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의 북한 발언
2017
이것은 정치적으로 당분간 핵실험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정말로 북한이 호언하는 대로 태평양상으로 가거나 아니면 제2의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어렵다는 얘기고 또 다른 문제는 방사능이 유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죽 해 보니까 6차 핵실험이 있었고요.
6차 핵실험에서 대기상에서 방사성 제논을 검출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분을 자문교수로 또 추천을 했고 이쿠이 연구실 출신 위원을 UNIST의 신임 교수로 뽑고, 이건 또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것도 조사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북한 6차 핵실험 관련 중요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시 또 묻겠습니다.
6차 핵실험 하고 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자연이 장관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건 알겠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관경고를 할 일이 아니고 지금 문제의 만탑산은 화강암 지역이고요.
우리나라 과학외교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과학외교를 통해……
다른 나라가 2차 함몰을 몰랐다 그러는 건 이유가 되는데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2차 함몰을 이렇게 깜깜이로 모르고 서로 비중 판단을 하지 못해서 핑퐁을 치고 결국은 기관경고를 하고, 이게 저는 좀 창피하게 생각이 되고요.
과학외교 특히 지진 관련해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백두산에 주는 충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수중이나 어디 진짜 태평양으로 간다거나 무슨……
우리가 사막이 없잖아요.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 핵실험이 그렇게 쉽게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듣기에는 양자정보통신 기술개발사업이 시작 단계에서 삐걱대 가지고 뭐가 잘 안 되고요, 북한이 작년에 양자통신 기술개발에 성공했다라고 노동신문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갑자기 총선 직전에 보도가 되면서 이 보도 자체도 철저한 기획이었다라는 것이 사실상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단일 귀순 사건 중에서 이게 굉장히 큰 거지요, 468명 이후에.
그리고 2011년 3월에 9명이 집단탈북한 이후에는 최대 규모인데 이것을 그 시간에 이렇게 집단으로 해 가지고 또 그것을 그 사이 국정원의 여러 가지 관행이나 관례하고는 다르게 즉각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해서 널리 홍보하고 한 것은 북풍이라고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민들이 이 북풍에 대해서 요즘에는 사태 파악과 실태 파악을 상당히 잘해서 표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북풍으로 끝나서 다행이었는데요.
2016
이것 분명히 확감 때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항우연에 질문하겠습니다.
조광래 원장께서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북한이 80t 엔진 200초 시험 성공을 했고 우리는 75t 발사체 145초 시험을 했는데 다를 게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 발사체 엔진 개발과 관련해서 북한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80t하고 75t이 비슷비슷한 것인지 저희들이 이것은 기술적인 거라서 잘 모르겠는데 80t 엔진 200초가 북한이고 우리는 75t에 145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2020년부터 북한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것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지진까지 난 상황에서 여기 나와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자꾸 변명을 하고 말장난을 하고 해 가지고 피해 가려고 하실 때는 아니고요.
북한은 핵폭탄이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는 원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판 세월호를 막으려면 일단 오늘 나오신 증인들부터 태도 전환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책상만 칩니다.
그리고 혼만 냅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첫 조치가 대북 확성기 재개였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식이 매우 저급하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 주는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첫 조치가 개성공단 폐쇄이고 사드 배치였다는 것도 역시 실망스럽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첫 조치가 대북 확성기 재개였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식이 매우 저급하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 주는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첫 조치가 개성공단 폐쇄이고 사드 배치였다는 것도 역시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지도자의 혈관에는, 분단된 국가의 지도자의 혈관에는 민생과 민주와 평화의 피가 동시에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외교, 국방, 정보의 피가 동시에 흘러야 됩니다.
2주 뒤에는 임 과장이 삭제한 파일 51개가 있지 않습니까?
임 과장이 이것을 삭제하고 죽은 거지요.
그랬더니 51개가 10개는 대북․대테러용이고, 10개는 실패했고, 31개는 실험용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 당시 14일에는 18 대 2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 외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10 대 10 대 31이라고 그래 가지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일절 민간이나 관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관련해서 죽 얘기하는 데 대해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중에는 경청할 얘기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마저도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이 되지 않고, 내놓은 개혁 약속은 대개 대북정보 강화, 사이버테러 대응, 경제안보 수호 등 본연의 업무로 개혁방향하고 혁신과제를 제시했지만 그 뒤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쭉 여러 가지를 보면 개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개혁 약속은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 그 개혁 약속에 대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약속하고 장소를 바꿔서 이런 얘기 하고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개혁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켜졌으면 이렇게 해킹 사건이 됐고 이렇게 우리가 좌익효수에 대해서 애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무소불위의 군림하는 국정원에 모든 국가기관, 심지어는 정당까지도 여기에 무리수를 둬 가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정보수집권, 조사권, 계좌추적권, 감청권까지 줘서 국정원을 괴물로 만들고 그 괴물하고 같이 잘 살아보자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이런 조치를 하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문제를 먼저 쳐다보는 것이, 국민이 안심하고 발을 뻗고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국정원의 첫 번째 임무이고 중간 임무이고 마지막 임무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은 위헌인지 아닌지 따져 봐야 됩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ICBM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북한이 얼마나 성능 개선을 했는지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쐈는지, 고도니 사거리니 이런 것, 그리고 도대체 이 기술이 어디에서 왔는지 등등 해서 점검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한미 공조해서 해야 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는 국민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안보 상황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설 연휴 직전에 이 담당자인 1차장을 교체한 겁니다, 2월 5일에.
사실 용어를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데 로켓으로 해서 위성을 쏘면 그냥 위성이 되는 거고요, 로켓으로 미사일을 쏘면 그냥 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얘기는 하여튼 로켓 발사를 한 겁니다, 뭘 위에다가 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실력은, 이 로켓 발사에서 액체연료를 넣는 방법과 고체연료를 넣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액체를 넣습니다.
