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2023
그다음에 미래 먹거리 산업인 수소 관련 사업도 보니까 충남 태안에 석유 코크스 활용 수소 재활용 실용 이런 R&D가 있네요.
보니까 이게 84.4% 삭감.
올해 처음 착수한 울산․포항․광양 수소도시 예산도 78% 삭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R&D 예산뿐만이 아니고 지방을 혹독하게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복원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년 예산을 보니까 R&D 예산 대폭 삭감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R&D 예산 중에 지역예산 R&D 부분이 상당히 삭감이 됐더라고요.
여기 국토부장관도 계십니다마는.
화면 보시지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국가채무가 적자국채보다 많은 게 정상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희한하게 내년 예산을 보면 적자국채는 82조인데 국가채무는 오히려 20조나 적어요, 62조로.
다시 말해서 이게 윤석열 정부는 말하자면 국가채무를 수치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거 분식회계 아닌가요?
적게 보이려고 외평기금을 사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가채무를 수치로 20조 만큼 줄인 거지요.
그러면 5년을 놓고 비교해 보시지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5년을 놓고 보시면 문재인 정부 초기 2년 동안 45조, 코로나 3년 동안 271조, 5년 동안 적자국채가 316조 증가했습니다.
물론 꽤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초기 2년 동안 비교해 보면 윤석열 정부의 적자국채가 문재인 정부보다 3배나 많고요.
5년을 놓고 보시면 문재인 정부 초기 2년 동안 45조, 코로나 3년 동안 271조, 5년 동안 적자국채가 316조 증가했습니다.
물론 꽤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초기 2년 동안 비교해 보면 윤석열 정부의 적자국채가 문재인 정부보다 3배나 많고요.
또 코로나 시기 3년을 합해도 지금 윤석열 정부 예정되는 국채가 훨씬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연루된 김계환 사령관을 유임시키고 또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승진했더라고요.
그렇지요?
특히 이분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법적인 문제는 아직 밝혀진 게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무직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장성급 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된 바도 없고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 관련해서 전북 새만금예산 대폭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또 하나의 정쟁을 양산하는 그런 정치 행태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총리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3700억 들어갔고 그다음에 지금 기재부 부총리도 계시지만 내년 예산 보니까 7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지금 일본에다가……
안 들어가도 될, 재정건전성 얘기하고 재정도 어려워 가지고 힘든 상황인데 이것 일본에다가 전혀 청구할 생각도 없잖아요.
의지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찬반 논쟁이 될 때는 가능하면 안전한 것을 택하는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이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정부 대책 보면 마치 우리 원전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방류하는 나라 같아요.
월급은 제자리인데 전기료, 광열비 등 물가는 치솟아서 저소득층의 가계수지는 역대 최악의 적자 상태입니다.
세수가 수십조 펑크가 나게 생겼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의 복지 예산만 삭감되지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동산세를 비롯해서 부자들 세금 깎아 주기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재정건전만 무슨 신줏단지 모시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재정이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고 서민의 민생을 지켜 주는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세수가 수십조 펑크가 나게 생겼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의 복지 예산만 삭감되지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동산세를 비롯해서 부자들 세금 깎아 주기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재정건전만 무슨 신줏단지 모시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재정이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고 서민의 민생을 지켜 주는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예결위원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복지 예산 등을 꼼꼼하게 챙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안정화 돼요.
저는 당시의 도입 시기가, 말하자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사실은 적절하게……
도입시기는 적절치 않았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마치 무슨 전세사기의 원인처럼 또는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서 전세대출이 문제 있다고 그래서, 그게 부작용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것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저는 그런 요인이다, 그리고 복합적 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을 낳았다고 해서 전세대출을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임대차 3법도 사실은 서민의 주거안정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임대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그렇지요?
프랑스나 미국도 이것을 도입했고.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은 ‘전세대출이 쉬워진 것이 전세사기의 한 원인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전세대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강남 아파트 투자의 70%가 갭투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갭투자를 할 때 자기 돈으로 전체를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대출 일부가, 전세를 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 집 마련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런 데 원인이 됐기 때문에 전세대출 안 해 줘야 됩니까?
방기선 차관님, 아까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께서 ‘두 당이 무책임하게 금투세와 가상자산세를 유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뼈아프게 듣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금투세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강력하게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린 바 있지만 이게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합의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가상자산법 관련해서, 그러니까 가상자산세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무위에서 가상자산법을 입법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방기선 차관님, 아까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께서 ‘두 당이 무책임하게 금투세와 가상자산세를 유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뼈아프게 듣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금투세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강력하게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린 바 있지만 이게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합의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가상자산법 관련해서, 그러니까 가상자산세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무위에서 가상자산법을 입법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총리님, 5월 17일 날 보니까 해수부에서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전략’ 이러던데 이거 잘 안 팔리니까, 내수가 안 되니까 수출하겠다는데 안에서도 안 먹는 거 수출해서 팔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주에서 얘기하는 것만 보더라도 ‘오염수 방류 후에 40～50% 급감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주만 지금 4483억, 충남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5900억인데 감소기간을 평균 16.1년 이렇게 잡으면, 연구단체더라고요.
충남에서 한 거 보니까 거의 9조 몇천억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저는 첫 번째는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오염수 방류 안 하게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방출 시에는 피해대책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홍영표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기재부가 경제를 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밖에 나가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렇습니다마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정책의 신뢰와 일관성 또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당정이 협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반도체법도 그렇고 뒤늦게 또 밖에서 무슨 한마디 얘기하면 확 뒤집어 버리고.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던데 그게 포퓰리즘입니까, 이번 예타 상향이?
그것도 저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여당 측에서 먼저 상정한다고 얘기해서 국회에서 그걸 다뤘는데 저희 국회의원들이 완전히 바보돼 버렸어요.
저는 이게 건전재정은커녕 건성건성하게 세수 예측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지금 세수 예측 문제와 더불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물론 부총리께서는 이게 관점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감세안 자체가 세수 감소를 가져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재정준칙이 무슨 재정건전화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도그마 내지 심지어는 이데올로기화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저는 아까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도 사실은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면서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세원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이게 일견 모순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원을 엄청나게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저는 이게 조세정의나 조세정책적 측면보다는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아니면 신성장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관님, 오늘 보니까 일부 언론에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서 가드레일 관련한 세비 규정 발표했던데 이게 충분합니까?
그 당시에 윤영석 위원장님이 그것 가지고 또 찬성 발언도 하시고 그래 놓고……
그리고 또 말입니다.
제가 지난해 국감 때 당시에 산자부에서 신청한 반도체 인프라에 대한 집적시설 투자지원 1조 했던 것 왜 삭감하냐고 얘기했잖아요.
당시에 완강하게 삭감한다는 입장을 가졌던 게 기재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한 말씀에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확 뒤집어서, 그러면 이건 사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거지요.
지난해 세법 개정 당시에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관련해서 제가 그때 소위뿐만이 아니고 간사 간의 협의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는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수소까지 포함해서 10%를 얘기했고 국힘은 그 당시에 아마 20%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승인한, 사인한 8%로 그냥 관철시켜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윤영석 위원장님이 그것 가지고 또 찬성 발언도 하시고 그래 놓고……
또 결정하고 나면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면 뒤집어야 되고,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정말 야당 간사 하기 힘듭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게 보면 부동산부터 금투세, 모든 걸 감세정책 가져와요.
그러면 예산과 수반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부수법안으로 한 번에 가져오시지, 이게 살라미 전술도 아니고 끝나고 나니까 또 가져왔어요.
전략적 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그것도 한두 푼이나 됩니까?
이건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다만 오늘 법률 개정사항은 아닌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 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조 가까이, 8조 엔인가 이렇게 증가했는데 그게 보면 민간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부하거나 모금 허용하거나 또 홍보하고 이런 게 가능한데, 그것과 유사하게 양구군 같은 경우에 ‘못난이 프로젝트’라고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행안부에서 제재를 해서 못 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행안부에서 무슨 독점 플랫폼을 만들면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렇지요?
내년에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실제 투자 증가와 효과성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건 법인세 인하 때도 매번 서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고.
물론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 실적이 부진하고 경제도 굉장히 안 좋고 특히나 소비부문과 수출부문이 굉장히 부진하면서 그나마 투자부문이라도 증대시켜야 경제 활력을,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고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규모 감세안을 가져올 때는……
나라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구멍가게도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부수법안 관련, 예산 관련해서 하면서 이 법안을 제출했는데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또 새로운 법안을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법인세 1%로 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2%만큼 투자세액공제를 가지고 또 세제 삭감해 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도체나 전략투자 부분에 대한 것만 하면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잖아요.
이게 한 2조 4000억 정도 되나요?
그때 한마디도 못 하고.
그리고 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소위에서도 그렇고 장혜영 위원님이 비판하는 소소위에서도 시간이 없어서, 그 당시에도 제가 ‘반도체만 할 게 아니고 백신이라든지 수소라든지 미래성장산업, 여러 가지 전략산업들을 확대하고 그리고 한 10% 정도 합시다’ 그랬더니 ‘반도체 하고 8%면 됩니다’ 이렇게 기재부에서 강변을 해서 사실은 거기에 따라 줬습니다.
그런데 정부 원안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대통령 법률 제정 공포하면서 엉뚱하게 야당 탓하면서, 국회 탓하고 그러면서 추가 개정을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안을 내고.
저는 평소에도 법인세 인하보다는 차라리 투자세액공제가 낫겠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지난번 세법 개정 시에도 그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국감 전에 반도체 관련 회사의 간부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들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재부는 법인세 3% 인하를 주장한 바가 있고 또 여기 산자부 관계자도 나와 있는데 내가 보니까 산자부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산자부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공장 증설하고 이런 데 1조 원 예산 했는데 그것 다 기재부가 삭감했어요, 작년에.
그때 한마디도 못 하고.
그리고 제가 국감 전에 반도체 관련 회사의 간부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들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재부는 법인세 3% 인하를 주장한 바가 있고 또 여기 산자부 관계자도 나와 있는데 내가 보니까 산자부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산자부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공장 증설하고 이런 데 1조 원 예산 했는데 그것 다 기재부가 삭감했어요, 작년에.
그때 한마디도 못 하고.
그리고 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법인세 인하보다는 차라리 투자세액공제가 낫겠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지난번 세법 개정 시에도 그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국감 전에 반도체 관련 회사의 간부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들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재부는 법인세 3% 인하를 주장한 바가 있고 또 여기 산자부 관계자도 나와 있는데 내가 보니까 산자부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도 법인세 인하보다는 차라리 투자세액공제가 낫겠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지난번 세법 개정 시에도 그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국감 전에 반도체 관련 회사의 간부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들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재부는 법인세 3% 인하를 주장한 바가 있고 또 여기 산자부 관계자도 나와 있는데 내가 보니까 산자부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산자부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공장 증설하고 이런 데 1조 원 예산 했는데 그것 다 기재부가 삭감했어요, 작년에.
2022
아까 앞에 나왔던 전세사기나 열람권 관련해서는 제가 국감 때도 지적했던 사안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게 직접 찾아가서 신청해서 열람해야 되나요?
굉장히 번거로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보류될 건데 어쨌든 이게 근본적으로는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각도 차이가 좀 있고.
