1․2․3차하고는 다르게 정보의 실패가 아주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이번에는 인텔리전스(intelligence)는 물론이고 첩보, 인포메이션(information)에서도 아무런 징후를 찾지 못했습니다.
2015
그리고 앞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지원 재단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실에 민간단체협력사업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이 세 군데 단체에 갔어요, 북한전략센터, 탈북민자립지원센터, 탈북인연합회.
이것도 또 잘 몰랐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도 또 잘 몰랐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단체들이,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 이게 지금 전단 살포 단체에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급기야는 추천과 제청을 헷갈렸다고 수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비상한 수단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분명히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거의 내지 않은 자료하고 비슷한 답변이 왔는데 이것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통일부가 8월 달에는 열심히 정부가 동원해서 막더니 여전히 또 날리고 있어요.
이것도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명히 해 주시고요.
이것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이것도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명히 해 주시고요.
이것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지원 재단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실에 민간단체협력사업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이 세 군데 단체에 갔어요, 북한전략센터, 탈북민자립지원센터, 탈북인연합회.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직접 ‘미국은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게 지금 미국 관료들, 고위관료를 포함해서 여러 번 얘기가 여러 해 동안 나왔는데 일단은 그 입술의 책임자가 오바마까지 갔다는 큰 의미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읽은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또 이것을 가지고 자화자찬하고, 지금 정부가 제일 자화자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 관해서 별도의 성명이 형식적으로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로 형식적인 것이고요.
이게 처음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몇십 년을 외교부를 관찰한 결과는 처음은 아니고요.
한번 뒤져 보시기 바랍니다.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장관께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대북 강경이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직접 ‘미국은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게 지금 미국 관료들, 고위관료를 포함해서 여러 번 얘기가 여러 해 동안 나왔는데 일단은 그 입술의 책임자가 오바마까지 갔다는 큰 의미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읽은 것 같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90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마는 이 시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피조사자의 각종 권리, 예를 들어 변호인 조력권이나 인권존중에 관한 조항과 면회․전화․서신교환 등에 관한 명시규정이 없고 정신적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간첩조작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하나원을 각각 임시보호시설과 정착지원시설로 분명하게 별도로 규정을 하고 이 시설들을 통일부 소관으로 함으로써 조사의 주체가 통일부가 되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특수상황을 고려해서 국가정보원은 간첩혐의가 있는 자 등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사의 원칙과 절차를 법에 규정하고 피조사자의 각종 권리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통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조사 원칙과 절차가 전혀 없고 조사와 시설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정원장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사권 남용, 영장 없는 구금 등 재량권 한계를 넘나드는 사례가 빈발하고 불법수사까지 가능한 형편입니다.
특히 시행령에서는 근거 없이 최장 180일까지 합신센터에서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90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마는 이 시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피조사자의 각종 권리, 예를 들어 변호인 조력권이나 인권존중에 관한 조항과 면회․전화․서신교환 등에 관한 명시규정이 없고 정신적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간첩조작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은 간첩조작사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서는 국가정보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통일부 산하 하나원을 정착지원시설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대치상황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후 받는 조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조사 원칙과 절차가 전혀 없고 조사와 시설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정원장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사권 남용, 영장 없는 구금 등 재량권 한계를 넘나드는 사례가 빈발하고 불법수사까지 가능한 형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은 간첩조작사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서는 국가정보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통일부 산하 하나원을 정착지원시설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대치상황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후 받는 조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조사 원칙과 절차가 전혀 없고 조사와 시설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정원장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절대 모르시는 홍 장관이 아니시고요.
홍 장관은 학문도 하셨지만 정부 근처에서 많이 오랜 경험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법률 글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데요.
남북교류지원협회 1급 실장의 자격요건 2014년 것을 보면 ‘남북 교역․경협과 관련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을 보면 여기서 이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 및 남북관계와 관련’으로 변경이 되고 임용된 분의 이력을 보면, 제가 임용된 분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분이 고쳐진 자격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자입니다.
홍 장관은 학문도 하셨지만 정부 근처에서 많이 오랜 경험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법률 글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데요.
남북교류지원협회 1급 실장의 자격요건 2014년 것을 보면 ‘남북 교역․경협과 관련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을 보면 여기서 이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 및 남북관계와 관련’으로 변경이 되고 임용된 분의 이력을 보면, 제가 임용된 분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분이 고쳐진 자격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분인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고요.
뒤늦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했다, 제가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의 심사 제청을 받아 제가 임명했다, 서너 명의 후보 중 이력 등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추천했다, 당시에는 정치적 발언 여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오늘 얘기했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여러 번 물었습니다, 여러 번.
전혀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직원들은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남북출입사무소 이런 데는 이해는 가는데 통일교육원에 무슨 그렇게 엄청난 국가보안법, 형법, 군형법을 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기밀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것은 좀 지나치고요.
그리고 회사하고 보안각서를 맺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틀림없이 보안교육을 회사가 책임을 지건 기관이 책임을 지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것은 좀 좋지 않은 선례가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워킹 홀리데이 비자 매년 약 4만 명인데, 가장 많이 나가는 호주에서 최저임금, 임금 체불 그리고 사망 사고와 같은 안전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칠레 워킹 홀리데이 성과를 대단히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칠레는 아시다시피 청년실업이 높고 안전문제가 대단히 좋지 않은 나라로 이미 공식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방법과 과정과 그 이후 모두가 문제되는데요.
너무나 점괘 같은 근거나 전망을 기조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번에 70차 유엔총회, 정부 특히 외교부의 국내 홍보는 대단합니다마는 실제로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론이 된 것은 한 서너 번이었고 4대 강국 중에서는 아베가 한 번 정도 얘기한 거고 미국, 중국, 러시아는 입술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사실 내용은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고요.
미국에서 바라보면 이미 북한 문제, 특히 북한 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기 상태는 넘어섰고요, 정지 상태 내지는 망각 상태라는 게 직감적으로 이미 조금만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바마 이후에 특히 더 심해졌고 미국 의회도 그렇고 싱크탱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죽 대응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말은 안 하지만 북한붕괴론이라는 전망에 근거를 해 가지고 압박 일변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점괘 같은 전망인데 이 전망을 기조로 해서 정책을 세우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방법과 과정과 그 이후 모두가 문제되는데요.