이 액체가 기술 개발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얘기는 하여튼 로켓 발사를 한 겁니다, 뭘 위에다가 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실력은, 이 로켓 발사에서 액체연료를 넣는 방법과 고체연료를 넣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액체를 넣습니다.
이 액체가 기술 개발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성능은 좀 떨어지지요.
이것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겁니까?
남북정상 회담록을 무단 유출한 것도 그런데요, 공개한 것은 이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것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정권이 바뀌면 이 관련자들은 처벌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의 일이기 때문에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상당히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있고 비밀스러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이 알아도 안 되는 거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아도 약간 곤란한, 그리고 미국이 알아도 약간 곤란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요, 그게 가다가.
물론 그게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다른 나라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미국 얘기도 할 수 있고 중국 얘기도 할 수 있고.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은 이미 역사에 기록이 됐고요, 아무리 책임자들이 지금 면피를 했고 또 원세훈 원장이 무죄 취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댓글 사건 자체를, 그것을 역사에서 지우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원 댓글 사건은 정권이 바뀌고 또 상당히 많은 세월이 지나가도 이 사건에 관한 한은 증거가 더 나왔으면 더 나왔지, 이 사건 자체를 지우려는 것은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남북정상 회담록 무단유출 및 공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와중에 터져 나온 것인데요.
저는 국정원 댓글 사건도 어이가 없었지만 이 사건도 정말로 어이가 없는 사건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러 가지 정신적 배경도, 역사적 배경도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롤모델을 굳이 찾아서 비슷하게 간다면 모사드입니다.
남북한 대치 상황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국제정치 상황, 결국은 적대적인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동그랗게 둘러싸여 있는 퇴로가 바다, 좁은 면적밖에 없는 그런 나라거든요.
‘오히려 모사드를 그러면 한번 벤치마킹해 봐라’ 그러면서 ‘모사드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제가 간부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겸연쩍게 얘기를 하지요, ‘모사드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느냐?’, 없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시 반에 일단 인공지진이 났고 12시 반에 북한이 공식으로 할 때까지 2시간 동안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인공지진을 파악한 이후 오늘 장관께서 죽 보고한 정부의 대응을 읽었는데 대내적인 거지요, 2시간 동안의 것을 보면 일본보다 항상 한발이 늦었고 1․2․3차 핵실험 때와 똑같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는 좀 덜 직접적인 관계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상 보면 빠르게 움직였고 빠른 조치를 했고 파악을 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이번에 핵실험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정부의 그 사이, 90년대 초, 20년이 넘는 사반세기 동안에 걸친 북한 핵문제가 여러 가지 점에서 실패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1․2․3차하고는 다르게 정보의 실패가 아주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이번에는 인텔리전스(intelligence)는 물론이고 첩보, 인포메이션(information)에서도 아무런 징후를 찾지 못했습니다.
2015
그리고 앞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지원 재단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실에 민간단체협력사업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이 세 군데 단체에 갔어요, 북한전략센터, 탈북민자립지원센터, 탈북인연합회.
이것도 또 잘 몰랐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도 또 잘 몰랐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단체들이,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 이게 지금 전단 살포 단체에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급기야는 추천과 제청을 헷갈렸다고 수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비상한 수단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분명히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거의 내지 않은 자료하고 비슷한 답변이 왔는데 이것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통일부가 8월 달에는 열심히 정부가 동원해서 막더니 여전히 또 날리고 있어요.
이것도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명히 해 주시고요.
이것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이것도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명히 해 주시고요.
이것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지원 재단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실에 민간단체협력사업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이 세 군데 단체에 갔어요, 북한전략센터, 탈북민자립지원센터, 탈북인연합회.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직접 ‘미국은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게 지금 미국 관료들, 고위관료를 포함해서 여러 번 얘기가 여러 해 동안 나왔는데 일단은 그 입술의 책임자가 오바마까지 갔다는 큰 의미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읽은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또 이것을 가지고 자화자찬하고, 지금 정부가 제일 자화자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 관해서 별도의 성명이 형식적으로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로 형식적인 것이고요.
이게 처음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몇십 년을 외교부를 관찰한 결과는 처음은 아니고요.
한번 뒤져 보시기 바랍니다.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장관께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대북 강경이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직접 ‘미국은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게 지금 미국 관료들, 고위관료를 포함해서 여러 번 얘기가 여러 해 동안 나왔는데 일단은 그 입술의 책임자가 오바마까지 갔다는 큰 의미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읽은 것 같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90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마는 이 시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피조사자의 각종 권리, 예를 들어 변호인 조력권이나 인권존중에 관한 조항과 면회․전화․서신교환 등에 관한 명시규정이 없고 정신적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간첩조작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하나원을 각각 임시보호시설과 정착지원시설로 분명하게 별도로 규정을 하고 이 시설들을 통일부 소관으로 함으로써 조사의 주체가 통일부가 되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특수상황을 고려해서 국가정보원은 간첩혐의가 있는 자 등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사의 원칙과 절차를 법에 규정하고 피조사자의 각종 권리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통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은 간첩조작사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서는 국가정보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통일부 산하 하나원을 정착지원시설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대치상황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후 받는 조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조사 원칙과 절차가 전혀 없고 조사와 시설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정원장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사권 남용, 영장 없는 구금 등 재량권 한계를 넘나드는 사례가 빈발하고 불법수사까지 가능한 형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은 간첩조작사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서는 국가정보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통일부 산하 하나원을 정착지원시설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대치상황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후 받는 조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조사 원칙과 절차가 전혀 없고 조사와 시설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정원장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절대 모르시는 홍 장관이 아니시고요.
홍 장관은 학문도 하셨지만 정부 근처에서 많이 오랜 경험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법률 글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데요.