그러니까 금융자산은 어쨌든 간에,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재가치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또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가상자산은 내재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인식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아동수당을 확대할지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됩니다마는 어쨌든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부자감세는 막 하려고 하면서 왜 이런 건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조부모가 등원시키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안 된다, 형평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조부모가 해 줄 수 있을 정도 되는 사람들은 또 형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농촌지역인데 기업도시라고 쓰는 바람에 이게 농촌에서 배제돼 버리는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태안도 그렇고 영암도 그렇고 거의 6000억씩 투자를 해서 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분양이라든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은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좌초될 위기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게 잘못하면 다른 부분까지 바운더리가 넘어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특정 부분에 한정된 부분이라면 유연성 있게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여지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저희가 논의하면서 사실은 류성걸 간사님께서도 지금 성과도 없는데 뭐 연장하냐 이렇게 거부를 했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2년 전인가요?
일본 반도체 관련해서 소부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뭔가 지원하는 부분으로 한 부분인데, 아까 정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실시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성과가 나오기에는 그렇다 그래서 좀 더 연장하고 그 이후에 평가를 해 보자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충분히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기본소득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기본소득은 일 안 해도 다 주는 거고요.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촉진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고, 이게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시기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일정한 수준에서 최저임금은 인상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효과도 또한 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세의 수용 가능한 측면이 있다면 이건 좀 늘려 나가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취지는 이해하고 또 1인당 매입금액도 2억, 한도도 24년 말까지 캡을 씌어 놓아서 나름대로 그런 것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상 개인이 국채를 평균 4조 정도 매입했는데 최근에 16조까지 매입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세 안 해 줘도 지금 돈이 다 그리로 몰리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다 또 감세까지 해 줘서 뭘 몰리게 하겠다는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게 대표적인 부자감세의 일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해서 이것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원칙적인 얘기들을 다 해 주셨고요.
오늘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않겠지만 서로 좁혀 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장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은 제 생각도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말하자면 국제적 표준에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세부담을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급격하게 인상된다든지 예측 가능하지 못하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일정하게, 우리가 세원의 안정성이라든지 형평성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종부세를 가지고 과도하게 정치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일정하게 국민들이 부담으로 느끼는 부분들도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 그런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일시적 2주택자 또 지방의 저가주택 그리고 상속주택은 빼 준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아까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금이라는 게 무슨 조변석개로 이렇게 2년 전에, 작년에 한 걸 올해 와서 또 바꾸고 이건 아니잖아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또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바뀐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보니까 부총리께서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이 상속세제를 내년쯤 전면 개편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에 정부가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때 가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보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저도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왜 이게 연 100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 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실태조사한 걸 보니까―자기들이 한 거예요―80.8%는 가업승계를 할 생각이 없다, 왜 안 하나 이유를 물어보니까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부담이 커서 승계할 계획이 없다’가 0.7%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세금이나 상속세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뭔가 다른 이유는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 관계자분들도 저희 의원실이나 저한테 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아니라고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익금불산입방식으로 변경하면 국내투자가 감소될 우려가 있고 또 해외자회사의 지분요건이 너무 낮아서 법인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크다, 이런 의견을 아까 전문위원님이 하던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해외법인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익금불산입 처리해서 과세를 안 했을 경우에 말하자면 해외법인에다가 자회사들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그 이익금을 불산입하고 편법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새로 들어가면 1000조씩 투자한다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투자 제대로 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국감에 부르려니까 여야 합의가 못 돼서 안 불렀는데 자기들이 부리나케 와 가지고 그동안 10년간 투자했던 내용 다 저한테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기간이 굉장히 기술진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투자 안 하면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세제고 뭐고 이건 그냥 투자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대 같은 데도 보니까 내연기관이 한 60% 차지한다는데 내연기관에서 돈 버는 것 가지고 수소나 전기차에 다 투자하고 미래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저는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갈 건지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이 어디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국정운영 철학이 있고 그 속에서 세제 방향도 나와야 되고 또 이게 국민에게 부담이 안 가는 수준에서 변화도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법인세의 비중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외국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전체 조세 비중에서.
실제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낮은 편이잖아요.
그렇지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상황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금투세 도입의 이면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식양도세가 폐지되는 것도 있고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손실을 통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5년 동안 손실을 유예시켜 주는 거고.
말하자면 금투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만들어지면 두 개가 폐지되는 거예요.
주식양도세가 폐지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거나 아니면 대폭 인하되는 거지요.
그래 놓고 나서 뒤늦게 또 거꾸로 법 개정하자고 그러고.
법부터 개정하고 안 되면 그 방향에 의해서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윤석열 정부는 무슨 시행령 통치를 하는지 맨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고.
안 그래요?
대체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정부가 하는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종부세 과정에서도 시행령 개정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자기들이 40%를 한꺼번에 내려 놓고 그다음에 종부세 개정하자고 그러고 말이야.
이것도 뭐 한 달 있으면 될 사안을 가지고……
지난번에 탄력세율도 자기들이 0%로 시행령 개정해서 내린 거 아니냐고.
대체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정부가 하는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종부세 과정에서도 시행령 개정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자기들이 40%를 한꺼번에 내려 놓고 그다음에 종부세 개정하자고 그러고 말이야.
이것도 뭐 한 달 있으면 될 사안을 가지고……
지난번에 탄력세율도 자기들이 0%로 시행령 개정해서 내린 거 아니냐고.
그래 놓고 나서 뒤늦게 또 거꾸로 법 개정하자고 그러고.
법부터 개정하고 안 되면 그 방향에 의해서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검토의견은 금투세와 동일한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금투세하고 동일한 것은 아니고요.
기초자산 자체가, 내재가치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연계될 필요는 없는 문제라고 보고.
다만 이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정무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가상자산법이 지금 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도 결론을 내려 보면, 사실은 이번 정부안을 보면 제일 혜택을 많이 받는 부분이 8800만 원 이하부터 이쪽 중간층들이 제일 혜택을 많이 받아요.
면세점 이하 37%는 아예 혜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감세를 하고 지출규모를 줄이면 지원금이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지요, 간접적으로 보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보면 줄어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좀 고민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정부가 낸 안 자체의 어떤 전반적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하고요.
저도 고가주택 기준을 종부세 기준과 일치시키는 것에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전문위원도 그렇고 또 정부 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종부세를 다루면서 같이 다루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 금투세와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된 시장의 혼란은 누가 야기한 게 아니고 정부 여당이 야기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년 전에 여야가 합의하고 또 학계나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한 건데 2년……
그러면 작년부터 이것을 하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2년 다 될 녘에 8월부터 이런 안을 내게 되니까, 준비 하나도 안 된 것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서 또 감세안은 15개 대폭 내놓고 재정건전성 얘기나 하고 완전히 무슨 거꾸로 가는 거지요, 이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말하자면 큰손이 빠져나가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다, 이런 과잉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런 우려야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투자라는 것은 말하자면 기업가치 대비 가격이 어떠냐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것이지, 지금 사실은 일반 여타 투자도 보면 예금도 금융종합과세로 해서 세율이 훨씬 높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 양도세율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지금 좋지 않아서 주식에서 거기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상황이.
사실 부동산이 좋은 시기 같으면 오히려 거기로 다 돈이 빠져나가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테슬라에다가 2000만 원 이익을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이너스 2000이잖아요.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분 세금 하나도 안 냅니다.
그리고 5년간 이게 손해로 이월돼요.
그런데 이분 지금 그대로 가게 되면 얼마 세금 냅니까?
그렇지요?
조세의 형평성도 그렇고.
저는 이 금투세 도입은 단순히 증세냐 감세냐의 문제가 아니고 금융과세의 선진화, 글로벌화, 스탠더드화 그리고 합리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음 보시면, 한 예를 보겠습니다.
청년이 월급을 모아서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보시자고요.
그리고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금투세 도입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증권거래세 폐지와 패키지로 있는 겁니다.
작년 시황으로 본다면, 말하자면 1조 2000억 정도 금투세를 고액투자자들이 내는 거고 나머지 2조 4000억 정도, 5000억 정도의 증권거래세가 덜 걷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얘기는 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왜 안 걷은 세금만 걷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금투세 도입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증권거래세 폐지와 패키지로 있는 겁니다.
작년 시황으로 본다면, 말하자면 1조 2000억 정도 금투세를 고액투자자들이 내는 거고 나머지 2조 4000억 정도, 5000억 정도의 증권거래세가 덜 걷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얘기는 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24조 역대급으로 했다면 그만큼 이걸 통해서 희생된 사업도 역대급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국정과제 실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고 오늘 자료집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시킬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매년 20조～30조 원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확보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이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서 5년간 대규모 감세정책을 하겠다, 계산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60.2조 정도 덜 걷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감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슨 수로 국정과제 이행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구심은 저뿐만이 아니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보고서를 통해서 ‘실제 국세수입의 증가 속도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걸 봤을 때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밝혔거든요.
그렇지요?
저도 참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사실 정부 여당은 지금 여소야대 상황 아닙니까?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협치를 해야 되는데 협치 대신에 대결 정치, 갈등 정치를 택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입으로 야당을 지칭하는 듯하게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없다, 또는 체제 전복 세력과는……
아니, 야당이 체제 전복 세력입니까?
지난번에 조세실장이 저한테 14일 지방 국감할 때 전화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공감하나 절차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
번번이 왜 시행령을 먼저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느냐.
급하지 않으면 가능하면 뒤로 보고 후에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그것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비과세가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안정을 위해서 이런 비과세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절차가 있잖아요, 시행령.
그러면……
지난번에 조세실장이 저한테 14일 지방 국감할 때 전화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저도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오전에 제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 반영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메모를 달라고 그랬더니 담당 과장은 아직도 기재부장관의 어떤 지시가 없어서, 판단 중이라서 제출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빨리 좀 판단해 주십시오.
이게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관세청 국감에서 제가 관세청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상황을, 관세청 퇴직자들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더란 말이지요, 퇴직자 모임인지.
아까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게 말하자면 직무상 국가기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면 주기로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니까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역시 시행령부터 개정해서 본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꼼수 제발 피우지 않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제목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법제 체계와 그 실효성 제고방안’인데요.
그게 8월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후에 8월 9일 날 고용노동부 안전보건본부장과,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이 만났고 그 자리에서 국장이―경제구조개혁국장이겠지요―본부장에게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반영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그래요.
사실상 재계, 재벌계의 소원수리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 방법을 통해 개악하려는 그런 시도, 지침서를 전달한 거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 15일 새벽에 SPC 제빵 노동자가 말하자면 제분기에 손이 끼어서 사망한 사건 벌어지고 지금 불매운동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기재부가 올 3월에 고용노동부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제목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법제 체계와 그 실효성 제고방안’인데요.
그게 8월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후에 8월 9일 날 고용노동부 안전보건본부장과,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이 만났고 그 자리에서 국장이―경제구조개혁국장이겠지요―본부장에게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반영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그래요.
다음 PPT 보시면,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80.8%는 가업승계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 화면 보시지요.
계획이 없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부담 때문에 못 하는 비율은 0.7%에 불과합니다.
수혜자도 원치 않는 개정안을 왜 하는 거지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런데 보시면 당시에 우리가 12일 국감 진행 중이었고 14일 지방감사, 17일 대전, 연이어 지방 일정이 있었어요.
아니, 이걸 한 일주일 안 하면 나라가 망합니까?
전체 상임위에서 보고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을 매번 이런 식으로 야당을 무시하고 협치를 무시하고.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치 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지칭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면서 협치는 없다, 그리고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 동원해서 척결대상으로 삼는 것처럼 하는 부분인데 기재부장관조차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될 분이 과연 이런 식으로 야당을 능멸하는데 앞으로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협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행령부터 개정하고 그다음에 법을 개정하는 이런 거꾸로 된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온라인 사업자 중에서 사업자를 낸 분들은 정당하게 세금 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과의 공평과세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청장님, 금투세 관련해서 저희 당은 그냥 내년에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게 저희 방침이에요.
그런데 지금 관련된 예산 사업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것 관련해서 라디오 광고, 인터넷 포털 배너 광고, 리플릿, 기타 홍보비용 책정했잖아요.
