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 부동산 발언
2023
세수가 수십조 펑크가 나게 생겼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의 복지 예산만 삭감되지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동산세를 비롯해서 부자들 세금 깎아 주기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재정건전만 무슨 신줏단지 모시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재정이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고 서민의 민생을 지켜 주는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예결위원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복지 예산 등을 꼼꼼하게 챙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안정화 돼요.
저는 당시의 도입 시기가, 말하자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사실은 적절하게……
도입시기는 적절치 않았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마치 무슨 전세사기의 원인처럼 또는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서 전세대출이 문제 있다고 그래서, 그게 부작용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것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저는 그런 요인이다, 그리고 복합적 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을 낳았다고 해서 전세대출을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임대차 3법도 사실은 서민의 주거안정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임대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그렇지요?
프랑스나 미국도 이것을 도입했고.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은 ‘전세대출이 쉬워진 것이 전세사기의 한 원인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전세대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강남 아파트 투자의 70%가 갭투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갭투자를 할 때 자기 돈으로 전체를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대출 일부가, 전세를 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 집 마련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런 데 원인이 됐기 때문에 전세대출 안 해 줘야 됩니까?
또 결정하고 나면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면 뒤집어야 되고,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정말 야당 간사 하기 힘듭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게 보면 부동산부터 금투세, 모든 걸 감세정책 가져와요.
그러면 예산과 수반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부수법안으로 한 번에 가져오시지, 이게 살라미 전술도 아니고 끝나고 나니까 또 가져왔어요.
전략적 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그것도 한두 푼이나 됩니까?
2022
아까 앞에 나왔던 전세사기나 열람권 관련해서는 제가 국감 때도 지적했던 사안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게 직접 찾아가서 신청해서 열람해야 되나요?
굉장히 번거로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인데 기업도시라고 쓰는 바람에 이게 농촌에서 배제돼 버리는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태안도 그렇고 영암도 그렇고 거의 6000억씩 투자를 해서 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분양이라든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은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좌초될 위기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게 잘못하면 다른 부분까지 바운더리가 넘어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특정 부분에 한정된 부분이라면 유연성 있게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여지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원칙적인 얘기들을 다 해 주셨고요.
오늘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않겠지만 서로 좁혀 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장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은 제 생각도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말하자면 국제적 표준에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세부담을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급격하게 인상된다든지 예측 가능하지 못하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일정하게, 우리가 세원의 안정성이라든지 형평성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종부세를 가지고 과도하게 정치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일정하게 국민들이 부담으로 느끼는 부분들도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 그런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일시적 2주택자 또 지방의 저가주택 그리고 상속주택은 빼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말하자면 큰손이 빠져나가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다, 이런 과잉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런 우려야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투자라는 것은 말하자면 기업가치 대비 가격이 어떠냐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것이지, 지금 사실은 일반 여타 투자도 보면 예금도 금융종합과세로 해서 세율이 훨씬 높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 양도세율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지금 좋지 않아서 주식에서 거기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상황이.
사실 부동산이 좋은 시기 같으면 오히려 거기로 다 돈이 빠져나가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건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임대차계약 시에 납세필증을 계약서류에 지참하게 하든지 그렇게 보완을 하면 이런 일이 아예 없을 거라고 보는데, 1년에 한 6000억 가까이 이런 피해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세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통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달 통계를 보니까 HUG에서 전세사기 관련해서 액수로는 1089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건수가 한 511건으로서 아마 역대 최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 사례의 74.7%, 한 75% 정도가 2030들의, 말하자면 영끌했던 세대들이에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들인데 이들 피해액이 5809억 정도 되니까 1인당 2억 원 정도의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이게 법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법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 개정 안 해 주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이게 마치 되지 않는 것처럼 시그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차 3법을 지금과 같은 시기에 도입했으면 저항 없었을 겁니다.
지금 임대 서로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올라가는 시기에 그걸 했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가격이 앙등하는, 임대차 3법은 선진국이 다 하는 거예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대해서 법률로 규정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40%씩이나 공정시장가액을 정부 시행령으로 일방적으로 일시에 내리는 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급격한 부동산가격 변동이라든지 그로 인한 불합리한 세부담의 변동에 대해서 완화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그러니까 완충대 작용을 하는 거지 이게 마치 세금 감면 수단처럼 악용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매년 5%씩 예측 가능하게 인상해서 올해 100% 없어지기로 예정돼 있잖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80%를 하자, 제로베이스에서 가져왔으면 80% 하고 저희가 특별공제기준을 올려 줬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걸 야당이 안 받아 주는 것처럼 하면 불합리한 거지요.
