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공청회는 생략을 하되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아마 차관님께서 잘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실은 모든 제도의 출발점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가장 좋은 건데 이걸 우선 진행하는 데에만 의의를 두게 되면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고용복지의 어떤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취지에 동의하지만 그에 따른 여러 도덕적 해이 문제, 재정부담 문제, 재정건전성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실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을 다양한 방향으로 해서 시행령이랄지 이런 것들을 마련할 때 그 부분을 정말 잘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했던 전문가들의 인사 편중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셔서 다양한 그룹의 의견 수렴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게 공청회 생략의 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행령에서 그런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과 위탁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를 법적으로 상향해 놓는 것하고는, 어쨌든 제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요.

다른 법률에 위탁기관에 관련한 말하자면 위탁기관에 맡기는 업무를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는 명시조항, 제재조항들이 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 조항을 준용해서 여기에 삽입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것이 침해 최소화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노동법이나 환경법이나 정부의 재량의 범위를 너무 주다 보면 그게 현장에서 혼란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것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것을 각계와 같이 협의를 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월요일 전체회의 때 관련한 안을 어떻게 시행령에 담을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과 내용들을 담아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폐자원 관리법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두고 계시나요?

이미 준비되어 있나요?

어떤 내용으로 시행령을 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안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3820명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이용자가 있었고 그중 72%가 중소기업 근무자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육아지원정책에도 제도의 사용률이 높지 않았던 중소기업 근무자들이 가장 절실하다고 호소하는 제도가 근로시간단축제도의 대상 확대입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3명까지 떨어졌고 한국은 가장 빠르게 늙어 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가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개정 이후부터 적용되는 대상자를 제도 시행 당시 제도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여러 육아지원정책에도 제도의 사용률이 높지 않았던 중소기업 근무자들이 가장 절실하다고 호소하는 제도가 근로시간단축제도의 대상 확대입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3명까지 떨어졌고 한국은 가장 빠르게 늙어 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가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개정 이후부터 적용되는 대상자를 제도 시행 당시 제도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국회의원 신보라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국회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 안심하고 아이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출산․양육과 관련해 젊은 엄마아빠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모성보호 관련 법안들을 꾸준히 발의해 왔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대상을 확대하자는 법안은 육아휴직이 여러모로 어려운 근로자 엄마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된다는 점에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법안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새로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선진국들은 검찰 외에 별도의 부패 전담 수사기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등과 같은 특정한 신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구도 아닙니다.

참여연대가 배포 중인 홍보물에는 미국의 정부윤리처, 영국의 중대비리조사청 등 이런 여러 나라들이 공수처류의 정부조직을 운영 중이다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이런 별도의 독립기구가 아니에요.

행정부에 명확히 귀속되어 있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선진국들은 검찰 외에 별도의 부패 전담 수사기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등과 같은 특정한 신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구도 아닙니다.

참여연대가 배포 중인 홍보물에는 미국의 정부윤리처, 영국의 중대비리조사청 등 이런 여러 나라들이 공수처류의 정부조직을 운영 중이다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제출 취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홍콩의 염정공서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과 같은 그런 수사기관이 대한민국에도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공수처 법안의 특징은 우선 전 세계의 정부조직에서 비슷한 예를 찾기 힘들 만큼의 막강한 조직, 그 엄청난 맹점이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갖고 있는 것, 함께 독점하고 있는 것이 또 중요한 맹점이지요.

조국 전 민정수석과 참여연대, 민주당은 줄기차게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토론이 되는 내용에 한쪽 편만을 일방적으로 들면서 그것도 페북 글로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일, 없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이 공수처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제출 취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홍콩의 염정공서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과 같은 그런 수사기관이 대한민국에도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공수처 법안의 특징은 우선 전 세계의 정부조직에서 비슷한 예를 찾기 힘들 만큼의 막강한 조직, 그 엄청난 맹점이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시간 동안이 넘게 공수처법의 필요성을 설명했지요.

방송 끄트머리에는 조 수석이 권력기관 개편을 위해 민정수석 자리를 수락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난 4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공수처법을 올리기로 합의한 후 약 일주일 사이에 19건의 페북 글을 올리면서 국회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대체적으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토론이 되는 내용에 한쪽 편만을 일방적으로 들면서 그것도 페북 글로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일, 없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의 공수처 법안 내용 역시 과거 폐기된 법안과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공수처에 이렇게 목말라하는 것일까요?

실상과 내용과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공수처는 참여연대의 굉장히 오랜 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수처법 뒤에는 참여연대가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1996년부터 공수처 설치를 요구해 왔고요.

여러분, 그런데 왜 공수처에 이렇게 목말라하는 것일까요?

실상과 내용과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공수처는 참여연대의 굉장히 오랜 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수처법 뒤에는 참여연대가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1996년부터 공수처 설치를 요구해 왔고요.

아예 법안 형태로 만들어서 국회에 입법 청원된 것이 확인된 것만 해도 5건입니다.

실상과 내용과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공수처는 참여연대의 굉장히 오랜 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수처법 뒤에는 참여연대가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1996년부터 공수처 설치를 요구해 왔고요.

아예 법안 형태로 만들어서 국회에 입법 청원된 것이 확인된 것만 해도 5건입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인 2017년 9월에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라는 것을 결성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996년부터 공수처 설치를 요구해 왔고요.

아예 법안 형태로 만들어서 국회에 입법 청원된 것이 확인된 것만 해도 5건입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인 2017년 9월에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라는 것을 결성했습니다.

현재도 카드뉴스, 국회에 의견 보내기 캠페인 등으로 공수처 설치를 압박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참여연대에는 아시겠지만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있습니다.

현재도 카드뉴스, 국회에 의견 보내기 캠페인 등으로 공수처 설치를 압박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참여연대에는 아시겠지만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있습니다.

공수처에 관해서는 참여연대 조직 중에 사법감시센터가 전담해 왔는데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소장과 부소장을 맡은 것이 바로 조국 전 민정수석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지난 3월에 유시민의 갈릴레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모두 각자의 자서전에서 공수처를 설치하지 못한 걸 정말 대단히 후회하는 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10여 개의 공수처 법안이 논의가 됐지만 위헌 논란, 실효성 문제 등으로 폐기됐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의 공수처 법안 내용 역시 과거 폐기된 법안과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공수처에 이렇게 목말라하는 것일까요?

실상과 내용과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공수처는 참여연대의 굉장히 오랜 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 국회 안에서의 반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반대도 있어서 무산이 됐지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모두 각자의 자서전에서 공수처를 설치하지 못한 걸 정말 대단히 후회하는 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10여 개의 공수처 법안이 논의가 됐지만 위헌 논란, 실효성 문제 등으로 폐기됐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의 공수처 법안 내용 역시 과거 폐기된 법안과 대동소이합니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좀 짚고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성의 문제들을 함께 보태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문제가 처음 정치권에 화두가 된 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없애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무산됐습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 시절 다시 한번 불거집니다.

무능한 것도 모자라서 국민의 상식을 깔아뭉개고 파렴치한 인물을 비호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이런 분노와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절대권력의 핵심 도구인 공수처까지 쥐어진다면 과연 이 자유민주가 제대로 수호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좀 짚고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성의 문제들을 함께 보태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문제가 처음 정치권에 화두가 된 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헌정회의 어떤 원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과거 국회에는 낭만이 있었다’, 그 낭만이라는 표현이 명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잘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이런 것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국회 안에 갈등 속에서도 대화와 타협이 있었고 갈등 속에서도 나름의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 왔다는 그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국회는 어떻습니까?

현대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를 가꾸는 성숙된 시민이자 주권자로서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 선거법 논의 과정에 도대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자는 그런 계획조차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범여권 과반 확보를 위해 군소정당은 의석 몇 개씩 더 얹어 주겠다고 술수를 쓴 결과 이런 정치 혼란과 국민 불신만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허울만 개혁인 이 누더기 선거법을 일방 강행처리한 이상 국민들의 철저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공수처법 통과에만 목말라서 사상 최악의 선거법을 이렇게 누더기로 처리한 이 결과 국민들께서 똑똑히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민주당은 범여권 과반 확보를 위해 군소정당은 의석 몇 개씩 더 얹어 주겠다고 술수를 쓴 결과 이런 정치 혼란과 국민 불신만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허울만 개혁인 이 누더기 선거법을 일방 강행처리한 이상 국민들의 철저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공수처법 통과에만 목말라서 사상 최악의 선거법을 이렇게 누더기로 처리한 이 결과 국민들께서 똑똑히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도대체 이러려면 뭐 하러 선거법을 개정한 것입니까?

공수처 하려고 이런 선거법도 개정을 했다는 그런 야합, 국민들이 이것을 인지상정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결국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해서 선거법 협상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군소정당을 끌어들인 민주당 잘못이 너무나 크고 명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야합세력의 구미를 맞추려다 보니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자는 본래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변칙적인 연동제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글쎄요, 이 선거법 논의 과정에 도대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자는 그런 계획조차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도대체 또 정권이 바뀌면, 총선의 결과가 바뀌면 또 공수처를 개혁하자 이런 말이 나올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이런 무도한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토론과 중용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어제 선거법 일방 강행처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또 길이길이 남을 오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야합세력의 선거법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서 벌써부터 최악의 누더기 총선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헌정사에 또 길이길이 남을 오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야합세력의 선거법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서 벌써부터 최악의 누더기 총선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비례대표 대박을 노린 신당 창당이 줄을 잇는 게 대표적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당득표율 3% 이상이면 비례대표를 최소 4석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군소정당도 전보다 쉽게 비례대표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야합세력의 선거법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서 벌써부터 최악의 누더기 총선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비례대표 대박을 노린 신당 창당이 줄을 잇는 게 대표적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당득표율 3% 이상이면 비례대표를 최소 4석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군소정당도 전보다 쉽게 비례대표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기존 정당들까지 감안해 내년 총선에는 50개 안팎의 정당이 활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례대표 대박을 노린 신당 창당이 줄을 잇는 게 대표적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당득표율 3% 이상이면 비례대표를 최소 4석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군소정당도 전보다 쉽게 비례대표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기존 정당들까지 감안해 내년 총선에는 50개 안팎의 정당이 활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길게 1.5m 이상으로 늘어뜨려진 그 투표용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야합 세력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강행 처리를 이대로 할 것인지,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안위나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정권의 연장만을 위해서 그토록 무학한 짓을, 무도한 짓을 정녕 하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런 법안으로는 또 하나의 무서운 권력기관만을 양산할 뿐입니다.

도대체 또 정권이 바뀌면, 총선의 결과가 바뀌면 또 공수처를 개혁하자 이런 말이 나올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이런 무도한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토론과 중용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몇 년 뒤에는 공수처 개혁을 고민하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야합 세력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강행 처리를 이대로 할 것인지,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안위나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정권의 연장만을 위해서 그토록 무학한 짓을, 무도한 짓을 정녕 하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런 법안으로는 또 하나의 무서운 권력기관만을 양산할 뿐입니다.

도대체 또 정권이 바뀌면, 총선의 결과가 바뀌면 또 공수처를 개혁하자 이런 말이 나올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이런 무도한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당장 정권 입맛에 맞는 법조인을 공수처장 자리에 앉히고 죽은 권력과 야권의 부정부패만 발본색원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법의 출발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검찰개혁은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자는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를 견제와 균형의 테두리 바깥에 두자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몇 년 뒤에는 공수처 개혁을 고민하게 될 상황입니다.

공수처법의 출발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검찰개혁은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자는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를 견제와 균형의 테두리 바깥에 두자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몇 년 뒤에는 공수처 개혁을 고민하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야합 세력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대한 수사처에 대해 그러면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장치들이 있느냐, 그런 것은 또 모조리 빠져 있습니다.

이번 공수처 법안은 대통령이 공수처 인사권을 틀어쥐게 되고 공수처의 권한을 누구도 막아서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공수처법은 공직자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정권 위협을 제도적으로 방어하겠다는 법안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 정권 입맛에 맞는 법조인을 공수처장 자리에 앉히고 죽은 권력과 야권의 부정부패만 발본색원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수사처에 대해 그러면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장치들이 있느냐, 그런 것은 또 모조리 빠져 있습니다.

이번 공수처 법안은 대통령이 공수처 인사권을 틀어쥐게 되고 공수처의 권한을 누구도 막아서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공수처법은 공직자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정권 위협을 제도적으로 방어하겠다는 법안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 정권 입맛에 맞는 법조인을 공수처장 자리에 앉히고 죽은 권력과 야권의 부정부패만 발본색원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법의 출발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 공수처 법안은 대통령이 공수처 인사권을 틀어쥐게 되고 공수처의 권한을 누구도 막아서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공수처법은 공직자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정권 위협을 제도적으로 방어하겠다는 법안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 정권 입맛에 맞는 법조인을 공수처장 자리에 앉히고 죽은 권력과 야권의 부정부패만 발본색원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법의 출발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검찰개혁은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자는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실제로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완전히 독점하고 검찰수사를 장악하게 되는 전략이자 내용입니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 두 수사기관 위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이나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같은 사건들도 앞으로는 검찰이 범죄를 인지하자마자 공수처에 통보를 하고요.

그 수사 여부는 아주 전적으로 공수처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 두 수사기관 위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이나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같은 사건들도 앞으로는 검찰이 범죄를 인지하자마자 공수처에 통보를 하고요.

그 수사 여부는 아주 전적으로 공수처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대한 수사처에 대해 그러면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장치들이 있느냐, 그런 것은 또 모조리 빠져 있습니다.

말은 정말 그럴싸하게 들리지요.

하지만 정말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완전히 독점하고 검찰수사를 장악하게 되는 전략이자 내용입니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 두 수사기관 위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이나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같은 사건들도 앞으로는 검찰이 범죄를 인지하자마자 공수처에 통보를 하고요.

하지만 정말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완전히 독점하고 검찰수사를 장악하게 되는 전략이자 내용입니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 두 수사기관 위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이나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같은 사건들도 앞으로는 검찰이 범죄를 인지하자마자 공수처에 통보를 하고요.