그렇지요?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버젓이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싼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1750만 원짜리 명품시계부터 명품가방, 심지어는 골드바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년에 법 개정을 해서 국세청이 온라인 플랫폼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보니까 문제는, 분석할 인원 몇 명이에요?
그렇지요?
이건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임대차계약 시에 납세필증을 계약서류에 지참하게 하든지 그렇게 보완을 하면 이런 일이 아예 없을 거라고 보는데, 1년에 한 6000억 가까이 이런 피해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세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통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달 통계를 보니까 HUG에서 전세사기 관련해서 액수로는 1089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건수가 한 511건으로서 아마 역대 최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 사례의 74.7%, 한 75% 정도가 2030들의, 말하자면 영끌했던 세대들이에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들인데 이들 피해액이 5809억 정도 되니까 1인당 2억 원 정도의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어느 정권 때나 상관이 없어요.
기재부는 항상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도 대응을 최소화한 것 같아요.
그 결과로 코로나 전후해서 부문별 레버리지 상승폭을 보면, 정부부채는 해외 주요국들이 얼마냐 하면 20%p 상승했지요.
거기에 선진국들이 가계부채는 3%p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부채는 고작 7%p 증가하고 가계부채는 10%p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는 거야,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자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산자부에서 평택이나 용인에 반도체 산단 조성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은 다 전액 삭감하고 그러면서 뭐 법인세 깎아준다는 얘기를 합니까?
기업들은 그런 소리를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중에서도 해외에다가 낸 것 빼면 1%이고 그중에서 말하자면 3% 정도 법인세 깎아준다고 그러면 총비용에서 한 0.2%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꼬리도 아니고 그냥 꼬리 중에서 꼬리털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바로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로 투자가 증가된다, 이건 저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오히려 무조건적인 감세보다는 실질적인 투자와 연계한 세액공제 활성화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정부 들어설 때마다 대기업들이 투자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투자를 할지, 또 기업에 어떤 문제점, 애로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실 이 자리에, 국감에 대기업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려 했더니 반대해서 못 불렀는데, 따로 제가 자료를 받고 기업들이 저한테 와서 보고하기를 예를 들어서 SK나 삼성 같은 반도체도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인세 이런 걸 떠나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 보니까 총비용이 1418조인데 법인세를 18조 얼마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3%입니다.
그중에서도 해외에다가 낸 것 빼면 1%이고 그중에서 말하자면 3% 정도 법인세 깎아준다고 그러면 총비용에서 한 0.2%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제가 보니까 총비용이 1418조인데 법인세를 18조 얼마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3%입니다.
그중에서도 해외에다가 낸 것 빼면 1%이고 그중에서 말하자면 3% 정도 법인세 깎아준다고 그러면 총비용에서 한 0.2%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꼬리도 아니고 그냥 꼬리 중에서 꼬리털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바로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로 투자가 증가된다, 이건 저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오히려 무조건적인 감세보다는 실질적인 투자와 연계한 세액공제 활성화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정부 들어설 때마다 대기업들이 투자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여러 논문을 제가 20개 정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최근 논문 동향은 뭐냐 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투자보다는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을 중시하는 주주 우선 정책이 강화되면서 법인세 인하가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는 현격하게 떨어졌다, 이게 대체적으로 많은 경향이더라고요, 논문의.
그리고 장관님, 우리나라의 100대 대기업 총비용 중 법인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100대 대기업의 총비용 중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
IMF나 또 2007년 금융위기와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마는, 저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뻘짓하는 영국이나 또 중진국 트랩에 빠져 있는 중국이나 또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일본을 능가하는, 말하자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국가 비전이나 로드맵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리더십이거든요.
국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저는 그 점이 정부 여당에게 좀 아쉬운 점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이 여전히 낙수효과를 의식하는, 말하자면 법인세 인하하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만들어지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낙수효과를 믿는 것 같은데 아까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러 논란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회예정처도 그렇고 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OECD 평균 정도는, 우리가 4.5% 정도의 조세부담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경제상황이 좋을 때 해야겠지요.
나쁠 때는 그걸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상황에서 감세만 우선 주장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끌고 갈지……
그리고 세금이라는 것을 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법인세 얘기하려다가 금투세 오래 하는 바람에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단언컨대 우리 민주당은 이 법을 개정할 필요를 못 느낀다,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이것 내년까지 꼭 준비해 주시라,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걸 6개월 분기로 할 것을 1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상한액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할지 어쩔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저희는 그대로 간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인세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다수의 주식투자자들은 잘 모르고 돈을 혹시 더 내지 않나 이런 우려를 갖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법인세 얘기하려다가 금투세 오래 하는 바람에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단언컨대 우리 민주당은 이 법을 개정할 필요를 못 느낀다,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이것 내년까지 꼭 준비해 주시라,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걸 6개월 분기로 할 것을 1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상한액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할지 어쩔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저희는 그대로 간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인세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히려 금투세는 소득이 나와야만 내는 거잖아요.
적을 때는 저항이 작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시기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금투세 도입과 거래세를 패키지로 연동시켜 놨잖아요.
이걸 연계시키면 오히려 2조 4000억 정도 금투세에서도 안 내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이게 법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법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 개정 안 해 주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이게 마치 되지 않는 것처럼 시그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차 3법을 지금과 같은 시기에 도입했으면 저항 없었을 겁니다.
지금 임대 서로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올라가는 시기에 그걸 했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가격이 앙등하는, 임대차 3법은 선진국이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시기를 잘못 선택했다, 저는 그렇게……
제가 같은 민주당 출신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마찬가지로 증권도 활성화될 때는 증권으로 인한, 주식 거래로 인한 소득이 많기 때문에 저항이 더 커져요.
오히려 금투세는 소득이 나와야만 내는 거잖아요.
적을 때는 저항이 작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시기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금투세 도입과 거래세를 패키지로 연동시켜 놨잖아요.
따라서 조세를 올릴 때나 내릴 때나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법인세는 그게 지방세까지 포함하느냐, 실효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지만 우리나라 법인세는 높지도 낮지도 않다고 봐요, 어느 정도.
중위 정도라고 보는데, 법인세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금투세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유동수 위원님이나 고용진 위원님이 금투세에 대해서 길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취지에는 저도 거의 동의하기 때문에……
2년 전에 말하자면 자본시장을 합리화하고 누더기처럼 돼 있던 세제를 선진화하고 단순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야 합의로 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매년 5%씩 예측 가능하게 인상해서 올해 100% 없어지기로 예정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면 사실상 폐지된 걸로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누구나 내는 재산세는 보니까 60에서 45%이고 또 부자들이 내는 종부세는 40%씩 감액해 줬어요.
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100으로 한 것은 너무 위임 범위가 넓다, 그래서 법률을 개정해서 폐지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완충대 작용을 하려면 80에서 100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고 또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특별공제기준을 같이 제로에 놓고 저희 야당하고 협의를 했으면 충분히 이번에도……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말하자면 조세법률주의 구성에 대해서 세부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대해서 법률로 규정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40%씩이나 공정시장가액을 정부 시행령으로 일방적으로 일시에 내리는 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급격한 부동산가격 변동이라든지 그로 인한 불합리한 세부담의 변동에 대해서 완화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그러니까 완충대 작용을 하는 거지 이게 마치 세금 감면 수단처럼 악용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대해서 법률로 규정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40%씩이나 공정시장가액을 정부 시행령으로 일방적으로 일시에 내리는 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급격한 부동산가격 변동이라든지 그로 인한 불합리한 세부담의 변동에 대해서 완화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그러니까 완충대 작용을 하는 거지 이게 마치 세금 감면 수단처럼 악용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매년 5%씩 예측 가능하게 인상해서 올해 100% 없어지기로 예정돼 있잖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80%를 하자, 제로베이스에서 가져왔으면 80% 하고 저희가 특별공제기준을 올려 줬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걸 야당이 안 받아 주는 것처럼 하면 불합리한 거지요.
저희 당도 급격하게 부동산세가 많이 부과되거나 아니면 부과대상자 숫자가 많이 느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하고 싶은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고 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장관님, 고생 많습니다.
올 초에 국회 법제실에서 조세 분야 33건의 법률을 대상으로 각 법률의 총 조문 수 대비 위임조문 수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평균 위임 비중이 61.6%더라고요.
그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종부세법의 시행령으로 위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있습니다.
장관님,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최저 수준인 60%로 대폭 낮췄지요?
그렇지요?
저희 의원실에서 17개 광역시․도에 전부 다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국힘 관련돼 있는 지역구 지자체장까지 포함해서 대구만 빼고 전부 다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결과적으로 이걸 지방에 떠넘기면 지방재정도 어렵고……
지금 종부세도 감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재정들이 부족할 텐데 내년에 세수가……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정권별로 나눠서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예타사업조차도 이렇게 전 정부 탓하고 정권별로 편가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재부가 예타 제도 엄격하게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보면 당시에 남북 내륙철도, 이게 경북․경남이거든요.
그다음에 대통령 최측근으로 일컬어지는 권성동 의원, 이철규 지역구인 동해 철도 전부 다, 사실은 이게 타당한 걸로 된 겁니까 아니면 당시에도 이게 타당하지 않은 걸로 된 겁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오늘내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상임위가 뻔히 있는 줄 알면 간략하게 이것을 보고를 하고 내용을 들으면 될 텐데……
저희가 그 당시에 합의해 줄 때 이것을 시행령이 아닌 본법에 담는 방안도 모색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합의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보고해서 처리한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합의를 해 준 건데 이렇게 위원회를 패싱하는 식으로 하면 곤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 질의 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기재부의 입장을 좀 듣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대체토론 전에, 지난번에 종부세를 상임위 통과하는 조건으로 당시에 ‘기재부가 기재위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오늘 전체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님들 실에 찾아가서 보고를 하거나 심지어는 통보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전체회의에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시행령이 개정되기는커녕 지금 입법예고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급하다고는 합니다마는 안내문을 어제 벌써 발송을 한 것 같아요.
안내문자인가요?
어쨌든……
대체토론 전에, 지난번에 종부세를 상임위 통과하는 조건으로 당시에 ‘기재부가 기재위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오늘 전체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님들 실에 찾아가서 보고를 하거나 심지어는 통보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전체회의에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시행령이 개정되기는커녕 지금 입법예고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급하다고는 합니다마는 안내문을 어제 벌써 발송을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미 행정부에서 종부세 자체를 거의 반액으로 깎아 준 상태에서 또 기준을 상향하자 이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정도로 상향하지 않으면 그 상향 기준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간에 회의가 잘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장기보유자․고령자의 납부유예와 또 일시적 2주택자․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이미 작년 12월에 발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더 합의사항을 이끌어내자, 이런 차원으로 오늘 회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관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건 제가 양보를 해서 1년씩 상호 돌아가면서 하자라는 부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위가 구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유감의 말씀을 표명하고요.
그다음에 종부세법하고 조특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이미 국회와도 상의 없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정시장가액을 60%로, 그러니까 이게 한 80% 정도에서 20% 정도 유연성을 갖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40%씩이나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는 횡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100원짜리를 갖다가……
실제로 공시가액에 의해서 깎아져 있는 걸 또 실질적으로 깎아 주는 이런 행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행정부가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부분도 분리과세하니까 당연히 돈 많은 사람에게는 감세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최고세율이 45%인데 분리하니까 15%까지 떨어지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법인세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기재부에서 그렇게 수치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말장난 비슷하게 하시는데, 감세규모를 얘기하지 않고 퍼센티지를 얘기하시더라고.
