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의 원전 발언
2018
이게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인사청문회 때 교원소청위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소청위원장 좀 나오시면서 들어 보시지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것은 소원전치주의에 의해서 소청위 결정이 있은 다음에 법원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아는데, 이게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소청․소송 자료를 저희들한테 현재까지 전혀 못 주고 있고, 주는 것마다 숫자가 다르고요.
이것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이게 아마 비용 문제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UAE 수출 원전과 신고리 5․6호기가 같은 노형이라고 그래요.
같은 형이라면 이것을 같은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지 왜 다른 지점을 선정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맨날 입만 열면 원자력안전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이런 것이 왜 안 되어 있는지 납득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지하수도 있고 화재도 있고 지진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항공기 충돌이 있는데, UAE에 수출한 원전에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보시면 UAE 수출 원전이 BNPP라는 건데 미국 NRC 기준을 적용했고요.
신고리도 NRC 기준에 맞춘 KINS 규제기준이 있다고 그러는데 UAE 수출 원전 충돌 시뮬레이션 지점은 원자로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건물로 되어 있는 데 반해서 신고리 5․6호기는 원자로하고는 상관없는 A지점, 터빈 건물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보시면 UAE 수출 원전이 BNPP라는 건데 미국 NRC 기준을 적용했고요.
신고리도 NRC 기준에 맞춘 KINS 규제기준이 있다고 그러는데 UAE 수출 원전 충돌 시뮬레이션 지점은 원자로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건물로 되어 있는 데 반해서 신고리 5․6호기는 원자로하고는 상관없는 A지점, 터빈 건물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최소한의 안전장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안위 관련 묻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외부 위해가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중 하나가 항공기 충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하수도 있고 화재도 있고 지진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항공기 충돌이 있는데, UAE에 수출한 원전에는……
(영상자료를 보며)
2017
그래서 이것은 부대의견으로서도 맞지 않고, 삭감 의견도 더더구나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품위에 맞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것을 보면 원자력안전 연구개발에 20억 5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꾸준히 지적했던 원전 해체 규제기술에 해당되는 건데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자질이나 성격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것 물어봤더니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실무자들은 2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한 거고요.
위원장은 우물쭈물하고 괜찮다고 그러고 또 위원들이 질의를 해도 우물쭈물 7억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충분히 증액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원전 해체기술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전 해체기술은 일단 한수원 쪽에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또 산자부가 주체가 된다고 하는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원전 해체기술이 지금 일부만 한국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해외 것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요.
원전 해체기술 검증과 안전 규제를 위한 예산은 따로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원전 해체기술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전 해체기술은 일단 한수원 쪽에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또 산자부가 주체가 된다고 하는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원전 해체기술이 지금 일부만 한국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해외 것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요.
원전 해체기술 검증과 안전 규제를 위한 예산은 따로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원전 해체기술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전 해체기술은 일단 한수원 쪽에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또 산자부가 주체가 된다고 하는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원전 해체기술이 지금 일부만 한국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해외 것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요.
이제 원전의 끝 단계에 와서 신고리 5․6호기가 거의 마지막 원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어서 운용을 하고 이것을 해체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시민참여단 얘기 중에서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건설 중단 의견도 꽤 많이 있었다는 거고요, 물론 건설을 해야 된다는 불가피론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지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 탈원전이라는 것도 시민들이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뜻을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실제 이 숙제는 몇천 년이 걸릴지, 몇만 년이 걸릴지, 아니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지, 이 방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끝을 볼 수 없다는 것 하나는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방향이 분명해진 만큼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 이 원전 시대의 끝에 와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78년도에 생겨난 월성, 지금 해체 단계에 와서 보니까요 정부는, 지난번에 한수원 보고는 30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몇천 년이 걸릴지, 몇만 년이 걸릴지, 이 해체가 언제 끝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웅변을 하는데요.
이제 원전의 끝 단계에 와서 신고리 5․6호기가 거의 마지막 원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어서 운용을 하고 이것을 해체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시민참여단 얘기 중에서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건설 중단 의견도 꽤 많이 있었다는 거고요, 물론 건설을 해야 된다는 불가피론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지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 탈원전이라는 것도 시민들이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뜻을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문제는 에너지 문제와 탈원전의 방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 외에는 사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게 외통수입니다.
