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 원전 발언
2023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찬반 논쟁이 될 때는 가능하면 안전한 것을 택하는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이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정부 대책 보면 마치 우리 원전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방류하는 나라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저는 첫 번째는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오염수 방류 안 하게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방출 시에는 피해대책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2021
지금 있는 것을 폐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월성 1호기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원전 자체를 폐쇄시키면 거기에 대한 매몰․처리비용이 아주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그것을 한전공대 문제와 결합시키는 것은 저는 논리가 과연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자위 상임위에서 서로 충분히 논의해서 여야 합의로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이게 헌법에 저촉된다든지 법률적인 상충 조항이 있지 않는 한 통과시킬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보니까 한전의 수익률은 크게 두 가지에서 좌우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국제유가하고 반비례하더라고요.
유가가 내리면 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 이용률이 하락되는 경우,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되면서 정비하는 것 때문에 하락되거나 그런 경우에 실적이 나빠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공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측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좀 결론은 다른 문제였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결단하면 되지 않을 거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전정책에 대해서도 결단에 의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과, 물론 그다음에 국무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적법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단하고 또 검찰이 수사합니다.
최근에 김해신공항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하려고 하고 있지요?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이걸 지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부에서는 야당이 하는 청부수사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농후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 탈원전정책이든 간에 정책을 펴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 그걸 국민적 공론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수사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검찰총장을 은퇴한 분인데 이분이 검찰총장이 될 때, 당시에 신군부에게 쫓겨나기 직전에 무릎 꿇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빌고 이분이 또 신군부가 물러나고 새 정권이 들어서니까 신군부를 청산하고 나서 이분이 검찰총장까지 되고 그 뒤에도 정치에 들어와서 또 막후 실력자로 인정을 하던데 그게 그동안 살아 온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들이 있다……
그다음에 아까 월성원전에 대한 수사를 자꾸 얘기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월성 관련돼서는, 감사원에서도 월성원전에 대해서는 이게 정책감사는 아니라고 그러고 당시에 관계자들에게도 경징계했지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야당이 수사 의뢰한 걸 갖다가 득달같이 징계가 풀리자마자 일주일 만에……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이걸 지시했거든요.
2020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갑자기 입장이 바뀌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문제 있다 해 놓고.
다음 화면 보시고요.
이 당시에 보면 ‘월성 원전 7000억 원 인질극’ 그게 그 얘기거든요.
결국은 7000억 미리 투입해 놓고 배 째라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하는 얘기지요.
다음 보시지요.
저는 오히려 감사원장님이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하고 특정, 원전 마피아 입장을 반영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 위반 또는 위헌적 발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까지 감사원장님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또 맞지 않으시면 사퇴하세요.
그러고 나서 재야에 나가서 정치를 하시든지 비판을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4월 9일, 10일, 13일은 4․15 총선에 무슨 영향을 미치려고, 이것 제가 보니까 이것은 거의 선거법 위반의 정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것이 아니고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 대한 감사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집권 여당에 편향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제가 감사원장님 얘기하는 것 들어 보면 이게 중립성이 아니에요.
원전 마피아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보면 감사원 결론에 끼워 맞춰 가지고 말이지요, 고압적으로 한수원 관계자들 불러 가지고 감사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2019
아까 일본 시민단체 ‘모두의 데이터’ 자료인데요.
19년 현재 후쿠시마현 토양 오염된 현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은 1만 1000베크렐에서 최대 20만 베크렐까지 상상하기 힘든 수치인데 이런 토양에서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자재가 공급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총장님,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후쿠시마산 식자재 안전성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태풍 불어 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 처리한 오염재라든지 이런 게 유실됐다라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오염이 강화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의원실이 대한체육회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차차기 올림픽 유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IOC 심기를 거스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그쪽에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계속 자료를 요구하기도 민망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전제 조건이 도쿄올림픽이 안전하지 않다면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검증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아베 정부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쿄올림픽을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그런 정상화 선언을 하는 소위 재건 올림픽, 부흥 올림픽이라고 일컬으면서 그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또 전쟁할 수 있는 그런 헌법 개정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베입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