적게 냈으니까 조금만 내려도 퍼센티지가 많이 깎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규모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국가 경제정책의 기본이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부세를 내는 상위 2%는 가만히 앉아서 수천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재벌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1000억 감세를 통해서 재벌 총수 일인당 약 10억 원씩 가만히 앉아서 혜택을 줍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현된다면 5년간 감세 규모가 약 60조인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의 감세가 63조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낙수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80% 정도가 약 45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데 연봉 5000만 원 노동자의 소득세가 이번에 170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18만 원 감소한다고 합니다.
월 1만 5000원 수준으로 미미합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내는 상위 2%는 가만히 앉아서 수천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재벌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1000억 감세를 통해서 재벌 총수 일인당 약 10억 원씩 가만히 앉아서 혜택을 줍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현된다면 5년간 감세 규모가 약 60조인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의 감세가 63조였습니다.
월 1만 5000원 수준으로 미미합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내는 상위 2%는 가만히 앉아서 수천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재벌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1000억 감세를 통해서 재벌 총수 일인당 약 10억 원씩 가만히 앉아서 혜택을 줍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현된다면 5년간 감세 규모가 약 60조인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의 감세가 63조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낙수효과가 있었습니까?
대기업 한 곳이 중견․중소기업에 비해서 1만 7200배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대기업 감세하는 데 나머지 기업들은 구색 맞추기 들러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전부 다를 따져 봤을 때도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수 감소 효과가 7조 7000억이고, 이게 서민․중산층에다가 중견․중소기업 다 합쳐 봐야 4조 6000억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80% 정도가 약 45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데 연봉 5000만 원 노동자의 소득세가 이번에 170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18만 원 감소한다고 합니다.
월 1만 5000원 수준으로 미미합니다.
PPT를 보면 아시겠지만 전체 법인 83만 곳 중 84곳입니다.
상위 0.01%인데요 모두 재벌대기업과 은행 대기업입니다.
이들 대기업이 4조 1000억 원의 혜택을 봐서 법인 한 군데당 평균을 내면 평균 약 500억 원 정도의 감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중견․중소기업 모두 합해서 2조 4000억입니다.
이것 평균 내 보면 한 기업당 불과 290만 원입니다.
그런데 PPT 보면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해서 내는, 합산한 걸 보면 우리나라가 27.5%, 일본이 29.7%, 독일 29.9%, 프랑스 28.4%, 이탈리아 27.8%입니다.
미국이 좀 낮아서 25.8%이고 영국은 대폭 낮은 19%인데 영국도 법인세를 23%까지 올리겠다, 미국은 28%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인세 인하가 국제적 추세라고 하는데 저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면 3000억 원 이상의 과표 기준 이익을 내는 기업이 수혜를 받게 되는데 총리님, 이 수혜 대상 법인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PPT 보면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해서 내는, 합산한 걸 보면 우리나라가 27.5%, 일본이 29.7%, 독일 29.9%, 프랑스 28.4%, 이탈리아 27.8%입니다.
미국이 좀 낮아서 25.8%이고 영국은 대폭 낮은 19%인데 영국도 법인세를 23%까지 올리겠다, 미국은 28%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인세 인하가 국제적 추세라고 하는데 저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PPT 보면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해서 내는, 합산한 걸 보면 우리나라가 27.5%, 일본이 29.7%, 독일 29.9%, 프랑스 28.4%, 이탈리아 27.8%입니다.
미국이 좀 낮아서 25.8%이고 영국은 대폭 낮은 19%인데 영국도 법인세를 23%까지 올리겠다, 미국은 28%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인세 인하가 국제적 추세라고 하는데 저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
선진국들의 부동산 세제의 방향이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좀 높여야 된다 이게 대체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거래세도 낮추고 보유세도 낮추려고 해요.
2018년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로 미국의 0.99%, 영국의 0.77%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020년 기준으로 20.4%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세부담률이 22.1%로 좀 올랐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코로나 경기 회복세로 인한 예외적인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총리님, OECD 조세부담률 평균이 24.2%인데요 이 OECD 국가 평균에 다가설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세를 해서 멀어지게 하겠다는 발상이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저부담․저복지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세금과 재정을 통한 불평등 개선 효과는 OECD 38개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합니다.
더 이상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방치해서는 시장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올 것이라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노동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손대려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경제정책을 반드시 막아 내야 합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월 10만 원 임금 인상을 위해 손해배상과 구속의 위협 속에서 51일간의 파업을 했습니다.
반면에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수천만 원씩 세금을 줄여 줍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것입니까?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상식과 공정입니까?
저는 오후에는 다른 주제로 넘겨서 수상한 구매자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오전에 보니까 후보자께서는 배우자께서 말하자면 전문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69년, 부동산 문제는 잘 기억 못 하면서 69년 것까지 기억하네요.
상공미술전람회 국회의장상을 받으셨다고 그러고 전람회 국회의장상도 받고요.
제가 보니까 91년에 초대작가 그다음에 93년에 심사위원 추천작가․초대작가, 다시 말해 응용미술 쪽에는 분명히 전문성이 있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선 때도 부동산 이슈가 또 주요하게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후보님, 이게 정부와 상관없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물론 잘못된 건 바꿔야 되겠지만 어지간하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이 말씀부터 그냥, 가볍게 여기서 한 얘기 다르고 저기서 한 얘기 달라 가지고 이게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말하자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저는 그것은 그렇고, 정책도 하나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자께서는 인수위 부동산 정책, 청문회 때 발표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인수위에서는 안 한다고 그랬고.
2021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기관 간에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저는 이름 자체를 좀 바꿔야 돼.
무슨 우수 인증업체 이러니까 부동산중개업 중에서 서비스 잘하는 업체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름이 그게 아니고 원스톱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부동산 업체가 11만 명이 넘는데 개인 민간업체는 보니까 특히 소상공인들은 19개밖에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수수료도 보니까 인증수수료를 200만 원 심사 부담하고 2년 이후에는 100만 원을 부담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래도 다행히 부동산원에서 영세한 분들에게는 한 20만 원까지 낮춰 줬더라고.
그건 잘한 것으로 보여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
뭐냐 하면 18년부터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까지 원스톱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 인증하는.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
뭐냐 하면 18년부터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까지 원스톱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 인증하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라든지 임대차 신고가 바로 자동 신청으로, 임대차 임차인이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져서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저 화면 보시지요.
공무직사원 공개경쟁채용 모집 공고예요.
특히 차량정비 분야 보니까 이분들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4등급 이상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라는 필수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담당 업무는 보니까 전동차 중정비 및 기계설비 유지보수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보시면 별표 1의2 내용을 보니까 이게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 기준인데 4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 속하려면 10점 이상 40점 미만 역량지수 인정받는 거 맞지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선진국 사례도 보니까 영국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독일, 일본, 미국 등도 여기에 대한 성능 점검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전기차, 수소차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사들과 협업을 해서 자동차 강국으로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2기 신도시 주요 철도망 입주 소요기간인데요.
동탄1이 16년, 파주 운정․위례 14년, 평균 9년 걸렸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집행 현황인데요.
그런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부동산 중개 문제에 관련해서 정책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7월에 보니까 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를 세 번이나 검찰에 고발했더라고요, 중개사법 위반이라고.
또 비슷한 부동산 프롭테크 업체인 트러스트 부동산하고 집토스도 고발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는 부동산 중개 문제에 관련해서 정책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7월에 보니까 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를 세 번이나 검찰에 고발했더라고요, 중개사법 위반이라고.
또 비슷한 부동산 프롭테크 업체인 트러스트 부동산하고 집토스도 고발했더라고요.
그렇지요?
대체적으로 법원은 이게 ‘플랫폼에 중개를 한 게 아니라 플랫폼에 소개만 했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 처리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일부는 유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부동산 중개 문제에 관련해서 정책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7월에 보니까 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를 세 번이나 검찰에 고발했더라고요, 중개사법 위반이라고.
또 비슷한 부동산 프롭테크 업체인 트러스트 부동산하고 집토스도 고발했더라고요.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장관님, 요즘 대장동 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또 오늘 국감장도 그 문제로 달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각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언론에 나온 내용 외에 새로운 팩트도 없고 또 대장동 건의 실체나 책임 소재는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미흡하면 특검을 하든 국조를 하든 그렇게 하면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들이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얘기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 다만 제도적 허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서로 좀 복기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장관님, 요즘 대장동 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또 오늘 국감장도 그 문제로 달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각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언론에 나온 내용 외에 새로운 팩트도 없고 또 대장동 건의 실체나 책임 소재는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미흡하면 특검을 하든 국조를 하든 그렇게 하면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들이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얘기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또 저는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들이 많다면 현실화율 로드맵에서 시기를 좀 조정하거나……
저는 이게 현실화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정경제를 위해서.
그러나 이게 부담이 된다면 차라리 부동산 요율을 손을 보는 게 나은 거지 이걸 흔드는 식으로 또는 위임사무를 다양한 곳으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측했을 텐데 그 예측 없이 이것을 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문제점이 세입자 퇴거 증가했다.
물론 임대차법은 9월에 됐지요, 작년에.
이 대책은 6․17 대책이니까 석 달쯤 뒤에 생겼기 때문에 예측을 당시에 못 했을 수는 있지요.
그래서 그 정책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3법이 됐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렇고요.
그리고 일본은 뭐냐 하면 심각한 직무태만, 향응 등 뇌물, 성매매, 전철 내에서 성추행 그다음에 스토킹 행위, 이런 말하자면 잡범 같은 별로 좋지 않은 행위를 해도 탄핵 사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위헌․위법 상태만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성추행 해도 그냥 탄핵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물론 우리가 헌법에 박혀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고는 이걸 바꾸기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리고 일본은 뭐냐 하면 심각한 직무태만, 향응 등 뇌물, 성매매, 전철 내에서 성추행 그다음에 스토킹 행위, 이런 말하자면 잡범 같은 별로 좋지 않은 행위를 해도 탄핵 사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위헌․위법 상태만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성추행 해도 그냥 탄핵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보니까 미국의 탄핵 사유는 말이지요, 재판 중에 자의적이고 고압적인 재판 지휘, 권한 남용, 재판 거부, 소송 당사자와의 부적절한 사업상의 관계, 정신적인 불안과 심지어는 재판 중 주취 상태에서 재판한 경우에도 탄핵 사유로 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임성근 법관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헌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물어봐 봐야 어차피 똑같은 얘기 하실 테니까.
그런데 보면 신뢰 회복의 제도적인 문제로 저는 법관 탄핵 문제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관의 독립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에 의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위헌이나 반헌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는 이게 탄핵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후보자님, 지난 4월 21일 날 중앙지법 민사15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국제 관습법상 국내 법원이 다른 나라에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1월 달 판결하고는 상이한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장관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LH 직원들이 말하자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한 부동산투기로 인해서 국민들 원성이 높지요,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크게 한 네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것을 폐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월성 1호기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원전 자체를 폐쇄시키면 거기에 대한 매몰․처리비용이 아주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그것을 한전공대 문제와 결합시키는 것은 저는 논리가 과연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자위 상임위에서 서로 충분히 논의해서 여야 합의로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이게 헌법에 저촉된다든지 법률적인 상충 조항이 있지 않는 한 통과시킬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보니까 한전의 수익률은 크게 두 가지에서 좌우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국제유가하고 반비례하더라고요.
유가가 내리면 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 이용률이 하락되는 경우,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되면서 정비하는 것 때문에 하락되거나 그런 경우에 실적이 나빠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얘기 안 한 거고.
그리고 제가 못 할 얘기했습니까?
검찰 수사권․기소 분리 문제 얘기하면서 검찰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들, LH 관련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검찰이 수사 잘했느냐, 다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엘시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특혜분양 받았다고 얘기했습니까?