이건 오바마 이후에 특히 더 심해졌고 미국 의회도 그렇고 싱크탱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죽 대응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말은 안 하지만 북한붕괴론이라는 전망에 근거를 해 가지고 압박 일변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점괘 같은 전망인데 이 전망을 기조로 해서 정책을 세우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방법과 과정과 그 이후 모두가 문제되는데요.
너무나 점괘 같은 근거나 전망을 기조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에서 바라보면 이미 북한 문제, 특히 북한 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기 상태는 넘어섰고요, 정지 상태 내지는 망각 상태라는 게 직감적으로 이미 조금만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바마 이후에 특히 더 심해졌고 미국 의회도 그렇고 싱크탱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죽 대응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말은 안 하지만 북한붕괴론이라는 전망에 근거를 해 가지고 압박 일변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런 비슷한 경우를 보면 일본은 상당히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자금도 모으고 표도 모으고 후보를 위협하고 언론을 이용해서 표적이 되는 후보를 공략하고 그런 아주 다각적인 방법을 구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여기 현지 법이나 정치개입이라는 것은 피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죽었지만 일리노이주 출신의 레인 에반스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관할과 상관없이 뭔가 하여튼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 혼다 부분은 아마 정말로 대책이 시급할 거예요.
다른 경우를 보면 일본 쪽의 그것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고 교묘하고 또 상당히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이걸 막는다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식적으로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감에서 말씀을 하겠지만 대사관 차원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전반적인 얘기입니다마는 특히 남미가 일본 세가 강하잖아요.
특히 여기가 일본 세가 강한 나라 중의 하나로 되는데, 우리가 사실 미국도 그렇고 일본 세 때문에 굉장히 고전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사 문제의 각종……
그런데 일본 세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한 것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가 일본 세가 강한 나라 중의 하나로 되는데, 우리가 사실 미국도 그렇고 일본 세 때문에 굉장히 고전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사 문제의 각종……
그런데 일본 세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한 것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박 대통령이 여기를 다녀간 뒤에 몇 가지, MOU니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특히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나라의 청년실업률도 높고 구직단념자도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보고서 안 내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명백하게 유엔 제재결의를 위반하고 있는데 오리발을 내미는 겁니다.
우간다 같은 경우 또 중국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지만 하여튼 북한의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로 쓰인 차량을 제작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목재 운반용이라고 돼 있어서 위반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거고요.
우간다도 북한과 작년 10월에 군사협력 강화에 합의를 하고 5월에는 북한교관을 초청하고 이런 게 있는데도 그냥 버젓이 ‘우리는 그런 거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실효성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실 수는 없지만 모니터는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북 제재 담당하는 1718위원회도 있고 전문가 패널도 있고, 이게 2009년부터 작동한 걸로 돼 있는데요.
지침도 30여 건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지금 상황으로 봐서 이걸 보고서를 내는 나라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보니까 보고서 내는 나라 자체가 극히 드물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경민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역사왜곡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위안부 기림비가 있고 소녀상이 있고 각종 결의안이 있고요.
교과서 문제가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뉴욕에는 기림비와 관련해서 1호와 2호가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에 하나 있고 나소 카운티에 있는데,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는 게 일본 총영사관 쪽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한 걸로 지금 보이지요?
제가 외교부 질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종군위안부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딱딱하게 접근하지 말고 소프트하게 좀 접근하는 방법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여성이 끌려간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소재로 한 소프트한 영화 같은 것을 해서……
그 소프트하다는 게 소재가 소프트하다는 게 아니고 접근 방법을, 일본의 만행을 서양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한테 소프트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달라는 거고요.
금방 정병국 위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건 지금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좋은 말씀도 하시겠지만 북핵하고 6자회담 문제는 사실상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건 세계가 이미 감지하고 있는 건데, 플루토늄 문제는 아까 한민구 장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농축 우라늄 관계에 대해서는 아예 미국이 관심을 별로, 말하자면 기술적으로 잘 알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별로 관심을 더 갖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최근에 혹시 들으신 얘기 있습니까?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법 제10조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남북 실태조사 이런 것, 이런 것 등등 해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던데 이것은 5․24 조치와 무관한 것 아닙니까?
열리지도 않은 이사회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리고 저희들한테 낸 서류가 있어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름으로 ‘민간단체 협력사업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 정부 및 재단의 지원 정책이나 남북주민 통합 노력에 저해가 되는 활동이나 사업을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게 저희들 약속입니다.
이런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 저분이 맞는 거라고 누가 추천을 해서 장관이 사인하고, 이게 지금 맞는 것입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7월입니다.
7월에 워싱턴에서 ‘통일이 새벽처럼 찾아올 거라는 예감을 갖게 한다’, 그리고 통일대박 강연회에서 ‘224건의 남북합의문이 사실상 휴지조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장관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또 조속한 통일 발언을 청와대가 자꾸 내놓는 것도 이것도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외교장관께서 앵커리지를 가셔서 아무도 외교장관이 안 오기 때문에 한미 외교장관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 것도 저도 외교적 경솔함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뢰 도발과 남북합의에 북한이 우리를 도와줬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도 저는 외교적 경솔함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관한테 꼭 질문해야 될 것으로 해서, 이것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교부에는 인사상의 큰 내부의 잡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분으로부터, 외교부 내외에 있는 분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실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외교적인 패러다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미국에서 증언이 있을 때 서양 여성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군들이 무작위로 여성들을 징발하는 과정에서 서양 여성들을 데려가 가지고 그 서양 여성들이 그 당시 90년대 말 이런 때 커밍아웃을 해 가지고 서양 여성들이 미국 국회에 와 가지고 앉아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소재로 해 가지고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외교적인 시도를 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9월 초에 추진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이것도 하여튼 13년부터의 전차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외교부는 지금 나쁜 의미에서의 대단히 외교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8월 30일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내린 지 4년이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실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외교적인 패러다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미국에서 증언이 있을 때 서양 여성들이 꽤 있었습니다.
신경민입니다.
방중 회담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문건들이 나왔는데, 그 문건들을 작년 7월에 있었던 시진핑 주석과의 문건하고 비교해 봤더니 지금 정부가 설명하는 것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문제 해결의 모멘텀을 만들겠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과거보다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겠다라고 각오를 밝히고 또 여러 가지 회담 이후에 자화자찬, 아전인수적인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문안의 내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주장하는 성과하고 중국이 얘기하는 것하고 다른 문건입니다.
