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의 최저임금 발언
2019
마찬가지로 내일채움공제도 그렇습니다.
지원기업 중에 554곳이 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평법, 산안법 위반들이에요.
보면 근로자의 폭행을 금지하는 것, 해고를 예고하는 것,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 휴게시간제나 휴일 부분들을 준수하는 것,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의 문제들로 걸린 사업장들이 내일채움공제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다 받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적절한 제재도 없어요.
이것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검증이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일채움공제도 그렇습니다.
지원기업 중에 554곳이 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평법, 산안법 위반들이에요.
보면 근로자의 폭행을 금지하는 것, 해고를 예고하는 것,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 휴게시간제나 휴일 부분들을 준수하는 것,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의 문제들로 걸린 사업장들이 내일채움공제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다 받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적절한 제재도 없어요.
보면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으로 1만 7000여 곳에 11만 명 정도 지원을 했고 지난해에는 2만 9000여 사업장에 12만 명 정도의 인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장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3곳,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72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52곳,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22곳,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3곳 이렇게 총 152개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사항들로 다 적시가 됐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사업장을 보시면 청년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서 추가고용장려금을 받았는데 정작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서 적발돼서 위반사항으로 적시가 된 지원기업이에요.
그러니 이 사업장은 추가고용장려금이 종료가 되면 그 청년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거지요.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들 같은 경우도 해당 사업장에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위반 사업장이 됐는데 청년들이 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산재 위험에 많이 노출된다는 것은 장관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특히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을 위반하는 사업장인데도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지속적인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면 저는 그건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점검도 잘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시면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이런 사업장들에서 고용노동부가 양질의 일자리라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 내일채움공제사업 등으로 보조를 해 준 사업장들인데도 이런 위반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보면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으로 1만 7000여 곳에 11만 명 정도 지원을 했고 지난해에는 2만 9000여 사업장에 12만 명 정도의 인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장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3곳,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72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52곳,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22곳,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3곳 이렇게 총 152개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사항들로 다 적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굉장히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 부담을 어떻게 절감할까 하는 방향에서 오히려 알바생들의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일부도 그냥 아예 다른 개인시간으로 사용해서 정말 바쁠 때만 와서 근로를 해라, 그래서 근로한 시간만 시간급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스타트업 회사를 다니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스타트업에 취업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참 여러 가지로 복잡다단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인데요.
아르바이트 시장에서는 주로 쪼개기 알바 혹은 메뚜기 알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든가 알바시간을 단축해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감소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부작용들이 속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도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국정감사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직접 체험한 대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과 청년들의 알바 현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국정감사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직접 체험한 대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과 청년들의 알바 현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감장에 처음 오셔서 아마 떨릴 텐데요.
그런데 2017년도에서 2018년도 16.4%, 2019년 10.9%, 그런데 2020년에 2.9%로 인상폭이 결정이 됐는데 결국 이러한 과정은 여권 공익위원들의 개입 이렇게 보는 것이 거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와 평가입니다.
실제 여권 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과했다, 속도 조절을 하자 이런 발언이 나오고서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판단이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보이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 국회 내에서도 공익위원들의 적절성, 추천 몫의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실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국회 내의 여야 의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굉장히 많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임도 완전히 줄이고 집중되어 있는 근로시간에만 근로를 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면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서도 정책적 시사점을 내는데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업종의 특성, 기업의 특성, 경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므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이런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 취약업종의 특성, 영세기업의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사점을 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돌려 말한다면 결국 그간 최저임금의 16.4%, 10.9% 이런 급격한 인상은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였다 이렇게 다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가장 비중 있게 생각한다고 하는 지점들이 아마 몇 가지가 있었을 거라고 저도 보지만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을 고용노동부가 했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시사하는 바하고 비슷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에 관련한 도소매업 그다음에 음식․숙박업 이런 업종들에 대한 FGI를 했었는데 음식․숙박업․도소매업 사례에 대해서는 가치 창출이 낮은 시간대를 휴식시간으로 빼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또 고용 감축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도 발견이 됐다, 그래서 취약업종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부작용을 인정하는 겁니다.
청년 진술인이 이야기한 핵심은 어쨌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이 오히려 청년 아르바이트 시장의 고용 그리고 실질 근로소득의 감소를 불러왔다, 위축을 불러왔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법안 개정도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 당장 법안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기존 최저임금위원회 형태로 갈 텐데, 저는 오전․오후 질의에도 계속 나오기는 했지만 장관님의 결단도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동결에 대해서 장관님이 결단을 할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최저임금 인상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다 이래서 고용의 질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뭔가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청년고용률도 25세부터 29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좋아지고 있는 지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애써 외면하고 좋아지는 지표만 취사선택해서 고용률이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청년들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자기 현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고용노동부가, 정부가 ‘청년고용률이 나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도 마음 편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결정위원회 구성이 지금 이 문제가 된 경사노위 구성하고 똑같아요.