뭐가 가짜뉴스입니까?
그래서 LH 직원들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게 검찰이 하느냐 경찰이 하느냐 가지고 또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무슨 삼성 재벌 같은 부분의 편법 승계나 분식회계의 복잡한 수사기법도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투기했는지 안 했는지 자금 흐름만 추척하면 금방 나올 일인데 그것을 뭐 경찰이 하냐 검찰이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시 말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를 자꾸 흔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것을 철저히 수사해야 되고.
LH 직원도 문제입니다만 국회의원처럼 사회지도층에 있는 부분부터 전수조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특히나 시장후보가 되겠다는 분들은 더 철저하게 본인이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엊그저제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보도 보니까 당시에 검찰이 엘시티 분양특혜 의혹을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했다가 43명 중에 관계인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은 전부 다 불기소처분으로 처분했어요.
그것 맞지요?
저는 물론……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보더라도 당은 당의 입장이 있고 정부는 정부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서로가 인정하면서도 당정이 서로 협의해서 또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되면 거기에 따르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공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측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좀 결론은 다른 문제였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결단하면 되지 않을 거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전정책에 대해서도 결단에 의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과, 물론 그다음에 국무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적법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단하고 또 검찰이 수사합니다.
최근에 김해신공항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하려고 하고 있지요?
다시 해야겠네요.
대체토론 하면 통상적으로 찬반을 얘기하고 또 반대한다면 이유와 대안은 뭔지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제대로 된 토론 같은데 보면 거기에 대한 입장은 없고, 그거야말로 저는 굉장히 비겁한 거라고 생각해요.
김명수 대법관 굉장히 비난하면서 그러면 탄핵을 발의하든지 하지 하지도 못하면서 비난만 해대는 굉장히 비겁한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반대한다면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정확하게 그 이유를 얘기하세요.
그러는 게 맞다 저는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요지는 말하자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당장의 수사 역량의 문제, 특히 경찰이 수사 역량이 되겠느냐 이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마 그 의견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이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한테 넘겨준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6대 범죄를 제외한 검경수사권 조정은 그냥 놔두고, 그것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 수사를 검찰이 하는, 수사검사와 수사관들을 법무부 산하에 예를 들어서 별도의 6대 범죄 중대청으로 만들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말씀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요지는 말하자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당장의 수사 역량의 문제, 특히 경찰이 수사 역량이 되겠느냐 이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마 그 의견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이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한테 넘겨준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6대 범죄를 제외한 검경수사권 조정은 그냥 놔두고, 그것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 수사를 검찰이 하는, 수사검사와 수사관들을 법무부 산하에 예를 들어서 별도의 6대 범죄 중대청으로 만들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을 경찰에 넘겨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 총량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지요.
아시다시피 박범계 법무부장관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오랫동안 법사위원을 하셨고 또 법사위 간사를 역임했습니다.
따라서 법무행정의 전문가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했고 또 간사로 검찰개혁을 주도한 법무개혁의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법무부장관이 개혁 과도기에 법무부를 이끌어 갈 그런 전문성뿐만이 아니고 소통 능력 그리고 또 균형감각과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적절한 후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는데.
국민의힘이 소위 장외 셀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두 분, 김소연 전 의원, 제가 보니까 이분 자기 이해와 요구에 반하면 무조건 소송하고 의혹 제기하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당도 무조건 옮기고 이런 분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한 열댓 개는 되는데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 빼고 나면 대다수, 8건 정도를 김소연 전 시의원이 전부 다 지금 고소․고발해 생긴 건들이에요, 보니까 다 얘기들이.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불법 선거자금 수수를 묵인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검찰의 불기소 또 재정신청까지 포함해서 재항고까지 지금 전부 다 기각당했잖아요.
그렇지요?
보니까 전봉민 아버지 빌딩에서 이렇게 파쇄시키네요.
이렇게 막 증거인멸하고 이렇게 되는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특히 국회직도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사할 겁니까?
지금 공수처가 인원이 사실 수사관이 25명뿐이 되지 않잖아요.
이게 한 지검의 두 부서 정도나 될까 이렇게 돼서 선별하고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이걸 지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부에서는 야당이 하는 청부수사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농후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 탈원전정책이든 간에 정책을 펴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 그걸 국민적 공론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수사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검찰총장을 은퇴한 분인데 이분이 검찰총장이 될 때, 당시에 신군부에게 쫓겨나기 직전에 무릎 꿇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빌고 이분이 또 신군부가 물러나고 새 정권이 들어서니까 신군부를 청산하고 나서 이분이 검찰총장까지 되고 그 뒤에도 정치에 들어와서 또 막후 실력자로 인정을 하던데 그게 그동안 살아 온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들이 있다……
그다음에 아까 월성원전에 대한 수사를 자꾸 얘기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월성 관련돼서는, 감사원에서도 월성원전에 대해서는 이게 정책감사는 아니라고 그러고 당시에 관계자들에게도 경징계했지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야당이 수사 의뢰한 걸 갖다가 득달같이 징계가 풀리자마자 일주일 만에……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이걸 지시했거든요.
어쨌든 공수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독립성․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야 상관없이 고르게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어쨌든 권력이 있든 없든 재산이 많든 적든 공정하게 해야 되고요.
특히 공수처는 또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잖아요, 주로 고위공직자니까.
그런데 일부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일부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일정하게 표적수사나 선별수사 또 언론에 흘려서 거의 정치적 수사 이런 것들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강욱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검찰이 살아남는 방법들이 그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문득 며칠 전에 시간 있어서 잠깐 TV를 보니까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수사에 대한.
어쨌든 공수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독립성․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야 상관없이 고르게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어쨌든 권력이 있든 없든 재산이 많든 적든 공정하게 해야 되고요.
특히 공수처는 또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잖아요, 주로 고위공직자니까.
그런데 일부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 끼리끼리 패밀리가 돼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이게 어쨌든 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 유권무죄 무권유죄 식으로 실질적으로 금권과 또 권력 부분에 대한 공정성이 훼손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또 공정성․독립성뿐만이 아니고 이 수사기관이, 처음 공수처가 생기다 보니까 수사 능력이나 수사의 전문성 이런 데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후보자님의 수사 경력이 특검에 조금 있었다고 하지만 굉장히 약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자의 수사 경력을 문제 삼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꾸로.
또 세 번째는 이게 어쨌든 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 유권무죄 무권유죄 식으로 실질적으로 금권과 또 권력 부분에 대한 공정성이 훼손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또 공정성․독립성뿐만이 아니고 이 수사기관이, 처음 공수처가 생기다 보니까 수사 능력이나 수사의 전문성 이런 데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후보자님의 수사 경력이 특검에 조금 있었다고 하지만 굉장히 약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자의 수사 경력을 문제 삼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꾸로.
조선시대에도 상피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아까 후보자도 말씀하셨지만 96년 첫 논의가 된 이후에 이십오륙 년 만에 이렇게 공수처장이……
물론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오늘 이렇게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고요.
그리고 또 초대 공수처장으로서의 어떤 소임, 각오도 아까 들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역할이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공수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목적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방지지요, 그렇지요?
2020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대통령 국정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라고, 실제로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아니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청부수사예요.
해서 그것을 갖다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라고 치부해 가지고 말하자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가뜩이나 지금 정치가 사법화되고 있고 정책적으로 서로 논쟁하고 그 숙의 과정에서 결정될 사안들을 전부 다 법원과 검찰로 가져가서 거기서 재량하고 결정하는 게 문제인데, 이거 완전히 검찰공화국 만들겠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요.
그런데 윤 총장님이 오해하시는 게 프랑스혁명 과정 이후의 검찰 탄생에 대해서는 얘기하면서……
프랑스 검찰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말하자면 장관의 검찰 수사권도 없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하고 달리 행정부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프랑스 검찰은 법원에 속해 있어요, 대법원 산하기구로 되어 있는데, 좀 다르지요.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 권한의 행사에만 집중을 하고 그 정신은 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검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사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민 대표자를 통해서 소추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는 뜻으로 시민이 직접 선출했더라고요, 10년 뒤에 나중에 직접 선출은 폐지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프랑스혁명 당시에 소집된 제헌의회에서는 말하자면 헌법 같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충실한 정부를 구성한다 이래 가지고 제16조에 보니까 ‘법 앞의 평등, 특권의 배격, 균제와 균형,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원칙’,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검찰개혁하고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요.
그런데 윤 총장님이 오해하시는 게 프랑스혁명 과정 이후의 검찰 탄생에 대해서는 얘기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것보다도 이게 자기 라인끼리만 보고하고 또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게 훨씬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이제 보면 이게 저희가 제도적인 입법과 제도개선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또 느끼기도 합니다마는 제도적 개선뿐만이 아니고 비틀어진 검찰 조직문화 자체를 바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라임 사건을 보면서 참 이게 검찰개혁을 하는 와중에도 피의자, 전관예우 검사, 특수부 검사 이렇게 커넥션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는 문제가 느껴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보다도 이게 자기 라인끼리만 보고하고 또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게 훨씬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좀 부족하네.
어쨌든 이 사례는 말하자면 왜 검찰개혁이 필요하고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를 알려 주는 그런 교과서 같은 사례인데 어쨌든 간에 그게 되기 전에는 검찰이 자기의 운명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정치잖아요.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개혁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데 저는 적어도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아요.
1분 더 주십시오.
최소한, 윤석열 검찰 들어와서 현 정부 들어와서는 우리가 개혁을 얘기하고 있고 적어도 검찰이 최소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게 있었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거지요, 사실은.
향응과 수뢰 혐의가 있는 검찰과 수사관, 전혀 입건도 않고 수사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식구 감싸기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기획․표적 수사를 합니다.
청와대 행정관 정도는 안 되니까 수석 정도 불어라, 의원 정도 가지고도 안 된다, 이렇게 기획하고 표적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억대 이상의 수뢰를 했다고 하는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수사도 하지 않고, 이 편지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2019년 기준으로 보니까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율이 0.13%,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몇 %입니까?
한 40% 좀 넘지요, 41.7%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권력형 스캔들이라고 일부에서 자꾸 규정하려고 그러던데 라임 사건에 대해서 아까 김용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김봉현 자술 편지를 보니까, 물론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사실 검증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피의자가 본인이 유리하게 해서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 편지를 보면 왜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지의 전형적인 모든 사례가 다 들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리고 왜 공수처를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한 40% 좀 넘지요, 41.7%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권력형 스캔들이라고 일부에서 자꾸 규정하려고 그러던데 라임 사건에 대해서 아까 김용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김봉현 자술 편지를 보니까, 물론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사실 검증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피의자가 본인이 유리하게 해서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 편지를 보면 왜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지의 전형적인 모든 사례가 다 들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리고 왜 공수처를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이렇게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권력형 스캔들이라고 일부에서 자꾸 규정하려고 그러던데 라임 사건에 대해서 아까 김용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김봉현 자술 편지를 보니까, 물론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사실 검증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피의자가 본인이 유리하게 해서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 편지를 보면 왜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지의 전형적인 모든 사례가 다 들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리고 왜 공수처를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향응과 수뢰 혐의가 있는 검찰과 수사관, 전혀 입건도 않고 수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라임 사태 수사 진행 과정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개입했는지 또 수억대 로비를 받은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은 누구인지 또 검사나 수사관은 누구인지 또 로비 받은 현직 검사는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일부에서……
검사의 독립성이라든지 중립성은 철저히 보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검찰이 정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현 정부 들어와서는 정치적으로도 여전히 저희가 권력기관에 대해서 장악하지 않겠다, 물론 법무부를 통해서 최소한의 인사권이라든지 예산권이라든지 이런 민주적 통제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압력을 넣거나―과거처럼―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검찰은 기소권, 공소유지권, 수사권 다 가지고 있지요, 영장청구권까지.
