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의 북한 발언
2019
그러나 문재인 정권 2년 반 만에 헌법과 법치 자리에 이념, 친문이 대신했고 국가 개입 주도의 사회주의 경제정책 실험이 경제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견고했던 대한민국 경제 정말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참담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출, 고용, 생산, 투자, 소비 이런 주요 경제지표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의 앞날을 비추는 잠재성장률, 재정건전성, 양극화, 미래 먹거리 부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악화 등 미래전망은 너무나 너무나 어둡기만 합니다.
안보는 안 보인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북한의 위협은 계속 커지고 있고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와의 4강 외교는 갈 길을 잃고 고립과 갈등 속에 헤매면서 안보위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신독재로 표현될 정도의 자유민주주의 파괴, 전체주의식 권력남용이 일반화되고 교육, 언론, 문화예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법과 원칙 대신 이념과 정치적 편향성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이제 이러한 많은 농단들의 수사가 명확히 되기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폐청산을 국정 과제 1호로 내세우며 도덕성을 유달리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였지만 지금 이 정부의 실세 측근 비위 문제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3대 게이트,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선거 개입, 우리들병원 거액 대출 의혹 이런 3대 게이트 의혹을 비롯해 최악의 경제 실적, 인사 실패, 대북 굴종, 국민 편가르기, 탈원전, 외교 참사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탄과 위기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생활을 나날이 피폐함과 절망으로 점철되게 만들어 가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권 연장과 권력의 단맛에 취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완전히 무소불위로 강행하고 있지요.
몇 가지 문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려 보고자 합니다.
(｢비슷한 데가 있어요.
북한의 국가보위처와 비슷해요｣ 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다, 북한의 국가보위처와 비슷하다.
그건 3대 세습으로 완전한 독재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2018
그리고 이런 재판들이 대체적으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취재 보도 시에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만 보도하라고 내린 일명 보도지침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우선 후보자가 알고 계시지요?
준비를 좀 하신, 방안이랄지……
왜냐하면 저도 주말에 국립공원 북한산성 입구를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과태료 안 내랄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물론 산악회 중심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있기는 한데 일반 국민들이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지 아마 내일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젊은 용사들이 희생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북한에 명확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이제 그 주범 김영철을 한국 땅에 발을 들여놓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청년들에게 나라를 지켜라, 나라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 목숨은 너희 알아서 지키고 우리는 북한과 손 맞잡겠다, 그 주범과 손 맞잡겠다 이렇게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청년들보고 나라 지켜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기조연설을 하게 된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북한 인권의 경우 거론은 하지만 수위를 조절하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발언을 하게 된다면 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인식하에 국제공조에 발맞춰 나가는 방향으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권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2017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아하게 보였던 게 사실이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보면 후보자는 피고인을 위해 방청객 3명에게 발언권을 주었는데 3명 모두 피고인의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국가다’라고 첫 발언을 한 사람은 2011년에 김정일 사망 당시 덕수궁 앞에 분향소를 설치 시도해서 논란이 됐던 사람이고, 두 번째 발언자는 범민련 북측본부 인사들과 범민련 남북 연석회의를 연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었고요.
세 번째 발언자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지하당 재건을 시도하다가 구속돼서 18년 동안 복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도 아니었고, 이미 첫 번째 발언에서 반국가적인 발언이 있던 터였습니다.
당시 재판 과정을 보면 후보자는 피고인을 위해 방청객 3명에게 발언권을 주었는데 3명 모두 피고인의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국가다’라고 첫 발언을 한 사람은 2011년에 김정일 사망 당시 덕수궁 앞에 분향소를 설치 시도해서 논란이 됐던 사람이고, 두 번째 발언자는 범민련 북측본부 인사들과 범민련 남북 연석회의를 연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었고요.
세 번째 발언자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지하당 재건을 시도하다가 구속돼서 18년 동안 복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도 아니었고, 이미 첫 번째 발언에서 반국가적인 발언이 있던 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질 발언이 비슷할 것임은 충분히 저는 알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넘겨 보시지요.
지자연과 기상청의 갈등이 언제부터 있었나 돌이켜 보면, 특히 인공지진과 관련한 정보를 누가 담당을 할 것이냐 그리고 관측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것이냐, 거슬러 올라가면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북한 핵실험 1차 났을 때 인공지진 업무는 기상청이 담당해야 된다 했고요, 그러고 나서 2007년도부터 관측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을 하자 이런 협의도 다 하셨고요.