저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 구성도 지금 이런 방식으로 경사노위 구성과 유사하게 가게 된다면 이 같은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18
그 환산할 때 중요한 것이 산정기준시간수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려 왔느냐?
최저임금법이 적용을 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대체적으로 주 시간은 제외하고 소정 근로시간만을 산정기준시간수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174시간을 준용을 했지요.
그래서 대법원은 일관되게 그러한 판례를 여러 차례 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노동 관련 현안에 관한 판결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런 법조 지식도 잘 아시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그 최저임금을 주나 월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될 경우 그때 그게 시급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맞는지에 대해서 환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환산할 때 중요한 것이 산정기준시간수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려 왔느냐?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 입법 차원에서 탄력근로제 관련한 여러 법안들도 지금 우리 소위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탄력근로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문진국 위원,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도 그게 숫자가 감소되고 있는 게 현장에서 부정수급이 진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감소한다고는 보지 않아요, 지금 양적 확대가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제가 지난번에 환노위 전체회의 때도 사회적기업진흥원장한테 질의한 바 있었는데, 말하자면 최저임금 위반 사례랄지 기초고용질서 위반 사례랄지 이런 것들이 실은 잘 적발해 내는 노력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적발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알기로도 사회적기업 창업팀이랄지 이런 게 양적 확대가 너무 되면서 실은 동아리 수준의 창업팀으로 거의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대상을 늘리면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 서비스 형태가 일자리 창출형도 있고 지역 공헌형이 있고 사회 서비스형이 있는데 일자리 창출형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평균 고용수나 평균 취약계층 고용수는 오히려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모니터링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과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한 사회적기업들이 노동관계 법률이랄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악화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현황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체크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후관리예산이라고 잡혀 있는 것도 육성팀에 관한 사후관리이지 실제 인증 사회적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에 어떤 원인으로 관계 법률을 위반한다거나 체불한다거나 아니면 인건비 지급을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여러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사후관리예산으로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지방노동청이나 이런 곳에 내버려 둘 일은 아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과 관리 방향을 검토하셔서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링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과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한 사회적기업들이 노동관계 법률이랄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악화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현황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체크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후관리예산이라고 잡혀 있는 것도 육성팀에 관한 사후관리이지 실제 인증 사회적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에 어떤 원인으로 관계 법률을 위반한다거나 체불한다거나 아니면 인건비 지급을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여러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사후관리예산으로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행정해석을 준용했던 것뿐이지 이게 법으로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저는 읽혔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대처도 좀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예컨대 지금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 기준은 대법원 판례와 정반대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 지침을 또 변경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과 법리를 행정부가 오락가락하면서 자신의 구미에 맞게끔 해석을 준용하고 있다 이런 비난 여론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쨌든 이 시행령 개정안이 대법원의 법리, 판결과 배치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시겠지만 대법원은 법의 최종 해석과 판결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보는데, 실제 대법원이 그동안 두세 차례에 걸쳐서 유급휴일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면 사실상 그 법리에 반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법리를 뒤집는 것도 그렇고 삼권분립의 취지하고도 반하고, 특히 법리에 맞게 소송을 하는 많은 국민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최근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쨌든 이 시행령 개정안이 대법원의 법리, 판결과 배치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시겠지만 대법원은 법의 최종 해석과 판결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보는데, 실제 대법원이 그동안 두세 차례에 걸쳐서 유급휴일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청년 임금체불 신고액이 전년 동기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면 액수도 엄청 많이 증가를 했고 청년 임금체불 비중도 898억이 넘는 수준으로 증가를 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억 이상 증가를 했다……
제가 이런 지표를 보여 드린 이유는 최저임금제가 정말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여성, 청년 그리고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 이런 계층에 있는 근로자들이 적어도 최저 수준은 보장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실은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배제되거나 피보험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은 실직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일자리를 잃고 있다거나 그리고 임금을 제때 지불받지 못해서 체불임금 비중도 사상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표들은 어떤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겠느냐, 실은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영향을 준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 아니겠습니까?
넘겨 보시면 전년 동월 대비 5000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실은 이 숫자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5만 명을 잘못 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눈과 귀를 의심한 숫자였다라고 보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권 안에 있는 업종들의 타격이 심했는데 도소매․숙박업 분야가 8만 명 그다음에 경비원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분야에서 10만 명 정도가 감소한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업원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가 대략 10만 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내용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증가폭이 거의 1.6배,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를 비롯한 야당에서 걱정하고 있는 바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파를 유독 회피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여러 기조들이 있겠지만 다른 악화된 고용지표는 애써 무시하면서 그것의 근본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에 있다는 것도 실은 염두에 두고 그에 따른 원인과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유독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관련한 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를 비롯한 야당에서 걱정하고 있는 바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파를 유독 회피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여러 기조들이 있겠지만 다른 악화된 고용지표는 애써 무시하면서 그것의 근본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에 있다는 것도 실은 염두에 두고 그에 따른 원인과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유독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관련한 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여파들이 저는 여러 고용지표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제가 보장하고자 하는 주요 계층은 당연히 취약계층이지요.
