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의 언론 발언
2019
아리랑TV 문제도 이제는 아리랑TV 기금이 고갈되어 가지고 완전히 엔코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리랑TV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체부 산하에 있으면서 돈은 다른 기관에서, 가령 방통위에서 받아 오고 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 주시고, 이런 기관이 있어요.
국악방송도 그렇지요.
언론중재위원회도 비슷한 사안인 것 같아요.
2018
지금 우리 상대 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자꾸 방송 장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위원장도 방송 장악이라는 얘기를 지금 입술에 올렸는데 방송 장악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야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방통위 실력 가지고는요, 방송 장악 근처에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방송 장악의 사례를 KBS, MBC를 통틀어 가지고 한번 우리가 분류를 하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도저히 쓸 수 없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 이것도 좀 하나로 분류를 해서 오히려 분석해 주실 것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이 방송 장악이니까 이런 것은 절대로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를 백서로 하나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7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제외된 사유, 현황을 좀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저희들이 답을 못 받았고요.
이와 함께 방통위가 지난번에 발표한 2009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조사 결과, 관리 현황도 방통위에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고대영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임기 문제 나오면 방송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쓰기 시작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계신 추혜선 의원안도 곧 나올 것 같고요, 강효상 의원안은 오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방통위는 지금 이것에 의견 낼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이인규 아니면 국정원, 이종태 공보관이 있는 국정원, 청와대, 이게 다 지금 학연으로 연결되잖아요, 이인규 중수부장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 3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사나이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방송법 개정은 현재로서 너무나 많은, 현재 크게 따져서 5개입니다.
5개 법안과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 사장은 불능의 조건을 가지고 자기 임기를 걸어서 결국은 나가지 않겠다는 꼼수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 꼼수 이외에는 더 적절한 말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사회 공개하고, 이사회 공개도 질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고요.
속기록을 작성해야 되고 그 속기록을 공개해야 되는데 여러 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방문진이 15년 12월에 정기이사회를 열고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의결을 했고요.
이인호 KBS 이사장은 14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와 마찬가지로 회의 의사록하고 속기록을 공개하겠다고 해 놓고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법에 KBS와 MBC의 경우 이사회를 공개하는 걸 규정하면 해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면 양 방송사에 이사들이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저는 이사 추천을 실명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천을 했던 원내대표나 당대표나 아니면 상임위의 누구든지 간에, 물론 복수로 할 수 있지만 하여튼 누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실명제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을 좀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방통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통위에서 거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실명제, 이런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답변에서 MBC는 주식회사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MBC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이사장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 그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민법 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및 형법 307조(명예훼손) 위반……
고영주 이사장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방문진법, 방송법, 노동조합법, 민법, 형법, 김영란법, 무수한 법을 위반했습니다.
최근에는 2009년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해서 김포대, 대구대 정상화 논의, 임시이사․정이사 파견 의결에 참여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국감을 하면서 보궐이사 승계의 경우에 대해서 법적 그리고 선례․관행 이런 건 저희들이 따져 드릴 테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오늘 국감은 진행되는 게 백번 마땅하고요.
신상진 위원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위원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을 했습니다.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사회를 봐야 될 사람이 거기 가서, 방통위에 가서 그러고 저지하는 데 가서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신상진 위원장은 지난번에 불신임 결의안을 모든 위원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참고 있는 겁니다.
신상진 위원장은 지금 아프시다니까 사회권을 놓으시고 사회권을 받아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를 봐서 국감을 원상대로 회복해서 오전도 벌충을 하고요.
긴급현안이 있으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미리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감이 한 시간 이상 중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은 매우 잘못된 선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국감과는 상관없습니다마는 박 간사께서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방송 이사들이 몇 분 물러나고 하는 것은 이사 본인들의 판단이고요.
그것은 저희들 국회하고, 특히 여기에 지금 있는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 다음 주에 우리가 국감을 하기 때문에 그때 논의해도 충분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 문제를 성명서에 내놓았는데 2008년 5월로 들어가 보면 정연주 KBS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당시 MB가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을 앞세워서 했던 여러 가지 방책이 있습니다.