남북교류지원협회 1급 실장의 자격요건 2014년 것을 보면 ‘남북 교역․경협과 관련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을 보면 여기서 이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 및 남북관계와 관련’으로 변경이 되고 임용된 분의 이력을 보면, 제가 임용된 분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분이 고쳐진 자격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자입니다.
홍 장관은 학문도 하셨지만 정부 근처에서 많이 오랜 경험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법률 글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데요.
남북교류지원협회 1급 실장의 자격요건 2014년 것을 보면 ‘남북 교역․경협과 관련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을 보면 여기서 이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 및 남북관계와 관련’으로 변경이 되고 임용된 분의 이력을 보면, 제가 임용된 분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분이 고쳐진 자격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분인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고요.
뒤늦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했다, 제가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의 심사 제청을 받아 제가 임명했다, 서너 명의 후보 중 이력 등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추천했다, 당시에는 정치적 발언 여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오늘 얘기했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여러 번 물었습니다, 여러 번.
전혀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직원들은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남북출입사무소 이런 데는 이해는 가는데 통일교육원에 무슨 그렇게 엄청난 국가보안법, 형법, 군형법을 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기밀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것은 좀 지나치고요.
그리고 회사하고 보안각서를 맺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틀림없이 보안교육을 회사가 책임을 지건 기관이 책임을 지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방법과 과정과 그 이후 모두가 문제되는데요.
너무나 점괘 같은 근거나 전망을 기조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번에 70차 유엔총회, 정부 특히 외교부의 국내 홍보는 대단합니다마는 실제로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론이 된 것은 한 서너 번이었고 4대 강국 중에서는 아베가 한 번 정도 얘기한 거고 미국, 중국, 러시아는 입술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사실 내용은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고요.
미국에서 바라보면 이미 북한 문제, 특히 북한 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기 상태는 넘어섰고요, 정지 상태 내지는 망각 상태라는 게 직감적으로 이미 조금만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바마 이후에 특히 더 심해졌고 미국 의회도 그렇고 싱크탱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죽 대응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말은 안 하지만 북한붕괴론이라는 전망에 근거를 해 가지고 압박 일변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점괘 같은 전망인데 이 전망을 기조로 해서 정책을 세우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방법과 과정과 그 이후 모두가 문제되는데요.
이건 오바마 이후에 특히 더 심해졌고 미국 의회도 그렇고 싱크탱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죽 대응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말은 안 하지만 북한붕괴론이라는 전망에 근거를 해 가지고 압박 일변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점괘 같은 전망인데 이 전망을 기조로 해서 정책을 세우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방법과 과정과 그 이후 모두가 문제되는데요.
너무나 점괘 같은 근거나 전망을 기조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에서 바라보면 이미 북한 문제, 특히 북한 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기 상태는 넘어섰고요, 정지 상태 내지는 망각 상태라는 게 직감적으로 이미 조금만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바마 이후에 특히 더 심해졌고 미국 의회도 그렇고 싱크탱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죽 대응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말은 안 하지만 북한붕괴론이라는 전망에 근거를 해 가지고 압박 일변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안 내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명백하게 유엔 제재결의를 위반하고 있는데 오리발을 내미는 겁니다.
우간다 같은 경우 또 중국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지만 하여튼 북한의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로 쓰인 차량을 제작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목재 운반용이라고 돼 있어서 위반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거고요.
우간다도 북한과 작년 10월에 군사협력 강화에 합의를 하고 5월에는 북한교관을 초청하고 이런 게 있는데도 그냥 버젓이 ‘우리는 그런 거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실효성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실 수는 없지만 모니터는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북 제재 담당하는 1718위원회도 있고 전문가 패널도 있고, 이게 2009년부터 작동한 걸로 돼 있는데요.
지침도 30여 건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지금 상황으로 봐서 이걸 보고서를 내는 나라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보니까 보고서 내는 나라 자체가 극히 드물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법 제10조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남북 실태조사 이런 것, 이런 것 등등 해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던데 이것은 5․24 조치와 무관한 것 아닙니까?
열리지도 않은 이사회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리고 저희들한테 낸 서류가 있어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름으로 ‘민간단체 협력사업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 정부 및 재단의 지원 정책이나 남북주민 통합 노력에 저해가 되는 활동이나 사업을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게 저희들 약속입니다.
이런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 저분이 맞는 거라고 누가 추천을 해서 장관이 사인하고, 이게 지금 맞는 것입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7월입니다.
7월에 워싱턴에서 ‘통일이 새벽처럼 찾아올 거라는 예감을 갖게 한다’, 그리고 통일대박 강연회에서 ‘224건의 남북합의문이 사실상 휴지조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장관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또 조속한 통일 발언을 청와대가 자꾸 내놓는 것도 이것도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외교장관께서 앵커리지를 가셔서 아무도 외교장관이 안 오기 때문에 한미 외교장관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 것도 저도 외교적 경솔함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뢰 도발과 남북합의에 북한이 우리를 도와줬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도 저는 외교적 경솔함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관한테 꼭 질문해야 될 것으로 해서, 이것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교부에는 인사상의 큰 내부의 잡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분으로부터, 외교부 내외에 있는 분으로부터 듣습니다.
신경민입니다.
방중 회담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문건들이 나왔는데, 그 문건들을 작년 7월에 있었던 시진핑 주석과의 문건하고 비교해 봤더니 지금 정부가 설명하는 것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문제 해결의 모멘텀을 만들겠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과거보다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겠다라고 각오를 밝히고 또 여러 가지 회담 이후에 자화자찬, 아전인수적인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문안의 내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주장하는 성과하고 중국이 얘기하는 것하고 다른 문건입니다.
정부는 화려한 수사를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매우 드라이한 발표문을 내놨고요.
아니, 구두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합의문에 스스로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고요.
북한이 어떤 사건․사고․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건, 사실은 지금 정부가 굉장히 프로모션을 세게 하고 계시지만 처음은 아니거든요.