고학력자나 고용이 완전히 보장된 그런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가 최저임금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여파들이 저는 여러 고용지표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제가 보장하고자 하는 주요 계층은 당연히 취약계층이지요.
고학력자나 고용이 완전히 보장된 그런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가 최저임금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개한 결정 관련 참고자료에도 적혀 있지만 ‘OECD는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중위임금이 더 나은 기준이라고 하고 있다’라고 또 명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로 OECD에서는 중위임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중에 무엇을 최저임금의 논의기준으로 정할 것인지를, 지금 여기서 보시면 3페이지에는 그 결과를 전원회의에 6월 22일에 보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 22일에 보고할 당시에 이 두 가지를 다 다뤘지만 사실상 평균임금으로 갈 것이냐 중위임금으로 갈 것이냐의 결정을 하고 그것을 보고를 했는지, 우선 그것에 대한 팩트를 확인할게요.
여기 지금 업무 추진현황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심의자료 안에 소득분배율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중위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기초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OECD도 물론 중위임금과 평균임금을 함께 다루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개한 결정 관련 참고자료에도 적혀 있지만 ‘OECD는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중위임금이 더 나은 기준이라고 하고 있다’라고 또 명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로 OECD에서는 중위임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중에 무엇을 최저임금의 논의기준으로 정할 것인지를, 지금 여기서 보시면 3페이지에는 그 결과를 전원회의에 6월 22일에 보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에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평균임금으로 정한 그 기준에 관해서도 저는 그 과정이 졸속이었다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최저임금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열람해서 여러 자료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갑자기 그것을 평균임금으로 바꾸었어요, 국제적 기준에서는 대부분 중위임금을 산정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위임금이 평균임금으로 바뀌는 그 과정도 절차적ㆍ내용적 하자가 분명히 존재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장관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의 초점은 산입범위를 조정한 것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보전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보전분을 반영한 것 자체가 위법사안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살펴봐도 절차적ㆍ내용적 하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결정에서 기준사안이 절차적ㆍ내용적 하자의 검토라면 반드시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 몇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제가 핵심적인 부분 두 가지를 지적하자면 아까 임이자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있었지만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감소 보전분 1.0%를 반영한 것, 그것이 어쨌든 절차적ㆍ내용적 하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한 것은 국회의 결정이었고 그게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명백히 법적 사안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전 1%를 반영했다는 것은 실은 이 최저임금법의 개정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거지요.
저는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경영계에서 제출한 이의제기서를 훑어보기만 하고 절차적ㆍ내용적 하자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절차적ㆍ내용적 하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살펴봐도 절차적ㆍ내용적 하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결정에서 기준사안이 절차적ㆍ내용적 하자의 검토라면 반드시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 몇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제가 핵심적인 부분 두 가지를 지적하자면 아까 임이자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있었지만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감소 보전분 1.0%를 반영한 것, 그것이 어쨌든 절차적ㆍ내용적 하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한 것은 국회의 결정이었고 그게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장관님, 저희 야당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한 초점을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 영향에 대해서 최저임금 말고 모든 탓을, 최저임금을 제외한 모든 탓을 찾으려고 하는 그 태도와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낼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용과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칸막이에 따른 그런 문제로 들여다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거나 상가 임대차랄지 수수료 인하를 고민하는 것처럼 적어도 고용과 임금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고용이 사라지는 문제에 대한 대안, 무인화에 대한 대안, 실은 이런 고용악화 상황에 대한 유일한 대안을 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안정자금 말고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고민하고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칸막이에 따라서 다른 것을 들여다보지 말라 이런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일부 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있다’ 그래서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솔직한 발언들을 어쨌든 경제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뼈아프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는데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아예 부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업이랄지 제조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실은 최저임금 영향에서 다 자유롭지 않은 업종들이에요.