국민이 봤을 때는 국민 인신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한 권력을 가진 건데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것도 아니고, 통제를 받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가 됐든―국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대통령이 됐든 간에 어쨌든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과거 군부정권, 권위주의 정권 당시에는 정권 자체가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꼭 검찰만은 아닙니다―군부가 됐든 아니면 정부기관이 됐든 권력기관을 사유화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검찰이나 권력기관들은 순응하거나 심지어는 정권의 시녀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같이 협력하면서 자기의 조직을 보호해 온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민주정부 들어와서는 실질적으로 권력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권력에 대한 장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통해서 본연의 역할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정치화되거나 스스로 조직 이기주의에 빠지면서 검찰개혁에 저항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갑자기 입장이 바뀌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문제 있다 해 놓고.
다음 화면 보시고요.
이 당시에 보면 ‘월성 원전 7000억 원 인질극’ 그게 그 얘기거든요.
결국은 7000억 미리 투입해 놓고 배 째라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하는 얘기지요.
다음 보시지요.
검찰만 여기서 들면 검찰은 스스로 중립성을 반납하고 말하자면 정권의 시녀 또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충견 역할을 함으로써 자기 지위를 공고화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검찰을 개혁하자 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검찰을 놓아 주겠다,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스스로 개혁하기를 바라고.
그런데 스스로가 정치화되고 오히려 권력만 공고화한 게 아닌가, 이게 바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와서는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어쨌든 간에 검찰권이 굉장히 강력한 거잖아요,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오늘 국감장에서도 여야 간에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지금 현 정권의 검찰개혁을 검찰 장악이다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과거에 저도 민주화운동 하다가 구속이 된 바가 있어서 검찰 하면, 특히 공안검사 하면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인데 과거에는 정치적 중립이, 독립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오늘 국감장에서도 여야 간에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지금 현 정권의 검찰개혁을 검찰 장악이다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과거에 저도 민주화운동 하다가 구속이 된 바가 있어서 검찰 하면, 특히 공안검사 하면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인데 과거에는 정치적 중립이, 독립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과거에 정통성이 없는 정권들은 군부라든지 검찰 또는 정보기관, 경찰을 활용해서 사유화해서 말하자면 정권 유지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 사실 1년 동안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이게 말하자면 장기 미제 사건이 되고 또 캐비닛 수사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공정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본인이 저에게 ‘최고위원 완장 차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다’ 또 ‘권력 독주를 막으려는 행위가 괘씸죄라서 검찰을 움직여서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윽박지르고 있다’, 수사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정치 보복으로 우기고 또 저에게 무고죄로 몰아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황당하기 그지없는데요.
어쨌든 국감장에서 제가 정당한 수사 촉구하는 부분이 뭐 이렇습니까, 가이드라인 주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3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헌재가 헌정질서 수호의 마지막 버팀목이다 이런 인식을 확고하게 가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헌재가 사회적 갈등에 대한 어떤 판결을 내려 줌으로써 갈등을 해소한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새로운 시대적 흐름과 가치를 반영한 진취적인 해석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이런 문제를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이 하루속히 돼야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법 개정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좀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국민의힘도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혁신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아까 김진애 위원님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물론 지금 보면 수사 건수는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주요 범죄는 여전히 검찰에서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검경수사권 조정이고 검찰개혁이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 수사 역량이 강화되고 또 인권보호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서 언제까지는 어떻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든지 이런 로드맵 정도는 그래도 나와야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방식을 개선해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면 2019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요 오히려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간병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집주인이 한순간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월세를 받는 이익보다 목돈을 돌려줄 부담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문제의 근원을 공급 부족에서 찾습니다.
진짜 공급만으로 해결된다고 믿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약 2600만입니다.
집값이 개인 저축과 은행권 대출로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그 틈을 메꿔 왔던 게 사실입니다.
올해 3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2015년 65.3%에서 2019년 72.4%로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으로 강남 4구의 전세를 낀 갭투자가 무려 73%에 달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한순간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박근혜정부 당시 전세가 사라진다고 했지만 그 후로 오히려 서울의 전세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전세 제도가 집을 산 사람이나 앞으로 집을 살 사람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개인 저축과 은행권 대출로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그 틈을 메꿔 왔던 게 사실입니다.
올해 3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2015년 65.3%에서 2019년 72.4%로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이게 2주택자 이상은 6%까지 종부세를 올리고 또 취득세율은 8～12% 올리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하면 보유세가 굉장히 낮잖아요.
절반 수준이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오히려 감사원장님이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하고 특정, 원전 마피아 입장을 반영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 위반 또는 위헌적 발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까지 감사원장님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또 맞지 않으시면 사퇴하세요.
그러고 나서 재야에 나가서 정치를 하시든지 비판을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4월 9일, 10일, 13일은 4․15 총선에 무슨 영향을 미치려고, 이것 제가 보니까 이것은 거의 선거법 위반의 정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것이 아니고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 대한 감사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집권 여당에 편향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제가 감사원장님 얘기하는 것 들어 보면 이게 중립성이 아니에요.
원전 마피아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보면 감사원 결론에 끼워 맞춰 가지고 말이지요, 고압적으로 한수원 관계자들 불러 가지고 감사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부동산 대책이 계속 발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좀 안 되고, 안 되거나 너무 늦어지면서 이게 엇박자가 나면서 그 효과가 거의 반감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임대차 3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즉시 통과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저는 이것을 야당이 계속 발목 잡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해 주셔서 오늘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니까 자본주의가 잘 정착된 나라에서도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60년대, 70년대에 걸쳐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 시행됐던 내용이고 우리나라도 이걸 그동안……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20대 전에도 죽 했던 사항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저한테도 문자가 굉장히 많이 날아오던데 임대차 3법이 되면 이게 마치 사회주의,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국가가 무슨 재산을 강탈하는 것처럼 이런 호도하는 가짜뉴스들이 막 범람을 하던데요.
이게 단순히 임차인의 보호뿐만이 아니고 임대인에게도 과도한 불이익이 가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서.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수급 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유동성 해결 문제 또 대체 투자처 문제 그리고 또 국토의 균형적 발전의 문제 그리고 조세 정책 이런 다양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중장기적인 문제고 지금 당장에 더 급하게 해야 될 단기 정책이 또 있다고 보는데 그 단기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차 3법이 오늘 상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이게 또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동안 해 왔던 그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거지요.
지금 그런 것 일절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지금은 권력 핵심 자체를 과도하게 수사해서 국민이 봤을 때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볼 정도인데 무슨 검찰의 중립을 얘기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저는 검찰개혁을 국민들이 원하는 이유는 과도한 권력, 그리고 권력도 이게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그다음에 정보경찰의 사찰 방지의 경우에도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해서 인권침해의 요소를 없애고 이렇게 된다면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인권침해나 또 경찰의 비대화가 되지 않고, 검경 간에 상호 수직적인 것이 아니고 수평적인 보완관계가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잘 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에 대해서 직무배제, 징계요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조치를 보면 경찰이 수사권 등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를 한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송부해서 시정조치 할 수 있고 또 징계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비대화되니까 너무 커지고 또 정보권을 독점하잖아요, 과거처럼 국정원이 그것을 견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찰 자체도 좀 자체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겠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말하자면 검찰개혁이 완수되고 나면 자칫 경찰권력이 생기거나 또 이게 비대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그래도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가지고 있지요?
한번 PPT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검찰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면요, 지금 기소 독점, 수사권,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권, 긴급체포 사후승인,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경찰 수사지휘권 갖는 나라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해서 갖는 나라는 일본하고 독일 정도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권력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검찰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면요, 지금 기소 독점, 수사권,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권, 긴급체포 사후승인,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경찰 수사지휘권 갖는 나라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해서 갖는 나라는 일본하고 독일 정도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얼마 전에 새해 국민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를 선정한 것을 보니까 1위가 물론 먹고사는 문제, 경제 문제고 의외로 2위가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 과제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여야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얼마 전에 새해 국민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를 선정한 것을 보니까 1위가 물론 먹고사는 문제, 경제 문제고 의외로 2위가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 과제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여야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더 급한 데 쓸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보장성 강화를 얘기하면서도 국고지원을 좀 하지 않는 건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보고.
선진국 수준을 보면요, 다음 PPT 보시지요.
보면 일본하고 프랑스가 각각 20.1%, 49.8% 뭐 이렇게 됩니다, 대만도 23.5%.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현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물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정치적 의미를 갖는 수사다 이렇게 또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국민이 판단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보장해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검찰도 법무부의 외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신동근 위원입니다.
아까 두 번째 질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좀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아서……
어쨌든 간에 검찰 인사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토지공개념……
노태우 정부에서도 당시에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를 했는데 이게 헌재에서 불일치 판결을 받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최근에 박원순 시장도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또 제안하기도 하던데요.
어쨌든 그래도 차기 헌법에서는 토지공개념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아닙니다.
전체 의원수를 늘리는 것 말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선거법 개정을 반대했습니다마는 2018년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에서 1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깼지요.
그런데 오히려 선거법 협상, 개정이 본격화되니까 되레 지역구 10% 축소, 비례제는 아예 없애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저는 개혁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사실은 연동형 비례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와 비례가 독일처럼 1 대 1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최소한 안 되더라도 2 대 1 정도는 돼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원안이 3 대 1이었다가 이게 통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하면서 지역구가 253 대 47로 그대로 되고 말았습니다만……
앞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비례 의석수를 늘려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
그다음에 사면 또 차 새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논리에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지난번에 이게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추경 때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심의하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 추경에 다시 올리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기 본예산에 다시 올려서 판단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혀 생뚱맞게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박양우 장관은 따랐을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것을 따르지 않았으면 또 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따르지 않은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종감 전까지 SOK에 대해서 특별검사 진행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중에 담당 과장이 중간보고를 하러 저희 의원실에 왔는데 유감스럽게도 SOK의 입장만 대변하고 SOK가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읊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생각하고요.
그랬더니 2019년 현재 일본 후쿠시마현 벌꿀․곶감․산천어 등등 158개 식품의 평균 세슘 방사능 수치가 56.6베크렐,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버섯과 고사리 등 14개 품목에서만 평균 3.5베크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거지요.
그런데 일본 후생성 데이터는 검출한계치가 굉장히 낮은 고순도 게르마늄 측정치가 아니고 검출한계치가 높은 신틸레이션 방식의 측정기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측정기는 25베크렐 이하도 다 검출되는데 일본 후생성의 검출 자료는 25베크렐 이하는 아예 검출 자체를 못 하는 겁니다.
굉장히 느슨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홈페이지에 공개된 19년도 식품 방사성 세슘 검출 결과를 우리나라 식약처가 검출 결과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 현재 일본 후쿠시마현 벌꿀․곶감․산천어 등등 158개 식품의 평균 세슘 방사능 수치가 56.6베크렐,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버섯과 고사리 등 14개 품목에서만 평균 3.5베크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거지요.
그런데 일본 후생성 데이터는 검출한계치가 굉장히 낮은 고순도 게르마늄 측정치가 아니고 검출한계치가 높은 신틸레이션 방식의 측정기를 사용해요.
기타 이렇게 쭉 오염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우리 정부가 수입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인데요.
이게 보니까 한 7.3% 정도 검출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8개 현 이외의 다른 지역을 보면 0.
예, 맞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지난 4월에 한국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하고 환경운동연합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본 후생성 데이터 17만 1925건의 농․수․축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현황을 분석했는데요.
