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 일본 발언
2023
아니, 3700억 들어갔고 그다음에 지금 기재부 부총리도 계시지만 내년 예산 보니까 7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지금 일본에다가……
안 들어가도 될, 재정건전성 얘기하고 재정도 어려워 가지고 힘든 상황인데 이것 일본에다가 전혀 청구할 생각도 없잖아요.
의지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총리님, 5월 17일 날 보니까 해수부에서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전략’ 이러던데 이거 잘 안 팔리니까, 내수가 안 되니까 수출하겠다는데 안에서도 안 먹는 거 수출해서 팔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주에서 얘기하는 것만 보더라도 ‘오염수 방류 후에 40～50% 급감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주만 지금 4483억, 충남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5900억인데 감소기간을 평균 16.1년 이렇게 잡으면, 연구단체더라고요.
충남에서 한 거 보니까 거의 9조 몇천억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저는 첫 번째는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오염수 방류 안 하게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방출 시에는 피해대책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건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다만 오늘 법률 개정사항은 아닌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 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조 가까이, 8조 엔인가 이렇게 증가했는데 그게 보면 민간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부하거나 모금 허용하거나 또 홍보하고 이런 게 가능한데, 그것과 유사하게 양구군 같은 경우에 ‘못난이 프로젝트’라고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행안부에서 제재를 해서 못 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행안부에서 무슨 독점 플랫폼을 만들면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2022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저희가 논의하면서 사실은 류성걸 간사님께서도 지금 성과도 없는데 뭐 연장하냐 이렇게 거부를 했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2년 전인가요?
일본 반도체 관련해서 소부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뭔가 지원하는 부분으로 한 부분인데, 아까 정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실시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성과가 나오기에는 그렇다 그래서 좀 더 연장하고 그 이후에 평가를 해 보자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충분히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IMF나 또 2007년 금융위기와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마는, 저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뻘짓하는 영국이나 또 중진국 트랩에 빠져 있는 중국이나 또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일본을 능가하는, 말하자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국가 비전이나 로드맵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리더십이거든요.
국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저는 그 점이 정부 여당에게 좀 아쉬운 점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이 여전히 낙수효과를 의식하는, 말하자면 법인세 인하하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만들어지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낙수효과를 믿는 것 같은데 아까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러 논란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회예정처도 그렇고 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PPT 보면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해서 내는, 합산한 걸 보면 우리나라가 27.5%, 일본이 29.7%, 독일 29.9%, 프랑스 28.4%, 이탈리아 27.8%입니다.
미국이 좀 낮아서 25.8%이고 영국은 대폭 낮은 19%인데 영국도 법인세를 23%까지 올리겠다, 미국은 28%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인세 인하가 국제적 추세라고 하는데 저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2021
그런데 보니까 다른 선진국 사례도 보니까 영국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독일, 일본, 미국 등도 여기에 대한 성능 점검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전기차, 수소차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사들과 협업을 해서 자동차 강국으로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일본은 뭐냐 하면 심각한 직무태만, 향응 등 뇌물, 성매매, 전철 내에서 성추행 그다음에 스토킹 행위, 이런 말하자면 잡범 같은 별로 좋지 않은 행위를 해도 탄핵 사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위헌․위법 상태만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성추행 해도 그냥 탄핵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후보자님, 지난 4월 21일 날 중앙지법 민사15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국제 관습법상 국내 법원이 다른 나라에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1월 달 판결하고는 상이한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2020
지원방식을 개선해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면 2019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요 오히려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간병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검찰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면요, 지금 기소 독점, 수사권,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권, 긴급체포 사후승인,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경찰 수사지휘권 갖는 나라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해서 갖는 나라는 일본하고 독일 정도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데 더 급한 데 쓸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보장성 강화를 얘기하면서도 국고지원을 좀 하지 않는 건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보고.
선진국 수준을 보면요, 다음 PPT 보시지요.
보면 일본하고 프랑스가 각각 20.1%, 49.8% 뭐 이렇게 됩니다, 대만도 23.5%.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지요, 그렇지요?
2019
그랬더니 2019년 현재 일본 후쿠시마현 벌꿀․곶감․산천어 등등 158개 식품의 평균 세슘 방사능 수치가 56.6베크렐,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버섯과 고사리 등 14개 품목에서만 평균 3.5베크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거지요.
그런데 일본 후생성 데이터는 검출한계치가 굉장히 낮은 고순도 게르마늄 측정치가 아니고 검출한계치가 높은 신틸레이션 방식의 측정기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측정기는 25베크렐 이하도 다 검출되는데 일본 후생성의 검출 자료는 25베크렐 이하는 아예 검출 자체를 못 하는 겁니다.