그 업종들이 결국은 일자리가 배제되는 악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생산가능인구를 고려했다라고 하는 장관님의 그 발언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구조조정도 자동차 구조조정이랄지 건설업, 제조업도 작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게 올해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용이 감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지금 현장의 목소리와 너무 동떨어진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최저임금발 고용 악화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우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종학 장관 등도 이런 최저임금 후폭풍에 대한 입장이랄지 솔직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게 오히려 고용, 임금, 노동의 주무부처 장관인 김영주 장관의 명확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듣기가 사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용도 없는데 장관의 존재감도 없다’ 이런 뼈아픈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오히려 최저임금으로 고용이 늘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현장의 목소리들과는 너무 괴리된 발언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물론 전반적으로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 추이를 보시면 2018년부터 아예 급감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연도별 취업자 수도 정부가 원래 당초에 2018년 경제 전망에서는 예년과 비슷하게 32만 명으로 추정했지만 최근에 다시 조정을 했지요.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현장의 부작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도 그렇고 고용 파탄 그리고 폐업 대란 등도 이제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종학 장관 등도 이런 최저임금 후폭풍에 대한 입장이랄지 솔직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게 오히려 고용, 임금, 노동의 주무부처 장관인 김영주 장관의 명확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듣기가 사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용도 없는데 장관의 존재감도 없다’ 이런 뼈아픈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오히려 최저임금으로 고용이 늘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현장의 목소리들과는 너무 괴리된 발언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현장의 부작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도 그렇고 고용 파탄 그리고 폐업 대란 등도 이제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종학 장관 등도 이런 최저임금 후폭풍에 대한 입장이랄지 솔직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게 오히려 고용, 임금, 노동의 주무부처 장관인 김영주 장관의 명확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듣기가 사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노사 간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노위가,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산입범위 조정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국회가 만약 이번 회기에 입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지 못하면 내년도 최저임금도 현행 기준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져간들 여기서 합의되지 못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내년에 조정조차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겨 달라는 것은 오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노위가,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산입범위 조정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국회가 만약 이번 회기에 입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지 못하면 내년도 최저임금도 현행 기준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져간들 여기서 합의되지 못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내년에 조정조차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겨 달라는 것은 오만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논의에 임했습니다.
국회가 만약 이번 회기에 입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지 못하면 내년도 최저임금도 현행 기준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져간들 여기서 합의되지 못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내년에 조정조차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겨 달라는 것은 오만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논의에 임했습니다.
당초 저는 모든 상여금과 현물․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전부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상여금이 큰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조정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임금 지급을 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인 것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 과정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양대 노총은 국회 앞 농성까지 벌이면서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했고 지금도 국회 앞에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개선TF를 만들어서 산입범위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 과정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양대 노총은 국회 앞 농성까지 벌이면서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했고 지금도 국회 앞에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개선TF를 만들어서 산입범위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수의견, 소수의견만 채택을 했을 뿐입니다.
결국 노사 간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서는 연봉 4000만 원이 넘어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상황이, 중소․영세 사업장에서는 지급 능력의 부재로 인한 폐업 그리고 고용을 축소하는 악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번 대안이 통과된다면 저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부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여금이 큰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조정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임금 지급을 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번 대안이 통과된다면 저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부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여금이 큰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조정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임금 지급을 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인 것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 과정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이번 대안이 통과된다면 저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부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여금이 큰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조정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임금 지급을 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인 것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 과정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양대 노총은 국회 앞 농성까지 벌이면서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했고 지금도 국회 앞에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대안은 매월 최저임금의 25%를 넘어서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일부 직무급만 반영하고 있어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최저임금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서는 연봉 4000만 원이 넘어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상황이, 중소․영세 사업장에서는 지급 능력의 부재로 인한 폐업 그리고 고용을 축소하는 악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대안은 매월 최저임금의 25%를 넘어서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일부 직무급만 반영하고 있어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최저임금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서는 연봉 4000만 원이 넘어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상황이, 중소․영세 사업장에서는 지급 능력의 부재로 인한 폐업 그리고 고용을 축소하는 악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현행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일부 직무급만 반영하고 있어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최저임금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서는 연봉 4000만 원이 넘어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상황이, 중소․영세 사업장에서는 지급 능력의 부재로 인한 폐업 그리고 고용을 축소하는 악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번 대안이 통과된다면 저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부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입니다.
저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대안은 매월 최저임금의 25%를 넘어서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일부 직무급만 반영하고 있어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최저임금까지 올랐습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입니다.
저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대안은 매월 최저임금의 25%를 넘어서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일부 직무급만 반영하고 있어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대안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중소사업장 및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마련한 대안인 만큼 이 대안에 찬성을 하셔서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 처리가 토론과 합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제때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안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중소사업장 및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마련한 대안인 만큼 이 대안에 찬성을 하셔서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논의에 임했습니다.
