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 연금개혁 발언
2019
장관님, 우리나라 상․하위 소득격차가 심하고 또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45%에 달할 정도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에서 제시한 네 가지 안 중에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강화 방안을 두고,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제도 도입은 도입 이후에는 보편적인, 연금가입자들이 전부 은퇴할 무렵까지는 사실 이렇게 쌓이잖아요, 숙성 기간을 거치고.
그렇지요?
그때까지는 당연히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지요.
그러니까 해외 실패 사례를 보니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가 1994년에 집권하자마자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인 의견이 담긴 연금개혁 법안을 제출해서 그때 당시에 노조의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면서 연금개혁안도 수포로 돌아가고 본인도 결국은 사퇴했어요.
그렇지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사회적 합의를 받는 과정으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TV 토론 당시에 그 언급을 한 적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15년 당시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게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 첫 번째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 두 번째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부분을 갖다가 20%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쓴다, 사실은 이게 합의된 사항이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성주 이사장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공약집을 봤어요.
확인을 해 보니까 퍼센티지는 나와 있지 않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한다’ 그래 놓고 별표를 해 놓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빨리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발언하니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가 말 그대로 그 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들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 의견은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정쟁의 장으로 이끌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난주 수요일 날 존경하는 이명수 의원님께서 주관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진단과 대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2018
대신에 그 빠진 돈을 국민연금이 받쳐 준 겁니다.
이것 누가 봐도 명백한 특혜지요.
그리고 장관님, 2010년에 국민연금공단 내부 규정을 고칩니다.
그래 가지고 개발․탐사 광구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스러운 게, 당시의 국민연금은 포스코에 대한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명분으로 포스코 지분을 10년 이상 꾸준히 매입해 왔는데, 그런데 정작 포스코는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인수합병 방어를 위해 보유하던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일본제철 등 우량, 다시 말해서 상호 우호지분을 모조리 팔아 버렸어요.
그래서 현금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현금자산과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통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원외교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그래서 현금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현금자산과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통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원외교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대신에 그 빠진 돈을 국민연금이 받쳐 준 겁니다.
이것 누가 봐도 명백한 특혜지요.
그리고 장관님, 2010년에 국민연금공단 내부 규정을 고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 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 이 사람이 맥쿼리증권 출신인데 이 양반이 국민연금공단 투자 펀드에 계속 이름이 들먹거립니다.
맥쿼리자산운용,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이큐파트너스가 조성한 1조 원짜리 펀드에 포스코가 5000억을 투자하고 여기에 또 국민연금이 400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 경영은 포스코가 맡기로 이렇게 한 자원외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 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 이 사람이 맥쿼리증권 출신인데 이 양반이 국민연금공단 투자 펀드에 계속 이름이 들먹거립니다.
맥쿼리자산운용,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이큐파트너스가 조성한 1조 원짜리 펀드에 포스코가 5000억을 투자하고 여기에 또 국민연금이 400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 경영은 포스코가 맡기로 이렇게 한 자원외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장관님, 2009년 이후에 이와 같은 투자와 국민연금공단의 손익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다음 화면 보시지요.
그리고 또 다른 맹점이 있는데, 보면 국민연금 소득별․가입기간별 순혜택인데, 물론 수익률은 저소득자가 훨씬 많이 받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수령액에서 불입액을 뺀 순혜택 부분은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요?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국민연금 비적용 대상자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비경제활동인구나 납부예외자 등을 제외하면, 직역연금까지 포함해도 54.7%밖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요?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장관님, 본 위원은 지난 2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과정에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 공단의 포스코 주식 투자 결과가, 누적적인 평가 손실액이 한 1조 9000억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장기간 물타기 투자를 꾸준히 해 온 것이 과연 이게 전략이 맞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 보시지요.
왜 이렇게 갑자기 내부 규정까지 개정하면서 기금운용 방식에 대해서, 고위험군에 대해서 투자를 한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이것은 MB의 자원외교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하여튼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643조나 되는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는데 국민연금공단하고 포스코의 관계에 있어서 의혹이, 합리적 의심을 버릴 수가 없고 자체감사 또는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두 가지다, 하나는 책임회피 아닌가, ‘위탁투자한 데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국민연금이 위탁투자 주식운용사만 먹여 살리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 국민들은 자산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투명한 정보공개 또 국민이 원하는 공정성이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이 투자위험은 회피하고 있는지 또 장기투자 목표와 단기투자 목표 사이의 균형은 맞추고 있는지 또 투자 자산의 가치평가 기준이 뭔지, 손익계산 기준은 또 뭔지, 투자 수익률 산출방식은 뭔지 이런 게 전혀 공개되지 않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말하자면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이게 불필요하게 기금 고갈 논쟁으로 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람직한 방향은 다층적인 노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이나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걱정하고 그런 부분은 저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건보재정 자체가 국민연금처럼 일정한 풀로, 기금으로 조성해야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에서는 기금화함으로써 재정 통제를 강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자체의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제 방식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정부 여당의 입장은 기금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