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의 의대 증원 발언
2019
시간이 26초밖에 안 남아서 제가 질문마저 하면 해 주세요.
하나 더 할게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서 세부전공의까지 고려한 인력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주장인데 실제로 신경과 전문의가 1명만 있어요, 신경외과는 6명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면 신경외과라 하더라도 척추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PPT 안 떠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전공의 실태를 보면 소아청소년과가 정원도 없고 현원도 없고 또 신경외과도 없고 그래요.
2018년이면 문재인 정부 2년 차인데 국립중앙의료원이 만약에 메르스 같은 감염병이 확산돼서 소아들 만약에 들어오면, 전공의도 없이 만약에 그 많은 환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그걸 대비하려고 그래요?
신경외과, 응급하게 뇌손상으로 해서 들어오는 환자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것 가지고 한참 얘기하기는 시간상 그렇긴 한데, 사실은 전공의 기피 과에 대한 육성방안에 대해서 얘기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실제로 현장의 기피 과 전공의의 지원 현상은 갈수록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 이 문제를, 이 문제뿐 아니라 사실 복지부도 하면서 이것으로 전공의 지원이 늘어난다거나 생각을 하고 했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뭐라도 조금이라도 해 주려고 그랬던 모양인데 이런 것 다 소용없어요.
우리나라 정책이 저출산 대책도 마찬가지고 여기저기 부처에서 조금씩조금씩 한다는 시늉들만 내고 있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전공의에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기피 과에 많이 지원하도록 하는 유인책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이게 부적절하고 오히려 기피 과 전공의에게 어떤 특별한 혜택을 줄 것인가,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유인을 줄 것인가 그런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필 실효성도 낮은 이런 것으로 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있다, 뭔가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땜질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그것을 다음에 우리 내년 예산 다룰 때 정확한 안을 고민해서 내놓길 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 자체는 저는 반대입니다.
근본 원인이 뭐예요, 참여가 잘 안 되는 원인이?
기피과목 전공의들이 참여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피과니까 전공의 숫자가 원래 정원보다 굉장히 적게 되어 있잖아요.
밑에 보듯이 10%도 있고 방사선종양은 26%이고 그러니까 한 전공의당 맡은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흉부외과 뭐 전부.
그런데 그것을 비우고 해외연수를 간다?
기피과목 전공의들이 참여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피과니까 전공의 숫자가 원래 정원보다 굉장히 적게 되어 있잖아요.
밑에 보듯이 10%도 있고 방사선종양은 26%이고 그러니까 한 전공의당 맡은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흉부외과 뭐 전부.
그런데 그것을 비우고 해외연수를 간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2018
제가 국감 때 지적했던 게 전공의 없는 기피 전공과 수가가산인데, 수술은 똑같이 하는데 전공의가 없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공의가 없는 병원에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향후 제도 운영인데……
그렇게 복지부에서 감독이 소홀하다.
1년에 600억 이상씩 쓰면서 이렇게 감독을 소홀히 하는……
장관님, 흉부외과가 있는 51개 병원이 있는데 51개 병원에서 33개가 전공의가 있고 18개가 전공의가 없어요.
전공의 없는 18개, 한 35%가 되는 그런 병원에는 감독 왜 있어요, 여기에?
보고도 안 받고 감독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요.
전공의가 있을 때만 해당이 된다’ 이런 답변을 받았대요, 현장에서.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전공의가 없어도 그 과가, 전공의가 새로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들어오게 만드는 게 이 정책의 방향인데 이것은 ‘거기 전공의 4년 차 내내 전공의 한 명도 없으면 그대로 가라’ 이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복지부에서 감독이 소홀하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전공의가 없어도 그 과가, 전공의가 새로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들어오게 만드는 게 이 정책의 방향인데 이것은 ‘거기 전공의 4년 차 내내 전공의 한 명도 없으면 그대로 가라’ 이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복지부에서 감독이 소홀하다.
1년에 600억 이상씩 쓰면서 이렇게 감독을 소홀히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