그 수사 여부는 아주 전적으로 공수처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소불위 거대 공룡기관인 공수처가 독일의 악명 높은 정치경찰 게슈타포 그것처럼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런 것을 지켜봐야 되는 심정이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번 공수처안을 보면 원안에 있는 독소조항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한 24조 내용이 그렇습니다.

해당 조항은 검찰과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수처안을 보면 원안에 있는 독소조항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한 24조 내용이 그렇습니다.

해당 조항은 검찰과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인지 통보를 받은 뒤에 공수처 자신이 그 해당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 수사를 안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맡겨 놨습니다.

취지는 수사기관 간의 알력이 생길 소지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한 24조 내용이 그렇습니다.

해당 조항은 검찰과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인지 통보를 받은 뒤에 공수처 자신이 그 해당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 수사를 안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맡겨 놨습니다.

취지는 수사기관 간의 알력이 생길 소지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말은 정말 그럴싸하게 들리지요.

이런 일방적인 국회, 지금 청년세대에게, 이 국회를 보고 자랄 미래세대들에게 이렇게 남겨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정파적 이해로만, 문재인 정권의 이익만을 위한 2년 반의 국정, 통렬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기획하에 더불어민주당과 그 야합세력이 합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당초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들보다 오히려 더 개악되었다는 데 그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대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공수처는 도대체 무엇으로 견제할 수 있을지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를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기획하에 더불어민주당과 그 야합세력이 합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당초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들보다 오히려 더 개악되었다는 데 그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대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공수처는 도대체 무엇으로 견제할 수 있을지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를 않습니다.

무소불위 거대 공룡기관인 공수처가 독일의 악명 높은 정치경찰 게슈타포 그것처럼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런 것을 지켜봐야 되는 심정이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문제는 당초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들보다 오히려 더 개악되었다는 데 그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대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공수처는 도대체 무엇으로 견제할 수 있을지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를 않습니다.

무소불위 거대 공룡기관인 공수처가 독일의 악명 높은 정치경찰 게슈타포 그것처럼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런 것을 지켜봐야 되는 심정이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번 공수처안을 보면 원안에 있는 독소조항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에 와서도 전 정부 탓을 한다면 도대체 2년이라는 시간은 국민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를 초래한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명백한 오판과 잘못된 정책입니다.

망국적 정책과 말도 안 되는 선거법, 공수처법 일방 강행처리가 이 망국적 위기를 더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정부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선택을 마치 남의 일인 양 치부하고 저질러 놓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도 가족들과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셔야 하는 이때에 날치기 국회 현장을 목도하고 잠 못 이루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회방송을 비롯해 여러 방송으로 이 필리버스터 현장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제 공직선거법을 날치기하는 현장,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저는 신인류로 대표되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국회의 이 광경을 본다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정말 자괴심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2년 반 만에 헌법과 법치 자리에 이념, 친문이 대신했고 국가 개입 주도의 사회주의 경제정책 실험이 경제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견고했던 대한민국 경제 정말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참담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출, 고용, 생산, 투자, 소비 이런 주요 경제지표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의 앞날을 비추는 잠재성장률, 재정건전성, 양극화, 미래 먹거리 부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악화 등 미래전망은 너무나 너무나 어둡기만 합니다.

안보는 안 보인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북한의 위협은 계속 커지고 있고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와의 4강 외교는 갈 길을 잃고 고립과 갈등 속에 헤매면서 안보위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신독재로 표현될 정도의 자유민주주의 파괴, 전체주의식 권력남용이 일반화되고 교육, 언론, 문화예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법과 원칙 대신 이념과 정치적 편향성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출, 고용, 생산, 투자, 소비 이런 주요 경제지표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의 앞날을 비추는 잠재성장률, 재정건전성, 양극화, 미래 먹거리 부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악화 등 미래전망은 너무나 너무나 어둡기만 합니다.

안보는 안 보인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북한의 위협은 계속 커지고 있고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와의 4강 외교는 갈 길을 잃고 고립과 갈등 속에 헤매면서 안보위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신독재로 표현될 정도의 자유민주주의 파괴, 전체주의식 권력남용이 일반화되고 교육, 언론, 문화예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법과 원칙 대신 이념과 정치적 편향성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를 비롯해 친문 측근세력의 부정과 비리는 이미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참담히 무너트린 지 오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길을 걸어 왔고 경제강국, 안보강국으로 묵묵히 뚝뚝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2년 반 만에 헌법과 법치 자리에 이념, 친문이 대신했고 국가 개입 주도의 사회주의 경제정책 실험이 경제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견고했던 대한민국 경제 정말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참담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출, 고용, 생산, 투자, 소비 이런 주요 경제지표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의 앞날을 비추는 잠재성장률, 재정건전성, 양극화, 미래 먹거리 부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악화 등 미래전망은 너무나 너무나 어둡기만 합니다.

안보는 안 보인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북한의 위협은 계속 커지고 있고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와의 4강 외교는 갈 길을 잃고 고립과 갈등 속에 헤매면서 안보위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직접 개입했고 대통령 자신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권력농단 사건을 현재 사활을 걸고 파헤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런 수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개혁된 검찰의 모습입니다.

공수처 법안마저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감행한다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그 시도로밖에 볼 수 없고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가치 속에서 국민이 중심이 되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고 번영을 이끌어 온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검찰이 임기 중반을 겨우 넘긴 권력의 중심부를 이처럼 정면으로 겨눈 것은 아마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을 개혁하려는 그 목적이 지금 검찰의 모습에서 일정 정도 달성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핵심 이유는 결국 자신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라 대통령측근공직자범죄무마처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민변 출신이 수사관의 핵심 주축을 맡을 공수처에 조국 같은 공수처장을 앉혀서 검찰이 대통령 주변을 뒤지는 수사에 착수하면 곧장 사건을 이첩받아 뭉개 버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그 시나리오가 벌써 훤히 그려집니다.

검찰을 개혁하려는 그 목적이 지금 검찰의 모습에서 일정 정도 달성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핵심 이유는 결국 자신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라 대통령측근공직자범죄무마처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민변 출신이 수사관의 핵심 주축을 맡을 공수처에 조국 같은 공수처장을 앉혀서 검찰이 대통령 주변을 뒤지는 수사에 착수하면 곧장 사건을 이첩받아 뭉개 버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그 시나리오가 벌써 훤히 그려집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직접 개입했고 대통령 자신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권력농단 사건을 현재 사활을 걸고 파헤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핵심 이유는 결국 자신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라 대통령측근공직자범죄무마처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민변 출신이 수사관의 핵심 주축을 맡을 공수처에 조국 같은 공수처장을 앉혀서 검찰이 대통령 주변을 뒤지는 수사에 착수하면 곧장 사건을 이첩받아 뭉개 버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그 시나리오가 벌써 훤히 그려집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직접 개입했고 대통령 자신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권력농단 사건을 현재 사활을 걸고 파헤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런 수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개혁된 검찰의 모습입니다.

이것 정말 국민 눈속임 아니겠습니까?

만약 공수처가 없다면 자신들의 온갖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 정권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현재 누리고 있는 권력을 내놓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이들을 옥죄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검찰개혁이 화두가 된 것은 거의 모두 정권 관련 수사 때문이었습니다.

산 권력의 비리는 덮고 지나간 권력만 털었습니다.

지금과 과거 모든 부분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이것 정말 국민 눈속임 아니겠습니까?

만약 공수처가 없다면 자신들의 온갖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 정권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현재 누리고 있는 권력을 내놓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이들을 옥죄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검찰개혁이 화두가 된 것은 거의 모두 정권 관련 수사 때문이었습니다.

산 권력의 비리는 덮고 지나간 권력만 털었습니다.

공수처장 1순위가 조국이었을 겁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이런 식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것 정말 국민 눈속임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이미 출범해 있었다면’ 하는 상상을 해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같은 사람을 공수처장에 분명히 앉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수처가 이미 출범해 있었다면’ 하는 상상을 해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같은 사람을 공수처장에 분명히 앉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장 1순위가 조국이었을 겁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같은 사람을 공수처장에 분명히 앉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장 1순위가 조국이었을 겁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이런 식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권 3대 의혹사건 수사, 일명 ‘하대감’으로 대표되는 하명수사, 대출비리, 감찰무마 이런 의혹들은 자기들 입맛대로 모두 사실상 수사 종결돼도 무방한 것입니다.

아무런 제어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공수처법은 7명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고 7명의 추천위원 중 여당 추천위원 2명,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사실상 4명이 여권 인사로 구성됩니다.

한마디로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제어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공수처법은 7명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고 7명의 추천위원 중 여당 추천위원 2명,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사실상 4명이 여권 인사로 구성됩니다.

한마디로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이미 출범해 있었다면’ 하는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절대 안 되지요｣ 하는 의원 있음)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공수처장 한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권력에 대한 수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권 3대 의혹사건 수사, 일명 ‘하대감’으로 대표되는 하명수사, 대출비리, 감찰무마 이런 의혹들은 자기들 입맛대로 모두 사실상 수사 종결돼도 무방한 것입니다.

아무런 제어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 공수처법이 날치기 통과된다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비위를 비롯한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중단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검찰 수사는 인지와 착수 시점부터 공수처에 그 내용을 알려야만 합니다.

대통령의 최정점을 가리키고 있는 이 문제들이 제대로 수사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장이 요구하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합니다.

정점에 있는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는 그 수사가 공수처장에게 넘겨지면 그게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지요｣ 하는 의원 있음)

바로 이것이 선거법 강행처리 하고 공수처법 등 2대 악법 강행처리 하려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민낯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하명수사법, 그리고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는 감추고 반대파만을 수사하게 만드는 그런 희대의 권력기관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막아 주십시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악법이 저지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사태의 진실은 아마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게슈타포 같은 공수처가 권력자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공수처법이 날치기 통과된다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비위를 비롯한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중단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검찰 수사는 인지와 착수 시점부터 공수처에 그 내용을 알려야만 합니다.

대통령의 최정점을 가리키고 있는 이 문제들이 제대로 수사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장이 요구하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신보라입니다.

토요일 아침에도 가족들과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셔야 하는 이때에 날치기 국회 현장을 목도하고 잠 못 이루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회방송을 비롯해 여러 방송으로 이 필리버스터 현장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제 공직선거법을 날치기하는 현장,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고위직 인사들의 이중적 행태도 문제지요.

청와대 고위인사 45명 중 13명이 다주택 보유자라고 합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기치로 최고 규제를 쏟아 낸 정부의 이중성에 국민들의 환멸감도 나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강행 인사된 인사는 22명으로 역대급에 해당합니다.

바로 이것이 선거법 강행처리 하고 공수처법 등 2대 악법 강행처리 하려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민낯인 것입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기치로 최고 규제를 쏟아 낸 정부의 이중성에 국민들의 환멸감도 나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강행 인사된 인사는 22명으로 역대급에 해당합니다.

바로 이것이 선거법 강행처리 하고 공수처법 등 2대 악법 강행처리 하려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민낯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하명수사법, 그리고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는 감추고 반대파만을 수사하게 만드는 그런 희대의 권력기관입니다.

그런데 만약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조국 사태의 진실은 아마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게슈타포 같은 공수처가 권력자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공수처법이 날치기 통과된다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비위를 비롯한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중단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검찰 수사는 인지와 착수 시점부터 공수처에 그 내용을 알려야만 합니다.

대통령의 최정점을 가리키고 있는 이 문제들이 제대로 수사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시간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함께 공감하고 지켜봐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필리버스터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이 공수처법의 강행처리 과정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성, 비민주성, 위선,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망라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2030세대들이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짚어 봤습니다.

제가 이 시간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함께 공감하고 지켜봐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필리버스터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이 공수처법의 강행처리 과정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성, 비민주성, 위선,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망라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2030세대들이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짚어 봤습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우리 청년들의 대다수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시간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함께 공감하고 지켜봐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필리버스터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이 공수처법의 강행처리 과정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성, 비민주성, 위선,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망라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공수처 지어 달라고 하셨습니까?

공수처 설치가 굉장히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온갖 혼란 속에 있어도 4+1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협의체가 무소불위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매달리게 만들 만큼 국민적 요구가 큰 사안이었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는 보지 마라, 눈치보지 말고 수사해라, 검찰이 피의자의 인권은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 주는 것, 검찰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의 방향이셨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는 보지 마라, 눈치보지 말고 수사해라, 검찰이 피의자의 인권은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 주는 것, 검찰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의 방향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조국 사태의 진실은 아마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와대 하명수사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어떻게 됐는지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이런 하명수사, 공수처법 통과되면 비일비재할 겁니다.

공수처법은 공직자 수사법이 아니라 반대처 하명수사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의입니까?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예산안 처리 과정 보셨지요?

편파 진행, 날치기 진행, 무법 진행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것입니까?

삼권분립이 민주주의 초석이라고 했습니다.

의원직 아들 세습으로 불공정 재탕 하는 민주당, 이것이 공정한 것입니까?

(◯김경협 의원 의석에서 ―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

문희상 의장은 아들 공천 주려고 국회의장 중립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김경협 의원 의석에서 ― 얘기 좀 가려서 하세요.

그게 무슨 무제한토론입니까?)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시간대에 대해서 지켜 줘야지요.)

국민 여러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필리버스터는 이렇게 무자비하게 강행하겠다는 그 법안에 대해서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벌이는 그 횡포를 독주를 막기 위해서 하는 의사진행 방해행위입니다.

(◯김경협 의원 의석에서 ― 약속부터 지키면서 하세요, 약속부터 지키면서.)

그리고 의회는 공격과 방어의 수단을 감시와 견제, 균형의 수단으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는 반대토론이지 찬성토론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찬성토론을 안 하시면 됩니다.

필리버스터의 근본 취지가 의사진행 방해행위입니다.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협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다른 사람도 하게 해야지 그렇게 오래하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문희상 의장님은 헌정사에 가장 편파적인 5+1 의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의 편파적 진행으로 날치기 국회, 쪼개기 국회,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회 만드는 데 다리 놓아 준 문희상 국회의장 반성하십시오.