남북관계를 아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유감이라는 표현은 여러 번 반복이 됐고 이런 비슷한 사안에서?
‘비정상적 사태’에 뭐가 들어가느냐고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공격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미사일은 북한이 틈만 나면 불꽃놀이 하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맨날 일어나는 일이고요, 사이버 공격도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우리가 인용한다면 가끔 있는 일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힘 들여서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가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탄저균 조금만 있으면 남한 초토화시키고 북한 초토화, 한반도 초토화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앤스랙스(anthrax) 문제는 우리가 9․11 때 미국에서 겪어 봤는데 아주 소량만 가지고도 워싱턴이나 미국의 일부 지역을 무력화시키는 데 가능한, 상당히 가공할 만한 무기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언론이 별로 얘기를 안 하니까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이렇게 다뤄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 장관의 두리뭉실한 어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통일부장관한테는 북한 장성․해외간부 문제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통일부는 모르는 일이다’라고만 하는 것도 맞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통일부는 남북 대화니 하여튼 70주년 행사니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부에는 계속해서 이런 잡음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몇 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통일교육협의회라는 것 있는 것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지금 말씀을 안 하시려고 그러니까―4월 27일에 북한이 러시아에 김정은의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이 인지한 것은 4월 28일입니다.
대개 맞지요?
그러면서 전폭적으로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과 지방자치단체, 남북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광복 70년에 즈음한 민간교류 추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1일인데, 29일 날은 경평 축구대회 실무 방북을 불허했어요.
그리고 하루 전인 28일에는 민간의 대북 식량 지원도 불허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전폭적으로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과 지방자치단체, 남북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광복 70년에 즈음한 민간교류 추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1일인데, 29일 날은 경평 축구대회 실무 방북을 불허했어요.
그리고 하루 전인 28일에는 민간의 대북 식량 지원도 불허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28일, 29일에 불허하고 1일에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정부 입장을 한 페이지로 내놓으셨는데 뭐가 진심입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6․15도 못 하시겠다는 거고요.
6․15라 그래 봐야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러면 민간이 안 되면 지자체라도 해 줘야 될 텐데 저희가 지자체 체크를 해 보니까 ‘경주실크로드 2015’ 그리고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이게 지금 추진 중이고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북한이 참가신청을 했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축구도 있고 음악회도 있고 공동역사연구도 있고 그런데 거듭 정부 지원을 요청했는데 지자체들 얘기는 ‘사실상 거부당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취임사에서 ‘북한과의 대화 및 교류협력은 장관과 통일부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가 홍 장관 본인에게나 정부에게 특별히 없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남북한 행사에 관한 한, 광복 70돌 관련해서.
지금 3심에서 이게 뒤집힐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3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법 위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대화록 무단 유출도 이미 사실은 다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큰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인정하시지요?
남북정상회담 무단 유출․공개, 그것은 당시 정보위원장도 공범입니다.
세 번째, 채동욱 검찰총장 개인 사찰 사건, 아시지요?
네 번째, 간첩 증거 조작, 아시지요?
북한 미사일 개발전략 부분은 보면 거의 그대로를 짜 맞추었습니다.
또 하나 화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2011년 SCI급, SSCI급 등재지인 ‘코리아 옵서버(Korea Observer)’에 실린 ‘북한의 전략문화’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은 영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입니다.
원래의 자기 논문이 있고요, 그 논문을 새끼논문을 만들고 손자논문을 만드는 아주 상당히 특출한 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겠습니다.
2000년 연구총서 ‘북한의 전략문화와 안보정책’이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안보 관련 논문은 97년도의 통일연구원 논문을 굉장히 많이 베꼈습니다.
이건 10페이지 이상 베꼈습니다.
이건 그냥 복사한 겁니다.
복사 내지는 짜깁기입니다.
북한 미사일 개발전략 부분은 보면 거의 그대로를 짜 맞추었습니다.
또 하나 화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2011년 SCI급, SSCI급 등재지인 ‘코리아 옵서버(Korea Observer)’에 실린 ‘북한의 전략문화’ 이런 게 있는데요.
하여튼 류 장관이 얘기만 하면 조금 있다가 청와대한테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2차 고위급 제안 때도 그랬고요.
이미 다 아는 남북군사회담 개최 사실에 대해서 통일부만 말을 못 했습니다.
무려 열여덟 차례나 반복을 합니다.
최근에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 발언 때도 세 시간 만에 결국 통일부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4차 핵실험 준비에 대해서 두 기관이 엉뚱한 얘기를 했고요.
이것 공통점은 일방적으로 통일부가 깨지는 겁니다.
두 번째, 북한의 대화 제의 때도 그랬고, 그 직후에 사흘 뒤에도 북한 대화 제의 거부 해석에도 그랬고, 5․24 조치에도 그렇고.
하여튼 류 장관이 얘기만 하면 조금 있다가 청와대한테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2차 고위급 제안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역시 장밋빛 대북사업 계획 죽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작년 통일대박 이후 계속되는 멘탤러티(mentality)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소설가나 공상가가 아니고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그것은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정책을 다루는 사람은 뭘 하느냐를 물을 때 어떻게 하느냐를 반드시 묻습니다.
앞으로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여러 위원들이나 전문가들이 하는 대로 남북한 간에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MB 회고록의 연장선상에서, 기조 위에서 뭔가 하여튼 뒷거래가 있고 뭔가 더러운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기조는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MB 회고록의 효과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소니에서 제가 지적한 것과 똑같습니다.
북한의 ‘북’ 자만 들어가면 통일부는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것을 놓치면 임무 유기지요.
그런데 이것도 통일부는 사전 파악하지 못했다고 장관이 답변하시는 것은 저는 맞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것은 전혀……
남북관계를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지금 하시는데요.