당초 저는 모든 상여금과 현물․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전부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여야 환노위 위원들은 서로의 안을 고집하기보다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을 고루 경청하며 균형점을 찾자는 양보 그리고 밤샘 회의도 불사하는 치열한 논쟁 끝에 최저임금법 개정안(대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의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강행처리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 처리가 토론과 합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여야 환노위 위원들은 서로의 안을 고집하기보다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을 고루 경청하며 균형점을 찾자는 양보 그리고 밤샘 회의도 불사하는 치열한 논쟁 끝에 최저임금법 개정안(대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의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강행처리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 처리가 토론과 합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제때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안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중소사업장 및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선 산입범위는 그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사업장 규모가 큰 곳이 더 임금 영향력을 많이 받는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여금만을 반영하는 건 사실상 중소ㆍ영세상공인들에게는 전혀 그 영향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걸맞게 과도한 임금 상승을 부추기는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제약도 필요하지만 중소ㆍ영세소상공인들의 지급능력을 감안한 조치를 위한 균형점도 국회가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숙식비를 반영하는 조치는 저는 당연하고 현실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상여금 부분에서 300% 초과 기준을 아이디어처럼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낸 법안 같은 경우는 모든 상여금, 그러니까 실은 지급주기도 1개월을 초과하는 것도 저는 반영을 하자는 법안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져간들 저는 합의를 도출해 내기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경총도 비판받아 마땅한데 경총도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뀔 걸 그런 일을 왜 했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회가 생각해야 될 지점 중의 하나는 밸런스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 52시간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도 그것이 사업장 규모별로 미칠 영향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중요한 기준은 밸런스였습니다.
물론 지방선거 기간에 국회를 열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지방선거에 이용하거나 이러기 위한 시책으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이번 회기 때 이 문제를 국회에서 입법화하지 않으면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적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제 여기 노총, 경영계 분들이 와서 또 5분 정도 입장을 이야기하셨지만 전혀 입장 변화가 없음을 그냥 저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져간들 저는 합의를 도출해 내기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경총도 비판받아 마땅한데 경총도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뀔 걸 그런 일을 왜 했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회가 생각해야 될 지점 중의 하나는 밸런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나서서 그것을 입법적 의무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8월, 9월에 논의한다 그러면 우선 기술적으로나 국회 운영되는 패턴에 비추어 보더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쨌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정이 6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고 저는 이게 지방선거 이슈와도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선거 기간에 국회를 열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지방선거에 이용하거나 이러기 위한 시책으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이번 회기 때 이 문제를 국회에서 입법화하지 않으면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적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제 여기 노총, 경영계 분들이 와서 또 5분 정도 입장을 이야기하셨지만 전혀 입장 변화가 없음을 그냥 저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8월, 9월에 논의한다 그러면 우선 기술적으로나 국회 운영되는 패턴에 비추어 보더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쨌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정이 6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고 저는 이게 지방선거 이슈와도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선거 기간에 국회를 열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지방선거에 이용하거나 이러기 위한 시책으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이번 회기 때 이 문제를 국회에서 입법화하지 않으면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적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제 여기 노총, 경영계 분들이 와서 또 5분 정도 입장을 이야기하셨지만 전혀 입장 변화가 없음을 그냥 저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져간들 저는 합의를 도출해 내기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경총도 비판받아 마땅한데 경총도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뀔 걸 그런 일을 왜 했는지도 의문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실상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률, 금액도 결정을 해야 하지만 꾸준히 산입범위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정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아마 몇 차례 TF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 늘상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실상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률, 금액도 결정을 해야 하지만 꾸준히 산입범위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정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아마 몇 차례 TF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 늘상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TF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지만 사실상 2월 달에 그냥 다수의견, 소수의견을 채택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정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아마 몇 차례 TF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 늘상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TF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지만 사실상 2월 달에 그냥 다수의견, 소수의견을 채택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결국 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나서서 그것을 입법적 의무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상여금을 빼고 가족수당이나 급식수당, 숙식비와 관련해서 현물과 현금까지를 실은 다 포함하는 안을 냈었는데 소상공인연합회나 소상공인분들이나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 상여금 영향은 거의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을 때는 숙식비에 대한 포함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제가 낸 안이 있기는 하지만 합의에 이른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조치로라도 숙식비의 정기성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한 현금성이라도 포함되는 것이 어떨까 하고요.
만약에 이게 제외된다면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층을 비롯해서 경영사업주 측까지도 너무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그런 최소한의 조치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여금을 빼고 가족수당이나 급식수당, 숙식비와 관련해서 현물과 현금까지를 실은 다 포함하는 안을 냈었는데 소상공인연합회나 소상공인분들이나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 상여금 영향은 거의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을 때는 숙식비에 대한 포함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제가 낸 안이 있기는 하지만 합의에 이른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조치로라도 숙식비의 정기성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한 현금성이라도 포함되는 것이 어떨까 하고요.