굉장히 느슨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홈페이지에 공개된 19년도 식품 방사성 세슘 검출 결과를 우리나라 식약처가 검출 결과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 현재 일본 후쿠시마현 벌꿀․곶감․산천어 등등 158개 식품의 평균 세슘 방사능 수치가 56.6베크렐,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버섯과 고사리 등 14개 품목에서만 평균 3.5베크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거지요.
그런데 일본 후생성 데이터는 검출한계치가 굉장히 낮은 고순도 게르마늄 측정치가 아니고 검출한계치가 높은 신틸레이션 방식의 측정기를 사용해요.
기타 이렇게 쭉 오염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우리 정부가 수입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인데요.
이게 보니까 한 7.3% 정도 검출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8개 현 이외의 다른 지역을 보면 0.
예, 맞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지난 4월에 한국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하고 환경운동연합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본 후생성 데이터 17만 1925건의 농․수․축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현황을 분석했는데요.
보시면 농산물은 18.1, 수산물 7.0, 야생육은 굉장히 많네요, 44.6.
기타 이렇게 쭉 오염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일본 시민단체 ‘모두의 데이터’ 자료인데요.
19년 현재 후쿠시마현 토양 오염된 현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은 1만 1000베크렐에서 최대 20만 베크렐까지 상상하기 힘든 수치인데 이런 토양에서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자재가 공급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일본 시민단체 ‘모두의 데이터’ 자료인데요.
19년 현재 후쿠시마현 토양 오염된 현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은 1만 1000베크렐에서 최대 20만 베크렐까지 상상하기 힘든 수치인데 이런 토양에서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자재가 공급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총장님,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후쿠시마산 식자재 안전성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했습니까?
아까 일본 시민단체 ‘모두의 데이터’ 자료인데요.
19년 현재 후쿠시마현 토양 오염된 현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은 1만 1000베크렐에서 최대 20만 베크렐까지 상상하기 힘든 수치인데 이런 토양에서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자재가 공급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총장님,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후쿠시마산 식자재 안전성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태풍 불어 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 처리한 오염재라든지 이런 게 유실됐다라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오염이 강화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의원실이 대한체육회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차차기 올림픽 유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IOC 심기를 거스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그쪽에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계속 자료를 요구하기도 민망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다음 자료 보시지요.
다음 화면이요.
보면 이게 전 것은 일본 산림종합연구소 자료이고, 작년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야청에서 발표한 ‘방사성 물질의 현황과 산림․임업의 재생’ 연구 자료인데요.
화면에는 없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자료 세 가지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올림픽 주경기장의 북문과 동문에도 후쿠시마산 나무가 쓰인다고 그래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후쿠시마산 나무로 만든 상자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담아서 ‘감사의 도시락’이라고 배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 측은 이게 수피(樹皮)를 제거했기 때문에, 나무껍질을 제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검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본 측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지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후쿠시마산 나무로 만든 상자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담아서 ‘감사의 도시락’이라고 배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 측은 이게 수피(樹皮)를 제거했기 때문에, 나무껍질을 제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검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본 측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지요.
다음 화면이요.
자, 화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이상헌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건 일본 시민단체가 만든 내년 7월 예상되는,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에 예상되는 세슘 오염 예상도인데, ‘모두의 데이터’에 되어 있더라고.
보면 아즈마경기장, 거의 최대 10만 베크렐(Bq)까지 검출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미야기경기장도 최대 3700베크렐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경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항별로 분산을 시킬 필요도 있고 또 이왕 들어온 공항을 교통 인프라를 통해서 인접 도시로 수용시키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을 보면, 저 그림 보세요.
일본을 보면, 이게 종합정책을 수립하는 것 같아요.
복수의 관광지역을 연계해서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지방공항이 외래 관광객을 맞고 공항과 관광권을 교통수단별로 빠르게 연계시키고 또 지역의 숙박시설을, 매력을 향상시키고 음식도 고유의 음식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관광콘텐츠를 만들고 이렇게 하나의 루트를 통해서 하고, 물론 요즘 저가항공이 문제가 돼서 일본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방거점공항으로 해서 LCC를 많이 유치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화비전 2030을 합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좀 파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서울은 숙박시설도 부족하거나 관광지 혼잡도 나타나고 지방은 또 유치가 안 돼서 문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항별로 분산을 시킬 필요도 있고 또 이왕 들어온 공항을 교통 인프라를 통해서 인접 도시로 수용시키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을 보면, 저 그림 보세요.
일본을 보면, 이게 종합정책을 수립하는 것 같아요.