다 잘 되다가 주체 문제나 격 문제 가지고 뻐그러진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통준위를 대화 주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수원 해킹 관련이 쭉 문제가 돼서, 이게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2014
서보혁 증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인권재단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인권재단이 과연 필요하냐, 그리고 지금 재단이 하는 사업을 딱 얘기를 하면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획 탈북하고 삐라 살포에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권재단이라는 게 별도로 설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신경민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북한인권법은 우리가 처음 발의하는 게 아니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상당히 오래전에 발의가 되어서 시행이 된 지가 꽤 됐는데요.
한계에 대해서 여러 진술인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진술인들이 보니까 인권법에 대해서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하여튼 누구의 안이 됐든지 간에.
제성호 진술인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북한인권법이 미국과 일본에서 지금 아무 실효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면 이게 남북대화 저해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궤도 이탈한 북한 단체에 지원을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진 거라고밖에는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그중에 구체적으로는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고 그러는데 금방 나 위원이 질문한 것은 서독의 잘츠기터 기록보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북한이 복수와 보복의 근거 자료라고 물론 반발을 하는데 이 반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 통일연구원이 북한인권백서를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궤도 이탈한 북한 단체에 지원을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진 거라고밖에는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그중에 구체적으로는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고 그러는데 금방 나 위원이 질문한 것은 서독의 잘츠기터 기록보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북한이 복수와 보복의 근거 자료라고 물론 반발을 하는데 이 반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 통일연구원이 북한인권백서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센터가 있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쇼라는 거 외에, 지원받기 위한 쇼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인권법 제정,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총론에서는 다 동의하지요, 어떤 법이 됐든지 간에.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면 이게 남북대화 저해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궤도 이탈한 북한 단체에 지원을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진 거라고밖에는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그중에 구체적으로는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고 그러는데 금방 나 위원이 질문한 것은 서독의 잘츠기터 기록보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권법 제정,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총론에서는 다 동의하지요, 어떤 법이 됐든지 간에.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면 이게 남북대화 저해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궤도 이탈한 북한 단체에 지원을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진 거라고밖에는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그중에 구체적으로는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고 그러는데 금방 나 위원이 질문한 것은 서독의 잘츠기터 기록보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북한이 복수와 보복의 근거 자료라고 물론 반발을 하는데 이 반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유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단체가 제대로 북한에 보내려면 남서풍이 불어야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날 1500 고도 풍향을 보면 전부 엉뚱한 방향입니다.
서풍이 불기도 하고 북서풍, 북동풍이 불기도 해서 이게 북한으로 갈 수 없는 그런 기상 상태에서 보냈거든요.
이거는 의도가 너무 빤하거든요.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장관께서 전혀 미동도 하지 않으시고 법 사항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문제다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간 건데, 이 자료에만 따르더라도 통일부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제가 낸 자료가 아니고 하태경 의원이 낸 자료인데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살포를 죽 해 왔는데 이게 경찰이 수거를 한 거 보니까 북한으로 간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용인, 여주, 평택 그리고 그나마 북쪽으로 간 게 의정부로 갔습니다.
이거는 하 의원 보도자료입니다.
또 민간단체도 북한인권 기록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하고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히 교통정리를 안 하고 왜 굳이 법무부에 해야 되는지를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질문을 죽 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북한인권법은 하여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지금 한다는 것인데 인권의 수혜 대상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킬 만한 방안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 법 자체에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업 중에 보면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상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문제가 되니까 아마 이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갈 정도로 반북단체, 삐라 살포단체의 지원으로 악용될 소지가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려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얘기하는데 대국민 홍보를, 우리 국민들을 교육하고 홍보한다는……
첫 번째, 그중에 구체적으로는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고 그러는데 금방 나 위원이 질문한 것은 서독의 잘츠기터 기록보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북한이 복수와 보복의 근거 자료라고 물론 반발을 하는데 이 반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 통일연구원이 북한인권백서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센터가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비슷한 게 있고요.
북한인권센터가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비슷한 게 있고요.
또 민간단체도 북한인권 기록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하고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히 교통정리를 안 하고 왜 굳이 법무부에 해야 되는지를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질문을 죽 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북한인권법은 하여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지금 한다는 것인데 인권의 수혜 대상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킬 만한 방안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 법 자체에는.
신경민입니다.
현안 질의 몇 가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18일에 평화재단 창립 10주년 행사에 장관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제2차 고위급 접촉이 열리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을 비롯한 현안을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그동안 정부가 줄곧 얘기해 온 북한의 성의 있는 사과, 재발방지책 등 책임 있는 조치 얘기는 또 안 하셨어요.
뭐가 바뀐 겁니까?
빠뜨린 겁니까?
그러면 하여튼 이것은 다음에 물을 테니까요.
그러면 외교부장관한테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6자회담 관련 예산 나온 것을 보니까요,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문제 대처사업에서 돈이 예산이 있고, 6자회담 대북지원 의장국 활동 강화에서 있고 또 북한 비핵화 이행 검증사업에 있고 그래서 이게 예산이 지금 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현재?
그런데 이 예산은 있고, 지금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좀 우습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자료수집방법을 가지고 하는 평가방법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방침이 그런 것 아니에요.
방침이 경찰이 파주 주민들을 채증을 하고 고위급접촉은 안 해도 좋다라는 그런 방침이 있는 것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고, 저런 내용 아무 상관없다라고 지금 방침이 그런 것이고, 또 하나 저희들이 여러 위원들이 한 것하고 저희 방이 해서 3자, 4자 협동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 지원이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합계 6500만 원이 돼 있고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더 가관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원 단체도 많고.