정부는 화려한 수사를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매우 드라이한 발표문을 내놨고요.
장관은 굉장히 워커홀릭인 분이고, 장관의 여러 가지 그 사이의 행태로 봤을 때 대통령의 외교적 식견이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성공적인 외교부의 아전인수, 자화자찬식의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기대는 채워지지 않았고요.
중국 외교부인지 미국 국무성인지 일본 외무성인지 모르는 행태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중남미 순방을 보고 매우 실망을 했는데,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대체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이렇게 되고, 더군다나 윤병세 장관은 워커홀릭으로 유명한 분이고 새벽부터 또 그다음 날 새벽까지 일을 하는 분인데 외교부의 아전인수, 침소봉대, 점입가경, 자화자찬, 견강부회 체질 개선을 하기는커녕 4대 강국의 외교도 그러더니 이것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일어나는 일도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리지만 일본도 똑같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분명히 하시고요.
체질 개선을 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질문한 그것에 대해서 채점지 등 전말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구두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합의문에 스스로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고요.
북한이 어떤 사건․사고․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건, 사실은 지금 정부가 굉장히 프로모션을 세게 하고 계시지만 처음은 아니거든요.
남북관계를 아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유감이라는 표현은 여러 번 반복이 됐고 이런 비슷한 사안에서?
‘비정상적 사태’에 뭐가 들어가느냐고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공격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미사일은 북한이 틈만 나면 불꽃놀이 하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맨날 일어나는 일이고요, 사이버 공격도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우리가 인용한다면 가끔 있는 일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힘 들여서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가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탄저균 조금만 있으면 남한 초토화시키고 북한 초토화, 한반도 초토화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앤스랙스(anthrax) 문제는 우리가 9․11 때 미국에서 겪어 봤는데 아주 소량만 가지고도 워싱턴이나 미국의 일부 지역을 무력화시키는 데 가능한, 상당히 가공할 만한 무기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언론이 별로 얘기를 안 하니까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이렇게 다뤄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인을 한 지 잉크도 아직 마르지 않은 시간인데, 일본 외교장관의 발언은 들으셨을 것이고요.
예상되는 것들이 원론에 동의하고 각론에서 자의적․편의적 해석을 통해서 세계유산 등재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일본이 항상 쓰는 방법이지만 지방정부의 독자성․독립성 핑계를 대면서 이것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 강제노역, 그러니까 ‘포스트 레이버(forced labor)’라는 표현을 일본 외무상은 ‘일하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도 되지 않아서 이러는데, 구체적으로 주체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각론이 세밀하게 되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의 겸 당부인데, 틀림없이 일본의 도발 내지는 무력화 전략이 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샴페인을 터트리고 자축을 할 때인가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신경민입니다.
지금 사인을 한 지 잉크도 아직 마르지 않은 시간인데, 일본 외교장관의 발언은 들으셨을 것이고요.
예상되는 것들이 원론에 동의하고 각론에서 자의적․편의적 해석을 통해서 세계유산 등재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일본이 항상 쓰는 방법이지만 지방정부의 독자성․독립성 핑계를 대면서 이것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 강제노역, 그러니까 ‘포스트 레이버(forced labor)’라는 표현을 일본 외무상은 ‘일하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도 되지 않아서 이러는데, 구체적으로 주체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각론이 세밀하게 되지 않아 있습니다.
신경민입니다.
지금 사인을 한 지 잉크도 아직 마르지 않은 시간인데, 일본 외교장관의 발언은 들으셨을 것이고요.
예상되는 것들이 원론에 동의하고 각론에서 자의적․편의적 해석을 통해서 세계유산 등재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일본이 항상 쓰는 방법이지만 지방정부의 독자성․독립성 핑계를 대면서 이것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 강제노역, 그러니까 ‘포스트 레이버(forced labor)’라는 표현을 일본 외무상은 ‘일하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윤 장관의 두리뭉실한 어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통일부장관한테는 북한 장성․해외간부 문제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통일부는 모르는 일이다’라고만 하는 것도 맞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통일부는 남북 대화니 하여튼 70주년 행사니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부에는 계속해서 이런 잡음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몇 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통일교육협의회라는 것 있는 것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지금 말씀을 안 하시려고 그러니까―4월 27일에 북한이 러시아에 김정은의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이 인지한 것은 4월 28일입니다.
대개 맞지요?
그러면서 전폭적으로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과 지방자치단체, 남북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광복 70년에 즈음한 민간교류 추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1일인데, 29일 날은 경평 축구대회 실무 방북을 불허했어요.
그리고 하루 전인 28일에는 민간의 대북 식량 지원도 불허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전폭적으로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과 지방자치단체, 남북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광복 70년에 즈음한 민간교류 추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1일인데, 29일 날은 경평 축구대회 실무 방북을 불허했어요.
그리고 하루 전인 28일에는 민간의 대북 식량 지원도 불허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28일, 29일에 불허하고 1일에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정부 입장을 한 페이지로 내놓으셨는데 뭐가 진심입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1년 4개월이 되어 가는데 ‘모르겠다.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 뭡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 일본과 독일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일본 정부가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임금을 직접 지불하기도 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임금 지급 업무만 독일 정부가 맡는 경우도 있고요.
대개 돈이 임금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주한미군 고용 근로자들에게.
외교부가 그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미중 관계는 사드 문제 때문에 파탄이 예고가 되어 있었고요.
일본과의 문제에서도 아베의 역사인식하고 미일 간의 관계 때문에 구조와 틀이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고요.
북한과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얘기 안 하고 있은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이 됐는데 이것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컬랩스(collapse)라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몇 번씩 했으니까 아주 비현실적인 전제에 서 있거든요.
이게 지금 6․15도 못 하시겠다는 거고요.
6․15라 그래 봐야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러면 민간이 안 되면 지자체라도 해 줘야 될 텐데 저희가 지자체 체크를 해 보니까 ‘경주실크로드 2015’ 그리고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이게 지금 추진 중이고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북한이 참가신청을 했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축구도 있고 음악회도 있고 공동역사연구도 있고 그런데 거듭 정부 지원을 요청했는데 지자체들 얘기는 ‘사실상 거부당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취임사에서 ‘북한과의 대화 및 교류협력은 장관과 통일부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가 홍 장관 본인에게나 정부에게 특별히 없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남북한 행사에 관한 한, 광복 70돌 관련해서.
