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그다음에 미래 먹거리 산업인 수소 관련 사업도 보니까 충남 태안에 석유 코크스 활용 수소 재활용 실용 이런 R&D가 있네요.
보니까 이게 84.4% 삭감.
올해 처음 착수한 울산․포항․광양 수소도시 예산도 78% 삭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R&D 예산뿐만이 아니고 지방을 혹독하게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복원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년 예산을 보니까 R&D 예산 대폭 삭감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R&D 예산 중에 지역예산 R&D 부분이 상당히 삭감이 됐더라고요.
여기 국토부장관도 계십니다마는.
화면 보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된 바도 없고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 관련해서 전북 새만금예산 대폭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또 하나의 정쟁을 양산하는 그런 정치 행태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총리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전기료, 광열비 등 물가는 치솟아서 저소득층의 가계수지는 역대 최악의 적자 상태입니다.
세수가 수십조 펑크가 나게 생겼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의 복지 예산만 삭감되지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동산세를 비롯해서 부자들 세금 깎아 주기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재정건전만 무슨 신줏단지 모시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재정이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고 서민의 민생을 지켜 주는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2019
그다음에 사면 또 차 새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논리에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지난번에 이게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추경 때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심의하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 추경에 다시 올리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기 본예산에 다시 올려서 판단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혀 생뚱맞게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