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 탄핵 발언
2021
그리고 일본은 뭐냐 하면 심각한 직무태만, 향응 등 뇌물, 성매매, 전철 내에서 성추행 그다음에 스토킹 행위, 이런 말하자면 잡범 같은 별로 좋지 않은 행위를 해도 탄핵 사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위헌․위법 상태만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성추행 해도 그냥 탄핵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물론 우리가 헌법에 박혀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고는 이걸 바꾸기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리고 일본은 뭐냐 하면 심각한 직무태만, 향응 등 뇌물, 성매매, 전철 내에서 성추행 그다음에 스토킹 행위, 이런 말하자면 잡범 같은 별로 좋지 않은 행위를 해도 탄핵 사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위헌․위법 상태만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성추행 해도 그냥 탄핵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보니까 미국의 탄핵 사유는 말이지요, 재판 중에 자의적이고 고압적인 재판 지휘, 권한 남용, 재판 거부, 소송 당사자와의 부적절한 사업상의 관계, 정신적인 불안과 심지어는 재판 중 주취 상태에서 재판한 경우에도 탄핵 사유로 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임성근 법관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헌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물어봐 봐야 어차피 똑같은 얘기 하실 테니까.
그런데 보면 신뢰 회복의 제도적인 문제로 저는 법관 탄핵 문제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관의 독립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에 의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위헌이나 반헌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는 이게 탄핵 못 하게 되어 있지요?
다시 해야겠네요.
대체토론 하면 통상적으로 찬반을 얘기하고 또 반대한다면 이유와 대안은 뭔지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제대로 된 토론 같은데 보면 거기에 대한 입장은 없고, 그거야말로 저는 굉장히 비겁한 거라고 생각해요.
김명수 대법관 굉장히 비난하면서 그러면 탄핵을 발의하든지 하지 하지도 못하면서 비난만 해대는 굉장히 비겁한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반대한다면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정확하게 그 이유를 얘기하세요.
그러는 게 맞다 저는 보고요.
2020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3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헌재가 헌정질서 수호의 마지막 버팀목이다 이런 인식을 확고하게 가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헌재가 사회적 갈등에 대한 어떤 판결을 내려 줌으로써 갈등을 해소한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새로운 시대적 흐름과 가치를 반영한 진취적인 해석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2019
그 당시에 관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윤회 비선 실세 당시에도 김영한 민정수석 안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탄핵됐던,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놨던 우병우 수석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 어떤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12월 31일 날 심지어는 법안 처리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당시에 조국 수석이 나왔어요.
저는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이게 적반하장도 아니고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에 양승태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망각하고 헌법․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재판을 거래수단으로 전락시킨 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헌재에 파견 나간 판사로부터 헌재소장에 대한 풍문을 수집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헌재의 기밀정보를 빼내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로서 이러한 양승태 사법부가 헌재를 사찰하고 또 기밀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
저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더 늦기 전에 반헌법 교과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에 대한 사부곡 교과서, 졸속․깜깜이 교과서, 누더기 교과서, 탄핵과 함께 폐지하시고 역사의 현장에서 더 이상 욕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