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의 방송 장악 발언
2018
지금 방통위 실력 가지고는요, 방송 장악 근처에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방송 장악의 사례를 KBS, MBC를 통틀어 가지고 한번 우리가 분류를 하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도저히 쓸 수 없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 이것도 좀 하나로 분류를 해서 오히려 분석해 주실 것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이 방송 장악이니까 이런 것은 절대로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를 백서로 하나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게 방송 장악입니다.
지금 우리 상대 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자꾸 방송 장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위원장도 방송 장악이라는 얘기를 지금 입술에 올렸는데 방송 장악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야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방통위 실력 가지고는요, 방송 장악 근처에도 못 가거든요.
지금 우리 상대 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자꾸 방송 장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위원장도 방송 장악이라는 얘기를 지금 입술에 올렸는데 방송 장악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야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방통위 실력 가지고는요, 방송 장악 근처에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방송 장악의 사례를 KBS, MBC를 통틀어 가지고 한번 우리가 분류를 하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도저히 쓸 수 없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 이것도 좀 하나로 분류를 해서 오히려 분석해 주실 것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이 방송 장악이니까 이런 것은 절대로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를 백서로 하나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여튼 포털이 매우 힘들어합니다.
국회 때문에 힘들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닌 다른 정치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방송 장악을 예전에 문제 삼았다고 그러면 지금은 포털 장악이 화두가 되고, 이것을 획책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 보면 댓글 같은 게 있습니까?
해외 쪽 주요한 국가들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2017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고대영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임기 문제 나오면 방송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쓰기 시작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계신 추혜선 의원안도 곧 나올 것 같고요, 강효상 의원안은 오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방통위는 지금 이것에 의견 낼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이인규 아니면 국정원, 이종태 공보관이 있는 국정원, 청와대, 이게 다 지금 학연으로 연결되잖아요, 이인규 중수부장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 3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사나이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방송법 개정은 현재로서 너무나 많은, 현재 크게 따져서 5개입니다.
5개 법안과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 사장은 불능의 조건을 가지고 자기 임기를 걸어서 결국은 나가지 않겠다는 꼼수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 꼼수 이외에는 더 적절한 말이 없습니다.
방송 장악은 9년 가까이 된 일이고 방송은 빈사 상태를 넘어서서 유린을 당하고 사실 사망했습니다.
지금 근조리본에 상복을 입고 나왔는데 사실 우리는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탈상까지 다 마쳐 가지고 이제는 상복 입고 다닐 일도 없고, 이제는 방송을 부활시키는 것, 새로 만드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할 거고요.
그리고 특수한 상황입니다.
국감을 야당이 거부하고 뛰쳐나갔거든요, 아무 명분도 없이.
방송장악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요.
그러니까 돌아온 것 아니겠어요?
아까 답변에서 MBC는 주식회사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MBC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이사장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 그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민법 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및 형법 307조(명예훼손) 위반……
고영주 이사장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방문진법, 방송법, 노동조합법, 민법, 형법, 김영란법, 무수한 법을 위반했습니다.
최근에는 2009년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해서 김포대, 대구대 정상화 논의, 임시이사․정이사 파견 의결에 참여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현행 제도를 고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일보도 못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방송장악의 의도를 드러낸 게 아니고 좋은 경영진이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 좋은 이사가 있어야 되고, 아예 그냥 방송과 정치를 분리하는 방안이 혹시 없겠느냐라는 건데 이것마저도 방송장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말을 알아듣는 건지, 일부러 귀를 막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새로운 지배구조, 정치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지배구조, 아마 이용마 기자가 병석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 얘기를 지금 문 대통령이 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글쎄, 이름이라도 바꿨으면 좋겠는데 계속 가네요.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오히려 더 최고위원급으로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하고 국정조사 요청을 했는데도 국정조사 받지도 않고 대표가 지시를 해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방송장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도 내놓지 않고 계속 프레임만 얘기를 하고요.
저희들이 쭉 보면 이명박․박근혜 어간의 KBS․MBC에 당시 여권 이사로 온 분들이 품질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검사니 감독이니 하는 얘기들이 죽 있고요.
