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 반도체 발언
2023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홍영표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기재부가 경제를 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밖에 나가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렇습니다마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정책의 신뢰와 일관성 또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당정이 협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반도체법도 그렇고 뒤늦게 또 밖에서 무슨 한마디 얘기하면 확 뒤집어 버리고.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던데 그게 포퓰리즘입니까, 이번 예타 상향이?
그것도 저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여당 측에서 먼저 상정한다고 얘기해서 국회에서 그걸 다뤘는데 저희 국회의원들이 완전히 바보돼 버렸어요.
그 당시에 윤영석 위원장님이 그것 가지고 또 찬성 발언도 하시고 그래 놓고……
그리고 또 말입니다.
제가 지난해 국감 때 당시에 산자부에서 신청한 반도체 인프라에 대한 집적시설 투자지원 1조 했던 것 왜 삭감하냐고 얘기했잖아요.
당시에 완강하게 삭감한다는 입장을 가졌던 게 기재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한 말씀에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확 뒤집어서, 그러면 이건 사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거지요.
지난해 세법 개정 당시에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관련해서 제가 그때 소위뿐만이 아니고 간사 간의 협의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는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수소까지 포함해서 10%를 얘기했고 국힘은 그 당시에 아마 20%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승인한, 사인한 8%로 그냥 관철시켜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윤영석 위원장님이 그것 가지고 또 찬성 발언도 하시고 그래 놓고……
그때 한마디도 못 하고.
그리고 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소위에서도 그렇고 장혜영 위원님이 비판하는 소소위에서도 시간이 없어서, 그 당시에도 제가 ‘반도체만 할 게 아니고 백신이라든지 수소라든지 미래성장산업, 여러 가지 전략산업들을 확대하고 그리고 한 10% 정도 합시다’ 그랬더니 ‘반도체 하고 8%면 됩니다’ 이렇게 기재부에서 강변을 해서 사실은 거기에 따라 줬습니다.
그런데 정부 원안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대통령 법률 제정 공포하면서 엉뚱하게 야당 탓하면서, 국회 탓하고 그러면서 추가 개정을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안을 내고.
그리고 제가 국감 전에 반도체 관련 회사의 간부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들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재부는 법인세 3% 인하를 주장한 바가 있고 또 여기 산자부 관계자도 나와 있는데 내가 보니까 산자부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산자부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공장 증설하고 이런 데 1조 원 예산 했는데 그것 다 기재부가 삭감했어요, 작년에.
그때 한마디도 못 하고.
그리고 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법인세 인하보다는 차라리 투자세액공제가 낫겠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지난번 세법 개정 시에도 그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국감 전에 반도체 관련 회사의 간부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들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재부는 법인세 3% 인하를 주장한 바가 있고 또 여기 산자부 관계자도 나와 있는데 내가 보니까 산자부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산자부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공장 증설하고 이런 데 1조 원 예산 했는데 그것 다 기재부가 삭감했어요, 작년에.
2022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저희가 논의하면서 사실은 류성걸 간사님께서도 지금 성과도 없는데 뭐 연장하냐 이렇게 거부를 했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2년 전인가요?
일본 반도체 관련해서 소부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뭔가 지원하는 부분으로 한 부분인데, 아까 정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실시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성과가 나오기에는 그렇다 그래서 좀 더 연장하고 그 이후에 평가를 해 보자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충분히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새로 들어가면 1000조씩 투자한다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투자 제대로 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국감에 부르려니까 여야 합의가 못 돼서 안 불렀는데 자기들이 부리나케 와 가지고 그동안 10년간 투자했던 내용 다 저한테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기간이 굉장히 기술진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투자 안 하면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세제고 뭐고 이건 그냥 투자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대 같은 데도 보니까 내연기관이 한 60% 차지한다는데 내연기관에서 돈 버는 것 가지고 수소나 전기차에 다 투자하고 미래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는 거야,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자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산자부에서 평택이나 용인에 반도체 산단 조성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은 다 전액 삭감하고 그러면서 뭐 법인세 깎아준다는 얘기를 합니까?
기업들은 그런 소리를 하지도 않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