저희 당도 급격하게 부동산세가 많이 부과되거나 아니면 부과대상자 숫자가 많이 느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하고 싶은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고 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선진국들의 부동산 세제의 방향이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좀 높여야 된다 이게 대체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거래세도 낮추고 보유세도 낮추려고 해요.
2018년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로 미국의 0.99%, 영국의 0.77%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경제정책을 반드시 막아 내야 합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월 10만 원 임금 인상을 위해 손해배상과 구속의 위협 속에서 51일간의 파업을 했습니다.
반면에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수천만 원씩 세금을 줄여 줍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것입니까?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상식과 공정입니까?
저는 오후에는 다른 주제로 넘겨서 수상한 구매자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오전에 보니까 후보자께서는 배우자께서 말하자면 전문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69년, 부동산 문제는 잘 기억 못 하면서 69년 것까지 기억하네요.
상공미술전람회 국회의장상을 받으셨다고 그러고 전람회 국회의장상도 받고요.
제가 보니까 91년에 초대작가 그다음에 93년에 심사위원 추천작가․초대작가, 다시 말해 응용미술 쪽에는 분명히 전문성이 있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선 때도 부동산 이슈가 또 주요하게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후보님, 이게 정부와 상관없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물론 잘못된 건 바꿔야 되겠지만 어지간하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이 말씀부터 그냥, 가볍게 여기서 한 얘기 다르고 저기서 한 얘기 달라 가지고 이게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말하자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저는 그것은 그렇고, 정책도 하나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자께서는 인수위 부동산 정책, 청문회 때 발표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인수위에서는 안 한다고 그랬고.
2021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기관 간에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저는 이름 자체를 좀 바꿔야 돼.
무슨 우수 인증업체 이러니까 부동산중개업 중에서 서비스 잘하는 업체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름이 그게 아니고 원스톱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부동산 업체가 11만 명이 넘는데 개인 민간업체는 보니까 특히 소상공인들은 19개밖에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수수료도 보니까 인증수수료를 200만 원 심사 부담하고 2년 이후에는 100만 원을 부담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래도 다행히 부동산원에서 영세한 분들에게는 한 20만 원까지 낮춰 줬더라고.
그건 잘한 것으로 보여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
뭐냐 하면 18년부터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까지 원스톱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 인증하는.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
뭐냐 하면 18년부터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까지 원스톱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 인증하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라든지 임대차 신고가 바로 자동 신청으로, 임대차 임차인이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져서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런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부동산 중개 문제에 관련해서 정책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7월에 보니까 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를 세 번이나 검찰에 고발했더라고요, 중개사법 위반이라고.
또 비슷한 부동산 프롭테크 업체인 트러스트 부동산하고 집토스도 고발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는 부동산 중개 문제에 관련해서 정책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7월에 보니까 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를 세 번이나 검찰에 고발했더라고요, 중개사법 위반이라고.
또 비슷한 부동산 프롭테크 업체인 트러스트 부동산하고 집토스도 고발했더라고요.
그렇지요?
대체적으로 법원은 이게 ‘플랫폼에 중개를 한 게 아니라 플랫폼에 소개만 했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 처리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일부는 유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부동산 중개 문제에 관련해서 정책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7월에 보니까 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를 세 번이나 검찰에 고발했더라고요, 중개사법 위반이라고.
또 비슷한 부동산 프롭테크 업체인 트러스트 부동산하고 집토스도 고발했더라고요.
또 저는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들이 많다면 현실화율 로드맵에서 시기를 좀 조정하거나……
저는 이게 현실화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정경제를 위해서.
그러나 이게 부담이 된다면 차라리 부동산 요율을 손을 보는 게 나은 거지 이걸 흔드는 식으로 또는 위임사무를 다양한 곳으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측했을 텐데 그 예측 없이 이것을 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문제점이 세입자 퇴거 증가했다.