(◯김경협 의원 의석에서 ― 2시간 지났어요.

이제 그만하시고 내려오세요.)

공수처법 독소조항, 이것 이렇게 통과시키면 정말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야당 본연의 모습으로 이 법안,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공수처장의 임명, 인사위원회의 구성, 수사의 내용․범위․이첩․보고, 검찰과 경찰 위에 있게 하는 이 옥상옥 기구, 이 잘못된 점 면밀히 조항별로 제발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문희상 의장님은 헌정사에 가장 편파적인 5+1 의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4+1 심․손․정․박 정당의 의원님들, 무력하게 거수기 노릇 하지 마시고 야당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세요.

독선적인 여당 체제 견제하는 야당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공수처법 다시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 독소조항, 이것 이렇게 통과시키면 정말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야당 본연의 모습으로 이 법안,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공수처장의 임명, 인사위원회의 구성, 수사의 내용․범위․이첩․보고, 검찰과 경찰 위에 있게 하는 이 옥상옥 기구, 이 잘못된 점 면밀히 조항별로 제발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에 기반한 의회를 제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기본에 충실한 국회를 제발 좀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수처법 반대 의사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이렇게 날치기 강행되어 오는 과정에는 문재인 정권의 독주, 불공정성, 불의, 비민주성이 총체적으로 담겨져 온 과정이었다는 점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공수처법 반대 의사 필리버스터와 함께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과정에서 드러난 그간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의 비민주성, 불의, 불공정에 대해서 함께 짚고 국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국회를 제발 좀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수처법 반대 의사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이렇게 날치기 강행되어 오는 과정에는 문재인 정권의 독주, 불공정성, 불의, 비민주성이 총체적으로 담겨져 온 과정이었다는 점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공수처법 반대 의사 필리버스터와 함께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과정에서 드러난 그간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의 비민주성, 불의, 불공정에 대해서 함께 짚고 국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년 반 동안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우리 청년세대들의 희망을 앗아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공수처법 반대 의사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이렇게 날치기 강행되어 오는 과정에는 문재인 정권의 독주, 불공정성, 불의, 비민주성이 총체적으로 담겨져 온 과정이었다는 점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공수처법 반대 의사 필리버스터와 함께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과정에서 드러난 그간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의 비민주성, 불의, 불공정에 대해서 함께 짚고 국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년 반 동안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우리 청년세대들의 희망을 앗아간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한낱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공조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합집산과 이전투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야 4+1이라는 이 기이한 회의 테이블이 국회 시스템을 무시하고 여당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최종안은 4+1이라고 하는 기록도 남지 않은 회의 테이블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새로운 조항을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집어넣게 되었는데도 우리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최종안에 들어간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경찰이나 검찰이 파악하면 곧바로 공수처장에게 알려야 한다는 그 내용 제24조, 이것 도대체 누가 넣은 겁니까?

이번 지명과 또 하겠다고 수락한 것은 삼권분립의 경계를 허물고 국회를 행정부의 하부조직처럼 비치게 해서 국회의 권위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의 청와대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만들어 입법부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공수처법으로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입법부 권한을 계속 흔들면서 제왕적 대통령 시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일, 이것만이 아닙니다.

국회의 인사검증시스템 무력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하고 당사자도 수락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전례가 없는 헌정사의 오점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젯밤 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선거법이 날치기 통과되는 그 상황을 보셨을 겁니다.

여야의 협의도 없고 합의도 없고 논의도 없고 뭐든지 강행처리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민주당 의원님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과 사진 찍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찰칵찰칵 희희낙락거리면서 찍고 계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젯밤 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선거법이 날치기 통과되는 그 상황을 보셨을 겁니다.

여야의 협의도 없고 합의도 없고 논의도 없고 뭐든지 강행처리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민주당 의원님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과 사진 찍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찰칵찰칵 희희낙락거리면서 찍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세간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 민주당도 검경 간담회 추진한다면서 괜한 검찰 군기 잡기 같은 것 하지 마십시오.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을 찬찬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공수처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찰과 국민들 앞에 추호의 거짓도 없이 떳떳한가 그에 대한 대답이 우선입니다.

이 3대 권력농단의 배경에는 인사 참사도 있지만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확립하기 위한 여당과 이에 결탁한 4+1의 듣도 보도 못 한 협의체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공고히 해 주고, 권력의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첩도 증거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겠지요.

만약 이 사건이 대통령의 30년지기 송철호의 울산시장 당선이 가장 큰 소원이라는 대통령의 말에 따라 청와대 참모들과 장관들이 움직인 것이라면 민주주의 근간을 허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쓰임의 공정성에 대해 말이 많은 공수처 설치가 아니라 선거농단으로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배신한 그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검찰의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와 진실규명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 그토록 외치던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러니 민주당도 검경 간담회 추진한다면서 괜한 검찰 군기 잡기 같은 것 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정치 활동의 자유가 권력과 자본의 개입 때문에 방해받지 않아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이런 윤석열 총장은 요즘 눈엣가시입니다.

검찰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자기들이 휘두를 때는 영웅이고 의인이라 칭송하더니 자신들이 쥐고 있던 것이 칼자루가 아니라 칼날이었음을 알게 된 지금 새롭게 쥐고 싶은 칼자루가 다름 아닌 공수처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하명수사 건을 더 들여다보면 이들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이 선거를 앞두고 개인 비리 수사는 잘 안 합니다.

공격의 수단은 확실히 보장해 놓고 방어의 수단은 완전히 무력화하겠다고 하니 이 민의의 전당이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상식에 기반하신다면 이제 더 이상 찬성토론에 나오지 마십시오.

필리버스터의 의미를 존중하십시오.

(◯김기선 의원 의석에서 ― 도둑질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금융농단 성격이 짙고 여러 여권 실세들의 연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를 좀 더 세밀하고 입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공수처법 일방 강행 날치기가 처리된다면 문재인 정권의 3대 게이트인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선거 개입,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이러한 핵심 의혹들은 진실 규명은커녕 사막의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공수처법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청와대 감찰 중단을 보면 유재수 전 부시장 검찰 구속을 거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피의자 심문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공수처법 일방 강행 날치기가 처리된다면 문재인 정권의 3대 게이트인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선거 개입,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이러한 핵심 의혹들은 진실 규명은커녕 사막의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공수처법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청와대 감찰 중단을 보면 유재수 전 부시장 검찰 구속을 거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피의자 심문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법원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은 기각하지만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직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신 씨와 관련 인물로 지목된 이들의 공방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금융농단 성격이 짙고 여러 여권 실세들의 연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를 좀 더 세밀하고 입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공수처법 일방 강행 날치기가 처리된다면 문재인 정권의 3대 게이트인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선거 개입,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이러한 핵심 의혹들은 진실 규명은커녕 사막의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공수처법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국회의 의사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착잡합니다.

대부분 상식을 아는 국민이라면 그리고 그 상식에 기반한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다수당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주어진 수단입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잘 해 나가라고 하는 무기인 거지요.

공격이지만 방어도 있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반대토론을 의미하고 상정된 법안의 일방적 의사진행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 안에 반대하는 당이나 의원들이 나서서 그 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장치로서 사용되는 것인데요, 이 법안을 낸 백혜련 의원이 스스로 나와서 자신의 안이 상정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빙자한 셀프 칭찬 토론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웃기는 상황이 이 국회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필리버스터 자체가 반대토론이지 찬성토론이 아닙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국회의 의사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착잡합니다.

대부분 상식을 아는 국민이라면 그리고 그 상식에 기반한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이고 다수당의 독주에 맞서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통한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을 날치기하는 과정에서의 필리버스터, 지금 공수처법 반대를 하기 위한 이 필리버스터에 여전히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이 나와서 필리버스터 아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해괴하고 웃기는 상황은 이 공수처 법안을 낸 백혜련 의원이 스스로 나와서 셀프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반대토론을 의미하고 상정된 법안의 일방적 의사진행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 안에 반대하는 당이나 의원들이 나서서 그 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장치로서 사용되는 것인데요, 이 법안을 낸 백혜련 의원이 스스로 나와서 자신의 안이 상정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빙자한 셀프 칭찬 토론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웃기는 상황이 이 국회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국회 본회의장은 문희상 국회의원실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공수처법 반대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란 뜻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오늘 공수처법 반대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란 뜻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이고 다수당의 독주에 맞서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통한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을 날치기하는 과정에서의 필리버스터, 지금 공수처법 반대를 하기 위한 이 필리버스터에 여전히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이 나와서 필리버스터 아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란 뜻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이고 다수당의 독주에 맞서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통한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을 날치기하는 과정에서의 필리버스터, 지금 공수처법 반대를 하기 위한 이 필리버스터에 여전히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이 나와서 필리버스터 아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해괴하고 웃기는 상황은 이 공수처 법안을 낸 백혜련 의원이 스스로 나와서 셀프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반대토론을 의미하고 상정된 법안의 일방적 의사진행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 안에 반대하는 당이나 의원들이 나서서 그 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장치로서 사용되는 것인데요, 이 법안을 낸 백혜련 의원이 스스로 나와서 자신의 안이 상정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빙자한 셀프 칭찬 토론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생활을 나날이 피폐함과 절망으로 점철되게 만들어 가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권 연장과 권력의 단맛에 취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완전히 무소불위로 강행하고 있지요.

선거법을 통해서는 야합 세력들을 끌어들이고 공수처법을 통해서는 신독재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법 일방 처리 강행된다면 문재인 정권 3대 게이트,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선거 개입, 우리들병원 거액 대출 의혹과 조국 일가 비리 진실은 절대로 밝혀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들을 향해 그토록 외치고 강변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주장의 결과입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이제 이러한 많은 농단들의 수사가 명확히 되기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폐청산을 국정 과제 1호로 내세우며 도덕성을 유달리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였지만 지금 이 정부의 실세 측근 비위 문제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3대 게이트,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선거 개입, 우리들병원 거액 대출 의혹 이런 3대 게이트 의혹을 비롯해 최악의 경제 실적, 인사 실패, 대북 굴종, 국민 편가르기, 탈원전, 외교 참사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탄과 위기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생활을 나날이 피폐함과 절망으로 점철되게 만들어 가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권 연장과 권력의 단맛에 취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완전히 무소불위로 강행하고 있지요.

제가 오늘 선거법․공수처법 2대 악법을 이렇게 날치기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공수처법의 강행 과정에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성, 불의, 비민주성의 과정에서 이러한 공수처법 날치기 강행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조국 사태로 대표되는 이 불공정성뿐만 아니라 인사 참사, 외교 참사, 경제 참사, 떼어 놓을 수 없는 많은 여러 참사들이 이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 비민주성, 불의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국민들은 그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뒤에는 불공정 집단인 청와대가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원인, 국내 최정상의 불공정 집단, 부패 집단, 선거 농단과 감찰 농단, 조국 농단의 핵심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이제 이러한 많은 농단들의 수사가 명확히 되기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국 사태로 대표되는 이 불공정성뿐만 아니라 인사 참사, 외교 참사, 경제 참사, 떼어 놓을 수 없는 많은 여러 참사들이 이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 비민주성, 불의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국민들은 그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뒤에는 불공정 집단인 청와대가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원인, 국내 최정상의 불공정 집단, 부패 집단, 선거 농단과 감찰 농단, 조국 농단의 핵심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이제 이러한 많은 농단들의 수사가 명확히 되기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폐청산을 국정 과제 1호로 내세우며 도덕성을 유달리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였지만 지금 이 정부의 실세 측근 비위 문제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법 뒤에는 불공정 집단인 청와대가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원인, 국내 최정상의 불공정 집단, 부패 집단, 선거 농단과 감찰 농단, 조국 농단의 핵심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이제 이러한 많은 농단들의 수사가 명확히 되기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폐청산을 국정 과제 1호로 내세우며 도덕성을 유달리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였지만 지금 이 정부의 실세 측근 비위 문제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3대 게이트,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선거 개입, 우리들병원 거액 대출 의혹 이런 3대 게이트 의혹을 비롯해 최악의 경제 실적, 인사 실패, 대북 굴종, 국민 편가르기, 탈원전, 외교 참사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탄과 위기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선거법․공수처법 2대 악법을 이렇게 날치기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공수처법의 강행 과정에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성, 불의, 비민주성의 과정에서 이러한 공수처법 날치기 강행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조국 사태로 대표되는 이 불공정성뿐만 아니라 인사 참사, 외교 참사, 경제 참사, 떼어 놓을 수 없는 많은 여러 참사들이 이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 비민주성, 불의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국민들은 그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뒤에는 불공정 집단인 청와대가 있다고 봅니다.

여야 4당 합의로 제출된 공수처 법안을 보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특별수사기구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대통령 직속의 정치적 사찰․수사 기구로 성격이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이런 위헌적 규정이 명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설치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적 가치와 정의 이런 것과는 완전히 뒤안길로 걷는, 퇴행하는 이런 공수처 법안, 민주당 의원님들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 드립니다.

이 법안이 탄생되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검찰과 경찰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것은 물론 민간뿐 아니라 군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갖는 파격적인 특별수사기관입니다.

내용 자체도 위헌 소지가 다분한 독소조항입니다.

여야 4당 합의로 제출된 공수처 법안을 보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특별수사기구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대통령 직속의 정치적 사찰․수사 기구로 성격이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이런 위헌적 규정이 명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설치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적 가치와 정의 이런 것과는 완전히 뒤안길로 걷는, 퇴행하는 이런 공수처 법안, 민주당 의원님들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 드립니다.

무엇보다 공수처법은 대통령 직속하에 입법․사법․행정 삼권 위에 군림하는 기구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입법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수처 설치를 옹호하면서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할 수는 없고 공수처는 정권의 홍위병이 될 수 없다는 그 주장 또한 모두 허구입니다.

공수처는 사실상 제2의 검찰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것은 물론 민간뿐 아니라 군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갖는 파격적인 특별수사기관입니다.