만약에 이게 제외된다면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층을 비롯해서 경영사업주 측까지도 너무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그런 최소한의 조치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논의 관련해서 저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시 논의한다 하더라도 실은 이용득 위원님께서도 노총에 합의될 수 있겠느냐고 의견을 몇 차례 물어봤다고 하지만 안 되고 나서의 책임을 그들은 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책임을 지는 기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 3개월 더 유예를 두고 기다려 보자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만약 아무런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모든 피해와 악영향들이 어쨌든 국민들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쨌든 5월 국회 안에……
논의 관련해서 저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시 논의한다 하더라도 실은 이용득 위원님께서도 노총에 합의될 수 있겠느냐고 의견을 몇 차례 물어봤다고 하지만 안 되고 나서의 책임을 그들은 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책임을 지는 기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 3개월 더 유예를 두고 기다려 보자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만약 아무런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모든 피해와 악영향들이 어쨌든 국민들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임금 지급의 현실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목적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주요한 목적은 결국 국회에 책무로 넘어왔기 때문에 국회가 일정 정도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에 개편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대한 논의가 6월 28일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되는 시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다시 최저임금위원회 인원이 조금 바뀌었다 한들 과연 얼마나 유의미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국회로 그 책무가 넘어온 만큼 국회와 정부가 그러한 역할을 일정 정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 세 가지 목적에 근거해서 비용들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된다는 안을 냈고 그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요한 목적은 결국 국회에 책무로 넘어왔기 때문에 국회가 일정 정도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에 개편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대한 논의가 6월 28일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되는 시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다시 최저임금위원회 인원이 조금 바뀌었다 한들 과연 얼마나 유의미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국회로 그 책무가 넘어온 만큼 국회와 정부가 그러한 역할을 일정 정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 세 가지 목적에 근거해서 비용들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된다는 안을 냈고 그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임금 격차에 대한 일정 정도의 완화도 가져올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근로자에게 기본급과 함께……
우리나라 임금체계에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도 당연히 향후 논의해야 되겠지만 기본급 중심으로 최저임금체계가 편성돼 있다 보니까 여러 수당체계들이 번잡하게 만들어지면서 실임금 지급을 하고 있는 현실을 지금의 최저임금체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임금 지급의 현실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목적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주요한 목적은 결국 국회에 책무로 넘어왔기 때문에 국회가 일정 정도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두 분께서 이야기하실 때 최저임금과 월급제가 겹쳐 있는 그 인구를 늘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조사들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선에 있는 조직화된 근로자의 비중은 대략 7.7%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상여금이 포함되더라도 반감될 수 있는, 그런데 그 7.7%보다 중요한 건 최저임금 이하 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저는 7.7%보다는 더 높은 영향을 받고 있는 계층의 비중을 고려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어서 마무리 말씀 드리고, 이에 관해서 경영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분만 시간 줄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9페이지의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 인상률의 하락효과가 미미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과 함께.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결국 최저임금제가 정말 최저소득에 있는 사람들을 노동시장에서 아예 배제하는 역효과가 나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그런 역효과를 일정 정도 내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두 분께서 말씀을 하실 때 최저임금제가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결국 최저임금제가 정말 최저소득에 있는 사람들을 노동시장에서 아예 배제하는 역효과가 나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그런 역효과를 일정 정도 내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두 분께서 말씀을 하실 때 최저임금제가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최저임금의 취지에 부합을 하려면 예컨대 지금 상여금 조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상여금 제도만 놓고 보자면 실은 일급 말씀하셨는데 그런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랄지 단기 근로자랄지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하시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상여금 제도 자체의 수혜를 받을 수가 없지요.
지금 이게 공청회 자리입니까, 증인 신문 자리입니까?