2003년 것, 서울대 김동희 교수 그걸 가지고 죽 얘기를 하는데 그사이에 민법은 물론 변하지 않았지만 방송법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최근이라는 게 9월 22일―그 전에 국회입법조사처에 요청을 해서 방문진이 방통위의 감사 대상인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한 달이 아직 안 된 거지요.
해직은 물론이고 징계, 판결 무시한 인사 보복, 그리고 기타 온갖 수단을 다 써 가지고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인간적으로 한을 맺게 했거든요.
이것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무슨 방송장악 문건이 있다 어쩌고 그러는데 이것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새 발의 피도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것 가지고 이것을 비교해서, 이렇게 부지런하고 비인간적인 MB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것은 비교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정작 김장겸은 여의도에 있는 초호화 호텔의 헬스클럽에 가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흔들고 있는 조선일보가 보도한 민주당 문건은, 이것은 글 읽을 수 있는 사람 정도면 만들 수 있는, 시사에 관심 있는 사람 정도면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상식적인 겁니다.
뻔한 겁니다.
아홉 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방송장악이라고 그러면 정당에서는 매일 이런 정도의 문건이, 의원실까지 포함을 하면 수십, 수백 건 나옵니다.
그러면 정당에서는 국정장악 문건이 맨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방송장악, 이런 것 정도 하려면 MB가 만든 정도의 수준 높은 문건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 방안’이라는 2010년 6월 문건, 두 개의 국정원 문건을 봤습니다.
또 MB 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 이 문건도 봤습니다.
이 세 건의 문건을 보면, 적어도 방송장악 문건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이 수준이 엄청 치밀하고 또 문제는 이것 그대로 실행이 되어 가지고 다 잘라 버렸어요.
다 잘라냈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을 약간씩 아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살려고, 아주 굉장히 이기적이고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한 거지, 이분들이 무슨 반성을 했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자꾸 얘기를 하시면 아주 미시적으로 안 했으면 좋은 일, 그런 폭행과 소란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벌어졌던, 방송사 전체에 대해서 벌어졌던 장기적이고 테러에 가깝고 린치고, 아주 비인간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돌려서 제발 방송법을 고치고, 정권으로부터 손을 떠난 그런 공정한 공영방송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서 공범자들의 뒤에 서 있는 것은 저는 공범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문진에 대한 사무 검사 가지고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관련되는 법도 지저분해서요.
뭐 방송법, 국정원법도 있습니다마는 금융실명제법, 사기, 횡령, 배임, 각종 다 있습니다.
이것의 속도에 대해서, 검찰 속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수사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016
추가는 또 하고요.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16년 1월의 입장과 16년 7월의 입장이 왜 다른지 그리고 14년 4월 인사청문회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방송법과 방통위 설치법에 관련된 것들이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인지 해석을 해 가지고 갖다 주십시오.
바로 갖다 주십시오.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극히 일부만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당시에 방송법 4조 2항 관련해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방송사 이외의 누구든지로 해석 가능하다 그래서 이 문제로 시끄러웠는데요.
아까 속기록을 봤더니 노웅래 위원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왔던데 지금도 이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조사가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 것 같고.
편성의 자유 침해의 경우에 ‘형벌로 벌칙을 부과했기 때문에 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방통위는 아무 것도 방송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지금 방송법이요, 형벌조항이 제105조․제106조 2개가 있는데 방송법 중에서 아주 심각한 것만 형벌로써 벌칙을 부과한 거고요.
그러니까 조사나 감사나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것은 완전히 사법부에다 넘기고 그것도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있으니까 앞으로 한 3년 그냥 가는 것 아니에요.
2013
그래서 회의에 1명씩 돌아가면서 나와서 논의 진도와 상관없이 처음 듣는 것처럼 엉뚱하게 원론적인 말만 하고 사라져서 특위와 소위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미방위는 철벽처럼 서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든든한 구조이고 방송의 파라다이스가 바깥에 있으니까 또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일한 언론 관련 대선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지 공약에 이어서 검찰 개혁에 이어서 언론 공약도 거짓이었음이 사실 바로 오늘 법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편법으로 합의된 것을 가지고 합의문이라도 만들어 보자고 의결을 지금 금방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말로 고육지책이고 편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