내용 자체도 위헌 소지가 다분한 독소조항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수처 설치를 옹호하면서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할 수는 없고 공수처는 정권의 홍위병이 될 수 없다는 그 주장 또한 모두 허구입니다.

공수처는 사실상 제2의 검찰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것은 물론 민간뿐 아니라 군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갖는 파격적인 특별수사기관입니다.

내용 자체도 위헌 소지가 다분한 독소조항입니다.

여야 4당 합의로 제출된 공수처 법안을 보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특별수사기구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대통령 직속의 정치적 사찰․수사 기구로 성격이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법안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채 그것도 불법 사․보임 논란 등 헌재에서의 권한쟁의 심판 판정이 남아 있는 이런 효력 불확정의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공수처 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보다도 법적 근거나 운영 구조가 미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감찰기구보다도 못한 기구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수처법은 대통령 직속하에 입법․사법․행정 삼권 위에 군림하는 기구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입법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수처 설치를 옹호하면서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할 수는 없고 공수처는 정권의 홍위병이 될 수 없다는 그 주장 또한 모두 허구입니다.

공수처는 사실상 제2의 검찰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감찰기구보다도 못한 기구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수처법은 대통령 직속하에 입법․사법․행정 삼권 위에 군림하는 기구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입법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수처 설치를 옹호하면서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할 수는 없고 공수처는 정권의 홍위병이 될 수 없다는 그 주장 또한 모두 허구입니다.

공수처는 사실상 제2의 검찰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것은 물론 민간뿐 아니라 군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갖는 파격적인 특별수사기관입니다.

대통령과 집권당의 정권 보위부로 전락할 위험 없이 중립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얼마든지 국민적 논의와 합의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개헌하면 됩니다.

법안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채 그것도 불법 사․보임 논란 등 헌재에서의 권한쟁의 심판 판정이 남아 있는 이런 효력 불확정의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공수처 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보다도 법적 근거나 운영 구조가 미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감찰기구보다도 못한 기구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수처법은 대통령 직속하에 입법․사법․행정 삼권 위에 군림하는 기구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입법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 법안대로 공수처가 탄생하면 가장 선한 권력자라도 꺼내어 쓰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악마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자유언론까지도 침묵시킴으로써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축시키고 삼권분립으로 지탱하는 국가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상설특검, 특별감찰관 등의 현행 제도를 보완하거나 감사원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 국회에 옴부즈맨을 두는 것, 아니면 근본적으로 대법원장․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내려놓음으로써 실질적인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대통령과 집권당의 정권 보위부로 전락할 위험 없이 중립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얼마든지 국민적 논의와 합의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개헌하면 됩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인가, 검찰개악인가요?

정리하자면 공수처는 그 자체로 개악이며 다른 좋은 방안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 법안대로 공수처가 탄생하면 가장 선한 권력자라도 꺼내어 쓰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악마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자유언론까지도 침묵시킴으로써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축시키고 삼권분립으로 지탱하는 국가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상설특검, 특별감찰관 등의 현행 제도를 보완하거나 감사원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 국회에 옴부즈맨을 두는 것, 아니면 근본적으로 대법원장․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내려놓음으로써 실질적인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공수처는 수사관 이외에도 행정 각 부처, 기타 기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파견 규모에 대한 상한선, 논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인가, 검찰개악인가요?

정리하자면 공수처는 그 자체로 개악이며 다른 좋은 방안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 법안대로 공수처가 탄생하면 가장 선한 권력자라도 꺼내어 쓰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악마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자유언론까지도 침묵시킴으로써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축시키고 삼권분립으로 지탱하는 국가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수사관, 정부기관 파견공무원으로 공수처를 무제한 거대 공룡기관으로도 키울 수 있습니다.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공수처 수사관은 비록 정원이 30명이지만 경찰에서 수사관을 파견받을 때에는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얼마든지 수사관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관 이외에도 행정 각 부처, 기타 기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파견 규모에 대한 상한선, 논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인가, 검찰개악인가요?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공수처 수사관은 비록 정원이 30명이지만 경찰에서 수사관을 파견받을 때에는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얼마든지 수사관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관 이외에도 행정 각 부처, 기타 기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파견 규모에 대한 상한선, 논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인가, 검찰개악인가요?

정리하자면 공수처는 그 자체로 개악이며 다른 좋은 방안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합니다.

공수처가 공룡기관으로 될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경찰수사관, 정부기관 파견공무원으로 공수처를 무제한 거대 공룡기관으로도 키울 수 있습니다.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공수처 수사관은 비록 정원이 30명이지만 경찰에서 수사관을 파견받을 때에는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얼마든지 수사관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신설되면 확실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정권의 칼이 생기는 것이고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이 공수처를 이용해 사법부를 포함한 국정 전반을 강력하게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직권남용이 대상 범죄에 포함이 된다면 검찰의 독립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으로도 기능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의 방대한 정보력과 수사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 이런 물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경찰이 언제든지 한 몸 같이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장과 공수처검사의 경우에는 검사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야만 임용할 수 있지만 경찰 출신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경찰의 방대한 정보력과 수사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 이런 물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경찰이 언제든지 한 몸 같이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장과 공수처검사의 경우에는 검사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야만 임용할 수 있지만 경찰 출신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직에서 공수처장, 공수처검사로 임용되었다가 바로 원직으로도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지요.

수사관도 따로 퇴직 후에 공무원 임용제한 경과규정이 없어서 경찰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디에도 없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의 말입니다.

청와대 사직동팀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김대중 대통령 시기까지 존재했던 일종의 청와대 직속 수사팀입니다.

공수처가 신설되면 확실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정권의 칼이 생기는 것이고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이 공수처를 이용해 사법부를 포함한 국정 전반을 강력하게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직권남용이 대상 범죄에 포함이 된다면 검찰의 독립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으로도 기능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의 방대한 정보력과 수사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 이런 물음도 있습니다.

압박, 회유 이런 것들 버젓이 일어날 것입니다.

직권남용에 대한 불명확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수처법은 직권남용이라는 논란이 많은 조항을 수사대상 범죄로 삼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로 형법 제122조부터 133조까지의 죄를 들고 있는데요.

형법 122조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죄를 다룹니다.

아울러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공수처에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행위를 명시함으로써 익명의 투서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내부 고발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피의행위를 한 공직자의 방어권은 무시된 채 수사가 개시돼서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해당 공직자의 자진사퇴나 업무위축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민원을 빌미로, 판사와 검사에 대한 사건 당사자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선별적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압박, 회유 이런 것들 버젓이 일어날 것입니다.

직권남용에 대한 불명확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수처의 선별수사가 염려된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맞습니다.

공수처가 자의적 수사 기준에 의해서 선별수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검사는 고위공직자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기준은 매우 자의적입니다.

맞습니다.

공수처가 자의적 수사 기준에 의해서 선별수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검사는 고위공직자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기준은 매우 자의적입니다.

아울러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공수처에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검사는 고위공직자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기준은 매우 자의적입니다.

아울러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공수처에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행위를 명시함으로써 익명의 투서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내부 고발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피의행위를 한 공직자의 방어권은 무시된 채 수사가 개시돼서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해당 공직자의 자진사퇴나 업무위축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민원을 빌미로, 판사와 검사에 대한 사건 당사자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선별적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어떤 행위를 했다면 직권남용,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문재인 정권의 적폐수사도 이런 방향 아니었습니까?

저는 공수처도 이렇게 갈 것이 불 보듯 뻔해 보입니다.

공수처의 선별수사가 염려된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맞습니다.

법안에서 나열하는 수사대상 행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수사기관이 확장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기에 가장 좋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마음만 먹으면, 어찌 보면 마음만 먹으면 법원 판결 전에 사회적 망신도 주고요 인격 살인을 감행해서 공직사회를 움츠러들게 하고 정파적 이익에 맞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수사대상으로 하게 되면 공수처는 공직자가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는 직권남용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로 수사를 하게 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다면 직권남용,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문재인 정권의 적폐수사도 이런 방향 아니었습니까?

국가보안과 관련된 주요 기관에 대한 상시적 개입, 무제한 수사 가능성, 고소와 고발까지 난무하게 된다면 국정운영 전반에 너무 큰 갈등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당 탄압의 소재로도 아주 버젓이 이용이 되겠지요.

또한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연루된 공범은 형법 총칙에 의하여 보면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므로 민간인도 수사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언론사 기자가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고위공직자와 인터뷰한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 사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와 같은 자유민주제도의 근간을 심대하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호하고 그 수사대상과 수사 규모, 수사 내용이 아주 자의적으로 미칠 소지가 크다는 얘기인 거지요.

공수처검사는 군 검사의 권한도 함께 행사할 수 있는데 행정각부, 지방자치단체, 합참과 각 군 참모본부, 국회, 국가정보원 등의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공수처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범죄 수사를 이유로 상시적으로 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고위공직자와 판사, 검사는 대통령 직할의 공수처 수사에 상시 노출되게 됩니다.

또 특정한 정치세력이 고소․고발을 하면 그것을 빌미로도 무제한 수사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보안과 관련된 주요 기관에 대한 상시적 개입, 무제한 수사 가능성, 고소와 고발까지 난무하게 된다면 국정운영 전반에 너무 큰 갈등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권남용이 얼마나 남용되는지를 이 문재인 정권의 적폐수사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모호하고 그 수사대상과 수사 규모, 수사 내용이 아주 자의적으로 미칠 소지가 크다는 얘기인 거지요.

공수처검사는 군 검사의 권한도 함께 행사할 수 있는데 행정각부, 지방자치단체, 합참과 각 군 참모본부, 국회, 국가정보원 등의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공수처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범죄 수사를 이유로 상시적으로 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고위공직자와 판사, 검사는 대통령 직할의 공수처 수사에 상시 노출되게 됩니다.

또 특정한 정치세력이 고소․고발을 하면 그것을 빌미로도 무제한 수사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명분으로 대통령이 공수처를 이용해 정부와 국회, 사법부, 군을 포함한 모든 국정 전반을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의 적폐수사와 사법농단 수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주된 죄명이었습니다.

공수처가 신설될 경우 공수처가 검찰을 대신하여 직권남용 등의 수사를 상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직권남용이 얼마나 남용되는지를 이 문재인 정권의 적폐수사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모호하고 그 수사대상과 수사 규모, 수사 내용이 아주 자의적으로 미칠 소지가 크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런데 현재 수사대상 공직자의 상당수는 판사와 검사이고 현역 장성과 예비역 장성도 포함되므로 공수처를 통해서 사법부와 군에서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은 표적수사로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인사들은 오히려 수사권을 독점함으로써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명분으로 대통령이 공수처를 이용해 정부와 국회, 사법부, 군을 포함한 모든 국정 전반을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의 적폐수사와 사법농단 수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주된 죄명이었습니다.

공수처가 신설될 경우 공수처가 검찰을 대신하여 직권남용 등의 수사를 상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별적․자의적 수사의 길을 활짝 열어 놓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당초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처벌 필요성에서 시작은 되었겠지만 현행 공수처 법안은 뇌물 관련 부패 범죄뿐만이 아니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불법체포 및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방해 등으로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 따른 모든 행위를 망라하고 있고 어떤 명목으로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사대상 공직자의 상당수는 판사와 검사이고 현역 장성과 예비역 장성도 포함되므로 공수처를 통해서 사법부와 군에서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은 표적수사로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인사들은 오히려 수사권을 독점함으로써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명분으로 대통령이 공수처를 이용해 정부와 국회, 사법부, 군을 포함한 모든 국정 전반을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적정하다는 의미는 적정한 수사대상과 규모를 한정하고 있느냐, 견제와 균형이 있느냐라는 핵심 물음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선별적․자의적 수사의 길을 활짝 열어 놓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당초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처벌 필요성에서 시작은 되었겠지만 현행 공수처 법안은 뇌물 관련 부패 범죄뿐만이 아니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불법체포 및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방해 등으로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 따른 모든 행위를 망라하고 있고 어떤 명목으로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사대상 공직자의 상당수는 판사와 검사이고 현역 장성과 예비역 장성도 포함되므로 공수처를 통해서 사법부와 군에서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은 표적수사로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인사들은 오히려 수사권을 독점함으로써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국회법이 입법 불비의 소지가 있으니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도 된다?

이건 정말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입법 불비가 아니라요 그 빈자리는, 그 빈 공란은 대화와 타협으로 그동안 여야가 잘 해결해 왔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빈 공간이 입법 불비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 속에 채워져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배지 아들에게 물려주시려고 이런 황당무계한 진행, 편파 진행, 날치기 진행,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 모두를 무시한 이런 날치기 진행,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만들어 주시겠어요, 민주당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들 안에서 소신 있게 이런 독립된 기구가 검찰․경찰 할 것 없이 검찰․경찰이 제대로 하게끔 견제장치를 만들어 주면 될 일이지 독립된 수사기구 또 하나 옥상옥으로 만들어서 기소권․수사권까지 다 몰아주는 것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민주당 의원님들 안에서도 소신 발언 이어 가시는 분들 많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필리버스터하는 와중에 그런 소신발언 하시는 의원님들 없으신 것 같아요.

표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까?

공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외에 유례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공수처는 수사권과 판검사 및 고위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대상자의 상당수가 판검사이고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경찰과 사법당국입니다.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해서 경찰과 사법당국을 장악함으로써 여당을 통한 입법 장악, 대통령을 통한 사법 장악을 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입법․사법․행정 어디로부터 견제받지 않고 공수처장은 물론 차장과 수사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하는 공수처가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갖는 경우에 대통령 친위 사찰기구로서의 성격을 더욱 뚜렷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수처는 수사권과 판검사 및 고위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대상자의 상당수가 판검사이고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경찰과 사법당국입니다.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해서 경찰과 사법당국을 장악함으로써 여당을 통한 입법 장악, 대통령을 통한 사법 장악을 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입법․사법․행정 어디로부터 견제받지 않고 공수처장은 물론 차장과 수사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하는 공수처가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갖는 경우에 대통령 친위 사찰기구로서의 성격을 더욱 뚜렷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만들어 주시겠어요, 민주당 의원님들?