지금 3심에서 이게 뒤집힐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3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법 위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대화록 무단 유출도 이미 사실은 다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큰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인정하시지요?
남북정상회담 무단 유출․공개, 그것은 당시 정보위원장도 공범입니다.
세 번째, 채동욱 검찰총장 개인 사찰 사건, 아시지요?
네 번째, 간첩 증거 조작, 아시지요?
북한 미사일 개발전략 부분은 보면 거의 그대로를 짜 맞추었습니다.
또 하나 화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2011년 SCI급, SSCI급 등재지인 ‘코리아 옵서버(Korea Observer)’에 실린 ‘북한의 전략문화’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은 영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입니다.
원래의 자기 논문이 있고요, 그 논문을 새끼논문을 만들고 손자논문을 만드는 아주 상당히 특출한 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겠습니다.
2000년 연구총서 ‘북한의 전략문화와 안보정책’이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안보 관련 논문은 97년도의 통일연구원 논문을 굉장히 많이 베꼈습니다.
이건 10페이지 이상 베꼈습니다.
이건 그냥 복사한 겁니다.
복사 내지는 짜깁기입니다.
북한 미사일 개발전략 부분은 보면 거의 그대로를 짜 맞추었습니다.
또 하나 화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2011년 SCI급, SSCI급 등재지인 ‘코리아 옵서버(Korea Observer)’에 실린 ‘북한의 전략문화’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그런 경우에는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해당되는 인터넷 회사나 사이트 회사에 전화를 해서 고쳐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해당되는 기관에 분명하게 입장을 밝힙니다.
그런데 뉴라이트 싱크넷 역사 주장을 보면,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합니다.
독도가 일본 것이라고 주장하는 법적․사료적 근거를 인정합니다.
또 일본식민지로의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류 장관이 얘기만 하면 조금 있다가 청와대한테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2차 고위급 제안 때도 그랬고요.
이미 다 아는 남북군사회담 개최 사실에 대해서 통일부만 말을 못 했습니다.
무려 열여덟 차례나 반복을 합니다.
최근에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 발언 때도 세 시간 만에 결국 통일부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4차 핵실험 준비에 대해서 두 기관이 엉뚱한 얘기를 했고요.
이것 공통점은 일방적으로 통일부가 깨지는 겁니다.
두 번째, 북한의 대화 제의 때도 그랬고, 그 직후에 사흘 뒤에도 북한 대화 제의 거부 해석에도 그랬고, 5․24 조치에도 그렇고.
하여튼 류 장관이 얘기만 하면 조금 있다가 청와대한테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2차 고위급 제안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역시 장밋빛 대북사업 계획 죽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작년 통일대박 이후 계속되는 멘탤러티(mentality)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소설가나 공상가가 아니고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그것은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정책을 다루는 사람은 뭘 하느냐를 물을 때 어떻게 하느냐를 반드시 묻습니다.
앞으로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여러 위원들이나 전문가들이 하는 대로 남북한 간에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MB 회고록의 연장선상에서, 기조 위에서 뭔가 하여튼 뒷거래가 있고 뭔가 더러운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기조는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MB 회고록의 효과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소니에서 제가 지적한 것과 똑같습니다.
북한의 ‘북’ 자만 들어가면 통일부는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것을 놓치면 임무 유기지요.
그런데 이것도 통일부는 사전 파악하지 못했다고 장관이 답변하시는 것은 저는 맞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것은 전혀……
남북관계를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지금 하시는데요.
다 잘 되다가 주체 문제나 격 문제 가지고 뻐그러진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통준위를 대화 주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수원 해킹 관련이 쭉 문제가 돼서, 이게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2014
서보혁 증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인권재단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인권재단이 과연 필요하냐, 그리고 지금 재단이 하는 사업을 딱 얘기를 하면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획 탈북하고 삐라 살포에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권재단이라는 게 별도로 설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신경민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북한인권법은 우리가 처음 발의하는 게 아니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상당히 오래전에 발의가 되어서 시행이 된 지가 꽤 됐는데요.
한계에 대해서 여러 진술인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진술인들이 보니까 인권법에 대해서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하여튼 누구의 안이 됐든지 간에.
제성호 진술인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북한인권법이 미국과 일본에서 지금 아무 실효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면 이게 남북대화 저해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궤도 이탈한 북한 단체에 지원을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진 거라고밖에는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그중에 구체적으로는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고 그러는데 금방 나 위원이 질문한 것은 서독의 잘츠기터 기록보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북한이 복수와 보복의 근거 자료라고 물론 반발을 하는데 이 반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 통일연구원이 북한인권백서를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궤도 이탈한 북한 단체에 지원을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진 거라고밖에는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그중에 구체적으로는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고 그러는데 금방 나 위원이 질문한 것은 서독의 잘츠기터 기록보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북한이 복수와 보복의 근거 자료라고 물론 반발을 하는데 이 반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 통일연구원이 북한인권백서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센터가 있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쇼라는 거 외에, 지원받기 위한 쇼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인권법 제정,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총론에서는 다 동의하지요, 어떤 법이 됐든지 간에.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면 이게 남북대화 저해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궤도 이탈한 북한 단체에 지원을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진 거라고밖에는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그중에 구체적으로는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고 그러는데 금방 나 위원이 질문한 것은 서독의 잘츠기터 기록보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권법 제정,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총론에서는 다 동의하지요, 어떤 법이 됐든지 간에.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면 이게 남북대화 저해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궤도 이탈한 북한 단체에 지원을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진 거라고밖에는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그중에 구체적으로는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고 그러는데 금방 나 위원이 질문한 것은 서독의 잘츠기터 기록보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북한이 복수와 보복의 근거 자료라고 물론 반발을 하는데 이 반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유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단체가 제대로 북한에 보내려면 남서풍이 불어야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날 1500 고도 풍향을 보면 전부 엉뚱한 방향입니다.
서풍이 불기도 하고 북서풍, 북동풍이 불기도 해서 이게 북한으로 갈 수 없는 그런 기상 상태에서 보냈거든요.
