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의 일본 발언

이런 별도의 독립기구가 아니에요.

행정부에 명확히 귀속되어 있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선진국들은 검찰 외에 별도의 부패 전담 수사기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등과 같은 특정한 신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구도 아닙니다.

참여연대가 배포 중인 홍보물에는 미국의 정부윤리처, 영국의 중대비리조사청 등 이런 여러 나라들이 공수처류의 정부조직을 운영 중이다라고 홍보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출, 고용, 생산, 투자, 소비 이런 주요 경제지표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의 앞날을 비추는 잠재성장률, 재정건전성, 양극화, 미래 먹거리 부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악화 등 미래전망은 너무나 너무나 어둡기만 합니다.

안보는 안 보인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북한의 위협은 계속 커지고 있고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와의 4강 외교는 갈 길을 잃고 고립과 갈등 속에 헤매면서 안보위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신독재로 표현될 정도의 자유민주주의 파괴, 전체주의식 권력남용이 일반화되고 교육, 언론, 문화예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법과 원칙 대신 이념과 정치적 편향성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를 비롯해 친문 측근세력의 부정과 비리는 이미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참담히 무너트린 지 오래입니다.

아니, 어떻게 인사청문 자료를, 오늘 아침 제가 9시 10분에 회관을 나올 때 이 자료를 주실 수가 있는 겁니까?

후보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명을 하고 의혹을 해소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녀 유학하고 학적 변동과 관련해서도 초등학교 때 자녀가 일본에 간 기록을 의도적으로 누락을 한 채 자료 제출을 하셨어요.

이건 완전히 다분히 고의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자료 제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유럽도 전혀 전례가 없는 곳이고 있다면 대만하고 태국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주휴를 이미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관공서 공휴일도 중요한 어젠다가 될 거라고는 보지만 실은 연차휴가도 제대로 소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저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안 자체만 놓고 보자면 실은 연차휴가부터 빠르게 소진할 수 있도록,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는 5일을 근로자가 무조건 쉴 수 있는 날을 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는 법안들을 먼저 단계적으로 논의한다면 그것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특례업종과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이 부분에서 여야가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들이 보다 현실적인 논의……

제가 알기로는 일본 재외공관 쪽에 민원 접수 사례가 1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 피해 사례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피해 청년이라 하더라도 재외공관에 찾아가면 해결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막막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예 민원 접수를 안 하거나 그냥 그 피해를 당할 뿐 신고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외공관 사이트랄지 KOTRA랄지 그런 곳에 그런 민원이 정말 가능하고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해외취업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지금 외교부와 산업인력공단에서도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특히 요즘 일본과 관련해서 3년 새에 취업자 수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블랙 기업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일본의 청년 취업자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사후관리에서 어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요즘 언론보도에서 나오는 어떤 사례를 보면 정부가 취업을 알선해서 일본 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게 되어서 결국 4개월 이후에 그만둔다고 했더니 알선비와 한 달 임금까지 페널티 금액으로 지불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해외취업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지금 외교부와 산업인력공단에서도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특히 요즘 일본과 관련해서 3년 새에 취업자 수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블랙 기업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일본의 청년 취업자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사후관리에서 어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요즘 언론보도에서 나오는 어떤 사례를 보면 정부가 취업을 알선해서 일본 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게 되어서 결국 4개월 이후에 그만둔다고 했더니 알선비와 한 달 임금까지 페널티 금액으로 지불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피해자의 경우 어디를 찾아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장관님께서 아까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정부에서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에 대한 기림일에 대해서도 당시 국회에서 논의하다 보면 일제하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전원을 기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됐었지만 그래도 일제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 기림일을 선정했었고요.