그런데 공수처 수사대상자의 상당수가 판검사이고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경찰과 사법당국입니다.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해서 경찰과 사법당국을 장악함으로써 여당을 통한 입법 장악, 대통령을 통한 사법 장악을 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입법․사법․행정 어디로부터 견제받지 않고 공수처장은 물론 차장과 수사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하는 공수처가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갖는 경우에 대통령 친위 사찰기구로서의 성격을 더욱 뚜렷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만들어 주시겠어요, 민주당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들 안에서 소신 있게 이런 독립된 기구가 검찰․경찰 할 것 없이 검찰․경찰이 제대로 하게끔 견제장치를 만들어 주면 될 일이지 독립된 수사기구 또 하나 옥상옥으로 만들어서 기소권․수사권까지 다 몰아주는 것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민주당 의원님들 안에서도 소신 발언 이어 가시는 분들 많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의 권력 장악, 공수처 장악력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바꿔 보고, 이렇게 바꿔 보고 하더라도 사실상 대통령의 장악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것은 왜 문제일까요?

검찰개혁도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라는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조차도 수사권만 갖고 있고 기소권은 일반 검찰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판검사 및 고위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동시에 가집니다.

여러분,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것은 왜 문제일까요?

검찰개혁도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라는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조차도 수사권만 갖고 있고 기소권은 일반 검찰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판검사 및 고위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동시에 가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해외 사례에서도 부패 전담 수사기구가 공수처와 같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전례가 없고 그런 기구 또한 이렇게 독립적 기구로도 존재하지 않고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검찰개혁도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라는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조차도 수사권만 갖고 있고 기소권은 일반 검찰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판검사 및 고위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동시에 가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해외 사례에서도 부패 전담 수사기구가 공수처와 같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전례가 없고 그런 기구 또한 이렇게 독립적 기구로도 존재하지 않고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유례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해외 사례에서도 부패 전담 수사기구가 공수처와 같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전례가 없고 그런 기구 또한 이렇게 독립적 기구로도 존재하지 않고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유례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공수처는 수사권과 판검사 및 고위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대상자의 상당수가 판검사이고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경찰과 사법당국입니다.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해서 경찰과 사법당국을 장악함으로써 여당을 통한 입법 장악, 대통령을 통한 사법 장악을 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공수처가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 어떤 공수처장이 임명이 돼도 대통령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지만 공수처장과 공수처검사들까지도 함께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는 공수처를 완전 집단체제로 그리고 특정 세력에 의한 집단체제로 몰고 갈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장은 대통령과 정권의 의사에 순응하는 권한만 있고 실권은 수사검사들이 갖게 돼서 전교조가 장악한 학교의 교장이 무력화되는 것과 마찬가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예컨대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우려입니다.

대통령 자신이 공수처에 대한 통제권을 공수처장과 공수처검사로 이원화시켜 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장에 대한 공수처검사의 이의권을 명문화한 의도가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의 권력 장악, 공수처 장악력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바꿔 보고, 이렇게 바꿔 보고 하더라도 사실상 대통령의 장악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대통령 자신이 공수처에 대한 통제권을 공수처장과 공수처검사로 이원화시켜 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장에 대한 공수처검사의 이의권을 명문화한 의도가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의 권력 장악, 공수처 장악력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바꿔 보고, 이렇게 바꿔 보고 하더라도 사실상 대통령의 장악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것은 왜 문제일까요?

검찰개혁도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라는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참여연대 출신, 민변 출신의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특정하게 몰려서 이념적 편향성이 동일한 세력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공수처검사의 인사 구성 상황에서 만일 정치 중립적인 처장이 나온다면 이를 무력화하고 혹은 공수처장을 뛰어넘어 임명권자와 직접 교감하면서 공수처를 집단체제로 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실은 공수처가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 어떤 공수처장이 임명이 돼도 대통령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지만 공수처장과 공수처검사들까지도 함께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는 공수처를 완전 집단체제로 그리고 특정 세력에 의한 집단체제로 몰고 갈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장은 대통령과 정권의 의사에 순응하는 권한만 있고 실권은 수사검사들이 갖게 돼서 전교조가 장악한 학교의 교장이 무력화되는 것과 마찬가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예컨대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우려입니다.

대통령 자신이 공수처에 대한 통제권을 공수처장과 공수처검사로 이원화시켜 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장에 대한 공수처검사의 이의권을 명문화한 의도가 무엇이냐?

그래서 사실상 공수처검사들의 임명과 구성 또한 결국 특정 세력에 치우쳐질 수밖에 없고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공수처검사들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컨대 참여연대 출신, 민변 출신의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특정하게 몰려서 이념적 편향성이 동일한 세력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공수처검사의 인사 구성 상황에서 만일 정치 중립적인 처장이 나온다면 이를 무력화하고 혹은 공수처장을 뛰어넘어 임명권자와 직접 교감하면서 공수처를 집단체제로 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실은 공수처가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 어떤 공수처장이 임명이 돼도 대통령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지만 공수처장과 공수처검사들까지도 함께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는 공수처를 완전 집단체제로 그리고 특정 세력에 의한 집단체제로 몰고 갈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장은 대통령과 정권의 의사에 순응하는 권한만 있고 실권은 수사검사들이 갖게 돼서 전교조가 장악한 학교의 교장이 무력화되는 것과 마찬가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예컨대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우려입니다.

대통령 자신이 공수처에 대한 통제권을 공수처장과 공수처검사로 이원화시켜 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까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공수처검사들의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본질적인 문제를 제가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수처검사들의 임명과 구성 또한 결국 특정 세력에 치우쳐질 수밖에 없고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공수처검사들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컨대 참여연대 출신, 민변 출신의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특정하게 몰려서 이념적 편향성이 동일한 세력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공수처검사의 인사 구성 상황에서 만일 정치 중립적인 처장이 나온다면 이를 무력화하고 혹은 공수처장을 뛰어넘어 임명권자와 직접 교감하면서 공수처를 집단체제로 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실은 공수처가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 어떤 공수처장이 임명이 돼도 대통령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지만 공수처장과 공수처검사들까지도 함께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는 공수처를 완전 집단체제로 그리고 특정 세력에 의한 집단체제로 몰고 갈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장은 대통령과 정권의 의사에 순응하는 권한만 있고 실권은 수사검사들이 갖게 돼서 전교조가 장악한 학교의 교장이 무력화되는 것과 마찬가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예컨대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우려입니다.

얼핏 보면 부당한 상관의 지시에 대한 이의를 형식적으로 규정한 것 아니냐, 그냥 일정 정도 부당 지시에 대한 거부 권한 혹은 비토 권한, 반대 권한 정도를 명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는 공수처검사들의 성격과 따로 떼어 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아까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공수처검사들의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본질적인 문제를 제가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수처검사들의 임명과 구성 또한 결국 특정 세력에 치우쳐질 수밖에 없고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공수처검사들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컨대 참여연대 출신, 민변 출신의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특정하게 몰려서 이념적 편향성이 동일한 세력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공수처검사의 인사 구성 상황에서 만일 정치 중립적인 처장이 나온다면 이를 무력화하고 혹은 공수처장을 뛰어넘어 임명권자와 직접 교감하면서 공수처를 집단체제로 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희상 의장께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 국회 본회의장은 문희상 국회의원실이 아닙니다.

문희상 의원이 모든 것을 강행 처리하고 지시하고 협박하고 처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야의 의원이 있고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존재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지시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처검사는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르고 수사처수사관을 지휘․감독하게 되는데 수사처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지휘․감독이 적법한지, 정당한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부당한 상관의 지시에 대한 이의를 형식적으로 규정한 것 아니냐, 그냥 일정 정도 부당 지시에 대한 거부 권한 혹은 비토 권한, 반대 권한 정도를 명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는 공수처검사들의 성격과 따로 떼어 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아까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공수처검사들의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본질적인 문제를 제가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수처검사들의 임명과 구성 또한 결국 특정 세력에 치우쳐질 수밖에 없고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공수처검사들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다음 물음을 이어가겠습니다.

공수처장에 대한 공수처검사의 이의권을 명문화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공수처검사의 이의권을 통해서 대통령이 공수처 장악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수처검사의 이의권을 명문화한 의도 자체가 공수처 장악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이지요.

제20조에 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수사가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수사가 부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행 공수처 법안은 탈검찰을 명분으로 공수처검사를 편향 이념을 가진 특정 정치 코드인사로 채우겠다는 노골적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어요.

이 인사위원회는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어요.

이 인사위원회는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또 근본적으로 공수처검사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짧은 상황에서는 신분 보장도 어려워서 임명권자의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물음을 이어가겠습니다.

공수처장에 대한 공수처검사의 이의권을 명문화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까 인사위원회 규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수처검사에 대한 인사위원회 구조를 보면 인사위원회에, 공수처검사를 선발하는 내용 또한 굉장히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을 대통령이 하고 공수처장의 임명에 관여하는 모든 부분도 여당과 대통령이 독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전제에서 본다면 인사위원회 구조에 따르면 공수처검사를 정하게 될 때 인사위원회도 7인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인 중에 1인은 위원장인데요 위원장은 반드시 처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과는 관계없이 하부로 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사위원회, 세월호특조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그런 변호사들을 염두에 둔 규정이 아닌가 추측만 할 따름인데 이런 수사의 전문성과는 상관없이 조사 업무만을 담당했다고 공수처검사 자격을 주는 것도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또한 공수처검사는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해서 공수처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공수처장과 공수처검사 모두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사실상 수사 검사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문상으로는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막상 징계사유로는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이것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32조에 징계사유가 있는데요, 수사처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사처검사를 징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가.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

특별수사기구를 만들려면 최고의 전문성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요 공수처검사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수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로 채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검사 자격에는 수사와 재판을 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조사경력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컨대 각종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 조사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공수처검사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공수처검사로 임용할 수 있는데요.

특별수사기구를 만들려면 최고의 전문성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요 공수처검사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수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로 채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검사 자격에는 수사와 재판을 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조사경력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컨대 각종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 조사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공수처검사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공수처검사로 임용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조사, 이 조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극히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공수처검사 자격에는 수사와 재판을 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조사경력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컨대 각종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 조사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공수처검사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공수처검사로 임용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조사, 이 조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극히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이 조사 업무라고 하는 건 수사처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수사처규칙은 어쨌든 이 법령과 상관없이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거꾸로 해석해 보면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최소 13명에서 최대 25명 전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

특별수사기구를 만들려면 최고의 전문성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요 공수처검사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수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로 채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검사 자격에는 수사와 재판을 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조사경력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컨대 각종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 조사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공수처검사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두 번째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세 번째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검사 25명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 검사 출신은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명문화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거꾸로 해석해 보면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최소 13명에서 최대 25명 전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소위 특정 세력의 검찰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맞습니다.

공수처가 특정 세력의 검찰이 될 가능성이 정말 농후합니다.

예컨대 제8조(수사처검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절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이 중립성, 결코 보장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공수처가 독점하고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는 모든 결정을 공수처에 맡겨 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하명수사에 좌지우지될 수 있는, 대통령의 하명에 좌지우지될 수 있는 이 공수처는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소위 특정 세력의 검찰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맞습니다.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 사건의 이첩 요구권 이것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의 경우에도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수사 도중 수사 등을 이유로 이첩을 요청하게 되면 수사를 중단하고 이첩해야 합니다.

수사 대상 범죄나 임명 절차 등에서 대통령 직속의 정치적 사찰 수사기구 성격이 노골화되어 있는데 대통령과 집권 여당과 이해를 같이하는 공수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중요 수사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현 정부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거대한 공수처에 대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장치들이 모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의 경우에도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수사 도중 수사 등을 이유로 이첩을 요청하게 되면 수사를 중단하고 이첩해야 합니다.

수사 대상 범죄나 임명 절차 등에서 대통령 직속의 정치적 사찰 수사기구 성격이 노골화되어 있는데 대통령과 집권 여당과 이해를 같이하는 공수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중요 수사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현 정부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거대한 공수처에 대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장치들이 모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중립성은 보장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절대 보장될 수 없습니다.

공수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서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의무적으로, 거절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의무적으로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 사건의 이첩 요구권 이것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의 경우에도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수사 도중 수사 등을 이유로 이첩을 요청하게 되면 수사를 중단하고 이첩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완전히 독점하고 검찰 수사를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반드시 보고받도록 함으로써 두 수사기관 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사건이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같은 사건들도 앞으로는 검찰이 범죄를 인지하자마자 공수처에 통보하고 수사 여부도 공수처 결정에 무조건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24조 1․3항에 있는 이첩 요구권도 문제가 큽니다.

공수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서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의무적으로, 거절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경찰이 정보를 첩보를 받건 검찰이 정보를 첩보를 받건 그 사건이 인지된 그 순간에 공수처에 보고를 하도록 사실상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이 굉장히 독소조항이라는 것이지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완전히 독점하고 검찰 수사를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반드시 보고받도록 함으로써 두 수사기관 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사건이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같은 사건들도 앞으로는 검찰이 범죄를 인지하자마자 공수처에 통보하고 수사 여부도 공수처 결정에 무조건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굉장히 독소조항이라는 것이지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완전히 독점하고 검찰 수사를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반드시 보고받도록 함으로써 두 수사기관 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사건이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같은 사건들도 앞으로는 검찰이 범죄를 인지하자마자 공수처에 통보하고 수사 여부도 공수처 결정에 무조건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24조 1․3항에 있는 이첩 요구권도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4항의 내용입니다.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24조 내용 보시면 범죄의 인지 통보를 받은 후에 공수처 자신이 해당 사건을 수사할지 말지 여부도 결정하도록 했고요.

그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수사처에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정보를 첩보를 받건 검찰이 정보를 첩보를 받건 그 사건이 인지된 그 순간에 공수처에 보고를 하도록 사실상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대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도대체 공수처를 무엇으로 견제할 수 있을지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무소불위의 거대 공룡기관인 공수처가 독일의 그 악명 높은 정치경찰처럼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번 공수처안을 보면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독소조항이라고 대표되는 갑자기 새롭게 이 수정안에 들어간 24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한 내용인데요.