방침이 경찰이 파주 주민들을 채증을 하고 고위급접촉은 안 해도 좋다라는 그런 방침이 있는 것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고, 저런 내용 아무 상관없다라고 지금 방침이 그런 것이고, 또 하나 저희들이 여러 위원들이 한 것하고 저희 방이 해서 3자, 4자 협동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 지원이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합계 6500만 원이 돼 있고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더 가관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원 단체도 많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것만 합계를 해 봤더니 2억 4000이에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나 현장에 가서 본 감으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북한 근로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고 각종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 공관이나 그쪽 해외에 있는 여러 서양의 공관을 통해서 어떤 긴박한 위기 상황을 만들지 모르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판단과 실태 그리고 북한의 이 정도 많은 근로자들이 각국으로 흩어질 때에는 그냥 나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리크루트의 절차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에 관한 자료를 좀 모아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나 현장에 가서 본 감으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북한 근로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고 각종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 공관이나 그쪽 해외에 있는 여러 서양의 공관을 통해서 어떤 긴박한 위기 상황을 만들지 모르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판단과 실태 그리고 북한의 이 정도 많은 근로자들이 각국으로 흩어질 때에는 그냥 나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니, 8월 15일에 아사히신문이 북한이 버젓하게 중국 당국의 차량까지 제공받아서 탈북자를 붙잡아가고 있는데 7월 3일에 영사협정이 전격 체결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은 전혀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이고 지금 외교부가 설명하는 중국의 내부 엄격한 절차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으로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중 정상회담을 자꾸 자화자찬하려고 그러시지 말고요, 대중외교전략을 재점검하고 다시 세워야 될 필요가 있으면 다시 세워야 되고요.
지금 특히 아시아지역에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는 통계를 보니까 굉장히 많던데, 공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 각 기관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꼭 전단일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하시겠지만 누가 봐도 그 설명에 ‘그렇지’라고 고개를 끄덕끄덕할 수 없게 지금 돼 있고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만 안행부가 293개, 그러니까 300개 가까운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숭의동지회나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등 네 군데에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내일이 당장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날(day)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 더 발뺌하시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대북전단 살포단체 정부 지원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여러 군데서 종합을 한 걸, 동료 위원 것까지 종합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무조정실이 이렇게 돼 있고 통일부 이렇게 돼 있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렇게 돼 있고 통준위는 이중에 두 군데를 시민자문단으로 뽑았는데 맨 위에 있는 대한민국 사랑회,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이것은 10일 날 살포를 한 곳이고 내일 보낼 예정인 단체입니다.
지금 그 국민연합의 산하기관으로 이렇게 이름을 조금씩 바꿔서, 이렇게들 해서 돈을 아마 많이 받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밑에 있는 세 군데는 그 이름도 유명한 북민련―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의 산하기관들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이렇게 돼 있고 통일부 이렇게 돼 있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렇게 돼 있고 통준위는 이중에 두 군데를 시민자문단으로 뽑았는데 맨 위에 있는 대한민국 사랑회,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이것은 10일 날 살포를 한 곳이고 내일 보낼 예정인 단체입니다.
지금 그 국민연합의 산하기관으로 이렇게 이름을 조금씩 바꿔서, 이렇게들 해서 돈을 아마 많이 받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밑에 있는 세 군데는 그 이름도 유명한 북민련―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의 산하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데입니다.
여기도 10일에 살포를 한 기관입니다.
애기봉 문제 하나만 봐도 통일부가 대범하다고 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답변을 좀 따로 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전단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살포단체, 10일 날 살포한 단체가 나왔고 25일 날 예정한 단체가 나왔는데 25일 예정한 단체는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대표가 최우원이라고 돼 있는 분이네요.
그런데 문제는요, 대북전단 살포단체 정부 지원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여러 군데서 종합을 한 걸, 동료 위원 것까지 종합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전단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살포단체, 10일 날 살포한 단체가 나왔고 25일 날 예정한 단체가 나왔는데 25일 예정한 단체는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대표가 최우원이라고 돼 있는 분이네요.
그런데 문제는요, 대북전단 살포단체 정부 지원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여러 군데서 종합을 한 걸, 동료 위원 것까지 종합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무조정실이 이렇게 돼 있고 통일부 이렇게 돼 있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렇게 돼 있고 통준위는 이중에 두 군데를 시민자문단으로 뽑았는데 맨 위에 있는 대한민국 사랑회,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이것은 10일 날 살포를 한 곳이고 내일 보낼 예정인 단체입니다.
시민 준법의무 준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은 맞는데,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 회원 중에는 종편에 출연을 해 가지고 북한에 관한 얘기를 아무 얘기나 합니다.
북한에 관해서 모든 걸 다 압니다.
만능이고 만물박사이고 아무 얘기나 하고, 명예 훼손적인 얘기도 하고―이것은 피해자들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또 남한 사회와의 비교도 아무 얘기나 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데 이런 단체의 소속 회원들한테……
그것은 맞는데,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 회원 중에는 종편에 출연을 해 가지고 북한에 관한 얘기를 아무 얘기나 합니다.
북한에 관해서 모든 걸 다 압니다.
만능이고 만물박사이고 아무 얘기나 하고, 명예 훼손적인 얘기도 하고―이것은 피해자들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또 남한 사회와의 비교도 아무 얘기나 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데 이런 단체의 소속 회원들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탈북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언어교육인데 언어교육은 되지도 않고 있고요.
이런 것 좀 해 주셔야 되고.
북한이탈주민재단에 대해서 한 가지를 좀 해야 됩니다.
시민 준법의무 준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은 맞는데,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그 결과로 11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3개월간 전단 살포를 중단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과거 1년 동안에 대략 미화로 8만 5000달러를 미국 민주주의 기금으로부터 받았지만 동 기금은 2년 전 달걀 세례 이후 중단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유북한연합에 2008년까지 135만 달러를 지원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미화 5000달러 정도면 풍선 하나를 날려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건 거의 바뀌지 않은 것이지 싶은데요.
그리고 제 본질문으로 들어가서요, 내일이 바로 파주에서 임진각 망향단에서 대북전단 보내겠다는 날인데 크게 봐서는 심리전에 관련된 것이고 전단 살포는 그중의 하나일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차원은 좀 다르지만 총격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나 대응이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통일부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죽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물어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대북전단을 보내는 조직과 인물과 운영에 대한 것일 겁니다.