이거는 의도가 너무 빤하거든요.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장관께서 전혀 미동도 하지 않으시고 법 사항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문제다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간 건데, 이 자료에만 따르더라도 통일부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제가 낸 자료가 아니고 하태경 의원이 낸 자료인데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살포를 죽 해 왔는데 이게 경찰이 수거를 한 거 보니까 북한으로 간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용인, 여주, 평택 그리고 그나마 북쪽으로 간 게 의정부로 갔습니다.
이거는 하 의원 보도자료입니다.
또 민간단체도 북한인권 기록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하고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히 교통정리를 안 하고 왜 굳이 법무부에 해야 되는지를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질문을 죽 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북한인권법은 하여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지금 한다는 것인데 인권의 수혜 대상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킬 만한 방안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 법 자체에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업 중에 보면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상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문제가 되니까 아마 이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갈 정도로 반북단체, 삐라 살포단체의 지원으로 악용될 소지가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려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얘기하는데 대국민 홍보를, 우리 국민들을 교육하고 홍보한다는……
첫 번째, 그중에 구체적으로는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고 그러는데 금방 나 위원이 질문한 것은 서독의 잘츠기터 기록보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북한이 복수와 보복의 근거 자료라고 물론 반발을 하는데 이 반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 통일연구원이 북한인권백서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센터가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비슷한 게 있고요.
북한인권센터가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비슷한 게 있고요.
또 민간단체도 북한인권 기록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하고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히 교통정리를 안 하고 왜 굳이 법무부에 해야 되는지를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질문을 죽 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북한인권법은 하여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지금 한다는 것인데 인권의 수혜 대상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킬 만한 방안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 법 자체에는.
신경민입니다.
현안 질의 몇 가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18일에 평화재단 창립 10주년 행사에 장관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제2차 고위급 접촉이 열리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을 비롯한 현안을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그동안 정부가 줄곧 얘기해 온 북한의 성의 있는 사과, 재발방지책 등 책임 있는 조치 얘기는 또 안 하셨어요.
뭐가 바뀐 겁니까?
빠뜨린 겁니까?
그러면 하여튼 이것은 다음에 물을 테니까요.
그러면 외교부장관한테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6자회담 관련 예산 나온 것을 보니까요,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문제 대처사업에서 돈이 예산이 있고, 6자회담 대북지원 의장국 활동 강화에서 있고 또 북한 비핵화 이행 검증사업에 있고 그래서 이게 예산이 지금 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현재?
그런데 이 예산은 있고, 지금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좀 우습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자료수집방법을 가지고 하는 평가방법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방침이 그런 것 아니에요.
방침이 경찰이 파주 주민들을 채증을 하고 고위급접촉은 안 해도 좋다라는 그런 방침이 있는 것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고, 저런 내용 아무 상관없다라고 지금 방침이 그런 것이고, 또 하나 저희들이 여러 위원들이 한 것하고 저희 방이 해서 3자, 4자 협동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 지원이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합계 6500만 원이 돼 있고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더 가관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원 단체도 많고.
방침이 경찰이 파주 주민들을 채증을 하고 고위급접촉은 안 해도 좋다라는 그런 방침이 있는 것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고, 저런 내용 아무 상관없다라고 지금 방침이 그런 것이고, 또 하나 저희들이 여러 위원들이 한 것하고 저희 방이 해서 3자, 4자 협동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 지원이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합계 6500만 원이 돼 있고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더 가관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원 단체도 많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것만 합계를 해 봤더니 2억 4000이에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나 현장에 가서 본 감으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북한 근로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고 각종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 공관이나 그쪽 해외에 있는 여러 서양의 공관을 통해서 어떤 긴박한 위기 상황을 만들지 모르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판단과 실태 그리고 북한의 이 정도 많은 근로자들이 각국으로 흩어질 때에는 그냥 나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리크루트의 절차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에 관한 자료를 좀 모아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나 현장에 가서 본 감으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북한 근로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고 각종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 공관이나 그쪽 해외에 있는 여러 서양의 공관을 통해서 어떤 긴박한 위기 상황을 만들지 모르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판단과 실태 그리고 북한의 이 정도 많은 근로자들이 각국으로 흩어질 때에는 그냥 나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니, 8월 15일에 아사히신문이 북한이 버젓하게 중국 당국의 차량까지 제공받아서 탈북자를 붙잡아가고 있는데 7월 3일에 영사협정이 전격 체결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은 전혀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이고 지금 외교부가 설명하는 중국의 내부 엄격한 절차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으로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중 정상회담을 자꾸 자화자찬하려고 그러시지 말고요, 대중외교전략을 재점검하고 다시 세워야 될 필요가 있으면 다시 세워야 되고요.
지금 특히 아시아지역에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는 통계를 보니까 굉장히 많던데, 공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 각 기관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꼭 전단일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하시겠지만 누가 봐도 그 설명에 ‘그렇지’라고 고개를 끄덕끄덕할 수 없게 지금 돼 있고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만 안행부가 293개, 그러니까 300개 가까운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숭의동지회나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등 네 군데에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내일이 당장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날(day)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 더 발뺌하시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대북전단 살포단체 정부 지원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여러 군데서 종합을 한 걸, 동료 위원 것까지 종합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무조정실이 이렇게 돼 있고 통일부 이렇게 돼 있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렇게 돼 있고 통준위는 이중에 두 군데를 시민자문단으로 뽑았는데 맨 위에 있는 대한민국 사랑회,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이것은 10일 날 살포를 한 곳이고 내일 보낼 예정인 단체입니다.
지금 그 국민연합의 산하기관으로 이렇게 이름을 조금씩 바꿔서, 이렇게들 해서 돈을 아마 많이 받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밑에 있는 세 군데는 그 이름도 유명한 북민련―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의 산하기관들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이렇게 돼 있고 통일부 이렇게 돼 있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렇게 돼 있고 통준위는 이중에 두 군데를 시민자문단으로 뽑았는데 맨 위에 있는 대한민국 사랑회,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이것은 10일 날 살포를 한 곳이고 내일 보낼 예정인 단체입니다.
지금 그 국민연합의 산하기관으로 이렇게 이름을 조금씩 바꿔서, 이렇게들 해서 돈을 아마 많이 받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밑에 있는 세 군데는 그 이름도 유명한 북민련―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의 산하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데입니다.