보시면 농산물은 18.1, 수산물 7.0, 야생육은 굉장히 많네요, 44.6.
기타 이렇게 쭉 오염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일본 시민단체 ‘모두의 데이터’ 자료인데요.
19년 현재 후쿠시마현 토양 오염된 현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은 1만 1000베크렐에서 최대 20만 베크렐까지 상상하기 힘든 수치인데 이런 토양에서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자재가 공급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일본 시민단체 ‘모두의 데이터’ 자료인데요.
19년 현재 후쿠시마현 토양 오염된 현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은 1만 1000베크렐에서 최대 20만 베크렐까지 상상하기 힘든 수치인데 이런 토양에서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자재가 공급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총장님,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후쿠시마산 식자재 안전성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했습니까?
아까 일본 시민단체 ‘모두의 데이터’ 자료인데요.
19년 현재 후쿠시마현 토양 오염된 현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은 1만 1000베크렐에서 최대 20만 베크렐까지 상상하기 힘든 수치인데 이런 토양에서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자재가 공급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총장님,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후쿠시마산 식자재 안전성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태풍 불어 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 처리한 오염재라든지 이런 게 유실됐다라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오염이 강화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의원실이 대한체육회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차차기 올림픽 유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IOC 심기를 거스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그쪽에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계속 자료를 요구하기도 민망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다음 자료 보시지요.
다음 화면이요.
보면 이게 전 것은 일본 산림종합연구소 자료이고, 작년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야청에서 발표한 ‘방사성 물질의 현황과 산림․임업의 재생’ 연구 자료인데요.
화면에는 없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자료 세 가지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올림픽 주경기장의 북문과 동문에도 후쿠시마산 나무가 쓰인다고 그래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후쿠시마산 나무로 만든 상자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담아서 ‘감사의 도시락’이라고 배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 측은 이게 수피(樹皮)를 제거했기 때문에, 나무껍질을 제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검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본 측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지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후쿠시마산 나무로 만든 상자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담아서 ‘감사의 도시락’이라고 배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 측은 이게 수피(樹皮)를 제거했기 때문에, 나무껍질을 제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검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본 측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지요.
다음 화면이요.
자, 화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이상헌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건 일본 시민단체가 만든 내년 7월 예상되는,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에 예상되는 세슘 오염 예상도인데, ‘모두의 데이터’에 되어 있더라고.
보면 아즈마경기장, 거의 최대 10만 베크렐(Bq)까지 검출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미야기경기장도 최대 3700베크렐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경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항별로 분산을 시킬 필요도 있고 또 이왕 들어온 공항을 교통 인프라를 통해서 인접 도시로 수용시키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을 보면, 저 그림 보세요.
일본을 보면, 이게 종합정책을 수립하는 것 같아요.
복수의 관광지역을 연계해서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지방공항이 외래 관광객을 맞고 공항과 관광권을 교통수단별로 빠르게 연계시키고 또 지역의 숙박시설을, 매력을 향상시키고 음식도 고유의 음식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관광콘텐츠를 만들고 이렇게 하나의 루트를 통해서 하고, 물론 요즘 저가항공이 문제가 돼서 일본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방거점공항으로 해서 LCC를 많이 유치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화비전 2030을 합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좀 파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서울은 숙박시설도 부족하거나 관광지 혼잡도 나타나고 지방은 또 유치가 안 돼서 문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항별로 분산을 시킬 필요도 있고 또 이왕 들어온 공항을 교통 인프라를 통해서 인접 도시로 수용시키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을 보면, 저 그림 보세요.
일본을 보면, 이게 종합정책을 수립하는 것 같아요.
복수의 관광지역을 연계해서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지방공항이 외래 관광객을 맞고 공항과 관광권을 교통수단별로 빠르게 연계시키고 또 지역의 숙박시설을, 매력을 향상시키고 음식도 고유의 음식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관광콘텐츠를 만들고 이렇게 하나의 루트를 통해서 하고, 물론 요즘 저가항공이 문제가 돼서 일본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방거점공항으로 해서 LCC를 많이 유치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여기만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화면 보세요.
뭐 기분 나쁘지만 일본 예를 보겠습니다.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온습도 조건을 보면 특히 직물과 종이는 더 까다로워요.
상대습도는 55%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세요.
뭐 기분 나쁘지만 일본 예를 보겠습니다.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온습도 조건을 보면 특히 직물과 종이는 더 까다로워요.
상대습도는 55%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문체부가 발표한 ‘박물관 내 전시 및 수장 공간의 공조환경 기준 연구’에서도 빛이 바래는 직물이나 종이에 대해서는 최적의 습도조건을 45～50%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또 전쟁할 수 있는 그런 헌법 개정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베입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일본이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공언을 한 바가 있고 또 후쿠시마 인근의 아즈마 경기장이나 그런 데서 야구와 축구, 소프트볼 경기를 하기 때문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장 인근에는 방사능 오염토가 야적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방사능 안전 문제를 IAEA나 WHO 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신뢰 있는 검증 데이터를 좀 달라 이 얘기지요.
만약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 검증단을 좀 파견할 필요도 있다, 그러고 나서 추후에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제 조건이 도쿄올림픽이 안전하지 않다면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검증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아베 정부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쿄올림픽을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그런 정상화 선언을 하는 소위 재건 올림픽, 부흥 올림픽이라고 일컬으면서 그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또 전쟁할 수 있는 그런 헌법 개정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베입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언론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몇몇 위원분들께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바로 정치적 행위로서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전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글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도쿄올림픽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라는 국내의 보도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중에서 직접적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해서 얻은 소득은 115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구성비의 62.7%인데 이것은 최저임금 174만 원도 안 되지요.
예술만으로는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런데 화면 3을 보시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 지원 사업이 예술인 소득 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추경 편성과 같은 그런 돈들이.
보면 대중예술인들 주요 경제 활동 중 하나로 공공 부문 대중음악 용역사업을 그중 꼽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당시에 관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윤회 비선 실세 당시에도 김영한 민정수석 안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탄핵됐던,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놨던 우병우 수석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 어떤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12월 31일 날 심지어는 법안 처리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당시에 조국 수석이 나왔어요.
저는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이게 적반하장도 아니고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얘기 해 줄게요.
추천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2인 중에 한 명을 한다 이거야.
자기 당이 관련돼 있는데 특별검사를 본인들이 임명하겠다면 그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유한국당 보호 특별법안이지 이게 어떻게 김학의 특별법안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검찰 과거사위가 조사를 하고 있고, 특히 자한당조차도 특검법을 최근에 냈을 만큼 이게 현재적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권력형 성 유착 스캔들인데 그 사건 자체가 일어나서는 안 될 천인공노할 그런 사건입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이게 검찰이나 경찰 권력에 의해서 또 언론사 권력에 의해서 은폐․묵인․방조․비호된 그러한 조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진실을 규명하고 또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바로 정의를 세우는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제가 3월 22일 대정부질문에서 김학의 사건의 은폐․묵인․비호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데.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PPT 보시면 최근 5년간 중국․일본인 관광객 입국 현황인데,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43%에서 한 31%로.
그렇지만 여전히 비중이 굉장히 높지요, 30%가 넘으니까.
일본은 16%에서 19.2%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
그런데 PPT 보시면 최근 5년간 중국․일본인 관광객 입국 현황인데,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43%에서 한 31%로.
그렇지만 여전히 비중이 굉장히 높지요, 30%가 넘으니까.
일본은 16%에서 19.2%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외교적으로 불안정성이 생기니까 결과적으로는 또 방한 시장 자체도 불안정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 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다시 말해서 10억 원의 상품을 소비하거나 수출했을 때 몇 명의 취업자가 유발되는지 보니까 1990년 당시에는 내수가 48.2명이고 수출이 46.3명으로 비슷해요, 한 50명가량.
그런데 이게 2014년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수가 15.2 그다음에 수출이 8.1명, 그다음에 우리의 주력인 반도체가 3.6명, 심지어는 장치산업인 석유화학은 1.9명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AI 이후 자동화 과정을 보면 일자리는 상시적으로 없는 게 자연적인 현상이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장관님, 우리나라 상․하위 소득격차가 심하고 또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45%에 달할 정도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에서 제시한 네 가지 안 중에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강화 방안을 두고,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제도 도입은 도입 이후에는 보편적인, 연금가입자들이 전부 은퇴할 무렵까지는 사실 이렇게 쌓이잖아요, 숙성 기간을 거치고.
그렇지요?
그때까지는 당연히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지요.
그래서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에 상응하는 연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영국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10년부터 13년까지 4년 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면 성공한 나라들은 기간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오랜 시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쳤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지요?
그러니까 해외 실패 사례를 보니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가 1994년에 집권하자마자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인 의견이 담긴 연금개혁 법안을 제출해서 그때 당시에 노조의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면서 연금개혁안도 수포로 돌아가고 본인도 결국은 사퇴했어요.
그렇지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사회적 합의를 받는 과정으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TV 토론 당시에 그 언급을 한 적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15년 당시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게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 첫 번째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 두 번째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부분을 갖다가 20%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쓴다, 사실은 이게 합의된 사항이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성주 이사장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공약집을 봤어요.
확인을 해 보니까 퍼센티지는 나와 있지 않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한다’ 그래 놓고 별표를 해 놓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빨리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발언하니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가 말 그대로 그 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들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 의견은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정쟁의 장으로 이끌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난주 수요일 날 존경하는 이명수 의원님께서 주관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진단과 대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2018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건에 나오듯이 총체적으로 정연주 사장을 축출하기 위해서 당시 청와대,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대표, 감사원, 국정원, 검찰, 방통위원회 총력 동원해서 축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임종석 실장님!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정주 상임본부장, 아까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2014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임기 3년 꽉 채웠고요.
그리고 상임본부장을 하면서 도중에 16년 4월에 비례대표를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부적절한 거지요.
산하기관 본부장을 하면서 정치권에 가려면 내놓고 갔어야지요.
보니까 각 국가별로 대법관 일인당 연간 수임 사건 건수를 보니까 우리나라 대법관 일인당 사건 수가 3178건, 미국이 9건, 영국 7건, 독일 30건, 일본이 322건.
현저히 많지요?
그러니까 2017년 11월 22일 청와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7대 인사검증 기준이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2005년 7월 이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동산 투기나 또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의 목적이 있는가.
이 두 가지에 제가 보니까 다 부합되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2005년 이전에 벌어진 일이고, 그렇지요?
간사 간에 어려운 협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수용은 합니다마는 제가 제안했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북한 보건의료 지원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저는 이 교류가 확대되면 감염병 예방 부분 예산이라도 확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전액 삭감이 돼서, 이 부분은 추후에 남북관계의 제재가 풀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하게 있는 데가 두 나라인데, 폴란드 하원에 입법위원회가 있고, 스위스 의회에 법안기초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모든 법안이 다 거치는 건 아니고 문제 제기가 된 부분을 갖다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심의는 아니지만 법제전문기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예 자구․체계 심사 자체를 폐지해 버리든지 아니면 상․하원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선도사업을 하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일본은 너무 과다할 정도로 인프라가 있더라고요, 요양병원.
그래서 더 이상 요양병원 안 짓겠다고,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하고는 인프라라든지 조건 자체는 분명히 달라요.
