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의 필리버스터 발언
2019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신보라입니다.
토요일 아침에도 가족들과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셔야 하는 이때에 날치기 국회 현장을 목도하고 잠 못 이루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회방송을 비롯해 여러 방송으로 이 필리버스터 현장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제 공직선거법을 날치기하는 현장,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시간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함께 공감하고 지켜봐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필리버스터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이 공수처법의 강행처리 과정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성, 비민주성, 위선,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망라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2030세대들이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짚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시간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함께 공감하고 지켜봐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필리버스터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이 공수처법의 강행처리 과정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성, 비민주성, 위선,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망라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시간대에 대해서 지켜 줘야지요.)
국민 여러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필리버스터는 이렇게 무자비하게 강행하겠다는 그 법안에 대해서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벌이는 그 횡포를 독주를 막기 위해서 하는 의사진행 방해행위입니다.
(◯김경협 의원 의석에서 ― 약속부터 지키면서 하세요, 약속부터 지키면서.)
그리고 의회는 공격과 방어의 수단을 감시와 견제, 균형의 수단으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는 반대토론이지 찬성토론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찬성토론을 안 하시면 됩니다.
필리버스터의 근본 취지가 의사진행 방해행위입니다.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협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다른 사람도 하게 해야지 그렇게 오래하면……)
상식에 기반한 의회를 제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기본에 충실한 국회를 제발 좀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수처법 반대 의사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이렇게 날치기 강행되어 오는 과정에는 문재인 정권의 독주, 불공정성, 불의, 비민주성이 총체적으로 담겨져 온 과정이었다는 점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공수처법 반대 의사 필리버스터와 함께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과정에서 드러난 그간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의 비민주성, 불의, 불공정에 대해서 함께 짚고 국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공수처법 반대 의사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이렇게 날치기 강행되어 오는 과정에는 문재인 정권의 독주, 불공정성, 불의, 비민주성이 총체적으로 담겨져 온 과정이었다는 점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공수처법 반대 의사 필리버스터와 함께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과정에서 드러난 그간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의 비민주성, 불의, 불공정에 대해서 함께 짚고 국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년 반 동안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우리 청년세대들의 희망을 앗아간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한낱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공격의 수단은 확실히 보장해 놓고 방어의 수단은 완전히 무력화하겠다고 하니 이 민의의 전당이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상식에 기반하신다면 이제 더 이상 찬성토론에 나오지 마십시오.
필리버스터의 의미를 존중하십시오.
(◯김기선 의원 의석에서 ― 도둑질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국회의 의사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착잡합니다.
대부분 상식을 아는 국민이라면 그리고 그 상식에 기반한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다수당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주어진 수단입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잘 해 나가라고 하는 무기인 거지요.
공격이지만 방어도 있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반대토론을 의미하고 상정된 법안의 일방적 의사진행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 안에 반대하는 당이나 의원들이 나서서 그 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장치로서 사용되는 것인데요, 이 법안을 낸 백혜련 의원이 스스로 나와서 자신의 안이 상정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빙자한 셀프 칭찬 토론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웃기는 상황이 이 국회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필리버스터 자체가 반대토론이지 찬성토론이 아닙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국회의 의사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착잡합니다.
대부분 상식을 아는 국민이라면 그리고 그 상식에 기반한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국회 본회의장은 문희상 국회의원실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공수처법 반대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란 뜻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오늘 공수처법 반대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란 뜻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이고 다수당의 독주에 맞서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통한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을 날치기하는 과정에서의 필리버스터, 지금 공수처법 반대를 하기 위한 이 필리버스터에 여전히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이 나와서 필리버스터 아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란 뜻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이고 다수당의 독주에 맞서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통한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을 날치기하는 과정에서의 필리버스터, 지금 공수처법 반대를 하기 위한 이 필리버스터에 여전히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이 나와서 필리버스터 아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해괴하고 웃기는 상황은 이 공수처 법안을 낸 백혜련 의원이 스스로 나와서 셀프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반대토론을 의미하고 상정된 법안의 일방적 의사진행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 안에 반대하는 당이나 의원들이 나서서 그 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장치로서 사용되는 것인데요, 이 법안을 낸 백혜련 의원이 스스로 나와서 자신의 안이 상정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빙자한 셀프 칭찬 토론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