저는 질의의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방식에 대해서 노사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것이지 윽박지르고 하는 방식은 저는 이것은 증인 신문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상여금과 관련해 가지고 다수 의견은 매달 지급되는 기준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을 하셨는데 저는 꼭 굳이 매달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체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주에는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최저임금의 취지도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는 취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총액이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여금 같은 경우는 6개월 주기 혹은 요즘에는 그걸 한 두 달씩 변경하는 사례도 조금씩 생기긴 하지만 그건 단체협약상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임금을 반영하자는 최저임금의 취지에서 봤을 때는 굳이 매달 지급하는 것의 요건을 넣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그다음에 정근수당 등이 삽입돼야 되고 정액의 식비와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랄지 지방이랄지 이것도 식비나 숙박에 대한 비교 임금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수도권에서는 1만 원 이상도 힘들지만 지방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산정한 금액에 따라서 산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최저임금개선위원회에서도 산입범위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통상임금과는 달리 고정성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에 더해서 제 발의안 같은 경우는 산정기간과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이라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지급되는 임금뿐만 아니라 실은 1개월을 초과해서 지급되는 임금도 기간을 평균해서 지급이 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격차를 좁혀 보자는 게 제 법안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산정한 금액에 따라서 산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최저임금개선위원회에서도 산입범위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통상임금과는 달리 고정성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에 더해서 제 발의안 같은 경우는 산정기간과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이라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지급되는 임금뿐만 아니라 실은 1개월을 초과해서 지급되는 임금도 기간을 평균해서 지급이 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격차를 좁혀 보자는 게 제 법안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자는 뜻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실임금과 최저임금 사이에 괴리가 있었던 것만큼 그것들을 개선하자는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는 현재 복잡하게 지급되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토대를 마련하자 이런 취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정안은 소위 자료에는 사실상 모든 임금을 포함한다고 기술되고 있기는 한데 제가 발의한 취지는 일정요건을 갖춘 임금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자라는 뜻이었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그다음에 정근수당 등이 삽입돼야 되고 정액의 식비와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랄지 지방이랄지 이것도 식비나 숙박에 대한 비교 임금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수도권에서는 1만 원 이상도 힘들지만 지방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산정한 금액에 따라서 산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데는 모두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자는 뜻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실임금과 최저임금 사이에 괴리가 있었던 것만큼 그것들을 개선하자는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는 현재 복잡하게 지급되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토대를 마련하자 이런 취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정안은 소위 자료에는 사실상 모든 임금을 포함한다고 기술되고 있기는 한데 제가 발의한 취지는 일정요건을 갖춘 임금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자라는 뜻이었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있고요.
우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데는 모두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자는 뜻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실임금과 최저임금 사이에 괴리가 있었던 것만큼 그것들을 개선하자는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는 현재 복잡하게 지급되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토대를 마련하자 이런 취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정안은 소위 자료에는 사실상 모든 임금을 포함한다고 기술되고 있기는 한데 제가 발의한 취지는 일정요건을 갖춘 임금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자라는 뜻이었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논의는 하지만 여러 이익을 대변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의견 청취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미 해 오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와서 이익을 대변하거나 혹은 대변하지 않거나 혹은 절충안을 내놓거나 이렇게 하는 게 국회의원의 사명이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 저는 동의할 수는 있는데, 다만 최저임금위원회도 이미 노사정 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고 그것을 다시 국회로 끌고 와서 하는 논의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논의는 공익위원을 포함한 노사정위원회로 TF도 이미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존중하고 그 결과에 대한 청취는 듣되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은 여전히 유효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국회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최저임금위원회와 사실상 이에 긍정한 정부의 입장에서 철저히 결정돼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도 그간 이 같은 TF를 구성해서 논의해 왔던 것은 인상 과정에서의 문제를 많이 인식해 왔고 그래서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조정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분명히 있어 왔다, 다만 그것에 대한 방법론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들이 구분되어 왔었다고 보고요.
저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도 공감대를 이룬 부분과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이미 거의 도출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국회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최저임금위원회와 사실상 이에 긍정한 정부의 입장에서 철저히 결정돼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도 그간 이 같은 TF를 구성해서 논의해 왔던 것은 인상 과정에서의 문제를 많이 인식해 왔고 그래서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조정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분명히 있어 왔다, 다만 그것에 대한 방법론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들이 구분되어 왔었다고 보고요.
저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도 공감대를 이룬 부분과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이미 거의 도출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일정 정도 이미 수면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언론도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이 문제를 국회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7
제가 한 말씀을 보태면 저도 전향적인 입장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면서 결론을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 꾸준히 주장해 왔던 바는 입법권자의 사명을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대법원에 맡겨 둬서 판결을 기다리는 것은 입법권자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걱정되고 우려했던 바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그것과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그것은 거의 정부 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실제 지금 기사 나오는 것도 보면 이미 통상임금이든 최저임금이든 대기업 노조들은 다 그와 관련해서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들인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시행기간에서도 실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행에 대해서도 검토는 당연히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지금 300인 미만 사업장 그다음에 50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20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상황을 봐 줄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분담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기업들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명확히 준비되어 있다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정부도 내시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용영향평가 사업도 사전영향평가를 하시나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도 예타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고용영향평가도 전혀 거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제도의 중위소득도 안 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수준을 조금씩 개선해 가자는 취지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작년 대비 4만 명 가까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고용영향평가로 보자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을 줄이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 어떤 노력과 대처도 하지 않고 이 상황을 방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사과부터 하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송옥주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경제나 근로자, 사용자 모두가 감내할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냐의 문제였지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마치 타자화하는 느낌으로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새 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급격한 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은 이렇게 최저임금이 여러 경제정책들과 많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최저임금제도와 연관되어 있는 제도만 해도 31개가 넘는다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이것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검토되는 방식이 옳은 건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은 이렇게 최저임금이 여러 경제정책들과 많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최저임금제도와 연관되어 있는 제도만 해도 31개가 넘는다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이것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검토되는 방식이 옳은 건가 의문이 있습니다.
