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 협치 발언
2022
저도 참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사실 정부 여당은 지금 여소야대 상황 아닙니까?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협치를 해야 되는데 협치 대신에 대결 정치, 갈등 정치를 택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입으로 야당을 지칭하는 듯하게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없다, 또는 체제 전복 세력과는……
아니, 야당이 체제 전복 세력입니까?
그런데 보시면 당시에 우리가 12일 국감 진행 중이었고 14일 지방감사, 17일 대전, 연이어 지방 일정이 있었어요.
아니, 이걸 한 일주일 안 하면 나라가 망합니까?
전체 상임위에서 보고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을 매번 이런 식으로 야당을 무시하고 협치를 무시하고.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치 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지칭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면서 협치는 없다, 그리고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 동원해서 척결대상으로 삼는 것처럼 하는 부분인데 기재부장관조차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될 분이 과연 이런 식으로 야당을 능멸하는데 앞으로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협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행령부터 개정하고 그다음에 법을 개정하는 이런 거꾸로 된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0
2018
2017
그렇지요?
전 정권 시절인 2016년, 바로 작년에도 정부는 일자리 추경을 편성한 바가 있고 또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야당은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추경에 협치했습니다.
어찌 됐든 매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