이거요 다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이효성 위원장님?
주간업무 추진계획,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등등 해 가지고 여기 읽어 보면 가관입니다.
방통위가 아니고 이것 거의 정보원 수준입니다.
검사와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KBS는 검사할 수 없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장악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제가 입수한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이것 보관되어 있는 걸 거예요.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인데 이게 08년도니까 최시중 위원장 때 겁니다.
여기 보면 별것 다 있어요.
오전에 있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과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 카드 내역 부분은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방문진이 방통위에 제출을 거부하는 이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박홍근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자료요구는 합의가 되면 좋고요.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3분의 1이면 요구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할 수는 있으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합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37조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 하여튼 37조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자체감사의 대상기관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론은 자체감사권을 행사할 경우, 이게 방통위원장이 얘기하는 검사지요.
이때 방통위원회의 자체감사 기준은 물론이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관련 내용, 이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할 것이다라는 게 이 문건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 이 위원장님께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걸로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것이 지금 거의 확실한데 통상적인 자료가 아니라서 거부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검사니 감독이니 하는 얘기들이 죽 있고요.
2003년 것, 서울대 김동희 교수 그걸 가지고 죽 얘기를 하는데 그사이에 민법은 물론 변하지 않았지만 방송법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최근이라는 게 9월 22일―그 전에 국회입법조사처에 요청을 해서 방문진이 방통위의 감사 대상인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한 달이 아직 안 된 거지요.
제가 이 두 분을 약간씩 아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살려고, 아주 굉장히 이기적이고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한 거지, 이분들이 무슨 반성을 했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자꾸 얘기를 하시면 아주 미시적으로 안 했으면 좋은 일, 그런 폭행과 소란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벌어졌던, 방송사 전체에 대해서 벌어졌던 장기적이고 테러에 가깝고 린치고, 아주 비인간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돌려서 제발 방송법을 고치고, 정권으로부터 손을 떠난 그런 공정한 공영방송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서 공범자들의 뒤에 서 있는 것은 저는 공범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문진에 대한 사무 검사 가지고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과기부하고 방통위가 특히 방송의 진흥과 규제를 나눠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번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 6월에 단통법 논란 때도 그게 아주 극적으로 드러났고 지난 3월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가지고 과기부하고 방통위가 이렇게 됐는데, 싸웠지요.
진흥․규제 업무 일원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임위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회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임위를 합시다, 그럼.
상임위를 해서 그렇게 따지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자격도 따지고 현안도 따지고, 이 방송 비상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통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요.
거기서 잘못된 게 있으면 또 따지고요.
그러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상임위원으로서, 과방위로서 맞는 말이지, 이 자리에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는 것은요 지금 앞뒤가 맞지 않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에 ‘언론의 독립성․공정성 회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방통위원회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지배구조법 얘기를 한 것을 야당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방통위원장 말씀을 쭉 들으면 KBS․MBC에 대해서 충분하게 감독권을 행사할 법적 요건이 있고, 그럴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 인상이 맞습니까?
사장은 말씀드린 대로 노동사범으로 지금 소환을 앞두고 있고요.
국정원 블랙리스트의 사범으로도 또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공영방송 인사편성 개입도 지금 거의 다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만 하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방송사가 완전히 국정원의 하수인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것 하시겠습니까?
관련되는 법도 지저분해서요.
뭐 방송법, 국정원법도 있습니다마는 금융실명제법, 사기, 횡령, 배임, 각종 다 있습니다.
이것의 속도에 대해서, 검찰 속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수사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 부의장과 의원 여러분!
신경민입니다.
촛불광장은 대통령과 함께 공영방송을 포함한 언론도 함께 탄핵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광장의 언론탄핵은 처음 일이 아닙니다.
80년 광주의 진실에 거짓말을 한 지역방송사가 불탔습니다.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폐지되었습니다.
추적 60분, PD수첩의 정부 비판 프로그램은 방송 보류가 되었습니다.
입으로는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을 외치면서 손으로는 몽둥이를 들고 비수로 찔러 댄 겁니다.
진시황이 민주주의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박근혜정부 4년 똑같습니다.