며칠 만에 제도 보완을 이유로 발표도 연기를 했는데 얼마나 이게 현장을 반영한 정책이 될까 좀 의구심이 들고요.
최저임금이 16.4%라는 급격한 인상 때문에 정부가 어쨌든 3조 원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급격한 인상이 사실상 정부가 질러 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왜 이것을 해결하는 데에도 국민혈세 3조 원을 이런 방식으로 써야 하나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선 차관님, 원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대책을 5일에 발표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병태 참고인께서는 최근에 SNS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데 그중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영세업자의 소득을 빼앗아서 부유층 자녀의 아르바이트 수입을 늘려 주는 제도다라고 하면서 일침을 놓으시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로 인한 수혜자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청년창업가들과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현장의 체감도를 느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상 최대의 인상폭,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노동연구원이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이 13개 노동정책 중에 지지도가 가장 낮게 조사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병태 참고인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이시면서 지금 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이사이시기도 하시지요?
노사정위 재개 시점을 2월 정도로 둔다고 하시면 이미 임기의 4분의 1이 지나세요.
그런데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안건도 정말 많다 그리고 법을 고쳐야 되는 사안도 많다……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노사정위의 어떤 구조적인 재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난한 숙제이고 또 어떤 주제들은 10년간 여야도 갈등을 해 오고 정치권도 사회도 갈등을 겪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2월까지는 기다려 주는 게 좋겠다, 이게 저는 좀 한가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최저임금제도가 소수의 받는 사람에게는 좋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제외당하는 사람에게는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태 참고인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참고인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결국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없이 너무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 지금 우리 사회와 역량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이냐, 그리고 누군가는 사회안전망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와 관련해서 누군가는 부담할 주체도 있어야 됩니다.
부담할 규모도 필요한데,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여러 질문 과정에서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아무래도 짧은 시간이다 보니 부족함이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 이병태 참고인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병태 참고인님을 오늘 국감장에 요청을 한 이유는 어쨌든 최저임금과 관련한 여러 우려에 대한 전문가적인 시각도 한번 들어보고자 함입니다.
물론 가치와 가치의 논쟁과 토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참고인과의 논쟁과 싸움을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워낙 이 부분에 관심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하신 것들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한 이게 결국은 최저임금 상위법령도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부터 최저임금 7530원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편의점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편의점 자영업자들을 대표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 업계의 현재 상황과 우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더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2018년 16.4%로 유례없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최저임금 7530원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편의점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2018년 16.4%로 유례없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최저임금 7530원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편의점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편의점 자영업자들을 대표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 업계의 현재 상황과 우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문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특례를 제외하는 것……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특례 제외,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영세 중소상인들, 청년 창업가들의 고통 문제에 대한 여러 우려와 걱정들도 있습니다.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노동계뿐만 아니라 사용자, 특히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입장까지도 반영한 균형감 있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나 상황,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돌격전․속도전 형태의 노동정책이 과연 장기적으로 현장에서 수용되고 정착이 가능할지 혹은 여러 국민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그런 파탄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리고 여러 평가들로 보더라도 후보자께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계실 동안에도 현장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6
그리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계속 과태료 지급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저임금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형사처벌도 할 수 있으면서 과태료 조항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경남지역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학생은 시급이 4500원이었다고 하고요.
이런 문제들, 어떻게 보면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에서는 계속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증거라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최저임금을 두고 지금 숫자를 가지고 설전을 벌이고 있지만 현장과는 너무 괴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법정최저임금과 제도가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현실에서 실천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관련해서 제가 어제 청년 20명 정도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우선 한숨부터 내쉬는 게 많았고요.
최저임금 1만 원 이런 지켜지지 않을 약속 말고 우선 일한 알바비라도 좀 제대로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초밥집에서 일하는 청년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 쓸 때부터 3개월 동안 일하지 않으면 임금 10%를 못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도록 했다고 하고요, 한 프랜차이즈 빵집에서는 버젓이 일주일 동안 수습기간을 갔는데 3일은 아예 임금을 주지 않고 나머지 3일은 일급의 절반만 줬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관련해서 제가 어제 청년 20명 정도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우선 한숨부터 내쉬는 게 많았고요.
최저임금 1만 원 이런 지켜지지 않을 약속 말고 우선 일한 알바비라도 좀 제대로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초밥집에서 일하는 청년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 쓸 때부터 3개월 동안 일하지 않으면 임금 10%를 못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도록 했다고 하고요, 한 프랜차이즈 빵집에서는 버젓이 일주일 동안 수습기간을 갔는데 3일은 아예 임금을 주지 않고 나머지 3일은 일급의 절반만 줬다고 합니다.
또한 경남지역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학생은 시급이 4500원이었다고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