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 북한 발언
2022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정권별로 나눠서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예타사업조차도 이렇게 전 정부 탓하고 정권별로 편가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재부가 예타 제도 엄격하게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보면 당시에 남북 내륙철도, 이게 경북․경남이거든요.
그다음에 대통령 최측근으로 일컬어지는 권성동 의원, 이철규 지역구인 동해 철도 전부 다, 사실은 이게 타당한 걸로 된 겁니까 아니면 당시에도 이게 타당하지 않은 걸로 된 겁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
간사 간에 어려운 협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수용은 합니다마는 제가 제안했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북한 보건의료 지원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저는 이 교류가 확대되면 감염병 예방 부분 예산이라도 확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전액 삭감이 돼서, 이 부분은 추후에 남북관계의 제재가 풀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는 인도주의적 측면이고, 두 번째는 남북관계의 교류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남북교류가 앞으로 활성화됨에 따라서 남북 간의 인적 교류 등이 되면 감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현실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내일인가 모레인가 치과협회와 남북교류와 관련된 토론회를 갖는데, 약사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남북 제재가 있기 전에는 이명박 정권 당시에도 그렇고 치과 같은 데서 평양의 치과병원에 의치 치아를 제공하기도 했고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릴 것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사업들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산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가 완전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그게 풀리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미리 수립해 놓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도주의적 측면이고, 두 번째는 남북관계의 교류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남북교류가 앞으로 활성화됨에 따라서 남북 간의 인적 교류 등이 되면 감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현실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내일인가 모레인가 치과협회와 남북교류와 관련된 토론회를 갖는데, 약사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남북 제재가 있기 전에는 이명박 정권 당시에도 그렇고 치과 같은 데서 평양의 치과병원에 의치 치아를 제공하기도 했고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릴 것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사업들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제출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게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도주의적 측면이고, 두 번째는 남북관계의 교류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남북교류가 앞으로 활성화됨에 따라서 남북 간의 인적 교류 등이 되면 감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현실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내일인가 모레인가 치과협회와 남북교류와 관련된 토론회를 갖는데, 약사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남북 제재가 있기 전에는 이명박 정권 당시에도 그렇고 치과 같은 데서 평양의 치과병원에 의치 치아를 제공하기도 했고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도 되고 거리도 가깝고 또 전자정부로 결재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혹시라도 남북의 화해무드 조성에 대해서 발목을 잡겠다는 정쟁의 발상에서 혹시 된 게 아닌가―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또는 있지도 않은 정부 서열 내 다툼이다 이런 지라시 같은 발언까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장님, 과거에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지요.
대통령을 넘어서서 비서실장이 그림자 역할이 아니고 권력형 부정부패 또 야당과 반대자에 대한 탄압의 진원지 그런 사례들이 있었지요.
그러면 과연 이 조건처럼 이종욱 평전이 원본에 충실하게 번역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왼쪽이 영어 원문이고 오른쪽이 한글로 써 있어요.
‘북한과 적대 상황이 계속되자 불안감이 커졌고’ 이러면서 유신 사태에 대한 이야기가 죽 나옵니다.
이게 저자인 데스몬드 에버리가 이종욱 총장의 청년 시절, 학생 시절을 설명하면서 70년대 혼란스러운 사회상, 다시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 유신헌법,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 등을 적어 놨어요.
다음 보시지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긴장완화, 평화정착을 위한 급속한 물결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늘 급작스럽게 남북 고위급회담이 취소되고 또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발표했어요, 개인 형식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일부에서는 좀 이상기류가 있는 것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2017
그런데 91년에 일본과 북한이 한때 수교하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한일협정 당시에 한국을 유일한 정부로 인정했는데 북한, 불법 정부와 또 수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때 뭐냐 하면 65년 한일협정에 한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면서도 부속 조건을 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조를 상기한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요.
그다음에 유신 반대 시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소위 사상 불순자로 해서 연좌제에 의해서 해직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이후에도 각고의 노력으로 복직을 하려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납북피해자 심의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니까 친형 안학수는 베트콩에 의해서 포로가 됐는데 이것을 전부 다 북한으로 보내 버렸어요.
그래서 납북 피해자가 돼서 결국은 순직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의 이름은 중앙합동신문센터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되니까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불법적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 인권침해를 당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정부에서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여성변호사로 법률전문가로 해서 인권보호관을 임명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추진된 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