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의 일방 처리 발언
2019
글쎄요, 이 선거법 논의 과정에 도대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자는 그런 계획조차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범여권 과반 확보를 위해 군소정당은 의석 몇 개씩 더 얹어 주겠다고 술수를 쓴 결과 이런 정치 혼란과 국민 불신만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허울만 개혁인 이 누더기 선거법을 일방 강행처리한 이상 국민들의 철저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공수처법 통과에만 목말라서 사상 최악의 선거법을 이렇게 누더기로 처리한 이 결과 국민들께서 똑똑히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도대체 또 정권이 바뀌면, 총선의 결과가 바뀌면 또 공수처를 개혁하자 이런 말이 나올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이런 무도한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토론과 중용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어제 선거법 일방 강행처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또 길이길이 남을 오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야합세력의 선거법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서 벌써부터 최악의 누더기 총선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몇 년 뒤에는 공수처 개혁을 고민하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야합 세력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강행 처리를 이대로 할 것인지,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안위나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정권의 연장만을 위해서 그토록 무학한 짓을, 무도한 짓을 정녕 하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런 법안으로는 또 하나의 무서운 권력기관만을 양산할 뿐입니다.
도대체 또 정권이 바뀌면, 총선의 결과가 바뀌면 또 공수처를 개혁하자 이런 말이 나올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이런 무도한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지금에 와서도 전 정부 탓을 한다면 도대체 2년이라는 시간은 국민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를 초래한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명백한 오판과 잘못된 정책입니다.
망국적 정책과 말도 안 되는 선거법, 공수처법 일방 강행처리가 이 망국적 위기를 더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정부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선택을 마치 남의 일인 양 치부하고 저질러 놓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도 가족들과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셔야 하는 이때에 날치기 국회 현장을 목도하고 잠 못 이루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회방송을 비롯해 여러 방송으로 이 필리버스터 현장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제 공직선거법을 날치기하는 현장,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저는 신인류로 대표되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국회의 이 광경을 본다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정말 자괴심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직접 개입했고 대통령 자신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권력농단 사건을 현재 사활을 걸고 파헤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런 수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개혁된 검찰의 모습입니다.
공수처 법안마저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감행한다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그 시도로밖에 볼 수 없고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가치 속에서 국민이 중심이 되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고 번영을 이끌어 온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조국 사태의 진실은 아마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게슈타포 같은 공수처가 권력자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공수처법이 날치기 통과된다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비위를 비롯한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중단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검찰 수사는 인지와 착수 시점부터 공수처에 그 내용을 알려야만 합니다.
대통령의 최정점을 가리키고 있는 이 문제들이 제대로 수사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장이 요구하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신보라입니다.
토요일 아침에도 가족들과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셔야 하는 이때에 날치기 국회 현장을 목도하고 잠 못 이루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회방송을 비롯해 여러 방송으로 이 필리버스터 현장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제 공직선거법을 날치기하는 현장,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기치로 최고 규제를 쏟아 낸 정부의 이중성에 국민들의 환멸감도 나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강행 인사된 인사는 22명으로 역대급에 해당합니다.
바로 이것이 선거법 강행처리 하고 공수처법 등 2대 악법 강행처리 하려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민낯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하명수사법, 그리고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는 감추고 반대파만을 수사하게 만드는 그런 희대의 권력기관입니다.
제가 이 시간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함께 공감하고 지켜봐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필리버스터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이 공수처법의 강행처리 과정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성, 비민주성, 위선,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망라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2030세대들이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짚어 봤습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우리 청년들의 대다수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문희상 의장님은 헌정사에 가장 편파적인 5+1 의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의 편파적 진행으로 날치기 국회, 쪼개기 국회,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회 만드는 데 다리 놓아 준 문희상 국회의장 반성하십시오.
(◯김경협 의원 의석에서 ― 2시간 지났어요.
이제 그만하시고 내려오세요.)
기본에 충실한 국회를 제발 좀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수처법 반대 의사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이렇게 날치기 강행되어 오는 과정에는 문재인 정권의 독주, 불공정성, 불의, 비민주성이 총체적으로 담겨져 온 과정이었다는 점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공수처법 반대 의사 필리버스터와 함께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과정에서 드러난 그간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의 비민주성, 불의, 불공정에 대해서 함께 짚고 국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년 반 동안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우리 청년세대들의 희망을 앗아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공수처법 반대 의사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이렇게 날치기 강행되어 오는 과정에는 문재인 정권의 독주, 불공정성, 불의, 비민주성이 총체적으로 담겨져 온 과정이었다는 점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공수처법 반대 의사 필리버스터와 함께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과정에서 드러난 그간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의 비민주성, 불의, 불공정에 대해서 함께 짚고 국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년 반 동안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우리 청년세대들의 희망을 앗아간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한낱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하고 당사자도 수락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전례가 없는 헌정사의 오점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젯밤 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선거법이 날치기 통과되는 그 상황을 보셨을 겁니다.
