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 금투세 발언
2023
방기선 차관님, 아까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께서 ‘두 당이 무책임하게 금투세와 가상자산세를 유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뼈아프게 듣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금투세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강력하게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린 바 있지만 이게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합의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가상자산법 관련해서, 그러니까 가상자산세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무위에서 가상자산법을 입법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또 결정하고 나면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면 뒤집어야 되고,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정말 야당 간사 하기 힘듭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게 보면 부동산부터 금투세, 모든 걸 감세정책 가져와요.
그러면 예산과 수반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부수법안으로 한 번에 가져오시지, 이게 살라미 전술도 아니고 끝나고 나니까 또 가져왔어요.
전략적 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그것도 한두 푼이나 됩니까?
2022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상황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금투세 도입의 이면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식양도세가 폐지되는 것도 있고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손실을 통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5년 동안 손실을 유예시켜 주는 거고.
말하자면 금투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만들어지면 두 개가 폐지되는 거예요.
주식양도세가 폐지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거나 아니면 대폭 인하되는 거지요.
검토의견은 금투세와 동일한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금투세하고 동일한 것은 아니고요.
기초자산 자체가, 내재가치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연계될 필요는 없는 문제라고 보고.
다만 이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정무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가상자산법이 지금 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금투세와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된 시장의 혼란은 누가 야기한 게 아니고 정부 여당이 야기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년 전에 여야가 합의하고 또 학계나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한 건데 2년……
그러면 작년부터 이것을 하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2년 다 될 녘에 8월부터 이런 안을 내게 되니까, 준비 하나도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테슬라에다가 2000만 원 이익을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이너스 2000이잖아요.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분 세금 하나도 안 냅니다.
그리고 5년간 이게 손해로 이월돼요.
그런데 이분 지금 그대로 가게 되면 얼마 세금 냅니까?
그렇지요?
조세의 형평성도 그렇고.
저는 이 금투세 도입은 단순히 증세냐 감세냐의 문제가 아니고 금융과세의 선진화, 글로벌화, 스탠더드화 그리고 합리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음 보시면, 한 예를 보겠습니다.
청년이 월급을 모아서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보시자고요.
그리고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금투세 도입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증권거래세 폐지와 패키지로 있는 겁니다.
작년 시황으로 본다면, 말하자면 1조 2000억 정도 금투세를 고액투자자들이 내는 거고 나머지 2조 4000억 정도, 5000억 정도의 증권거래세가 덜 걷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얘기는 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왜 안 걷은 세금만 걷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금투세 도입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증권거래세 폐지와 패키지로 있는 겁니다.
작년 시황으로 본다면, 말하자면 1조 2000억 정도 금투세를 고액투자자들이 내는 거고 나머지 2조 4000억 정도, 5000억 정도의 증권거래세가 덜 걷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얘기는 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온라인 사업자 중에서 사업자를 낸 분들은 정당하게 세금 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과의 공평과세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청장님, 금투세 관련해서 저희 당은 그냥 내년에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게 저희 방침이에요.
그런데 지금 관련된 예산 사업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것 관련해서 라디오 광고, 인터넷 포털 배너 광고, 리플릿, 기타 홍보비용 책정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수의 주식투자자들은 잘 모르고 돈을 혹시 더 내지 않나 이런 우려를 갖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법인세 얘기하려다가 금투세 오래 하는 바람에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단언컨대 우리 민주당은 이 법을 개정할 필요를 못 느낀다,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이것 내년까지 꼭 준비해 주시라,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걸 6개월 분기로 할 것을 1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상한액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할지 어쩔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저희는 그대로 간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인세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히려 금투세는 소득이 나와야만 내는 거잖아요.
적을 때는 저항이 작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시기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금투세 도입과 거래세를 패키지로 연동시켜 놨잖아요.
이걸 연계시키면 오히려 2조 4000억 정도 금투세에서도 안 내는……
(영상자료를 보며)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시기를 잘못 선택했다, 저는 그렇게……
제가 같은 민주당 출신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마찬가지로 증권도 활성화될 때는 증권으로 인한, 주식 거래로 인한 소득이 많기 때문에 저항이 더 커져요.
오히려 금투세는 소득이 나와야만 내는 거잖아요.
적을 때는 저항이 작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시기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금투세 도입과 거래세를 패키지로 연동시켜 놨잖아요.
따라서 조세를 올릴 때나 내릴 때나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법인세는 그게 지방세까지 포함하느냐, 실효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지만 우리나라 법인세는 높지도 낮지도 않다고 봐요, 어느 정도.
중위 정도라고 보는데, 법인세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금투세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유동수 위원님이나 고용진 위원님이 금투세에 대해서 길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취지에는 저도 거의 동의하기 때문에……
2년 전에 말하자면 자본시장을 합리화하고 누더기처럼 돼 있던 세제를 선진화하고 단순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야 합의로 한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