여기도 10일에 살포를 한 기관입니다.
애기봉 문제 하나만 봐도 통일부가 대범하다고 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답변을 좀 따로 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전단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살포단체, 10일 날 살포한 단체가 나왔고 25일 날 예정한 단체가 나왔는데 25일 예정한 단체는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대표가 최우원이라고 돼 있는 분이네요.
그런데 문제는요, 대북전단 살포단체 정부 지원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여러 군데서 종합을 한 걸, 동료 위원 것까지 종합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전단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살포단체, 10일 날 살포한 단체가 나왔고 25일 날 예정한 단체가 나왔는데 25일 예정한 단체는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대표가 최우원이라고 돼 있는 분이네요.
그런데 문제는요, 대북전단 살포단체 정부 지원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여러 군데서 종합을 한 걸, 동료 위원 것까지 종합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무조정실이 이렇게 돼 있고 통일부 이렇게 돼 있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렇게 돼 있고 통준위는 이중에 두 군데를 시민자문단으로 뽑았는데 맨 위에 있는 대한민국 사랑회,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이것은 10일 날 살포를 한 곳이고 내일 보낼 예정인 단체입니다.
시민 준법의무 준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은 맞는데,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 회원 중에는 종편에 출연을 해 가지고 북한에 관한 얘기를 아무 얘기나 합니다.
북한에 관해서 모든 걸 다 압니다.
만능이고 만물박사이고 아무 얘기나 하고, 명예 훼손적인 얘기도 하고―이것은 피해자들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또 남한 사회와의 비교도 아무 얘기나 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데 이런 단체의 소속 회원들한테……
그것은 맞는데,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 회원 중에는 종편에 출연을 해 가지고 북한에 관한 얘기를 아무 얘기나 합니다.
북한에 관해서 모든 걸 다 압니다.
만능이고 만물박사이고 아무 얘기나 하고, 명예 훼손적인 얘기도 하고―이것은 피해자들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또 남한 사회와의 비교도 아무 얘기나 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데 이런 단체의 소속 회원들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탈북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언어교육인데 언어교육은 되지도 않고 있고요.
이런 것 좀 해 주셔야 되고.
북한이탈주민재단에 대해서 한 가지를 좀 해야 됩니다.
시민 준법의무 준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은 맞는데,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그 결과로 11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3개월간 전단 살포를 중단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과거 1년 동안에 대략 미화로 8만 5000달러를 미국 민주주의 기금으로부터 받았지만 동 기금은 2년 전 달걀 세례 이후 중단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유북한연합에 2008년까지 135만 달러를 지원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미화 5000달러 정도면 풍선 하나를 날려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건 거의 바뀌지 않은 것이지 싶은데요.
그리고 제 본질문으로 들어가서요, 내일이 바로 파주에서 임진각 망향단에서 대북전단 보내겠다는 날인데 크게 봐서는 심리전에 관련된 것이고 전단 살포는 그중의 하나일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차원은 좀 다르지만 총격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나 대응이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통일부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죽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물어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대북전단을 보내는 조직과 인물과 운영에 대한 것일 겁니다.
지금 이 조직을 하는 사람들이 박상학이라는 분하고 관련이 있나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좀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 본질문으로 들어가서요, 내일이 바로 파주에서 임진각 망향단에서 대북전단 보내겠다는 날인데 크게 봐서는 심리전에 관련된 것이고 전단 살포는 그중의 하나일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차원은 좀 다르지만 총격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나 대응이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통일부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죽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물어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대북전단을 보내는 조직과 인물과 운영에 대한 것일 겁니다.
사우디는 어찌되었든 간에 중동의 핵심 국가이고 주도적 국가인데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 좀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최근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관련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했거든요.
이 배경은 뭐로 파악을 합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인천아시안게임 할 때 송영길 시장이 여기 와 가지고 알리 왕자한테 북한이 인천아시안게임에 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좀 도움이 됐다고 여기서 판단하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민주평통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내외에서 인선 둘러싸고 분란이나 일으키고 이권 개입이나 하고 하는 존재로 헌법기구라는 게 이렇게 위상을 잡아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좀 분명히 해 주시고, 심각한 연구를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지 입에 발린 립 서비스 같은 얘기는 해 주시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지적을 했듯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일부가 하는 일도 없고요, 5․24 조치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저희들은 이 협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외교부에게는, 외교부가 내년에 재외동포사회 파트너십 사업을 하니까 민주평통이 하는 해외 통일지지기반 사업 이것도 뺏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압박을 받으니까 아마 평통이 통일맞이 하나-다섯 운동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평통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내외에서 인선 둘러싸고 분란이나 일으키고 이권 개입이나 하고 하는 존재로 헌법기구라는 게 이렇게 위상을 잡아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좀 분명히 해 주시고, 심각한 연구를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지 입에 발린 립 서비스 같은 얘기는 해 주시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인건비, 운영비는 계속 나갔는데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실 것인지?
지난번에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마는 아무 답변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하나센터에 대해서 실태를 보시고 얘기를 저희들한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 교육 문제가 있는데 취업 보호, 신변 보호, 거주지 보호가 있는데요, 이 교육을 한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 봤더니 이것은 완전히 놀러 가는 기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보호담당관을 할 수 있는, 취업이나 신변 보호나 거주지를 하려면 북한과 북한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이것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뭐 놀러 갑니다.
지난번에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마는 아무 답변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하나센터에 대해서 실태를 보시고 얘기를 저희들한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 교육 문제가 있는데 취업 보호, 신변 보호, 거주지 보호가 있는데요, 이 교육을 한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 봤더니 이것은 완전히 놀러 가는 기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보호담당관을 할 수 있는, 취업이나 신변 보호나 거주지를 하려면 북한과 북한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이것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뭐 놀러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하실 것인지 이것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이것 민간사업입니다.
남북러 협력사업 이것도 중소기업 배제해서 말썽 난 것은 아실 거고요.
남북중 협력사업, 전무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사무소 이것은 될 리가 없지요.
이게 대선공약이고 드레스덴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복합농촌단지 조성사업은 추진 실적 전무합니다.
이것 민간사업입니다.
남북러 협력사업 이것도 중소기업 배제해서 말썽 난 것은 아실 거고요.