이번 공수처안을 보면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독소조항이라고 대표되는 갑자기 새롭게 이 수정안에 들어간 24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한 내용인데요.

해당 조항은 검찰과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독소조항이라고 대표되는 갑자기 새롭게 이 수정안에 들어간 24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한 내용인데요.

해당 조항은 검찰과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라는 조항입니다.

공수처장이 이렇게 또 임명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후로 공수처는 처장과 20명의 특별검사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이므로 공수처장의 성향, 정치권과의 관계 등에 따라서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대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도대체 공수처를 무엇으로 견제할 수 있을지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무소불위의 거대 공룡기관인 공수처가 독일의 그 악명 높은 정치경찰처럼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번 공수처안을 보면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공수처는 처장과 20명의 특별검사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이므로 공수처장의 성향, 정치권과의 관계 등에 따라서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대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도대체 공수처를 무엇으로 견제할 수 있을지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무소불위의 거대 공룡기관인 공수처가 독일의 그 악명 높은 정치경찰처럼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번 공수처안을 보면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독소조항이라고 대표되는 갑자기 새롭게 이 수정안에 들어간 24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일방적인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편파적이기 때문에 공수처장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게 만들고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수사만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측근 수사는 덮이게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장이 이렇게 또 임명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후로 공수처는 처장과 20명의 특별검사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이므로 공수처장의 성향, 정치권과의 관계 등에 따라서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대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도대체 공수처를 무엇으로 견제할 수 있을지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무소불위의 거대 공룡기관인 공수처가 독일의 그 악명 높은 정치경찰처럼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을 또 지명하고 그리고 4명은 사실상 여권의 인사들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구조로 짜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소집은 국회의장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고 위원 6인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그 6조 5항의 내용을 들어서 야당 추천 몫 2명이 있으니 6인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이 조항에 따르면 결국 야당의 동의도 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장 임명에 관련해서 야당에 비토권이나 거부권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주장을 들어 이 추천위원회가 합리적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명백히 살펴보십시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소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여러 단계의 지휘․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검찰과 달리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공수처는 대통령과 다수당과의 관계 등에 따라서 대통령 또는 다수당의 친위대처럼 활동할 수 있는 맹점을 지니고 있는 조항입니다.

국회에 의해서 공수처장이 임명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다수당의 입장이 동일한 경우 공수처의 폐해가 얼마나 클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공수처법 보십시오.

전 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리고 5항에 추천위원회는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항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선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소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여러 단계의 지휘․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검찰과 달리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공수처는 대통령과 다수당과의 관계 등에 따라서 대통령 또는 다수당의 친위대처럼 활동할 수 있는 맹점을 지니고 있는 조항입니다.

국회에 의해서 공수처장이 임명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의 중립성은 결코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에 관한 조항이 이 수정안에 올라온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시면 1항에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음 의문입니다.

공수처의 중립성은 보장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수처장 임명의 중립성은 결코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에 관한 조항이 이 수정안에 올라온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시면 1항에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의 중립성은 보장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수처장 임명의 중립성은 결코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에 관한 조항이 이 수정안에 올라온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시면 1항에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런데 헌법에도 있는 그 임명절차가 있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크게 제한하면서 별도로 포괄적인 수사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직을 헌법 개정 없이 신설하는 것도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만을 이유로 별도로 수사․기소되는 문제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문제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수처를 신설하여 퇴직공직자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경우 소급 처벌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취약할 경우 이러한 평등권 침해의 문제는 더 부각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시진핑이 만들었다는 중국의 감찰위원회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고위공직자만을 이유로 별도로 수사․기소되는 문제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문제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수처를 신설하여 퇴직공직자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경우 소급 처벌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취약할 경우 이러한 평등권 침해의 문제는 더 부각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시진핑이 만들었다는 중국의 감찰위원회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헌법 개정을 통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어떻습니까?

합의제 정신과 같은 거룩한 가치 같은 것이 애초에 국회라는 구성체에 존재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무자비한 폭거와 규칙 없는 강행만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과정 또한 무질서가 난립했습니다.

안건 순서도 조정도 야당의 의사진행 기회도 합의와 협의 이런 것들은 정말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과정이었나 봅니다.

이런 무질서한 난장판 같은 국회와 의장석을 쳐다보면서 정말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의 임명은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지요.

이처럼 헌법은 수사권자인 검사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검찰총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임명절차를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에도 있는 그 임명절차가 있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크게 제한하면서 별도로 포괄적인 수사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직을 헌법 개정 없이 신설하는 것도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만을 이유로 별도로 수사․기소되는 문제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문제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수처를 신설하여 퇴직공직자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경우 소급 처벌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2조 3항에 따르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의 임명은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지요.

이처럼 헌법은 수사권자인 검사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검찰총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임명절차를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에도 있는 그 임명절차가 있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크게 제한하면서 별도로 포괄적인 수사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직을 헌법 개정 없이 신설하는 것도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만을 이유로 별도로 수사․기소되는 문제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문제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국가기관은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그 기능에 치우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분립,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인 것이지요.

그러나 공수처는 사실상 대통령의 영향은 받으면서도 입법부와 사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판사를 대상으로 폭넓은 수사와 기소를 하게 되고 이는 입법부․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우월적인 지위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도 심각한 폐해를 주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 권한, 검찰총장 임명 권한을 내려놔라 그것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것이 삼권분립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고 검찰의 독립성도 보장한다’ 오히려 이런 주장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라고 하는 준사법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권익침해적인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권력기관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 또는 행정 각부의 소속으로 함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사법부에 속해 있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구조로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인정해 주는 것은 분명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독립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원회지요.

우리나라와 같은 삼권분립이 제도화되어 있고 대통령의 권한을 일정 정도 견지해야 될 의회가 존재하고 그것을 사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이렇게 권력이 분리되어 있는 곳에서 공수처라는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부여해 주는 이런 제도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만들어질 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 국회가 만든다는 것 자체가 세습 독재도 정당화해 주는 것이지요.

국민 여러분, ‘공수처 설치는 위헌이라는데요 이것 사실인가요’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수처 설치는 위헌이라는데요 이것 사실인가요’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국가는 모든 행정작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내각에서 행정을 전담하도록 한 것이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입니다.

수사와 기소라고 하는 준사법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권익침해적인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권력기관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 또는 행정 각부의 소속으로 함이 상당합니다.

맞습니다, 북한의 국가보위처와 비슷하다.

그건 3대 세습으로 완전한 독재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삼권분립이 제도화되어 있고 대통령의 권한을 일정 정도 견지해야 될 의회가 존재하고 그것을 사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이렇게 권력이 분리되어 있는 곳에서 공수처라는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부여해 주는 이런 제도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만들어질 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 국회가 만든다는 것 자체가 세습 독재도 정당화해 주는 것이지요.

국민 여러분, ‘공수처 설치는 위헌이라는데요 이것 사실인가요’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몇 가지 문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려 보고자 합니다.

(｢비슷한 데가 있어요.

북한의 국가보위처와 비슷해요｣ 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다, 북한의 국가보위처와 비슷하다.

그건 3대 세습으로 완전한 독재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최근 중국 시진핑이 만든 국가감찰위원회도 마찬가지 사례입니다.

거의 모든 국가는 헌법상 평등원칙과 형사사법의 통일적 적용을 이유로 기소 기관을 검찰로 일원화하고 있고 기소권을 2개 이상의 기관에 분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공수처는 전례가 없는 기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공수처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 가지 문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려 보고자 합니다.

(｢비슷한 데가 있어요.

제안 이유부터 잘못된 것이지요.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데도 거짓 홍보를 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검찰제도가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그런 제도와 영국 그리고 도시국가 규모의 소규모 국가를 중심으로 기소권이 없는 부패전담 수사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조사하고 바라본 해외 사례입니다.

최근 중국 시진핑이 만든 국가감찰위원회도 마찬가지 사례입니다.

거의 모든 국가는 헌법상 평등원칙과 형사사법의 통일적 적용을 이유로 기소 기관을 검찰로 일원화하고 있고 기소권을 2개 이상의 기관에 분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공수처는 전례가 없는 기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도 탄자니아가 어디쯤에 있는 나라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는데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부패근절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인데 기소 여부는 역시 검찰총장이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현대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비교를 하고 아무리 어떤 사례를 찾아오려고 해도 독립된,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어떤 기구가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을 별도로 독립해서 행사하는 조직은 어떻게든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현대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비교를 하고 아무리 어떤 사례를 찾아오려고 해도 독립된,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어떤 기구가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을 별도로 독립해서 행사하는 조직은 어떻게든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만을 전담하는 그런 부패 수사기구는 더더욱이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제안 이유에서부터 어불성설인 이 수사처가 어느 해외 사례와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총장 산하 조직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예컨대 한국으로 치자면 예전에 존재했던 대검 중수부쯤으로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러니 공수처를 홍콩과 싱가포르의 조직과 비교하자니 기소권이 없는 조직에다 행정부에 귀속된 조직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고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그런 미국, 영국의 사례를 들자니 이것도 공수처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구입니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참여연대와 정부 구상 속에 공수처와 비슷한 조직을 굳이 찾자면 여러분, 탄자니아 들어 보셨습니까?

그래서 기소권도 수사권도 없습니다.

그러면 영국의 중대비리조사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춘 조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형 사기, 기업 문제, 주로 이런 경제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산하 조직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을 경우에 부처가 재발 방지 대책 같은 것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요 배포가 돼도 8부, 70부, 80부 이렇게 발행해서 누가 안내가 되겠습니까?

홍보예산 삭감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하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장관님,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게 되는 것은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닌가요?

사실상은 불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조기복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규정되어 있는데 아이가 사망하거나 함께 살지 못하게 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기복직하고 싶다고 신청해도 이걸 받아 줄 사유가 되질 않습니다.

이것도 시행령이 왜 이렇게 되어 있나 좀 의문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여러 제보로 동부화재 콜센터……

그래서 교대시간 중에는 오히려 상담 인력도 분산이 돼서 통화 응답률이 타 시간 대비 저하되는 문제도 발생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좀 참고할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신사들이, 그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협약을 맺긴 했지만 사실상 점심시간 오프제를 실시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장관님?

마찬가지로 내일채움공제도 그렇습니다.

지원기업 중에 554곳이 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평법, 산안법 위반들이에요.

보면 근로자의 폭행을 금지하는 것, 해고를 예고하는 것,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 휴게시간제나 휴일 부분들을 준수하는 것,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의 문제들로 걸린 사업장들이 내일채움공제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다 받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적절한 제재도 없어요.

이것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검증이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일채움공제도 그렇습니다.

지원기업 중에 554곳이 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평법, 산안법 위반들이에요.

보면 근로자의 폭행을 금지하는 것, 해고를 예고하는 것,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 휴게시간제나 휴일 부분들을 준수하는 것,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의 문제들로 걸린 사업장들이 내일채움공제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다 받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적절한 제재도 없어요.

보면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으로 1만 7000여 곳에 11만 명 정도 지원을 했고 지난해에는 2만 9000여 사업장에 12만 명 정도의 인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장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3곳,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72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52곳,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22곳,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3곳 이렇게 총 152개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사항들로 다 적시가 됐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사업장을 보시면 청년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서 추가고용장려금을 받았는데 정작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서 적발돼서 위반사항으로 적시가 된 지원기업이에요.

그러니 이 사업장은 추가고용장려금이 종료가 되면 그 청년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거지요.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들 같은 경우도 해당 사업장에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위반 사업장이 됐는데 청년들이 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산재 위험에 많이 노출된다는 것은 장관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특히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을 위반하는 사업장인데도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지속적인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면 저는 그건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점검도 잘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시면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이런 사업장들에서 고용노동부가 양질의 일자리라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 내일채움공제사업 등으로 보조를 해 준 사업장들인데도 이런 위반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보면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으로 1만 7000여 곳에 11만 명 정도 지원을 했고 지난해에는 2만 9000여 사업장에 12만 명 정도의 인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장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3곳,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72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52곳,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22곳,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3곳 이렇게 총 152개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사항들로 다 적시가 됐습니다.

시행령 개정 검토해서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6조의10(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및 취소)라고 하는 조항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했거나 이런 부분에 지정 취소가 있는데 공단에서 평가를 해서 D등급을 받았거나 하는 기관이면 지정 취소 요건에 부합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십시오.

평가를 했으면 반영을 해야지요.

보니까 지정 취소 요건이 시행령에 나와 있던데요.

제가 보니까 평가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평가를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바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은 오르면 오를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질문도 꽤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아무래도 이렇게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굉장히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 부담을 어떻게 절감할까 하는 방향에서 오히려 알바생들의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일부도 그냥 아예 다른 개인시간으로 사용해서 정말 바쁠 때만 와서 근로를 해라, 그래서 근로한 시간만 시간급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스타트업 회사를 다니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스타트업에 취업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참 여러 가지로 복잡다단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인데요.

아르바이트 시장에서는 주로 쪼개기 알바 혹은 메뚜기 알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든가 알바시간을 단축해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감소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부작용들이 속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도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국정감사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직접 체험한 대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과 청년들의 알바 현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국정감사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직접 체험한 대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과 청년들의 알바 현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감장에 처음 오셔서 아마 떨릴 텐데요.

그런데 2017년도에서 2018년도 16.4%, 2019년 10.9%, 그런데 2020년에 2.9%로 인상폭이 결정이 됐는데 결국 이러한 과정은 여권 공익위원들의 개입 이렇게 보는 것이 거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와 평가입니다.

