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 세금 발언
2023
저는 이게 건전재정은커녕 건성건성하게 세수 예측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지금 세수 예측 문제와 더불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물론 부총리께서는 이게 관점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감세안 자체가 세수 감소를 가져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재정준칙이 무슨 재정건전화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도그마 내지 심지어는 이데올로기화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또 결정하고 나면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면 뒤집어야 되고,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정말 야당 간사 하기 힘듭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게 보면 부동산부터 금투세, 모든 걸 감세정책 가져와요.
그러면 예산과 수반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부수법안으로 한 번에 가져오시지, 이게 살라미 전술도 아니고 끝나고 나니까 또 가져왔어요.
전략적 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그것도 한두 푼이나 됩니까?
그렇지요?
내년에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실제 투자 증가와 효과성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건 법인세 인하 때도 매번 서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고.
물론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 실적이 부진하고 경제도 굉장히 안 좋고 특히나 소비부문과 수출부문이 굉장히 부진하면서 그나마 투자부문이라도 증대시켜야 경제 활력을,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고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규모 감세안을 가져올 때는……
나라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구멍가게도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부수법안 관련, 예산 관련해서 하면서 이 법안을 제출했는데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또 새로운 법안을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법인세 1%로 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2%만큼 투자세액공제를 가지고 또 세제 삭감해 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도체나 전략투자 부분에 대한 것만 하면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잖아요.
이게 한 2조 4000억 정도 되나요?
저는 평소에도 법인세 인하보다는 차라리 투자세액공제가 낫겠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지난번 세법 개정 시에도 그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국감 전에 반도체 관련 회사의 간부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들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재부는 법인세 3% 인하를 주장한 바가 있고 또 여기 산자부 관계자도 나와 있는데 내가 보니까 산자부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산자부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공장 증설하고 이런 데 1조 원 예산 했는데 그것 다 기재부가 삭감했어요, 작년에.
그때 한마디도 못 하고.
저는 평소에도 법인세 인하보다는 차라리 투자세액공제가 낫겠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지난번 세법 개정 시에도 그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국감 전에 반도체 관련 회사의 간부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들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재부는 법인세 3% 인하를 주장한 바가 있고 또 여기 산자부 관계자도 나와 있는데 내가 보니까 산자부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2022
취지는 이해하고 또 1인당 매입금액도 2억, 한도도 24년 말까지 캡을 씌어 놓아서 나름대로 그런 것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상 개인이 국채를 평균 4조 정도 매입했는데 최근에 16조까지 매입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세 안 해 줘도 지금 돈이 다 그리로 몰리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다 또 감세까지 해 줘서 뭘 몰리게 하겠다는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게 대표적인 부자감세의 일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해서 이것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익금불산입방식으로 변경하면 국내투자가 감소될 우려가 있고 또 해외자회사의 지분요건이 너무 낮아서 법인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크다, 이런 의견을 아까 전문위원님이 하던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해외법인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익금불산입 처리해서 과세를 안 했을 경우에 말하자면 해외법인에다가 자회사들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그 이익금을 불산입하고 편법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갈 건지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이 어디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국정운영 철학이 있고 그 속에서 세제 방향도 나와야 되고 또 이게 국민에게 부담이 안 가는 수준에서 변화도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법인세의 비중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외국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전체 조세 비중에서.
실제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낮은 편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도 결론을 내려 보면, 사실은 이번 정부안을 보면 제일 혜택을 많이 받는 부분이 8800만 원 이하부터 이쪽 중간층들이 제일 혜택을 많이 받아요.
면세점 이하 37%는 아예 혜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감세를 하고 지출규모를 줄이면 지원금이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지요, 간접적으로 보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보면 줄어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좀 고민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정부가 낸 안 자체의 어떤 전반적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서 또 감세안은 15개 대폭 내놓고 재정건전성 얘기나 하고 완전히 무슨 거꾸로 가는 거지요, 이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세의 형평성도 그렇고.
저는 이 금투세 도입은 단순히 증세냐 감세냐의 문제가 아니고 금융과세의 선진화, 글로벌화, 스탠더드화 그리고 합리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음 보시면, 한 예를 보겠습니다.