남북중 협력사업, 전무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사무소 이것은 될 리가 없지요.
그런 점에서 이게 대단히 중차대한 분야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5․24 조치 여러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고, 5․24 조치 해제를 하든 해제를 하지 않든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지금 굉장히 많은, 특히 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굉장히 많은 남북한 관계 내지는 통일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여기 지금 표에만 봐도 큰 것만 해도 이렇게 많고요.
여기에는 진짜 꿈같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것 통일이라는 게, 외교라는 게 소설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기회를 십분 잘 활용해 주실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기해 둡니다.
제 마음도 담아서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실무적이고 더 진지하게 남북한 회담에 임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외교․통일․군사는 연습이 불가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먹고 마시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유와 조건을 자꾸 댔으면, 우리의 마음자세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제가 전달을 해 드립니다.
그 전날 NSC 회의를 하셨을 텐데 NSC 회의의 분위기나 자세가 그렇게 썩, 하여튼 실무를 특히 북한 사람들의 성정과 심성과 문화를 잘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 그런 점에서 저희들 준비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토로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부기를 해 두고요.
이게 아무리 서프라이즈라고 해도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시간적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밥도 여러 번 먹고 차도 여러 번 마시면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으면, 이게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저희들이 부기해 둡니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제가 아까 북핵외교 22년,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 하나만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중 영사협정 관련해서는 답변을 좀 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몇 개 했으니까요, 그리고 도대체 사형범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도 모르고 북한 사람이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르는데 그 실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고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드 가지고 말을 엇갈리게 한미 간에 하는 것이 아마 계속 피곤하게 될 것 같은데 대책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외교 보도자료가 거의 사기 수준에 가깝다고 제가 질타를 했는데 언론사도 팩트 체킹(fact checking)합니다.
그런데 한일포럼 말고 자료를 요청을 해서 보았더니 포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양자포럼도 있고 많은데 이것이 자꾸 동호회나 서클 수준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지 말고 이것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면 많이 드는 것인데 이 돈을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지난 3년 동안 열여덟 번이나 여러 나라하고 많이 했는데 일본 중국 독일 인도 영국 캐나다하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모여 가지고 2박3일 동안 그냥 서클 모임하고 친목 도모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오랜 친구도 좋지만 새 친구, 젊은 친구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안을, 신․구를 섞을 수 있는 방안을, 신․구를 이렇게 칵테일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한-아랍에미리트 순방 때는 세월호 정국에서 무리하게 순방을 했는데 사람 만나고 못 만난 것은 제가 여기서 묻지를 않겠는데요.
운영 계약기간이 처음에 30년이라고 그러더니 10년짜리로 되었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나 금융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온갖 의혹이 있고 원전비리 파문 당시에 시험성적서 위조한 업체가 UAE 원전에도 지금 동일 부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원전 말고 유전 개발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 어떻게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놓고 실제 아무 팔로우업이 없는 이런 무책임한 자료가 나올 수 있어요?
캐나다 순방 자화자찬 무지하게 하셨지만 이게 지금 MB가 저질러 놓은 사고, 이 1달러짜리 정유회사 이 문제는 지금도 협상 진행되고 있지요?
여러 외교현안이 수없이 많지만 북핵문제가 제1의 현안이라는 데는 장관께서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핵문제가 22년이 되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써 봤지요.
6자도 쓰고 북미 직접대화도 써보고 남북한 대화도 해 보고 별 짓 다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북한은 현재 우리가 91년도에 예상을 했던 것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기술과 폭발력이 업그레이드된 것 같습니다.
핵도 두 가지 방식을 다 확보를 했고 고폭실험은 거의 마친 것 같고 소형화․경량화되어 있고 미사일, 위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나온 이래 슬로우다운 정책에도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요.
한중 영사협정 지금 얘기를 합니다마는 발효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한중 영사협정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한중 영사협정의 국민 정의에 탈북자가 포함된 것은 맞는지, 영사 면담 기한은 며칠인지, 왜 발효는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러시아는 북한과 탈북자 강제북송 협정을 맺기 일보직전에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우리 외교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장관의 그 낙관의 근거가 뭔지 하나도 이해를 잘 못 하겠고요.
이거 어떻게, 그냥 외교를 시간만 지나면 뭐가 풀릴 수 있겠다, 구름 잡는 얘기, 거대 담론만 하면 언젠가는 잘 될 거다라는 낙관론에 근거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8․15 경축사 몇 가지……
아까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10월, 제가 지적한 게 11월 산사태 워크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산 남북한 공동 발굴․보존사업도 대통령이 말씀을 했는데, 이거 2006년에 개성에 위치한 고려시대 만월대―왕궁터지요―이거 발굴조사 하다가 중단됐거든요.
개성공단 문화유적 남북공동보고서 발간도 있었고요.
이거 오늘이라도 할 수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새삼스럽게 이것을 했습니까?
아까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10월, 제가 지적한 게 11월 산사태 워크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산 남북한 공동 발굴․보존사업도 대통령이 말씀을 했는데, 이거 2006년에 개성에 위치한 고려시대 만월대―왕궁터지요―이거 발굴조사 하다가 중단됐거든요.
개성공단 문화유적 남북공동보고서 발간도 있었고요.
이거 오늘이라도 할 수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새삼스럽게 이것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북에서는 하고 싶어한다는 것이고 여기 국제학회에서도 꼭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다 지금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북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8․15 담화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걸 어떻게든지 성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예상을 별로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의도를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해석을 여기서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시점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고 외교적인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 평가를 담아 두는 것으로 이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설명자료를 통해서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내서 이것이 문서상 최초의 대외 표명이라는 굉장히 강력하고 아주 심대한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심대한 입장의 변화였다.
입장의 업그레이드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신경민입니다.
이번에 시진핑 방한은 고노 담화하고 일본 집단적 자위권 추진 강행의 시점에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외교의 실상을 보여 주는 시기가 아니였던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평가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을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8․15 행사 내년 것을 제안을 했던데 이 제안은 한중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맞아 보이지가 않고요.
하나센터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도 거의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교육이라는 게 있고, 돈이 나가는 주머니는 다른데 하는 일은 비슷하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오늘 오전에 보고하시는 것을 보면 평통에서도 뭐 이렇게 하는 사업이 통일부에서 하는 사업과 재단사업이 이게 겹쳐 가지고 세 군데가 좀 조정 내지는 스트림라인(streamline) 작업을 하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이게 일단 맞아 보이지가 않고요.
