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의 국정조사 발언
2019
이런 것은 또 처음 봐서 제가 소위 위원장님과 간사분들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는 건 이런 규정이 왜 여가위에만 있는지?
제가 상임위를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한 여덟아홉 개를 돌아다녔고 여러 가지 국정조사특위도 해 보고 했는데 이런 규정이 있는 상임위는 제가 처음 봅니다.
이것은 좀 시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7
글쎄, 이름이라도 바꿨으면 좋겠는데 계속 가네요.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오히려 더 최고위원급으로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하고 국정조사 요청을 했는데도 국정조사 받지도 않고 대표가 지시를 해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방송장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도 내놓지 않고 계속 프레임만 얘기를 하고요.
저희들이 쭉 보면 이명박․박근혜 어간의 KBS․MBC에 당시 여권 이사로 온 분들이 품질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네요, 누가 누구인지.
그리고 인사의 진행 과정은 지금 아마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 한 얘기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시든지 그러지 않으면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백기승 원장 때의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론이 있다고 그러면 국정조사 하시지요.
저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의견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실 생각이 없으면 긴 호흡을 가지고 국정조사 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처벌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언론을 이유로 정기국회 보이콧했던 자유한국당과 그 당의 대표가 국정조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합시다.
2016
저는 실지를 배워 와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제가 국정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단초가 되는 거지요.
국정원을 견제할 수 있는 국정조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그게 국정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민주적인 국정원, 바람직한 국정원, 국민을 안심하게 하고 발 뻗게 할 수 있는 국정원이 되는 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 좀 더 갖다 주실래요?
정보요구 권한 및 절차, 방문절차의 규정을 국회규칙으로 해야 되고요, 예비조사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가 완료된 뒤에 사후처리 확인도 강화해야 됩니다.
사후처리 확인이 이게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청문회하는 걸로 국정조사가 마무리된 걸로 생각하는데 국정조사를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함으로써 사후처리까지도 국정조사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가 완료된 뒤에 사후처리 확인도 강화해야 됩니다.
사후처리 확인이 이게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청문회하는 걸로 국정조사가 마무리된 걸로 생각하는데 국정조사를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함으로써 사후처리까지도 국정조사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지요.
증인 출석과 증언 관련 조항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정말로 국정조사답게 하는 게 국정원 개혁에 있어서 저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지금 국정원이 조사도 안 받고, 수사도 안 받고, 감사도 안 받고, 국정조사도 안 받고, 국정감사도 무력화하는 상황에서는 국정조사라도 제대로 개혁을 하는 것이 국정원에 대한 어떤 장치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국정조사 승인요건을 완화하고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 겁니다.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을 하려면 본회의 과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당, 다수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조계획서 채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국정조사 무용론이 여기저기 나오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무마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합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익한, 무용한 국정조사를 가지고는 국민들의 갈증, 정치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정말로 국정조사답게 하는 게 국정원 개혁에 있어서 저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지금 국정원이 조사도 안 받고, 수사도 안 받고, 감사도 안 받고, 국정조사도 안 받고, 국정감사도 무력화하는 상황에서는 국정조사라도 제대로 개혁을 하는 것이 국정원에 대한 어떤 장치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선거법 위반인 거 맞는데, 선거법을 자꾸 얘기하는 조원진 수석을 내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할 거예요.)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계속하세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용판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소환돼 이 자리에 섰다.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하는 본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도리다.
그런데 2004년에 불법대선자금 청문회 때 송광호 검찰총장이 선서 거부한 적이 있고……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최규화 전 대통령이 5․18 국정조사 청문회 때 마찬가지로 선서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자기 책을, 지금 선거를 하는데 자기 책을 소개하는 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자기 책을 소개하는 건 선거법 위반인데 중단해 주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진짜로 배워야 될 게 이런 거 아닐까요?
민주주의를 형식적인 것만 아니고 실질적인 걸 배워야 되는데 입만 열면 미국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걸 안 배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의 국정조사는 사실상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여야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기간 연장이나 이런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본질을 따집니다.
그 당시에 김용판과 원세훈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특위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국정조사, 말만 국정조사고 무늬만 국정조사지 실제 사실상의 국정조사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동행명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획서 단계에서부터 여당과 합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진행을 위한 필수사항을 타협할 수밖에 없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여당이 본회의에서 합의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국조계획서 승인 의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한 치도 나아갈 수 없다는 근본적인 게 있고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여당이 있지 않는 한 국정조사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당성을 가지고 그러면 싸워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다수결 때문에 싸우는 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특위 진행 중에도 특위 정족수의 과반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이 있기 때문에 특위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국민의 이름으로 조사해서 진상을 밝히자’라는 얘기들을 하고요.
여기서 조사가 잘 이루어지면 진상도 밝혀내고 관련 법을 제정이나 개정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행정부에 반영하도록 하는 데 분명히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여했던 국정조사의 경우에 국정원과 경찰의 대선개입․국기문란을 아주 극히 일부 밝혀 낸 성과와 더불어서 문제점도 아주 치열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의 노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국정조사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믿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국정원이 계속되는 한은 저희는 노 톨러런스, 무관용의 원칙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정원 댓글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어서 책을 쓰면서 국정조사의 개선방안과 국정원 개혁방안을 쓴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 국정원을 죽 들여다보면 국정원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밖에 없습니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하지요.
2013
그런데 국정조사에서도 저희들이 봤지만 원세훈․김용판 두 분 중에서 누가 더 나쁘냐고 그러면 저희는 김용판을 단연코 꼽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판을 모니터링해 본 바로는 상당히 저질․악질 피고인이라는 것이 모두 다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아마 검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시겠지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째로는 합동수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감사원 감사나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신을 받는 수사를 군이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것은 군이 뭔가를 좀 감춰 보겠다는 얘기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그렇습니다.
정보위라 그래서 무조건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제도를 뜯어고쳐야 되고, 더군다나 이것은 정보위가 아니고 국정조사입니다.
국정조사는 원칙적으로 공개이고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떳떳하다면 여기에 와서 이것을 의제로 올려서 표결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비겁한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법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면서 보이콧하는 것은 일단 얘기가 안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