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의 특검 발언

저희들이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건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는 것 하나는 개혁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약속을 한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제를 지금 총장후보자는 회의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개인의 철학일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 공약에 어긋나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그 기록은 지금이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검에 보관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걸 갖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 특검이, 차이는요 조준웅 특검이 황교안 검사에게는 전화를 하고 김진태 검사에게는 안 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 똑같은 게 지금 이 결과보고서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신뢰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 신뢰성은 믿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의문시되는 것은 조 특검이, 조준웅 특검이 그 당시에 김진태 검사에게 아무 얘기를 안 했거든요.

지금 안 했다고 증언하신 것 맞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김용철 변호사의 그 얘기는, 지금 제가 표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특검에서 내놓은 보고서 표지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김용철 변호사의 리스트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조준웅 특검은 생선가게의 고양이 격이기 때문에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에 대해서 높은 신뢰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용철 변호사의 그 얘기는, 지금 제가 표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특검에서 내놓은 보고서 표지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김용철 변호사의 리스트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조준웅 특검은 생선가게의 고양이 격이기 때문에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에 대해서 높은 신뢰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리스트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리스트는 맞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저희들도 이것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 삼성 리스트에 들어 있는 리스트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 존재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추적을 해 본 결과로는, 100% 저희들이 수사나 조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신빙성이 높은 문건이다라는 결론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조준웅 특검이 조준웅 본인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열심히 수사했을 리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듣는 얘기가 금시초문인지, 아니면 언제 얘기를 들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황교안 법무장관은 두 번이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계속 한 번 가지고 우리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두 번이었기 때문에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 자리에 오면 다시 한 번 해명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특이사항은 조준웅 특검 본인 자체가 떡값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실 특검이었다는 이야기이고, 누가 특검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우리가 또 특검을 지금도 요구하고 있고, 언젠가는 해야 될 거니까요.

2001년하고 2002년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검찰 출신의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 두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깜짝 놀랄 얘기는 그 당시 특검을 했던 조준웅 특검 본인 자신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들어있는 리스트를 본인이 수사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수사 결과를 믿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결론을 저희들이 가졌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인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혁안에 대해서, 오늘 후보자는 상설특검이나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얘기를……

이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나 얼마나 검찰이 불신을 받았으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로 해서 이 검찰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서 경쟁적 구도로 가야 된다고 정치권과 국민들이 판단을 내리는 것인지 이해를 또 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이것이 좀, 하여튼 소회를 아까 말씀하실 때 마뜩지 않다고 얘기를 했으면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검찰의 독점적 지위, 이 독점이 결국은 검찰을 망치고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망치는 근거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째로는 합동수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감사원 감사나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신을 받는 수사를 군이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것은 군이 뭔가를 좀 감춰 보겠다는 얘기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같은 것을 한번 맞춰 보시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문제는 이제 떡값이지요.

떡값인데 그것은, 저것은 99년도 일이고 떡값은 그 뒤로부터 한참 뒤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복됐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고 그 떡값 부분은 지금 특검 수사를 한 조준웅 검사장하고 황 장관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문제일 겁니다.

왜 다른지, 특검 수사는 08년도에 있었고 떡값은 지금 주장하는 것이 05년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맞춰 봐야 될 필요가 있고, 황 장관이 그 사이에 국회에서 말씀하신 것을 죽 보면 한번 맞춰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