물론 임대차법은 9월에 됐지요, 작년에.
이 대책은 6․17 대책이니까 석 달쯤 뒤에 생겼기 때문에 예측을 당시에 못 했을 수는 있지요.
그래서 그 정책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3법이 됐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렇고요.
장관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LH 직원들이 말하자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한 부동산투기로 인해서 국민들 원성이 높지요,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크게 한 네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한 열댓 개는 되는데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 빼고 나면 대다수, 8건 정도를 김소연 전 시의원이 전부 다 지금 고소․고발해 생긴 건들이에요, 보니까 다 얘기들이.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불법 선거자금 수수를 묵인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검찰의 불기소 또 재정신청까지 포함해서 재항고까지 지금 전부 다 기각당했잖아요.
그렇지요?
2020
집주인이 한순간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월세를 받는 이익보다 목돈을 돌려줄 부담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문제의 근원을 공급 부족에서 찾습니다.
진짜 공급만으로 해결된다고 믿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약 2600만입니다.
집값이 개인 저축과 은행권 대출로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그 틈을 메꿔 왔던 게 사실입니다.
올해 3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2015년 65.3%에서 2019년 72.4%로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으로 강남 4구의 전세를 낀 갭투자가 무려 73%에 달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한순간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박근혜정부 당시 전세가 사라진다고 했지만 그 후로 오히려 서울의 전세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전세 제도가 집을 산 사람이나 앞으로 집을 살 사람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개인 저축과 은행권 대출로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그 틈을 메꿔 왔던 게 사실입니다.
올해 3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2015년 65.3%에서 2019년 72.4%로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이게 2주택자 이상은 6%까지 종부세를 올리고 또 취득세율은 8～12% 올리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하면 보유세가 굉장히 낮잖아요.
절반 수준이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부동산 대책이 계속 발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좀 안 되고, 안 되거나 너무 늦어지면서 이게 엇박자가 나면서 그 효과가 거의 반감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임대차 3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즉시 통과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저는 이것을 야당이 계속 발목 잡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해 주셔서 오늘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니까 자본주의가 잘 정착된 나라에서도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60년대, 70년대에 걸쳐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 시행됐던 내용이고 우리나라도 이걸 그동안……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20대 전에도 죽 했던 사항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저한테도 문자가 굉장히 많이 날아오던데 임대차 3법이 되면 이게 마치 사회주의,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국가가 무슨 재산을 강탈하는 것처럼 이런 호도하는 가짜뉴스들이 막 범람을 하던데요.
이게 단순히 임차인의 보호뿐만이 아니고 임대인에게도 과도한 불이익이 가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서.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수급 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유동성 해결 문제 또 대체 투자처 문제 그리고 또 국토의 균형적 발전의 문제 그리고 조세 정책 이런 다양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중장기적인 문제고 지금 당장에 더 급하게 해야 될 단기 정책이 또 있다고 보는데 그 단기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차 3법이 오늘 상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이게 또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동안 해 왔던 그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토지공개념……
노태우 정부에서도 당시에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를 했는데 이게 헌재에서 불일치 판결을 받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최근에 박원순 시장도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또 제안하기도 하던데요.
어쨌든 그래도 차기 헌법에서는 토지공개념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2018
그러니까 2017년 11월 22일 청와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7대 인사검증 기준이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2005년 7월 이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동산 투기나 또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의 목적이 있는가.
이 두 가지에 제가 보니까 다 부합되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2005년 이전에 벌어진 일이고,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찔끔찔끔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내니까 내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도 좀 지켜보는 것 같고, 약간 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들이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간에 항상 말씀하시지만 이게 투기의 대상보다는 토지나 주택은 거주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증시도 부진하지요.
그렇지요?
미․중 무역전쟁, 여러 가지 해서 경제 상황이 불투명해서 유동성은 굉장히 많은데 부동산 대신에 투자할 투자처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리고 수요 억제, 공급 확대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결국은 유동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대해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2016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후보자의 재산이 그래프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년 전체를 비교해 보면, 부동산 소득은 뺀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 5월 말 기준으로 2010년 연말에 비해서 오히려 4억이 감소했습니다.
세후 소득으로 32억이 넘는 돈을 벌었는데 5년 동안 오히려 재산은 4억이 감소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