청년이 월급을 모아서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보시자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24조 역대급으로 했다면 그만큼 이걸 통해서 희생된 사업도 역대급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국정과제 실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고 오늘 자료집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시킬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매년 20조～30조 원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확보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이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서 5년간 대규모 감세정책을 하겠다, 계산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60.2조 정도 덜 걷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감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슨 수로 국정과제 이행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구심은 저뿐만이 아니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보고서를 통해서 ‘실제 국세수입의 증가 속도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걸 봤을 때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밝혔거든요.
그렇지요?
그중에서도 해외에다가 낸 것 빼면 1%이고 그중에서 말하자면 3% 정도 법인세 깎아준다고 그러면 총비용에서 한 0.2%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꼬리도 아니고 그냥 꼬리 중에서 꼬리털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바로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로 투자가 증가된다, 이건 저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오히려 무조건적인 감세보다는 실질적인 투자와 연계한 세액공제 활성화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정부 들어설 때마다 대기업들이 투자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투자를 할지, 또 기업에 어떤 문제점, 애로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실 이 자리에, 국감에 대기업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려 했더니 반대해서 못 불렀는데, 따로 제가 자료를 받고 기업들이 저한테 와서 보고하기를 예를 들어서 SK나 삼성 같은 반도체도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인세 이런 걸 떠나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 보니까 총비용이 1418조인데 법인세를 18조 얼마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3%입니다.
그중에서도 해외에다가 낸 것 빼면 1%이고 그중에서 말하자면 3% 정도 법인세 깎아준다고 그러면 총비용에서 한 0.2%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제가 보니까 총비용이 1418조인데 법인세를 18조 얼마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3%입니다.
그중에서도 해외에다가 낸 것 빼면 1%이고 그중에서 말하자면 3% 정도 법인세 깎아준다고 그러면 총비용에서 한 0.2%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꼬리도 아니고 그냥 꼬리 중에서 꼬리털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바로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로 투자가 증가된다, 이건 저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오히려 무조건적인 감세보다는 실질적인 투자와 연계한 세액공제 활성화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정부 들어설 때마다 대기업들이 투자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여러 논문을 제가 20개 정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최근 논문 동향은 뭐냐 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투자보다는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을 중시하는 주주 우선 정책이 강화되면서 법인세 인하가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는 현격하게 떨어졌다, 이게 대체적으로 많은 경향이더라고요, 논문의.
그리고 장관님, 우리나라의 100대 대기업 총비용 중 법인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100대 대기업의 총비용 중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사실 OECD 평균 정도는, 우리가 4.5% 정도의 조세부담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경제상황이 좋을 때 해야겠지요.
나쁠 때는 그걸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상황에서 감세만 우선 주장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끌고 갈지……
그리고 세금이라는 것을 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법인세 얘기하려다가 금투세 오래 하는 바람에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단언컨대 우리 민주당은 이 법을 개정할 필요를 못 느낀다,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이것 내년까지 꼭 준비해 주시라,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걸 6개월 분기로 할 것을 1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상한액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할지 어쩔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저희는 그대로 간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인세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다수의 주식투자자들은 잘 모르고 돈을 혹시 더 내지 않나 이런 우려를 갖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법인세 얘기하려다가 금투세 오래 하는 바람에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단언컨대 우리 민주당은 이 법을 개정할 필요를 못 느낀다,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이것 내년까지 꼭 준비해 주시라,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걸 6개월 분기로 할 것을 1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상한액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할지 어쩔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저희는 그대로 간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인세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세를 올릴 때나 내릴 때나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법인세는 그게 지방세까지 포함하느냐, 실효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지만 우리나라 법인세는 높지도 낮지도 않다고 봐요, 어느 정도.
중위 정도라고 보는데, 법인세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금투세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유동수 위원님이나 고용진 위원님이 금투세에 대해서 길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취지에는 저도 거의 동의하기 때문에……
2년 전에 말하자면 자본시장을 합리화하고 누더기처럼 돼 있던 세제를 선진화하고 단순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야 합의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부분도 분리과세하니까 당연히 돈 많은 사람에게는 감세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최고세율이 45%인데 분리하니까 15%까지 떨어지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법인세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기재부에서 그렇게 수치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말장난 비슷하게 하시는데, 감세규모를 얘기하지 않고 퍼센티지를 얘기하시더라고.
