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의 시행령 발언

그런데 공개기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당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대학정보 공시 내용 같은 것도 보면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에 보면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데 사립대학교 이사장하고 총장의 업무추진비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행령을 들여다보면 이런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고쳐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행령을 들여다보면 이런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고쳐 주시고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보면 사립대학은 정보공개 대상인데 학교법인은 또 제외가 돼 있고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것 구멍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사학개혁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지금 사학개혁에 대해서 유은혜 장관께서 하시고 있는 건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동의합니다.

동감하고 지지를 보내는데요.

법만 바꿔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또 교육부만 나와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시행령 하위법에 고쳐야 될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예를 좀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보면 대학평의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회의록을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난리 나고 국민의견 수렴도 안 했다고 얼마나 난리 치고 그랬겠어요, 똑같은 결론을 놓고도.

그러니까 이 워딩 그대로 가는 것은 안 되고요.

‘불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단정적인 얘기이고 하여튼 정책숙려건 공론화건 신중을 기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그것을 법으로 하건 시행령으로 하건 지침으로 하건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는 정도로 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정책은 5000만이 다 자기 생각이 있어서 이런 정도의 비용과 절차를 소비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특정한 시각을 강요, 강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조사 원칙과 절차가 전혀 없고 조사와 시설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정원장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사권 남용, 영장 없는 구금 등 재량권 한계를 넘나드는 사례가 빈발하고 불법수사까지 가능한 형편입니다.

특히 시행령에서는 근거 없이 최장 180일까지 합신센터에서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90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마는 이 시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피조사자의 각종 권리, 예를 들어 변호인 조력권이나 인권존중에 관한 조항과 면회․전화․서신교환 등에 관한 명시규정이 없고 정신적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간첩조작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의 원래 취지보다도 예외나 제외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면 법 취지를 시행령이 못 살려주게 되는 건데요.

이런 건 뭐가 잘못 만들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리고 실제로 예외규정을 이용하려고 그래서 삼성SDS가 구조합리화라고 그러면서 삼성SNS를 흡수 합병했는데 바로 이 시행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침에 서영교 위원이 어린이법제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로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어린이들 숫자가 줄어든 게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이 규정한 것보다도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당초 법안대로라면 재벌 39개 중에 29개 계열사에 적용이 되는데, 시행령에 연간 거래총액이 200억 미만이면 적용대상 제외라는 예외사유를 두니까 더 줄어들어서 208개가 아니고 122개에 적용이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의 원래 취지보다도 예외나 제외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면 법 취지를 시행령이 못 살려주게 되는 건데요.

이런 건 뭐가 잘못 만들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리고 실제로 예외규정을 이용하려고 그래서 삼성SDS가 구조합리화라고 그러면서 삼성SNS를 흡수 합병했는데 바로 이 시행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진 의문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이 내년 초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이 규정한 것보다도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당초 법안대로라면 재벌 39개 중에 29개 계열사에 적용이 되는데, 시행령에 연간 거래총액이 200억 미만이면 적용대상 제외라는 예외사유를 두니까 더 줄어들어서 208개가 아니고 122개에 적용이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의 원래 취지보다도 예외나 제외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면 법 취지를 시행령이 못 살려주게 되는 건데요.

이런 건 뭐가 잘못 만들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