이번에 일본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일본이 우리보다 고령화 속도가 20년 정도 빠르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노숙인․정신질환자, 다양한 형태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일본도 노인 부분이 주요하게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 의료진은 급성기병만 주로 치료하고 거기에서 끝나고 나면 가정형편이 되는 사람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대부분은 요양시설에 방치하고, 이 두 가지로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일본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일본이 우리보다 고령화 속도가 20년 정도 빠르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노숙인․정신질환자, 다양한 형태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일본도 노인 부분이 주요하게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 의료진은 급성기병만 주로 치료하고 거기에서 끝나고 나면 가정형편이 되는 사람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대부분은 요양시설에 방치하고, 이 두 가지로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보니까 아까 윤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케어 매니저가 있어 가지고, 또 하나의 시스템이 뭐냐 하면 사회나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인도주의적 측면이고, 두 번째는 남북관계의 교류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남북교류가 앞으로 활성화됨에 따라서 남북 간의 인적 교류 등이 되면 감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현실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내일인가 모레인가 치과협회와 남북교류와 관련된 토론회를 갖는데, 약사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남북 제재가 있기 전에는 이명박 정권 당시에도 그렇고 치과 같은 데서 평양의 치과병원에 의치 치아를 제공하기도 했고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릴 것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사업들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산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가 완전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그게 풀리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미리 수립해 놓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도주의적 측면이고, 두 번째는 남북관계의 교류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남북교류가 앞으로 활성화됨에 따라서 남북 간의 인적 교류 등이 되면 감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현실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내일인가 모레인가 치과협회와 남북교류와 관련된 토론회를 갖는데, 약사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남북 제재가 있기 전에는 이명박 정권 당시에도 그렇고 치과 같은 데서 평양의 치과병원에 의치 치아를 제공하기도 했고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릴 것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사업들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제출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게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도주의적 측면이고, 두 번째는 남북관계의 교류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남북교류가 앞으로 활성화됨에 따라서 남북 간의 인적 교류 등이 되면 감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현실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내일인가 모레인가 치과협회와 남북교류와 관련된 토론회를 갖는데, 약사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남북 제재가 있기 전에는 이명박 정권 당시에도 그렇고 치과 같은 데서 평양의 치과병원에 의치 치아를 제공하기도 했고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찔끔찔끔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내니까 내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도 좀 지켜보는 것 같고, 약간 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들이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간에 항상 말씀하시지만 이게 투기의 대상보다는 토지나 주택은 거주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증시도 부진하지요.
그렇지요?
미․중 무역전쟁, 여러 가지 해서 경제 상황이 불투명해서 유동성은 굉장히 많은데 부동산 대신에 투자할 투자처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리고 수요 억제, 공급 확대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결국은 유동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대해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세 자녀 이상 낳으면 1억 이상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은 대학까지 학자금 전액 면제 그다음에 대입 특례도 해 주고 기업체 들어갈 때도 특례 해 주고 이런 정도로, 이게 위헌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 해야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동안에 한 100조 정도 투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대책 문제고, 또 하나가 농업 구조조정이에요.
여기도 한 100조 틀어박았는데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고 돈만 다 써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신상진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서도 예컨대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복지재단이 전환되는 데는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요.
다만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그냥 그렇게 만들면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복지부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공공시설에 대한 위수탁이라든지 또 국고지원의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려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데도 같이 병행해서 노력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일본에 가 보니까 거기도 시군구별로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고 복지사업추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 복지사업추진단 협의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군구별로 다 있던데, 지난번에 기타큐슈에서 한번 보고를 받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선도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일본 가서 커뮤니티케어 관련된 시찰을 하고 왔는데요.
어쨌든 일본의 정책이나 제도가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될 부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이미 일본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해서 20년 뒤 바로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윤일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순히 치료 중심이 아니고 돌봄과 사회복귀까지 사이클을 이루면서 노후……
저희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일본 가서 커뮤니티케어 관련된 시찰을 하고 왔는데요.
어쨌든 일본의 정책이나 제도가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될 부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이미 일본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해서 20년 뒤 바로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윤일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순히 치료 중심이 아니고 돌봄과 사회복귀까지 사이클을 이루면서 노후……
특히 어르신 문제는 더 그렇고요.
요즘 스마트폰도 되고 거리도 가깝고 또 전자정부로 결재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혹시라도 남북의 화해무드 조성에 대해서 발목을 잡겠다는 정쟁의 발상에서 혹시 된 게 아닌가―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또는 있지도 않은 정부 서열 내 다툼이다 이런 지라시 같은 발언까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장님, 과거에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지요.
대통령을 넘어서서 비서실장이 그림자 역할이 아니고 권력형 부정부패 또 야당과 반대자에 대한 탄압의 진원지 그런 사례들이 있었지요.
그래 가지고 외교적 결례라고 이렇게 됐지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식탁 위에 신발을 올려놓는 것은 상대에 대한 경멸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정상회담에 앞서서 일본이 팔레스타인 수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일본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는 의도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상주에다가 우리가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이 이해할 수 없는 반복적인 그런 의도적 행위를 했지요.
이것도 나름대로 기 싸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외교적인 결례를 범하면서 이렇게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말하자면 러시아가 강인한 국가다, 강대국이라는 것을 각인하기 위한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올 2월에 이스라엘하고 일본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만찬장에다가 신발 디저트를 내놓았어요.
그래 가지고 외교적 결례라고 이렇게 됐지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식탁 위에 신발을 올려놓는 것은 상대에 대한 경멸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대신에 그 빠진 돈을 국민연금이 받쳐 준 겁니다.
이것 누가 봐도 명백한 특혜지요.
그리고 장관님, 2010년에 국민연금공단 내부 규정을 고칩니다.
그래 가지고 개발․탐사 광구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스러운 게, 당시의 국민연금은 포스코에 대한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명분으로 포스코 지분을 10년 이상 꾸준히 매입해 왔는데, 그런데 정작 포스코는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인수합병 방어를 위해 보유하던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일본제철 등 우량, 다시 말해서 상호 우호지분을 모조리 팔아 버렸어요.
그래서 현금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현금자산과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통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원외교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그래서 현금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현금자산과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통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원외교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대신에 그 빠진 돈을 국민연금이 받쳐 준 겁니다.
이것 누가 봐도 명백한 특혜지요.
그리고 장관님, 2010년에 국민연금공단 내부 규정을 고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 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 이 사람이 맥쿼리증권 출신인데 이 양반이 국민연금공단 투자 펀드에 계속 이름이 들먹거립니다.
맥쿼리자산운용,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이큐파트너스가 조성한 1조 원짜리 펀드에 포스코가 5000억을 투자하고 여기에 또 국민연금이 400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 경영은 포스코가 맡기로 이렇게 한 자원외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 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 이 사람이 맥쿼리증권 출신인데 이 양반이 국민연금공단 투자 펀드에 계속 이름이 들먹거립니다.
맥쿼리자산운용,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이큐파트너스가 조성한 1조 원짜리 펀드에 포스코가 5000억을 투자하고 여기에 또 국민연금이 400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 경영은 포스코가 맡기로 이렇게 한 자원외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장관님, 2009년 이후에 이와 같은 투자와 국민연금공단의 손익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다음 화면 보시지요.
그리고 또 다른 맹점이 있는데, 보면 국민연금 소득별․가입기간별 순혜택인데, 물론 수익률은 저소득자가 훨씬 많이 받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수령액에서 불입액을 뺀 순혜택 부분은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요?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국민연금 비적용 대상자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비경제활동인구나 납부예외자 등을 제외하면, 직역연금까지 포함해도 54.7%밖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요?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장관님, 본 위원은 지난 2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과정에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 공단의 포스코 주식 투자 결과가, 누적적인 평가 손실액이 한 1조 9000억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장기간 물타기 투자를 꾸준히 해 온 것이 과연 이게 전략이 맞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 보시지요.
왜 이렇게 갑자기 내부 규정까지 개정하면서 기금운용 방식에 대해서, 고위험군에 대해서 투자를 한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이것은 MB의 자원외교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하여튼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643조나 되는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는데 국민연금공단하고 포스코의 관계에 있어서 의혹이, 합리적 의심을 버릴 수가 없고 자체감사 또는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두 가지다, 하나는 책임회피 아닌가, ‘위탁투자한 데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국민연금이 위탁투자 주식운용사만 먹여 살리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 국민들은 자산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투명한 정보공개 또 국민이 원하는 공정성이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이 투자위험은 회피하고 있는지 또 장기투자 목표와 단기투자 목표 사이의 균형은 맞추고 있는지 또 투자 자산의 가치평가 기준이 뭔지, 손익계산 기준은 또 뭔지, 투자 수익률 산출방식은 뭔지 이런 게 전혀 공개되지 않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과연 이 조건처럼 이종욱 평전이 원본에 충실하게 번역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왼쪽이 영어 원문이고 오른쪽이 한글로 써 있어요.
‘북한과 적대 상황이 계속되자 불안감이 커졌고’ 이러면서 유신 사태에 대한 이야기가 죽 나옵니다.
이게 저자인 데스몬드 에버리가 이종욱 총장의 청년 시절, 학생 시절을 설명하면서 70년대 혼란스러운 사회상, 다시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 유신헌법,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 등을 적어 놨어요.
다음 보시지요.
그게 아니고 약물 스위칭 시험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1차 넥사바에 이어서, 스티바가는 일본제인데 이게 같은 회사니까, 제약회사도 시험을 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회사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게 시험하는 데 20억～30억 이상 들어가면 대학병원이 할 것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렇지요.
이분들의 월급여 수령액이 얼마인지 파악해 보니까 2018년 최저임금이 157만 3770원인데 이것보다 좀 높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일자리가 100만～200만 원 정도의 일자리를 요구하더라고요.
여기에 상당히 충족되는 것 같습니다.
2017
그런데 이게 복잡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선 아리랑국제방송부터 보면 매년 방통위로부터 방통기금을 지원받아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지요?
예산 지원 기관은 방통위고 또 감독기관은 문체부입니다.
이 불일치 문제가 매년 국회에서 지적을 받아요.
그런데 방통기금 지원이 매년 부족하다 보니까 매년 40억씩 기금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 피해 경험은 일방적인 소통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환자 진료에도 지장을 줍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렇게 강압적인 병원문화가 전공의 실력 키우는 데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전공의 스트레스만 쌓이게 되지요.
건강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어야 된다, 개선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전공의 특별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폭행 사건의 경우는 아까 병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경찰 수사 중이라서 처분 결정은 보류돼 있고 지금 전공의 특별법 위반 건은 병원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2년간 해당 과에 전공의 모집 중단 결정을 했잖아요, 물론 최종 결정은 복지부에서 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전공의 특별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폭행 사건의 경우는 아까 병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경찰 수사 중이라서 처분 결정은 보류돼 있고 지금 전공의 특별법 위반 건은 병원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2년간 해당 과에 전공의 모집 중단 결정을 했잖아요, 물론 최종 결정은 복지부에서 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음 화면 보시지요.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 안민석 위원, 송기석 위원, 여러 위원분들이 질의를 했어요.
오영훈 위원도 법적 책임이 권신원 전공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본인 명의로, 전공의가 됐든 교수가 됐든 아니면 그 할아버지가 됐든 간에 의사는 똑같거든요.
의료법에 의해서 의사의 권한은, 맞지요?
똑같잖아요.
버젓이 강의시간에 20대 여성을 축구공에 비유를 해요.
그래 가지고 공 하나 있는데 20명이 왔다갔다 한다는 아주 성적인 암시를 하는 그런 표현을 또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출산율 저하가 여성들이 20대 때 몸을 함부로 굴려서 그렇다고 그래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국립대 교수가?
2016
이런 차이 아니겠어요?
적어도 최소한의 정권이 가져야 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될 최소한의 자질과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이대로 끝나지 않고 국정조사가 됐든 아니면 특검이 됐든 간에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관둬야 합니다.
지금 이 의혹을 밝히지 않으면 앞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더 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의 사람들은 역사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증인을 채택해서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최근 300문장까지. 더 이전 발언은 주제를 눌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