복수의 관광지역을 연계해서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지방공항이 외래 관광객을 맞고 공항과 관광권을 교통수단별로 빠르게 연계시키고 또 지역의 숙박시설을, 매력을 향상시키고 음식도 고유의 음식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관광콘텐츠를 만들고 이렇게 하나의 루트를 통해서 하고, 물론 요즘 저가항공이 문제가 돼서 일본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방거점공항으로 해서 LCC를 많이 유치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여기만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화면 보세요.
뭐 기분 나쁘지만 일본 예를 보겠습니다.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온습도 조건을 보면 특히 직물과 종이는 더 까다로워요.
상대습도는 55%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세요.
뭐 기분 나쁘지만 일본 예를 보겠습니다.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온습도 조건을 보면 특히 직물과 종이는 더 까다로워요.
상대습도는 55%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문체부가 발표한 ‘박물관 내 전시 및 수장 공간의 공조환경 기준 연구’에서도 빛이 바래는 직물이나 종이에 대해서는 최적의 습도조건을 45～50%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또 전쟁할 수 있는 그런 헌법 개정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베입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일본이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공언을 한 바가 있고 또 후쿠시마 인근의 아즈마 경기장이나 그런 데서 야구와 축구, 소프트볼 경기를 하기 때문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장 인근에는 방사능 오염토가 야적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방사능 안전 문제를 IAEA나 WHO 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신뢰 있는 검증 데이터를 좀 달라 이 얘기지요.
만약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 검증단을 좀 파견할 필요도 있다, 그러고 나서 추후에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제 조건이 도쿄올림픽이 안전하지 않다면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검증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아베 정부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쿄올림픽을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그런 정상화 선언을 하는 소위 재건 올림픽, 부흥 올림픽이라고 일컬으면서 그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또 전쟁할 수 있는 그런 헌법 개정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베입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언론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몇몇 위원분들께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바로 정치적 행위로서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전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글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도쿄올림픽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라는 국내의 보도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데.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PPT 보시면 최근 5년간 중국․일본인 관광객 입국 현황인데,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43%에서 한 31%로.
그렇지만 여전히 비중이 굉장히 높지요, 30%가 넘으니까.
일본은 16%에서 19.2%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
그런데 PPT 보시면 최근 5년간 중국․일본인 관광객 입국 현황인데,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43%에서 한 31%로.
그렇지만 여전히 비중이 굉장히 높지요, 30%가 넘으니까.
일본은 16%에서 19.2%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외교적으로 불안정성이 생기니까 결과적으로는 또 방한 시장 자체도 불안정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 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에 상응하는 연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영국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10년부터 13년까지 4년 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면 성공한 나라들은 기간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오랜 시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쳤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지요?
2018
보니까 각 국가별로 대법관 일인당 연간 수임 사건 건수를 보니까 우리나라 대법관 일인당 사건 수가 3178건, 미국이 9건, 영국 7건, 독일 30건, 일본이 322건.
현저히 많지요?
유일하게 있는 데가 두 나라인데, 폴란드 하원에 입법위원회가 있고, 스위스 의회에 법안기초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모든 법안이 다 거치는 건 아니고 문제 제기가 된 부분을 갖다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심의는 아니지만 법제전문기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예 자구․체계 심사 자체를 폐지해 버리든지 아니면 상․하원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선도사업을 하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일본은 너무 과다할 정도로 인프라가 있더라고요, 요양병원.
그래서 더 이상 요양병원 안 짓겠다고,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하고는 인프라라든지 조건 자체는 분명히 달라요.
이번에 일본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일본이 우리보다 고령화 속도가 20년 정도 빠르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노숙인․정신질환자, 다양한 형태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일본도 노인 부분이 주요하게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 의료진은 급성기병만 주로 치료하고 거기에서 끝나고 나면 가정형편이 되는 사람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대부분은 요양시설에 방치하고, 이 두 가지로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일본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일본이 우리보다 고령화 속도가 20년 정도 빠르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노숙인․정신질환자, 다양한 형태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일본도 노인 부분이 주요하게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 의료진은 급성기병만 주로 치료하고 거기에서 끝나고 나면 가정형편이 되는 사람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대부분은 요양시설에 방치하고, 이 두 가지로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보니까 아까 윤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케어 매니저가 있어 가지고, 또 하나의 시스템이 뭐냐 하면 사회나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서도 예컨대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복지재단이 전환되는 데는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요.
다만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그냥 그렇게 만들면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복지부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공공시설에 대한 위수탁이라든지 또 국고지원의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려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데도 같이 병행해서 노력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일본에 가 보니까 거기도 시군구별로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고 복지사업추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 복지사업추진단 협의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군구별로 다 있던데, 지난번에 기타큐슈에서 한번 보고를 받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선도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일본 가서 커뮤니티케어 관련된 시찰을 하고 왔는데요.