실제 여권 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과했다, 속도 조절을 하자 이런 발언이 나오고서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판단이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보이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 국회 내에서도 공익위원들의 적절성, 추천 몫의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실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국회 내의 여야 의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굉장히 많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임도 완전히 줄이고 집중되어 있는 근로시간에만 근로를 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면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서도 정책적 시사점을 내는데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업종의 특성, 기업의 특성, 경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므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이런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 취약업종의 특성, 영세기업의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사점을 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돌려 말한다면 결국 그간 최저임금의 16.4%, 10.9% 이런 급격한 인상은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였다 이렇게 다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가장 비중 있게 생각한다고 하는 지점들이 아마 몇 가지가 있었을 거라고 저도 보지만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을 고용노동부가 했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시사하는 바하고 비슷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에 관련한 도소매업 그다음에 음식․숙박업 이런 업종들에 대한 FGI를 했었는데 음식․숙박업․도소매업 사례에 대해서는 가치 창출이 낮은 시간대를 휴식시간으로 빼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또 고용 감축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도 발견이 됐다, 그래서 취약업종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부작용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가 실은 오늘 오셨던 청년 진술인의 진술과도 거의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파트타임도 완전히 줄이고 집중되어 있는 근로시간에만 근로를 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 것이지요.

가장 비중 있게 생각한다고 하는 지점들이 아마 몇 가지가 있었을 거라고 저도 보지만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을 고용노동부가 했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시사하는 바하고 비슷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에 관련한 도소매업 그다음에 음식․숙박업 이런 업종들에 대한 FGI를 했었는데 음식․숙박업․도소매업 사례에 대해서는 가치 창출이 낮은 시간대를 휴식시간으로 빼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또 고용 감축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도 발견이 됐다, 그래서 취약업종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부작용을 인정하는 겁니다.

청년 진술인이 이야기한 핵심은 어쨌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이 오히려 청년 아르바이트 시장의 고용 그리고 실질 근로소득의 감소를 불러왔다, 위축을 불러왔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남성으로 혹은 한 성으로 이렇게 소속된 사업장 안에서는 성차별, 성폭력, 성희롱 문제 발생 안 합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바깥으로 고객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것은 지금 이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 시행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없애 버리는 것 검토해 보시고,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도 아주 영세한 사업장을 감안한 그런 조치라면 5인 미만으로 바꾸든가 아예 없애든가 그 조치를 검토해 보시는 것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저는 고용노동부 안에 조치기준과 절차는 안내하지만 이것을 인사규정안에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좀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PT 넘겨 주시지요.

시행령에 보면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또는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별도의 교육 없어도 된다, 그냥 홍보자료만 비치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 수의 35%예요.

35%는 아예 교육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아니, 어떻게 인사청문 자료를, 오늘 아침 제가 9시 10분에 회관을 나올 때 이 자료를 주실 수가 있는 겁니까?

후보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명을 하고 의혹을 해소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녀 유학하고 학적 변동과 관련해서도 초등학교 때 자녀가 일본에 간 기록을 의도적으로 누락을 한 채 자료 제출을 하셨어요.

이건 완전히 다분히 고의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자료 제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시겠지만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하루 이틀 발생한 문제가 아닌데 기금운용에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정말 세밀하게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님 오랫동안 고용노동부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직업훈련 예산이 이렇게 감액된 적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추세가 있지요, 추세.

추세가 있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선 어제 3당의 합의 없이 여가위 법안소위 일정 및 안건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 협치 정신을 저버린 것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가위 소위에서 청년 관련 법안의 소관……

그에 따른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요.

경제 상황도 바뀌고 최저임금도 바뀌고 주 근로시간도 상당수 바뀌고.

전체적인 최저임금 논의 선상에 놓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도 그렇고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도 제가 여가부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방통위나 교육부랑 사전 협의는 거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맞지요?

마지막으로 고평법과 관련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 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이미 입법예고해서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법률안을 낸 입장에서 부대의견만 달아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부대의견에 대한 내용을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에 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본 대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평법과 관련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 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이미 입법예고해서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법률안을 낸 입장에서 부대의견만 달아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부대의견에 대한 내용을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에 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본 대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법안 개정도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 당장 법안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기존 최저임금위원회 형태로 갈 텐데, 저는 오전․오후 질의에도 계속 나오기는 했지만 장관님의 결단도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동결에 대해서 장관님이 결단을 할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최저임금 인상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다 이래서 고용의 질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뭔가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청년고용률도 25세부터 29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좋아지고 있는 지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애써 외면하고 좋아지는 지표만 취사선택해서 고용률이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청년들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자기 현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고용노동부가, 정부가 ‘청년고용률이 나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도 마음 편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결정위원회 구성이 지금 이 문제가 된 경사노위 구성하고 똑같아요.

저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 구성도 지금 이런 방식으로 경사노위 구성과 유사하게 가게 된다면 이 같은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2호의 조항으로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우선 이 58조에 대한 예상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래는 이 비슷한 부분에 대한……

시행령에 규정할 내용을 우선 한번 주십시오.

그 규정이 실제 이 내용에 저는 되어 있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시행령에서, 필요한 사항을 고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명기를 할 겁니다, 고시에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그래서 저는 굳이……

그 전에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런 발언 진짜 많이 하셨었어요.

우리 당이 반대해 가지고 뭐가 안 되고 있다……

그 환산할 때 중요한 것이 산정기준시간수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려 왔느냐?

최저임금법이 적용을 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대체적으로 주 시간은 제외하고 소정 근로시간만을 산정기준시간수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174시간을 준용을 했지요.

그래서 대법원은 일관되게 그러한 판례를 여러 차례 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노동 관련 현안에 관한 판결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런 법조 지식도 잘 아시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그 최저임금을 주나 월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될 경우 그때 그게 시급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맞는지에 대해서 환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환산할 때 중요한 것이 산정기준시간수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려 왔느냐?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판들이 대체적으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취재 보도 시에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만 보도하라고 내린 일명 보도지침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우선 후보자가 알고 계시지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 입법 차원에서 탄력근로제 관련한 여러 법안들도 지금 우리 소위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탄력근로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문진국 위원,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도 그게 숫자가 감소되고 있는 게 현장에서 부정수급이 진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감소한다고는 보지 않아요, 지금 양적 확대가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제가 지난번에 환노위 전체회의 때도 사회적기업진흥원장한테 질의한 바 있었는데, 말하자면 최저임금 위반 사례랄지 기초고용질서 위반 사례랄지 이런 것들이 실은 잘 적발해 내는 노력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적발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알기로도 사회적기업 창업팀이랄지 이런 게 양적 확대가 너무 되면서 실은 동아리 수준의 창업팀으로 거의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대상을 늘리면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 서비스 형태가 일자리 창출형도 있고 지역 공헌형이 있고 사회 서비스형이 있는데 일자리 창출형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평균 고용수나 평균 취약계층 고용수는 오히려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오늘도 어쨌든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어제도 몇몇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증액 예산과 감액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환노위 계속 3년째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고용노동부에서 증액 예산은 증액 예산에 대한 소요 자료와 감액 예산일 경우 감액 예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랄지 증빙자료들을 다 정리해서 자료집 형태로 늘 미리 배포를 하고 같이 보도록 했었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미리 그런 자료들을 봐야, 저희가 오전에 요구하고 오후에 검토하면 또 언제 이걸 의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준비를 했으면, 감액 예산에 대한 구체화된 자료랄지 그런 것들을 빨리 정리해 가지고 자료집 형태로 배포를 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니터링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과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한 사회적기업들이 노동관계 법률이랄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악화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현황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체크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후관리예산이라고 잡혀 있는 것도 육성팀에 관한 사후관리이지 실제 인증 사회적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에 어떤 원인으로 관계 법률을 위반한다거나 체불한다거나 아니면 인건비 지급을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여러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사후관리예산으로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지방노동청이나 이런 곳에 내버려 둘 일은 아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과 관리 방향을 검토하셔서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링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과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한 사회적기업들이 노동관계 법률이랄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악화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현황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체크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후관리예산이라고 잡혀 있는 것도 육성팀에 관한 사후관리이지 실제 인증 사회적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에 어떤 원인으로 관계 법률을 위반한다거나 체불한다거나 아니면 인건비 지급을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여러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사후관리예산으로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행정해석을 준용했던 것뿐이지 이게 법으로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저는 읽혔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대처도 좀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예컨대 지금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 기준은 대법원 판례와 정반대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 지침을 또 변경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과 법리를 행정부가 오락가락하면서 자신의 구미에 맞게끔 해석을 준용하고 있다 이런 비난 여론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쨌든 이 시행령 개정안이 대법원의 법리, 판결과 배치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시겠지만 대법원은 법의 최종 해석과 판결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보는데, 실제 대법원이 그동안 두세 차례에 걸쳐서 유급휴일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면 사실상 그 법리에 반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법리를 뒤집는 것도 그렇고 삼권분립의 취지하고도 반하고, 특히 법리에 맞게 소송을 하는 많은 국민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최근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쨌든 이 시행령 개정안이 대법원의 법리, 판결과 배치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시겠지만 대법원은 법의 최종 해석과 판결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보는데, 실제 대법원이 그동안 두세 차례에 걸쳐서 유급휴일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면 사실상 그 법리에 반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법리를 뒤집는 것도 그렇고 삼권분립의 취지하고도 반하고, 특히 법리에 맞게 소송을 하는 많은 국민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최근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쨌든 이 시행령 개정안이 대법원의 법리, 판결과 배치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시겠지만 대법원은 법의 최종 해석과 판결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보는데, 실제 대법원이 그동안 두세 차례에 걸쳐서 유급휴일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청년 임금체불 신고액이 전년 동기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면 액수도 엄청 많이 증가를 했고 청년 임금체불 비중도 898억이 넘는 수준으로 증가를 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억 이상 증가를 했다……

제가 이런 지표를 보여 드린 이유는 최저임금제가 정말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여성, 청년 그리고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 이런 계층에 있는 근로자들이 적어도 최저 수준은 보장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실은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배제되거나 피보험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은 실직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일자리를 잃고 있다거나 그리고 임금을 제때 지불받지 못해서 체불임금 비중도 사상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표들은 어떤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겠느냐, 실은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영향을 준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 아니겠습니까?

넘겨 보시면 전년 동월 대비 5000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실은 이 숫자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5만 명을 잘못 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눈과 귀를 의심한 숫자였다라고 보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권 안에 있는 업종들의 타격이 심했는데 도소매․숙박업 분야가 8만 명 그다음에 경비원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분야에서 10만 명 정도가 감소한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업원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가 대략 10만 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내용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증가폭이 거의 1.6배,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를 비롯한 야당에서 걱정하고 있는 바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파를 유독 회피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여러 기조들이 있겠지만 다른 악화된 고용지표는 애써 무시하면서 그것의 근본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에 있다는 것도 실은 염두에 두고 그에 따른 원인과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유독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관련한 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를 비롯한 야당에서 걱정하고 있는 바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파를 유독 회피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여러 기조들이 있겠지만 다른 악화된 고용지표는 애써 무시하면서 그것의 근본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에 있다는 것도 실은 염두에 두고 그에 따른 원인과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유독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관련한 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여파들이 저는 여러 고용지표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제가 보장하고자 하는 주요 계층은 당연히 취약계층이지요.

고학력자나 고용이 완전히 보장된 그런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가 최저임금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여파들이 저는 여러 고용지표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제가 보장하고자 하는 주요 계층은 당연히 취약계층이지요.

고학력자나 고용이 완전히 보장된 그런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가 최저임금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수상태양광 협의지침이 있는데 이게 전혀 사안이 아니라고요?

그럴 수는 없는데?

그리고 사용허가지침 개정표를 보면 그 조항을 아예 폐지해서 면적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 개정사유에 ‘정부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응해 신ㆍ재생에너지 시설별 1개소 설치, 사용제한 완화 및 사용면적 규정을 아예 폐지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기반해서 그 면적 자체를 아예 없애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온갖 저수지에 면적에 상관없이 태양광 패널로 아예 그것을 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태풍이라도 불어 가지고 태양광 패널들이 물에 잠기기라도 하면 태광광 패널 안에 온갖 중금속, 납, 비소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게 농업용수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1차 질의에 이어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부가 오색케이블카사업이랄지 이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정말 발전을 저해할 만큼 규제를 엄청 강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태양광발전 같은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서만큼은 유독 환경부의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정책,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이런 것들을 기조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묵묵히 따라가면서 환경부의 역할은 아예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지난 10년간 태양광발전 목적으로 훼손된 산림면적이 2633만㎡로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개한 결정 관련 참고자료에도 적혀 있지만 ‘OECD는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중위임금이 더 나은 기준이라고 하고 있다’라고 또 명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로 OECD에서는 중위임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중에 무엇을 최저임금의 논의기준으로 정할 것인지를, 지금 여기서 보시면 3페이지에는 그 결과를 전원회의에 6월 22일에 보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 22일에 보고할 당시에 이 두 가지를 다 다뤘지만 사실상 평균임금으로 갈 것이냐 중위임금으로 갈 것이냐의 결정을 하고 그것을 보고를 했는지, 우선 그것에 대한 팩트를 확인할게요.

여기 지금 업무 추진현황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심의자료 안에 소득분배율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중위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기초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OECD도 물론 중위임금과 평균임금을 함께 다루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개한 결정 관련 참고자료에도 적혀 있지만 ‘OECD는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중위임금이 더 나은 기준이라고 하고 있다’라고 또 명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로 OECD에서는 중위임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중에 무엇을 최저임금의 논의기준으로 정할 것인지를, 지금 여기서 보시면 3페이지에는 그 결과를 전원회의에 6월 22일에 보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에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평균임금으로 정한 그 기준에 관해서도 저는 그 과정이 졸속이었다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최저임금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열람해서 여러 자료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갑자기 그것을 평균임금으로 바꾸었어요, 국제적 기준에서는 대부분 중위임금을 산정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위임금이 평균임금으로 바뀌는 그 과정도 절차적ㆍ내용적 하자가 분명히 존재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장관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의 초점은 산입범위를 조정한 것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보전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보전분을 반영한 것 자체가 위법사안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살펴봐도 절차적ㆍ내용적 하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결정에서 기준사안이 절차적ㆍ내용적 하자의 검토라면 반드시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 몇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제가 핵심적인 부분 두 가지를 지적하자면 아까 임이자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있었지만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감소 보전분 1.0%를 반영한 것, 그것이 어쨌든 절차적ㆍ내용적 하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한 것은 국회의 결정이었고 그게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명백히 법적 사안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전 1%를 반영했다는 것은 실은 이 최저임금법의 개정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거지요.