지금 이 조직을 하는 사람들이 박상학이라는 분하고 관련이 있나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좀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 본질문으로 들어가서요, 내일이 바로 파주에서 임진각 망향단에서 대북전단 보내겠다는 날인데 크게 봐서는 심리전에 관련된 것이고 전단 살포는 그중의 하나일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차원은 좀 다르지만 총격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나 대응이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통일부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죽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물어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대북전단을 보내는 조직과 인물과 운영에 대한 것일 겁니다.
사우디는 어찌되었든 간에 중동의 핵심 국가이고 주도적 국가인데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 좀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최근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관련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했거든요.
이 배경은 뭐로 파악을 합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인천아시안게임 할 때 송영길 시장이 여기 와 가지고 알리 왕자한테 북한이 인천아시안게임에 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좀 도움이 됐다고 여기서 판단하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민주평통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내외에서 인선 둘러싸고 분란이나 일으키고 이권 개입이나 하고 하는 존재로 헌법기구라는 게 이렇게 위상을 잡아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좀 분명히 해 주시고, 심각한 연구를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지 입에 발린 립 서비스 같은 얘기는 해 주시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지적을 했듯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일부가 하는 일도 없고요, 5․24 조치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저희들은 이 협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외교부에게는, 외교부가 내년에 재외동포사회 파트너십 사업을 하니까 민주평통이 하는 해외 통일지지기반 사업 이것도 뺏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압박을 받으니까 아마 평통이 통일맞이 하나-다섯 운동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평통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내외에서 인선 둘러싸고 분란이나 일으키고 이권 개입이나 하고 하는 존재로 헌법기구라는 게 이렇게 위상을 잡아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좀 분명히 해 주시고, 심각한 연구를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지 입에 발린 립 서비스 같은 얘기는 해 주시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인건비, 운영비는 계속 나갔는데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실 것인지?
지난번에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마는 아무 답변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하나센터에 대해서 실태를 보시고 얘기를 저희들한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 교육 문제가 있는데 취업 보호, 신변 보호, 거주지 보호가 있는데요, 이 교육을 한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 봤더니 이것은 완전히 놀러 가는 기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보호담당관을 할 수 있는, 취업이나 신변 보호나 거주지를 하려면 북한과 북한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이것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뭐 놀러 갑니다.
지난번에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마는 아무 답변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하나센터에 대해서 실태를 보시고 얘기를 저희들한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 교육 문제가 있는데 취업 보호, 신변 보호, 거주지 보호가 있는데요, 이 교육을 한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 봤더니 이것은 완전히 놀러 가는 기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보호담당관을 할 수 있는, 취업이나 신변 보호나 거주지를 하려면 북한과 북한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이것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뭐 놀러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하실 것인지 이것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이것 민간사업입니다.
남북러 협력사업 이것도 중소기업 배제해서 말썽 난 것은 아실 거고요.
남북중 협력사업, 전무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사무소 이것은 될 리가 없지요.
이게 대선공약이고 드레스덴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복합농촌단지 조성사업은 추진 실적 전무합니다.
이것 민간사업입니다.
남북러 협력사업 이것도 중소기업 배제해서 말썽 난 것은 아실 거고요.
남북중 협력사업, 전무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사무소 이것은 될 리가 없지요.
그런 점에서 이게 대단히 중차대한 분야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5․24 조치 여러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고, 5․24 조치 해제를 하든 해제를 하지 않든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지금 굉장히 많은, 특히 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굉장히 많은 남북한 관계 내지는 통일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여기 지금 표에만 봐도 큰 것만 해도 이렇게 많고요.
여기에는 진짜 꿈같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것 통일이라는 게, 외교라는 게 소설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기회를 십분 잘 활용해 주실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기해 둡니다.
제 마음도 담아서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실무적이고 더 진지하게 남북한 회담에 임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외교․통일․군사는 연습이 불가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먹고 마시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유와 조건을 자꾸 댔으면, 우리의 마음자세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제가 전달을 해 드립니다.
그 전날 NSC 회의를 하셨을 텐데 NSC 회의의 분위기나 자세가 그렇게 썩, 하여튼 실무를 특히 북한 사람들의 성정과 심성과 문화를 잘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 그런 점에서 저희들 준비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토로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부기를 해 두고요.
이게 아무리 서프라이즈라고 해도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시간적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밥도 여러 번 먹고 차도 여러 번 마시면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으면, 이게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저희들이 부기해 둡니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제가 아까 북핵외교 22년,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 하나만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중 영사협정 관련해서는 답변을 좀 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몇 개 했으니까요, 그리고 도대체 사형범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도 모르고 북한 사람이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르는데 그 실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고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드 가지고 말을 엇갈리게 한미 간에 하는 것이 아마 계속 피곤하게 될 것 같은데 대책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외교 보도자료가 거의 사기 수준에 가깝다고 제가 질타를 했는데 언론사도 팩트 체킹(fact checking)합니다.
여러 외교현안이 수없이 많지만 북핵문제가 제1의 현안이라는 데는 장관께서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핵문제가 22년이 되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써 봤지요.
6자도 쓰고 북미 직접대화도 써보고 남북한 대화도 해 보고 별 짓 다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북한은 현재 우리가 91년도에 예상을 했던 것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기술과 폭발력이 업그레이드된 것 같습니다.
핵도 두 가지 방식을 다 확보를 했고 고폭실험은 거의 마친 것 같고 소형화․경량화되어 있고 미사일, 위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나온 이래 슬로우다운 정책에도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요.
