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 국가채무 발언
2023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국가채무가 적자국채보다 많은 게 정상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희한하게 내년 예산을 보면 적자국채는 82조인데 국가채무는 오히려 20조나 적어요, 62조로.
다시 말해서 이게 윤석열 정부는 말하자면 국가채무를 수치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거 분식회계 아닌가요?
적게 보이려고 외평기금을 사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가채무를 수치로 20조 만큼 줄인 거지요.
그러면 5년을 놓고 비교해 보시지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5년을 놓고 보시면 문재인 정부 초기 2년 동안 45조, 코로나 3년 동안 271조, 5년 동안 적자국채가 316조 증가했습니다.
물론 꽤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초기 2년 동안 비교해 보면 윤석열 정부의 적자국채가 문재인 정부보다 3배나 많고요.
5년을 놓고 보시면 문재인 정부 초기 2년 동안 45조, 코로나 3년 동안 271조, 5년 동안 적자국채가 316조 증가했습니다.
물론 꽤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초기 2년 동안 비교해 보면 윤석열 정부의 적자국채가 문재인 정부보다 3배나 많고요.
또 코로나 시기 3년을 합해도 지금 윤석열 정부 예정되는 국채가 훨씬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3700억 들어갔고 그다음에 지금 기재부 부총리도 계시지만 내년 예산 보니까 7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지금 일본에다가……
안 들어가도 될, 재정건전성 얘기하고 재정도 어려워 가지고 힘든 상황인데 이것 일본에다가 전혀 청구할 생각도 없잖아요.
의지도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도 사실은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면서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세원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이게 일견 모순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원을 엄청나게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저는 이게 조세정의나 조세정책적 측면보다는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아니면 신성장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관님, 오늘 보니까 일부 언론에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서 가드레일 관련한 세비 규정 발표했던데 이게 충분합니까?
2022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서 또 감세안은 15개 대폭 내놓고 재정건전성 얘기나 하고 완전히 무슨 거꾸로 가는 거지요, 이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어느 정권 때나 상관이 없어요.
기재부는 항상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도 대응을 최소화한 것 같아요.
그 결과로 코로나 전후해서 부문별 레버리지 상승폭을 보면, 정부부채는 해외 주요국들이 얼마냐 하면 20%p 상승했지요.
거기에 선진국들이 가계부채는 3%p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부채는 고작 7%p 증가하고 가계부채는 10%p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
그리고 진술인께서는 2015년과 2016년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총지출 결산액은 본예산의 총지출보다 적었고 또 이는 정부의 지출 억제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령화 또 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재정 증가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조경엽 진술인께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승수가 하락하는 것은 복지 지출 등 소비성 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재정건전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