저는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경영계에서 제출한 이의제기서를 훑어보기만 하고 절차적ㆍ내용적 하자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절차적ㆍ내용적 하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살펴봐도 절차적ㆍ내용적 하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결정에서 기준사안이 절차적ㆍ내용적 하자의 검토라면 반드시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 몇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제가 핵심적인 부분 두 가지를 지적하자면 아까 임이자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있었지만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감소 보전분 1.0%를 반영한 것, 그것이 어쨌든 절차적ㆍ내용적 하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한 것은 국회의 결정이었고 그게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장관님, 저희 야당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한 초점을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 영향에 대해서 최저임금 말고 모든 탓을, 최저임금을 제외한 모든 탓을 찾으려고 하는 그 태도와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낼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용과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칸막이에 따른 그런 문제로 들여다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거나 상가 임대차랄지 수수료 인하를 고민하는 것처럼 적어도 고용과 임금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고용이 사라지는 문제에 대한 대안, 무인화에 대한 대안, 실은 이런 고용악화 상황에 대한 유일한 대안을 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안정자금 말고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고민하고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칸막이에 따라서 다른 것을 들여다보지 말라 이런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재심의에 관해서 여쭈겠습니다.

최저임금 재심의,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십니까?

실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일부 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있다’ 그래서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솔직한 발언들을 어쨌든 경제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뼈아프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는데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아예 부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업이랄지 제조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실은 최저임금 영향에서 다 자유롭지 않은 업종들이에요.

그 업종들이 결국은 일자리가 배제되는 악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생산가능인구를 고려했다라고 하는 장관님의 그 발언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구조조정도 자동차 구조조정이랄지 건설업, 제조업도 작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게 올해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용이 감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지금 현장의 목소리와 너무 동떨어진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최저임금발 고용 악화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우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종학 장관 등도 이런 최저임금 후폭풍에 대한 입장이랄지 솔직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게 오히려 고용, 임금, 노동의 주무부처 장관인 김영주 장관의 명확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듣기가 사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용도 없는데 장관의 존재감도 없다’ 이런 뼈아픈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오히려 최저임금으로 고용이 늘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현장의 목소리들과는 너무 괴리된 발언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물론 전반적으로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 추이를 보시면 2018년부터 아예 급감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연도별 취업자 수도 정부가 원래 당초에 2018년 경제 전망에서는 예년과 비슷하게 32만 명으로 추정했지만 최근에 다시 조정을 했지요.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현장의 부작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도 그렇고 고용 파탄 그리고 폐업 대란 등도 이제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종학 장관 등도 이런 최저임금 후폭풍에 대한 입장이랄지 솔직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게 오히려 고용, 임금, 노동의 주무부처 장관인 김영주 장관의 명확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듣기가 사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용도 없는데 장관의 존재감도 없다’ 이런 뼈아픈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오히려 최저임금으로 고용이 늘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현장의 목소리들과는 너무 괴리된 발언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현장의 부작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도 그렇고 고용 파탄 그리고 폐업 대란 등도 이제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종학 장관 등도 이런 최저임금 후폭풍에 대한 입장이랄지 솔직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게 오히려 고용, 임금, 노동의 주무부처 장관인 김영주 장관의 명확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듣기가 사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노사 간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노위가,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산입범위 조정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국회가 만약 이번 회기에 입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지 못하면 내년도 최저임금도 현행 기준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져간들 여기서 합의되지 못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내년에 조정조차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겨 달라는 것은 오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노위가,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산입범위 조정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국회가 만약 이번 회기에 입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지 못하면 내년도 최저임금도 현행 기준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져간들 여기서 합의되지 못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내년에 조정조차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겨 달라는 것은 오만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논의에 임했습니다.

국회가 만약 이번 회기에 입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지 못하면 내년도 최저임금도 현행 기준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져간들 여기서 합의되지 못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내년에 조정조차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겨 달라는 것은 오만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논의에 임했습니다.

당초 저는 모든 상여금과 현물․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전부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상여금이 큰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조정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임금 지급을 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인 것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 과정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양대 노총은 국회 앞 농성까지 벌이면서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했고 지금도 국회 앞에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개선TF를 만들어서 산입범위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 과정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양대 노총은 국회 앞 농성까지 벌이면서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했고 지금도 국회 앞에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개선TF를 만들어서 산입범위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수의견, 소수의견만 채택을 했을 뿐입니다.

결국 노사 간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서는 연봉 4000만 원이 넘어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상황이, 중소․영세 사업장에서는 지급 능력의 부재로 인한 폐업 그리고 고용을 축소하는 악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번 대안이 통과된다면 저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부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여금이 큰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조정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임금 지급을 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번 대안이 통과된다면 저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부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여금이 큰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조정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임금 지급을 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인 것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 과정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이번 대안이 통과된다면 저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부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여금이 큰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조정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임금 지급을 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인 것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 과정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양대 노총은 국회 앞 농성까지 벌이면서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했고 지금도 국회 앞에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대안은 매월 최저임금의 25%를 넘어서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일부 직무급만 반영하고 있어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최저임금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서는 연봉 4000만 원이 넘어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상황이, 중소․영세 사업장에서는 지급 능력의 부재로 인한 폐업 그리고 고용을 축소하는 악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대안은 매월 최저임금의 25%를 넘어서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일부 직무급만 반영하고 있어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최저임금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서는 연봉 4000만 원이 넘어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상황이, 중소․영세 사업장에서는 지급 능력의 부재로 인한 폐업 그리고 고용을 축소하는 악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현행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일부 직무급만 반영하고 있어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최저임금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서는 연봉 4000만 원이 넘어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상황이, 중소․영세 사업장에서는 지급 능력의 부재로 인한 폐업 그리고 고용을 축소하는 악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번 대안이 통과된다면 저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부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입니다.

저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대안은 매월 최저임금의 25%를 넘어서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일부 직무급만 반영하고 있어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최저임금까지 올랐습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입니다.

저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대안은 매월 최저임금의 25%를 넘어서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일부 직무급만 반영하고 있어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대안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중소사업장 및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마련한 대안인 만큼 이 대안에 찬성을 하셔서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 처리가 토론과 합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제때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안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중소사업장 및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마련한 대안인 만큼 이 대안에 찬성을 하셔서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논의에 임했습니다.

당초 저는 모든 상여금과 현물․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전부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여야 환노위 위원들은 서로의 안을 고집하기보다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을 고루 경청하며 균형점을 찾자는 양보 그리고 밤샘 회의도 불사하는 치열한 논쟁 끝에 최저임금법 개정안(대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의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강행처리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 처리가 토론과 합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저는 모든 상여금과 현물․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전부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여야 환노위 위원들은 서로의 안을 고집하기보다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을 고루 경청하며 균형점을 찾자는 양보 그리고 밤샘 회의도 불사하는 치열한 논쟁 끝에 최저임금법 개정안(대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의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강행처리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 처리가 토론과 합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제때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여야 환노위 위원들은 서로의 안을 고집하기보다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을 고루 경청하며 균형점을 찾자는 양보 그리고 밤샘 회의도 불사하는 치열한 논쟁 끝에 최저임금법 개정안(대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의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강행처리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 처리가 토론과 합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제때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안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중소사업장 및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선 산입범위는 그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사업장 규모가 큰 곳이 더 임금 영향력을 많이 받는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여금만을 반영하는 건 사실상 중소ㆍ영세상공인들에게는 전혀 그 영향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걸맞게 과도한 임금 상승을 부추기는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제약도 필요하지만 중소ㆍ영세소상공인들의 지급능력을 감안한 조치를 위한 균형점도 국회가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숙식비를 반영하는 조치는 저는 당연하고 현실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상여금 부분에서 300% 초과 기준을 아이디어처럼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낸 법안 같은 경우는 모든 상여금, 그러니까 실은 지급주기도 1개월을 초과하는 것도 저는 반영을 하자는 법안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져간들 저는 합의를 도출해 내기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경총도 비판받아 마땅한데 경총도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뀔 걸 그런 일을 왜 했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회가 생각해야 될 지점 중의 하나는 밸런스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 52시간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도 그것이 사업장 규모별로 미칠 영향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중요한 기준은 밸런스였습니다.

물론 지방선거 기간에 국회를 열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지방선거에 이용하거나 이러기 위한 시책으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이번 회기 때 이 문제를 국회에서 입법화하지 않으면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적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제 여기 노총, 경영계 분들이 와서 또 5분 정도 입장을 이야기하셨지만 전혀 입장 변화가 없음을 그냥 저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져간들 저는 합의를 도출해 내기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경총도 비판받아 마땅한데 경총도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뀔 걸 그런 일을 왜 했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회가 생각해야 될 지점 중의 하나는 밸런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나서서 그것을 입법적 의무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8월, 9월에 논의한다 그러면 우선 기술적으로나 국회 운영되는 패턴에 비추어 보더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쨌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정이 6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고 저는 이게 지방선거 이슈와도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선거 기간에 국회를 열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지방선거에 이용하거나 이러기 위한 시책으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이번 회기 때 이 문제를 국회에서 입법화하지 않으면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적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제 여기 노총, 경영계 분들이 와서 또 5분 정도 입장을 이야기하셨지만 전혀 입장 변화가 없음을 그냥 저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청년센터 설치 같은 경우도 저는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그다음에 금융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통합형 지원이 필요한 게 있고 그것과 관련한 청년센터들이 일정 정도 설치되어야 된다는 건 동의했었지만 그것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운영한다는 건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봤고 온라인 청년센터 구축도 실은 대부분 인건비 지원 예산인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다른 예산들도 정말 청년일자리라고 간곡히 이야기하지만 청년일자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예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삭감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들 간에 이견도 있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이라 조율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결위에서 어떻게든 조정 과정을 잘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실업급여계정도 적립배율이 일점몇 %밖에 되지 않고, 물론 직업안정기금을 비롯한 이것은 일정 정도 적립배율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계속해서 지적이 나왔던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요율을 인상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것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9년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똑같은 발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저인망 수사, 피의사실 공표,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을 해 왔고 그간에 이런 관행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적수사, 별건수사, 피의사실 공표, 실은 이런 게 바로 쌓인 관행, 그래서 적폐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피의사실 공표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현안으로 좀 떠오른 이슈가 있어서 제가 금융위 부위원장님께 다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의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20～30대가 주로 가상화폐 투자자의 60%에 육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청년들이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열풍의 이면에는 다른 세대와 다른 디지털 시대에 접근하기 좋은 시대적 환경도 있고, 새로운 것과 유행에 민감한 것도 있고,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에 비해 진입하기가 굉장히 쉬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20～30대가 이러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열풍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 여건 그리고 20～30대의 어떤 심리 그리고 이런 성격과 무관하게 오히려 20～30대를 좀 철이 덜든 투기자, 투기꾼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가상화폐거래소 자체를 폐쇄하겠다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놓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금융위 부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분명 청와대 비서실 소속 행정관 2명이 수행을 한다고 초기에 발표를 했지만 알고 보니 1명은 안보실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전혀 다른 설명과 거짓으로 의혹을 키운 것은 오히려 청와대입니다.

또 이번 중동 특사 추진이 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의 UAE 원전 체결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 왕세자가 국교 단절을 거론하며 비난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런 여러 해석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정말 장병을 위로하러 간 행위였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카더라’라고 일축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임종석 비서실장이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사실관계만 명명백백히 밝히면 될 일이었습니다.

팩트가 분명하다면 의혹과 해석도 다 일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 선임 과정에서도 민주적인 부분에서 역행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당 차원의 고심 끝에 내렸던 결정이고요.

그리고 위원들께서 저희가 국정감사를 중단한 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위원들께서 피해를 보신 부분도 없다고 보고 모욕감을 운운하시는데 모욕감은 그냥 서로가 느끼는 감정의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느끼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장악과 관련해서도 납득하는 국민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것 관련한 의사표시는 저희 위원들 차원의 고유한 권한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지난 목요일 국정감사를 중단할 때도 절박한 마음으로 중단한 겁니다.

언론장악은 매우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 과정에서도 민주적인 부분에서 역행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당 차원의 고심 끝에 내렸던 결정이고요.

그리고 위원들께서 저희가 국정감사를 중단한 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위원들께서 피해를 보신 부분도 없다고 보고 모욕감을 운운하시는데 모욕감은 그냥 서로가 느끼는 감정의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느끼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용비리 악습의 근간이 되어 온 고용세습 단체협약 조항의 시정 요구에도 노조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율시정 조치율이 불과 절반 정도에 미치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해 시정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부 소관의 법률 개정안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출산 문제나 실질적인 모성보호를 위해서는 지금의 급여 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다고 하는 부분에 많은 동의가 되는 편이고 이 급여 증가의 필요성은 여야를 불문하고 굉장히 많은 공감대가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이지요.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것이냐, 그동안 여러 위원들이 그리고 부처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왔던 것이 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주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인데 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고갈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지난해 저희가 예결소위에서도 여러 차례, 그래서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이 모성보호급여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 수준은 굉장히 낮으면서 그 비용 모두를 실업급여계정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 없이 모성보호급여 수준을 높이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 굉장히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 차례 제기가 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관련 PPT를 함께 보시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재현 사장님 부임 이후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명분 아래 2015년도에 청년 채용이 0명 그다음에 지금 9월 말 기준에도 청년 채용이 0명입니다.

2015년도에 신규 채용을 3명 했는데 청년 채용은 하지 않으셨고요.

한국상하수도협회 같은 경우에도 청년인턴제, 그러니까 채용형과 체험형 인턴제를 전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담당자에게 왜 실시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산 부족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의 주택토지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정근 교수님께서 지금 계시지는 않는데 오정근 교수님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8․25 가계부채 대책이 결국 주택 공급량을 줄이기 때문에 전월세가 급등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주택 공급을 줄여서 전월세 금액이 좀 오르게 된다면 청년들에게 실은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전혀 상관이 없다거나 혹은 영향을 받는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