어쨌든 일본의 정책이나 제도가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될 부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이미 일본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해서 20년 뒤 바로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윤일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순히 치료 중심이 아니고 돌봄과 사회복귀까지 사이클을 이루면서 노후……
저희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일본 가서 커뮤니티케어 관련된 시찰을 하고 왔는데요.
어쨌든 일본의 정책이나 제도가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될 부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이미 일본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해서 20년 뒤 바로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윤일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순히 치료 중심이 아니고 돌봄과 사회복귀까지 사이클을 이루면서 노후……
특히 어르신 문제는 더 그렇고요.
그래 가지고 외교적 결례라고 이렇게 됐지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식탁 위에 신발을 올려놓는 것은 상대에 대한 경멸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정상회담에 앞서서 일본이 팔레스타인 수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일본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는 의도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상주에다가 우리가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이 이해할 수 없는 반복적인 그런 의도적 행위를 했지요.
이것도 나름대로 기 싸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외교적인 결례를 범하면서 이렇게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말하자면 러시아가 강인한 국가다, 강대국이라는 것을 각인하기 위한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올 2월에 이스라엘하고 일본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만찬장에다가 신발 디저트를 내놓았어요.
그래 가지고 외교적 결례라고 이렇게 됐지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식탁 위에 신발을 올려놓는 것은 상대에 대한 경멸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스러운 게, 당시의 국민연금은 포스코에 대한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명분으로 포스코 지분을 10년 이상 꾸준히 매입해 왔는데, 그런데 정작 포스코는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인수합병 방어를 위해 보유하던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일본제철 등 우량, 다시 말해서 상호 우호지분을 모조리 팔아 버렸어요.
그래서 현금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현금자산과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통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원외교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그게 아니고 약물 스위칭 시험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1차 넥사바에 이어서, 스티바가는 일본제인데 이게 같은 회사니까, 제약회사도 시험을 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회사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게 시험하는 데 20억～30억 이상 들어가면 대학병원이 할 것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거기에 적정한 일자리에 맞는 경제활동인구를 개발해 내기 위해서라도 노인일자리 창출은 필요하지 않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를 겪으면서 지금 미국․벨기에 같은 데는 정년이 아예 없지요.
그리고 독일이 67세, 영국․일본이 65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회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생계형․복지형․자원봉사형 등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그런 일자리의 규모와 보수체계 또 예산 규모도 좀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렇지요.
또한 양승태 사법부는 박근혜정부의 입맛에 맞춰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겠다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예고에 소송을 각하하거나 또 기각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사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어쨌든 간에 일본의 침략을 무찌른 이순신 장군 사당에 일본 황군에서 복무했던 박정희 현판을 건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간에 건축물의 재건립까지 포함해서 중장기적인 정책을, 대책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보고하시겠습니까?
2017
그런데 14년부터 현재까지……
다음 자료 보시면, 중국이 40% 넘지 않았지만 거의 30%이고 베트남, 몽골, 대만, 미국 등이 55%를 차지해요.
그리고 일본은 5년 동안 10명, 올해는 1명도 선발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편중되는 이유가 뭡니까?
‘for’ 이래 놓고 무엇을 위해 쓴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다가 말았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일본어 홈페이지 Q&A 화면을 갈무리한 건데요.
일본어인데 여기 보면 표현을 중국식으로 표현합니다.
왼쪽 하단에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아마 ‘메이요수주(沒有数据)’라고 그러는데 중국어로는 ‘데이터가 없음’이라는 표시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일본어 홈페이지 Q&A 화면을 갈무리한 건데요.
일본어인데 여기 보면 표현을 중국식으로 표현합니다.
왼쪽 하단에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아마 ‘메이요수주(沒有数据)’라고 그러는데 중국어로는 ‘데이터가 없음’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에는 없는 표시예요.
일본어인데 여기 보면 표현을 중국식으로 표현합니다.
왼쪽 하단에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아마 ‘메이요수주(沒有数据)’라고 그러는데 중국어로는 ‘데이터가 없음’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에는 없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이것 보고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을 보면 ‘주처(注冊)’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중국식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을 보면 ‘주처(注冊)’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중국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등록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어식 온라인의 표현은 뭐냐 하면 ‘TO GO’예요.
버튼을 눌러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는 일본사람이 들어와서는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어느 정부가 됐든 간에 50% 적립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운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1개월에서 3개월분 정도 적립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물론 그것은 거기에 맞게 법을 바꾸어야겠지요.
법 바꾸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현재 법을 지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기보다는 보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