곧 8월 달에 개봉이 되는 ‘공범자들’이라는 다큐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엔딩 크레디트가 바로 이런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공범자라는 것입니다, 청와대, 국회, 법원, 총리실, 감사원, 국정원, 방통위, 검찰, 경찰.
이 엔딩 크레디트에 일단 징계를 받은 사람 리스트가 올라옵니다.
이 리스트를 제가 보여 드리고 제 발언을 끝낼 텐데요.
미래부에는 특이하게도요 이게 아마 2개 부서가 합해진 건지는, 그 이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체부에 있었던 조직 내부의 건전한 비판,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나쁜 국장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나오지 않았고 여명숙 단장 같은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금품․향응 수수, 직원 간 폭행,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심사 업무 태만, 성매매 그리고 방통위 상임위원 낙하산 인사, IPTV 협회장에 관한 겁니다.
미래부 과장 하나는 셀프과제를 수행받아서 외유를 갔고 그리고 표준과학연구원 권동일 원장은 4개월 만에 사임을 했고, 현재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인 백기승 원장은 임기가 거의 다 됐는데도 끊임없이 이상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너무 이상해서요, 이게 수치로도 나타났습니다.
2016
최순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면 미래부장관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신다면 들여다보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방통위원장한테 질문하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왜 보도가 났는데 안 들여다보십니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고 시간 지나가면 된다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것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당 쪽에도 물론 있고요.
그쪽에 앉아 계신 분들도 물론 있고요.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방통위원장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좀 느끼고 일말이라도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YTN 조준희 사장 파동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으셨지요?
이것 조사 새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하셔서, 분명히 신용카드 정보가 넘어간 것인데 방통위가 왜 이것을 눈감아 줬는지 그것까지 조사를 해서 저희 방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임명하셨으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분하고 임기를 같이 하시려고 그러는지 저희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생각이 있는 분들은 방통위라는 게 왜 존재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그러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방송의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증인 신청 가지고도 싸우고 있는, 다툼이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특히 위원장은 교묘하게 법률적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걸 회피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 일단 간단한 것만 기억이 나는 것, 눈에 띄는 것만 해도 세월호 오보 보도에도 침묵을 하셨고 백종문 녹취록에도 침묵을 하셨고 세월호특조위 동행명령 거부한 안광한, 이진숙에 대해서도 본인의 권리라고 침묵을 했고요.
최근에 낙양의 지가를 올린 이정현 녹취록 사건의 경우에도 침묵을 하셨어요.
이것 제가 확감에서 분명하게 물어볼 테니까 그때 논쟁을 하시든지 그때 밤새워서 저하고 얘기를 하든지, 하여튼 고영주 이사장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또 하나는 정종기 사무처장을 지금 임명하셨는데 오늘 종편 재허가 문제 때문에, 내년 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질문이 나왔고 저희가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최 위원장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정종기 사무처장은 정통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은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번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심사자료 비공개해서 물의 빚었지요?
종편백서 비공개로 논란의 중심에 섰지요?
추가는 또 하고요.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16년 1월의 입장과 16년 7월의 입장이 왜 다른지 그리고 14년 4월 인사청문회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방송법과 방통위 설치법에 관련된 것들이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인지 해석을 해 가지고 갖다 주십시오.
바로 갖다 주십시오.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법을 똑바로 보고요, 해석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해석을 잘못하신 거면 직무유기로 방통위원장이 고발되어도 할 얘기 없습니다.
도대체 법에 다 써 있고, 본인도 아까 인사청문회에서 약속을 했는데 왜 하나도 안 지킵니까?
왜 안 지킵니까?
도대체 방통위원장은 자격이 있습니까?
왜 말이 왔다 갔다 합니까?
도대체 방통위원장 보좌를 과장이 어떻게 하시기에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얘기 다르고, 16년 1월 백종문 녹취록 때 얘기 다르고, 16년 7월 이정현 녹취록에서 말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보좌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대출 위원이 얘기한 것은 괘념치 마십시오.
저것은 축소하려고 지금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들으시고.
지금 방통위원장께서 답변을 할 자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16년 1월의 얘기하고, 16년 6월에 난 똑같은 녹취록에서 이렇게 말씀을 바꾸시니까.