그리고 음파관측소 자료도 지자연에서 미 공군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자료 제공을 추진하겠다, 이게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10년 전에 이렇게 협의를 하셔 놓고 2014년에 또 협의를 했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감기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 그런 실체적 진실과 아동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반드시 있으셔야 됐던 것 아닌가, 가셔서 너무 북한의 좋은 면만을 부각하고 좋은 면만 평가하려고 하지는 않으셨는지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북을 떠나서 실은 아동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고 바라보는 관점은 일관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리랑 공연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시론을 봤을 때는 그 내용에 관해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은 모든 문제라는 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서는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아리랑 공연을 많은 언론에서 다루어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북한의 70～80%의 참가생이 바로 청소년들입니다.
북한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아리랑 공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말하는 고통, 탈북청소년들이 증언한 바들이 있습니다.
‘그 넓은 배경대에서 동작이 틀리면 가차 없이 몽둥이가 날아오고 연습기간 중 70～80%는 밤 12시까지 연습을 했고 코피를 쏟고 쓰러지는 아이가 있었지만 그것이 지나면 단련이 되는지 그런 아이들이 없었다’ ‘카드 섹션을 하는데도 무게가 대략 10～15㎏ 정도 돼서 그것을 매일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큰 고통이었다’……
그런데 아리랑 공연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시론을 봤을 때는 그 내용에 관해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은 모든 문제라는 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서는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아리랑 공연을 많은 언론에서 다루어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북한의 70～80%의 참가생이 바로 청소년들입니다.
북한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아리랑 공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말하는 고통, 탈북청소년들이 증언한 바들이 있습니다.
‘그 넓은 배경대에서 동작이 틀리면 가차 없이 몽둥이가 날아오고 연습기간 중 70～80%는 밤 12시까지 연습을 했고 코피를 쏟고 쓰러지는 아이가 있었지만 그것이 지나면 단련이 되는지 그런 아이들이 없었다’ ‘카드 섹션을 하는데도 무게가 대략 10～15㎏ 정도 돼서 그것을 매일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큰 고통이었다’……
솔직히 아리랑 공연 보시면서 이런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갖고 유념 있게 살펴보신 바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이때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셨던 건데.
제가 조금 우려가 들었던 점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시고 부처명에 청소년까지를 넣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시겠다 이런 입장에 계시는 것만큼 청소년과 아동의 인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부처의 장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남북을 떠나서 실은 아동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고 바라보는 관점은 일관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리랑 공연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시론을 봤을 때는 그 내용에 관해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은 모든 문제라는 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서는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아리랑 공연을 많은 언론에서 다루어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북한의 70～80%의 참가생이 바로 청소년들입니다.
후보님, 아까 송희경 위원님 질의에서 2000년에 북한을 다녀오신 이후에 북한 여성들이 산전휴가를 다섯 달 누린다 그리고 돌봄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저는 굉장히 경악을 했고요.
98년 이때에는 정말 식량난, 대량 아사가 있었던 시기고 그 시기를 겪으면서 북한이 피폐하게 무너졌다는 건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북한에 대한 시각과 관점이 이렇게 현실과 괴리되어서야 국무위원으로서 어떻게 대북정책을, 같이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한 우려가 됩니다.
우선 그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북한의 아리랑 공연 관람을 하셨습니까?
후보님, 아까 송희경 위원님 질의에서 2000년에 북한을 다녀오신 이후에 북한 여성들이 산전휴가를 다섯 달 누린다 그리고 돌봄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저는 굉장히 경악을 했고요.
98년 이때에는 정말 식량난, 대량 아사가 있었던 시기고 그 시기를 겪으면서 북한이 피폐하게 무너졌다는 건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북한에 대한 시각과 관점이 이렇게 현실과 괴리되어서야 국무위원으로서 어떻게 대북정책을, 같이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한 우려가 됩니다.
우선 그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여쭙겠습니다.
보면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은 이후로 계속해서 참여연대는 의혹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의 논평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2011년 3월 23일 기자회견에서도 ‘추가조사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과 북, 북한까지 참여하는 국제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2015년 또 최근의 논평을 보면 ‘북한의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는 일종의 가설이 신앙처럼 강요되었다’, 그러니까 이 문장들을 보면 북한의 어뢰에 의한 폭침을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이 그냥 가설일 뿐이다, 이런 논증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 보시지요.
그러고 나서 최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