적게 냈으니까 조금만 내려도 퍼센티지가 많이 깎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규모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국가 경제정책의 기본이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부세를 내는 상위 2%는 가만히 앉아서 수천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재벌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1000억 감세를 통해서 재벌 총수 일인당 약 10억 원씩 가만히 앉아서 혜택을 줍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현된다면 5년간 감세 규모가 약 60조인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의 감세가 63조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낙수효과가 있었습니까?
월 1만 5000원 수준으로 미미합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내는 상위 2%는 가만히 앉아서 수천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재벌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1000억 감세를 통해서 재벌 총수 일인당 약 10억 원씩 가만히 앉아서 혜택을 줍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현된다면 5년간 감세 규모가 약 60조인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의 감세가 63조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낙수효과가 있었습니까?
대기업 한 곳이 중견․중소기업에 비해서 1만 7200배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대기업 감세하는 데 나머지 기업들은 구색 맞추기 들러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전부 다를 따져 봤을 때도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수 감소 효과가 7조 7000억이고, 이게 서민․중산층에다가 중견․중소기업 다 합쳐 봐야 4조 6000억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80% 정도가 약 45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데 연봉 5000만 원 노동자의 소득세가 이번에 170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18만 원 감소한다고 합니다.
월 1만 5000원 수준으로 미미합니다.
PPT를 보면 아시겠지만 전체 법인 83만 곳 중 84곳입니다.
상위 0.01%인데요 모두 재벌대기업과 은행 대기업입니다.
이들 대기업이 4조 1000억 원의 혜택을 봐서 법인 한 군데당 평균을 내면 평균 약 500억 원 정도의 감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중견․중소기업 모두 합해서 2조 4000억입니다.
이것 평균 내 보면 한 기업당 불과 290만 원입니다.
그런데 PPT 보면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해서 내는, 합산한 걸 보면 우리나라가 27.5%, 일본이 29.7%, 독일 29.9%, 프랑스 28.4%, 이탈리아 27.8%입니다.
미국이 좀 낮아서 25.8%이고 영국은 대폭 낮은 19%인데 영국도 법인세를 23%까지 올리겠다, 미국은 28%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인세 인하가 국제적 추세라고 하는데 저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면 3000억 원 이상의 과표 기준 이익을 내는 기업이 수혜를 받게 되는데 총리님, 이 수혜 대상 법인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PPT 보면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해서 내는, 합산한 걸 보면 우리나라가 27.5%, 일본이 29.7%, 독일 29.9%, 프랑스 28.4%, 이탈리아 27.8%입니다.
미국이 좀 낮아서 25.8%이고 영국은 대폭 낮은 19%인데 영국도 법인세를 23%까지 올리겠다, 미국은 28%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인세 인하가 국제적 추세라고 하는데 저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020년 기준으로 20.4%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세부담률이 22.1%로 좀 올랐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코로나 경기 회복세로 인한 예외적인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총리님, OECD 조세부담률 평균이 24.2%인데요 이 OECD 국가 평균에 다가설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세를 해서 멀어지게 하겠다는 발상이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저부담․저복지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세금과 재정을 통한 불평등 개선 효과는 OECD 38개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합니다.
더 이상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방치해서는 시장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올 것이라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노동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손대려 하고 있습니다.
2020
지금 내용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이게 2주택자 이상은 6%까지 종부세를 올리고 또 취득세율은 8～12% 올리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하면 보유세가 굉장히 낮잖아요.
절반 수준이잖아요, 그렇지요?
2017
1분만 더 주십시오.
제가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안 해도 40조 정도가 더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당정청 협의과정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는 듣지 않았습니다만 들었을 때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어쨌든 법인세 인상 또 부유세 정도를 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김용하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인 복지의 증가는 결국은 세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내년의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국민을 상대로 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