지금 이 원전 시대의 끝에 와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78년도에 생겨난 월성, 지금 해체 단계에 와서 보니까요 정부는, 지난번에 한수원 보고는 30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몇천 년이 걸릴지, 몇만 년이 걸릴지, 이 해체가 언제 끝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웅변을 하는데요.
이제 원전의 끝 단계에 와서 신고리 5․6호기가 거의 마지막 원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어서 운용을 하고 이것을 해체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업보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제가 여기서 재론하지 않겠지만 탈원전은 이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이것은 외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략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일단 귀에 좀 거슬리고요.
선택이 아니고 이것은 외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략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일단 귀에 좀 거슬리고요.
이제 문제는 에너지 문제와 탈원전의 방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 외에는 사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게 외통수입니다.
지금 이 원전 시대의 끝에 와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78년도에 생겨난 월성, 지금 해체 단계에 와서 보니까요 정부는, 지난번에 한수원 보고는 30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몇천 년이 걸릴지, 몇만 년이 걸릴지, 이 해체가 언제 끝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광케이블 해킹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해킹도 되고 여기다가 이상한 자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정보통신망에 아주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는 건데 국가지도통신망, 국방망, 원전 등 내부망도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1년이 지나도록 아무 진전이 없는지……
이것을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2016
말을 또 바꿔 가지고 ‘액티브(active)다’, ‘케이퍼블(capable)이다’ 해 가지고 논란이 있고 우리말로는 이게 전혀 다른 말이 아니고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활성과 활동성 단층이라고 해 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하기 딱 좋은데……
미국을 알아봤더니 민간 원전사업자들이 지질연구 수탁을 할 때 이런 정부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없다고 그래요.
민간 원전사업자들은 지질조사협회와 연구소를 따로 만들어서 분석을 의뢰한다는데 우리는 지금 한수원 수탁을 받으려고 난리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연구원들의 성과급이나 보너스하고 관련이 있어서?
뚝심 있는 학자들은 한수원 과제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맞습니까?
저 지도는 국민안전처가 자기들끼리만 비공개로 보는 지도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확대해서 보면 더 자세합니다마는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제일 뻘건 데 있습니다, 제일 많은 원자력발전소가.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원자력안전위원장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원자력진흥위원장이지요.
원안위 이전 문제는 저는 찬성합니다.
아무리 6000개가 넘는 기업들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러지만, 하여튼 KTX 닿는 데 가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활성단층 있는 데, 아니면 원자력발전소 제일 많은 데 가서 근무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2개 중에 하나 기준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몰랐다고 칩시다.
저기 한번 표를 볼까요?
이것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지진까지 난 상황에서 여기 나와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자꾸 변명을 하고 말장난을 하고 해 가지고 피해 가려고 하실 때는 아니고요.
북한은 핵폭탄이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는 원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판 세월호를 막으려면 일단 오늘 나오신 증인들부터 태도 전환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2014
한-아랍에미리트 순방 때는 세월호 정국에서 무리하게 순방을 했는데 사람 만나고 못 만난 것은 제가 여기서 묻지를 않겠는데요.
운영 계약기간이 처음에 30년이라고 그러더니 10년짜리로 되었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나 금융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온갖 의혹이 있고 원전비리 파문 당시에 시험성적서 위조한 업체가 UAE 원전에도 지금 동일 부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원전 말고 유전 개발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 어떻게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놓고 실제 아무 팔로우업이 없는 이런 무책임한 자료가 나올 수 있어요?
캐나다 순방 자화자찬 무지하게 하셨지만 이게 지금 MB가 저질러 놓은 사고, 이 1달러짜리 정유회사 이 문제는 지금도 협상 진행되고 있지요?
2013
5․18 왜곡 수사, 광주지검이 촉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도 안 합니다.
4대강 수사, 안 합니다.
원전 비리 수사, 적당히 합니다.
현대그룹 비자금 수사, 느릿느릿 갑니다.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사, 이것도 적당히 축소해서 엉뚱한 사람 집어넣어 가지고 유죄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