그다음에 연평해전 희생자분들 6명의 용사들에 대해서도 전사자로 예우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참전용사들과 형평성 논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란을 뒤로 하고 결국에는 최근에 전사자 예우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도 스토킹 처벌과 방지법안은 따로 있고 데이트폭력을 담은 가폭법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가정폭력법은 가정의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데이트폭력을 안에 넣기에는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제정법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여가부에서도 주무부처인 만큼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법안 조항 중에 특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기림일 지정, 그다음에 기념사업 규정 등에 대해서 몇 차례 있었던 법안심사소위 때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발표자분들께서 언급하신 것 중에 저는 심의위원회의 지위와 기능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는 지위와 기능상으로 보면 사실상 자문위원회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놓은 유은혜 의원안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소속의 자문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옮기면서 지위를 조정하고 행정 집행 기능까지를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심의위원회가 현행법은 지원대상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 그다음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실은 지원사업을 하는 집행 기능을 열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업을 심의해서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를 승인하는 구조인 거지요.

우선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기념 관련해서 국가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던져 준 네 분 진술인들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35명 정도만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이후의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향후 대책이 역사적 기록의 발굴과 전시 속 여성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평가로 옮겨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많은 동의가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공청회가 많은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많은 내용들의 검토도 필요하고 또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공청회가 그 진전하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 이것과 관련한 법률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조문들을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몇 차례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문제를 단순히 이렇게 단일화해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있고, 어쨌든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는 실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취업과 관련된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해 나가는 것, 그다음에 그 인프라를 구축한 데서 고용서비스들,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나가는 것, 이 두 축은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워낙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서, 거기는 아예 법을 또 바꿔서 청년취업컨설턴트까지 다 등록제로 바꾸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인프라를 구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각 지역에 있지만 모든 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다 신경 쓰기 때문에 청년에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도 수소차라고 하는 게 국가보조 이런 문제를 떠나서 미래 환경과 그런 에너지산업으로서, 에너지산업 부분은 산자부가 신경을 쓴다라고 했을 때 보면 미래환경과 어떤 교통수단으로서 운송수단으로서 전망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거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느냐, 이 측면에서 수소차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요.

왜냐하면 수소융합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민관 협의체도 실은 미국이나 일본은 꽤 오래전부터 그것을 구축을 해서 산업 기반이나 환경 기반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융합얼라이언스도 9월에 협의체를 운영을 했으니까, 실은 이제 시작 단계이고 도입 단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저는 수소차와 전기차가 대체제 관계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가 높아지면 수소차가 저감이 되는 게 아니라 전기차는 단기간에 관한 장점이 있고 수소차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다른 운송 차량에 비해서 뛰어나지만 장거리를 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시장이 어느 것을 먼저 선도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민성금 등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만들어진 재단들이 인건비나 운영비 등으로 소진해 왔던 사례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입니다.

국민들도 이 출연금이 오게 됐을 경우 재단을 만들면 결국 인건비나 사무실 유지비 등으로 헛되이 쓰이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초반에 많이 가지셨습니다.

이번 출연금이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일본 총리 명의의 사죄와 반성 표명, 그에 따른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한 재단 설립 및 지원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의미가 있는 만큼 이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고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이 10억 엔의 출연금은 온전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께 쓰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장관님, 이 10억 엔의 대부분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치유금으로 쓰이게 하겠다는 결정은 누가 내리고 진행한 겁니까?

우선 질의에 앞서 어제 야당 간사 보좌진들이 화해․치유재단에 무단 방문하기 전 그날 미리 전화로라도 방문을 통보하거나 재단 직원과 통화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도한 권한을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사실관계의 규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그 정황과 내용을 잘 규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급한 10억 엔 출연금을 치유금으로 내 놓았을 때 본 위원은 그 금액 모두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위해 온전히 쓰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민성금 등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만들어진 재단들이 인건비나 운영비 등으로 소진해 왔던 사례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입니다.

국민들도 이 출연금이 오게 됐을 경우 재단을 만들면 결국 인건비나 사무실 유지비 등으로 헛되이 쓰이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초반에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선진국들이 미래의 친환경 교통환경, 어떤 공기환경에 대비해서 수소차와 수소차충전소 보급전략을 세워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고, 정부가 수소차시장 전반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미래지향적으로 세우고 있지 못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유럽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실은 전기차와 수소차를 동시에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고 보조금도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미국의 수소차 지원과 보조금 확대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의 질의도 있었고 잘 알려져 있는 편이기는 한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 나라들을 보면 수소충전소 구축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