하나센터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도 거의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교육이라는 게 있고, 돈이 나가는 주머니는 다른데 하는 일은 비슷하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오늘 오전에 보고하시는 것을 보면 평통에서도 뭐 이렇게 하는 사업이 통일부에서 하는 사업과 재단사업이 이게 겹쳐 가지고 세 군데가 좀 조정 내지는 스트림라인(streamline) 작업을 하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이게 자꾸 뭐가 뭔지, 뭐가 샌다는 느낌을 주고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게 도대체, 하여튼 고용 여부를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만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실사가 없다는 느낌을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고용지원금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센터는 아시잖아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운영 사업인데 제가 지금 전국의 31개 하나센터 리스트를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이고 YMCA나 YWCA가 있고요, 지역자활센터도 보이고 그러는데 하나 이상한 것은 자유총연맹이 몇 군데 보입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이 하나센터를 하면서 지역적응센터를 운영한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맞습니까?
조금만 더 추가로 하고……
그래서 불허결정을 내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이것도 그렇지만 겨레의 숲은 되고 경기도 산림 방재는 안 되고요.
월드비전은 되고요, 또 금강산 관광은 안 되고요.
남북협력기금 자료에 보니까 2013년에 26.6% 집행이 됐고, 이것도 보니까 대부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기업 개성공단 관련 대출금이니 뭐니 그랬거든요.
4분의 3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식에 걸맞은 이런 실체, 오피셜한 것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한 마디 결산 관련해서, 독도홍보영상 보고를 하셨는데 일본 것과 우리가 거의 동시에 공개가 됐는데 방문자 수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작품의 질에 문제가 있는 걸로 지적을 그 당시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홍보영상에서, 더군다나 전 세계로 내보내는 영상에서 이렇게 질의 차이가 현격하게 날 정도로 제작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됐으면 북중 관계나 한중 관계에서 1인치라도 뭐가 좀 달라졌어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지요, 외교적으로.
금방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하여튼 1인치의 10분의 1이라도 뭔가 달라졌어야 되는데 지금 지내 놓고 나온 문건들을 봤을 때 저는 전혀 뭐가 달라졌다라는 느낌, 그것 자체로서, 북한보다 먼저 왔다는 자체로서는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에 걸맞은 외교의 내역과 실상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고노담화 검증에 대해서 미국 측의 오피셜한 반응이 사실 우리 기대나 어떤 국제사회의 기대에 어긋나 있습니다.
미흡합니다.
두 번째에 정상회담록 무단 유출도 대단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제가 외교부와 국정원에 정상회담록 전문 공개라는 행위를 한 동서고금의 사례가 있으면 달라고, 이게 작년 6월 24일 날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작년 6월 이후에 외교부와 국정원에 여러 차례 서면질의, 구두질의, 감사에서의 질의,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엉뚱한 얘기만 계속 들었습니다.
가령 미국과 유럽, 일본 국가에는 외교문서를 공개하는 선례가,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묻는 건 외교문서가 아니고요, 정상회담록 전문 공개라는 행위가 그리스로마시대 이래, 삼황오제 이래 있었느냐고 여러 번 물었거든요.
제가 똑같은 워딩으로 여러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남재준 원장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외교부장관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엉뚱한 동문서답만 들었습니다.
가서 문제점을 좀 보시는데, 합신센터에 저희들이 지금 들은 얘기만 가지고 보면 이것은 북한이탈주민법상의 보호 결정입니다마는 사실상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인권 침탈을 하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수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탈주민법 조항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잣대를 들이대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게 댓글사건이고요, 그 이후에 은폐․조작이 있고요.
이것과 다 연결이 돼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박근혜정권의 일입니다.
남북정상회담록 무단 유출 공개도 대부분의 일이 MB와 박근혜정권의 양쪽에 걸쳐서 일어났고요.
이게 시작이 09년 5월이거든요.
최근까지도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 라운드를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정회로 들어갈 텐데요.
이것을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의전수석을 하실 때부터 알았다고 오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리고 비례대표를 한나라당 시절인가요, 한 번 신청을 하셨다가 안 됐고요.
그 당시에 위원장이, 비례심사위원장이 보니까 전 의원 지내신 박세일 의원 되시더구먼요.
그래서 장밋빛은 일단 좀 빼고요.
이게 지금 너무 장밋빛입니다.
지금 46곳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결국 부동산만 어떻게 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되어 버리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하신 것 충분히 알겠는데 너무 그러다가 서로 책임만 늘어나고 잘못하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 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아니, 이게 지금 걸려 있는 건데요.
국방부 기자실에 걸려 있는 겁니다.
상세히 알아보실 것도 없이 국방부 기자실에 이런 내용이 걸려 있는데 이것은 계엄령이 아닌 다음에는 이럴 수가 없거든요.
2013
글쎄, 처장님 그 설명만 가지고는 납득이 6년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1년이나 이 정도는 좀 납득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납득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국회 날치기 절차법적 하자 문제, 국회 내부의 절차이기는 하지만 이 국회 내부의 절차라는 게 국민의 권리․의무에 심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국회 내부라고만 볼 수는 없는데, 미디어법 관련해서 헌재의 결정을 요약하면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고 의장이 하자 치유 절차를 밟도록 권유한다’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엊그제도 국회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다 아실 거고요.
그런데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대개 일반 민형사법에서는 이게 무효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다음 국회선진화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다 아시다시피 폭력국회와 날치기국회를 막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일각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국회선진화법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언까지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헌법재판소까지 오지는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법도 그랬지만 다른 모든 결정에서도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국회에서 날치기가 결국은 지금 선진화법으로 일단 해소는 됐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날치기가 사실은 헌재의 결정 하나면 해소될 수 있었던 것이 해소가 안 되고 결국은 계속 횡행했던 것도 헌재 책임입니다.
글쎄, 입법부를 존중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당사자들은 구제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버렸고요.
그리고 헌재의 또 하나의 큰 흐름 중의 하나는 설립 이후에 국회에서 날치기로, 아까 제가 질문을 잠깐 드렸는데 국회 날치기법 반대에 대해서 무효결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아까 그 절차 제가 질문드렸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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