이 자리에 방송정책기획과장이라고 나와 계십니까?
일단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그런데 왜 그러시지요?
이게 지난 14년 4월이니까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백종문 녹취록 사태가 났을 때 업무현황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백종문 녹취록 사태에서 방통위가 개입할 근거도 없고, 조치할 일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방송사가 검토해서 해결할 방안이고, 방통위가 관여하면 경영에 간섭하는 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불과 몇 달 전의 일입니다.
이게 지난 14년 4월이니까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백종문 녹취록 사태가 났을 때 업무현황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백종문 녹취록 사태에서 방통위가 개입할 근거도 없고, 조치할 일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방송사가 검토해서 해결할 방안이고, 방통위가 관여하면 경영에 간섭하는 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불과 몇 달 전의 일입니다.
올해 1월이니까요.
극히 일부만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당시에 방송법 4조 2항 관련해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방송사 이외의 누구든지로 해석 가능하다 그래서 이 문제로 시끄러웠는데요.
아까 속기록을 봤더니 노웅래 위원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왔던데 지금도 이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다 집에 갈 텐데 그때는 누가 합니까?
그때 누가 무슨 결산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방통위원장은 하여튼 뭐든지 빠져나가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만 기름 친 장어가 있는 게 아니고 방통위에도 지금 기름 친 장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방통위는 뭐하려고 있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조사가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 것 같고.
편성의 자유 침해의 경우에 ‘형벌로 벌칙을 부과했기 때문에 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방통위는 아무 것도 방송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지금 방송법이요, 형벌조항이 제105조․제106조 2개가 있는데 방송법 중에서 아주 심각한 것만 형벌로써 벌칙을 부과한 거고요.
그러니까 조사나 감사나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것은 완전히 사법부에다 넘기고 그것도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있으니까 앞으로 한 3년 그냥 가는 것 아니에요.
사법부를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는, 국회를 깡그리 무시하는 방송사가 공영방송입니까?
이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정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진퇴를 결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무리하게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백종문 녹취록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특정지역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다, 경력직을.
그것은 고용정책 기본법 7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난 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재징계하는 것과 특조위의 소환에 불응한 것 이것은 방통위나 방문진이나 다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도대체 비리․탈법․위법을 하는 회사에, 공영방송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상급기관이고 감독기관인 방문진과 방통위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비호하고 보호하고 은폐하는 상급기관일 뿐이다라는 결론이 났고, 공생하고 공조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공범관계라고까지밖에 얘기를 못 하겠고요.
틀린 건데 이때는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요 권고사항으로 12년 파업에 따른 조직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얘기하고 앞에 제가 얘기한 거하고 최 위원장이라는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MBC는 뭐라 그랬느냐 하면요 사업계획서에서 임직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하겠다, 노사 관계의 현실 진단과 노사 대토론 추진하겠다고 방통위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백종문 녹취록은 방통위 사안이 아니다라는 거하고 정면으로 배치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최 위원장의 진심은 무엇이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2014
방통위 수정 대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3․4호 및 공무원 경력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은 급하다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원의 임명 시기가 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은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런데 50분밖에 하지 않았고 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고 운영도 비공개로 했고 속기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공개를 했고 표결 결과도 1 대 8인데 거의 만장일치인 것처럼 브리핑, 또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령해석위원회에 참석한 인원도 방통위원회는 3명이 들어갔습니다.
이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관련 당사자인 국회는 부르지 않았습니까?
2013
그래서 회의에 1명씩 돌아가면서 나와서 논의 진도와 상관없이 처음 듣는 것처럼 엉뚱하게 원론적인 말만 하고 사라져서 특위와 소위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미방위는 철벽처럼 서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든든한 구조이고 방송의 파라다이스가 바깥에 있으니까 또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일한 언론 관련 대선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지 공약에 이어서 검찰 개혁에 이어서 언론 공약도 거짓이었음이 사실 바로 오늘 법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편법으로 합의된 것을 가지고 합의문이라도 만들어 보자고 의결을 지금 금방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말로 고육지책이고 편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