한중 영사협정 지금 얘기를 합니다마는 발효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한중 영사협정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한중 영사협정의 국민 정의에 탈북자가 포함된 것은 맞는지, 영사 면담 기한은 며칠인지, 왜 발효는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러시아는 북한과 탈북자 강제북송 협정을 맺기 일보직전에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우리 외교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장관의 그 낙관의 근거가 뭔지 하나도 이해를 잘 못 하겠고요.
이거 어떻게, 그냥 외교를 시간만 지나면 뭐가 풀릴 수 있겠다, 구름 잡는 얘기, 거대 담론만 하면 언젠가는 잘 될 거다라는 낙관론에 근거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8․15 경축사 몇 가지……
아까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10월, 제가 지적한 게 11월 산사태 워크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산 남북한 공동 발굴․보존사업도 대통령이 말씀을 했는데, 이거 2006년에 개성에 위치한 고려시대 만월대―왕궁터지요―이거 발굴조사 하다가 중단됐거든요.
개성공단 문화유적 남북공동보고서 발간도 있었고요.
이거 오늘이라도 할 수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새삼스럽게 이것을 했습니까?
아까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10월, 제가 지적한 게 11월 산사태 워크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산 남북한 공동 발굴․보존사업도 대통령이 말씀을 했는데, 이거 2006년에 개성에 위치한 고려시대 만월대―왕궁터지요―이거 발굴조사 하다가 중단됐거든요.
개성공단 문화유적 남북공동보고서 발간도 있었고요.
이거 오늘이라도 할 수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새삼스럽게 이것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북에서는 하고 싶어한다는 것이고 여기 국제학회에서도 꼭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다 지금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북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8․15 담화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걸 어떻게든지 성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예상을 별로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의도를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해석을 여기서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시점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고 외교적인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 평가를 담아 두는 것으로 이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설명자료를 통해서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내서 이것이 문서상 최초의 대외 표명이라는 굉장히 강력하고 아주 심대한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심대한 입장의 변화였다.
입장의 업그레이드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맞아 보이지가 않고요.
하나센터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도 거의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교육이라는 게 있고, 돈이 나가는 주머니는 다른데 하는 일은 비슷하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오늘 오전에 보고하시는 것을 보면 평통에서도 뭐 이렇게 하는 사업이 통일부에서 하는 사업과 재단사업이 이게 겹쳐 가지고 세 군데가 좀 조정 내지는 스트림라인(streamline) 작업을 하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이게 일단 맞아 보이지가 않고요.
하나센터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도 거의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교육이라는 게 있고, 돈이 나가는 주머니는 다른데 하는 일은 비슷하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오늘 오전에 보고하시는 것을 보면 평통에서도 뭐 이렇게 하는 사업이 통일부에서 하는 사업과 재단사업이 이게 겹쳐 가지고 세 군데가 좀 조정 내지는 스트림라인(streamline) 작업을 하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이게 자꾸 뭐가 뭔지, 뭐가 샌다는 느낌을 주고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게 도대체, 하여튼 고용 여부를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만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실사가 없다는 느낌을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고용지원금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센터는 아시잖아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운영 사업인데 제가 지금 전국의 31개 하나센터 리스트를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이고 YMCA나 YWCA가 있고요, 지역자활센터도 보이고 그러는데 하나 이상한 것은 자유총연맹이 몇 군데 보입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이 하나센터를 하면서 지역적응센터를 운영한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맞습니까?
조금만 더 추가로 하고……
그래서 불허결정을 내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이것도 그렇지만 겨레의 숲은 되고 경기도 산림 방재는 안 되고요.
월드비전은 되고요, 또 금강산 관광은 안 되고요.
남북협력기금 자료에 보니까 2013년에 26.6% 집행이 됐고, 이것도 보니까 대부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기업 개성공단 관련 대출금이니 뭐니 그랬거든요.
4분의 3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 정도 됐으면 북중 관계나 한중 관계에서 1인치라도 뭐가 좀 달라졌어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지요, 외교적으로.
금방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하여튼 1인치의 10분의 1이라도 뭔가 달라졌어야 되는데 지금 지내 놓고 나온 문건들을 봤을 때 저는 전혀 뭐가 달라졌다라는 느낌, 그것 자체로서, 북한보다 먼저 왔다는 자체로서는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에 걸맞은 외교의 내역과 실상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고노담화 검증에 대해서 미국 측의 오피셜한 반응이 사실 우리 기대나 어떤 국제사회의 기대에 어긋나 있습니다.
미흡합니다.
가서 문제점을 좀 보시는데, 합신센터에 저희들이 지금 들은 얘기만 가지고 보면 이것은 북한이탈주민법상의 보호 결정입니다마는 사실상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인권 침탈을 하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수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탈주민법 조항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잣대를 들이대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게 댓글사건이고요, 그 이후에 은폐․조작이 있고요.
이것과 다 연결이 돼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박근혜정권의 일입니다.
남북정상회담록 무단 유출 공개도 대부분의 일이 MB와 박근혜정권의 양쪽에 걸쳐서 일어났고요.
이게 시작이 09년 5월이거든요.
최근까지도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드레스덴 제안도 굉장히 많잖아요.
남북한 인도 문제도 있지만,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주민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 기반 조성.
여기에 지금 하여튼 민생 인프라 구축이라고 그러면, 그리고 또 동시에 나진-하산 사업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장관이 얘기하시는 거나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뭐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대목은 제가 내일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 판결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실 거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11년 12월 13일에 한 씨라는 탈북자가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교는 북한을 왔다 갔다 할 때 강을 건너서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화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소장에 보면 이 사람은 계속 강을 건너서, 야밤에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다닙니다.
이러한 공소장은요,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공소장입니다.
2013
그리고 망명이 예상되는데 지금까지 북한 외교관들이나 북한 고위관료들의 망명 루트를 보면 대개 아프리카나 유럽 국가, 특히 동유럽 국가나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를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주로 미국대사관을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우리 각국 공관이 한 150개 정도 되는 것이지요, 총영사관 포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