여야의 협의도 없고 합의도 없고 논의도 없고 뭐든지 강행처리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민주당 의원님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과 사진 찍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찰칵찰칵 희희낙락거리면서 찍고 계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젯밤 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선거법이 날치기 통과되는 그 상황을 보셨을 겁니다.
여야의 협의도 없고 합의도 없고 논의도 없고 뭐든지 강행처리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민주당 의원님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과 사진 찍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찰칵찰칵 희희낙락거리면서 찍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세간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이 사건은 금융농단 성격이 짙고 여러 여권 실세들의 연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를 좀 더 세밀하고 입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공수처법 일방 강행 날치기가 처리된다면 문재인 정권의 3대 게이트인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선거 개입,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이러한 핵심 의혹들은 진실 규명은커녕 사막의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공수처법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청와대 감찰 중단을 보면 유재수 전 부시장 검찰 구속을 거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피의자 심문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국회의 의사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착잡합니다.
대부분 상식을 아는 국민이라면 그리고 그 상식에 기반한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다수당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주어진 수단입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잘 해 나가라고 하는 무기인 거지요.
공격이지만 방어도 있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란 뜻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이고 다수당의 독주에 맞서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통한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을 날치기하는 과정에서의 필리버스터, 지금 공수처법 반대를 하기 위한 이 필리버스터에 여전히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이 나와서 필리버스터 아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해괴하고 웃기는 상황은 이 공수처 법안을 낸 백혜련 의원이 스스로 나와서 셀프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반대토론을 의미하고 상정된 법안의 일방적 의사진행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 안에 반대하는 당이나 의원들이 나서서 그 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장치로서 사용되는 것인데요, 이 법안을 낸 백혜련 의원이 스스로 나와서 자신의 안이 상정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빙자한 셀프 칭찬 토론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선거법․공수처법 2대 악법을 이렇게 날치기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공수처법의 강행 과정에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성, 불의, 비민주성의 과정에서 이러한 공수처법 날치기 강행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조국 사태로 대표되는 이 불공정성뿐만 아니라 인사 참사, 외교 참사, 경제 참사, 떼어 놓을 수 없는 많은 여러 참사들이 이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 비민주성, 불의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국민들은 그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뒤에는 불공정 집단인 청와대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과 집권당의 정권 보위부로 전락할 위험 없이 중립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얼마든지 국민적 논의와 합의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개헌하면 됩니다.
법안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채 그것도 불법 사․보임 논란 등 헌재에서의 권한쟁의 심판 판정이 남아 있는 이런 효력 불확정의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공수처 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보다도 법적 근거나 운영 구조가 미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감찰기구보다도 못한 기구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수처법은 대통령 직속하에 입법․사법․행정 삼권 위에 군림하는 기구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입법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희상 의장께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 국회 본회의장은 문희상 국회의원실이 아닙니다.
문희상 의원이 모든 것을 강행 처리하고 지시하고 협박하고 처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야의 의원이 있고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존재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지시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어떻습니까?
합의제 정신과 같은 거룩한 가치 같은 것이 애초에 국회라는 구성체에 존재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무자비한 폭거와 규칙 없는 강행만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과정 또한 무질서가 난립했습니다.
안건 순서도 조정도 야당의 의사진행 기회도 합의와 협의 이런 것들은 정말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과정이었나 봅니다.
이런 무질서한 난장판 같은 국회와 의장석을 쳐다보면서 정말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8
당초 저는 모든 상여금과 현물․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전부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여야 환노위 위원들은 서로의 안을 고집하기보다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을 고루 경청하며 균형점을 찾자는 양보 그리고 밤샘 회의도 불사하는 치열한 논쟁 끝에 최저임금법 개정안(대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의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강행처리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 처리가 토론과 합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제때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2016
그런 만큼 여야 합의와 토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환노위에서 나름대로 지켜져 왔던 원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첫 환노위에서의 날치기 통과와 같은 7개월 전으로 다시 회귀하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들기도 하고요, 여야의 협의 없는 이런 신속 법안 처리는 분명 원만한 상임위 운영에 안 좋은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우리가 훈훈한 마무리를 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당한 아쉬움이 남았던 결정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후에라도 혹시 이 법안에 대한 철회나 재고에 대한 여지를 우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