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 최저임금 발언

행정부에서는 기본소득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기본소득은 일 안 해도 다 주는 거고요.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촉진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고, 이게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시기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일정한 수준에서 최저임금은 인상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효과도 또한 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세의 수용 가능한 측면이 있다면 이건 좀 늘려 나가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중에서 직접적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해서 얻은 소득은 115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구성비의 62.7%인데 이것은 최저임금 174만 원도 안 되지요.

예술만으로는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런데 화면 3을 보시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 지원 사업이 예술인 소득 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추경 편성과 같은 그런 돈들이.

보면 대중예술인들 주요 경제 활동 중 하나로 공공 부문 대중음악 용역사업을 그중 꼽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요.

이분들의 월급여 수령액이 얼마인지 파악해 보니까 2018년 최저임금이 157만 3770원인데 이것보다 좀 높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일자리가 100만～200만 원 정도의 일자리를 요구하더라고요.

여기에 상당히 충족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재정지원으로 향후 5년간 총 40조가 소요될 것이라는 그런 추정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외에도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자영업자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작용해서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소득 증가에 따른 한계소비성향이 저소득층에서 높잖아요.

그렇지요?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대했다, 이렇게 저도 평가합니다.

이번 보건복지ㆍ노동예산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거나 야당으로부터 일부 공격을 받는 사안들이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동수당 지급 등인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임금주도성장의 오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아까 또 진술인의 얘기를 들어 보면 ‘단순히 최저임금제도만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정세은 교수께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