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 반도체 발언
2024
그리고 내년 예산도 SMR 관련된 예산들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언하시라니까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다가 SMR 설치하겠다고 그리고 전력공급하겠다고.
2023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주요업무 현황에도 주요업무 첫 번째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가 첫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으로 공급망에 정부가 지금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광해광업공단이 잘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8월 중국이 반도체 소재 핵심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10월 20일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수급 이상은 없겠습니까?
제가 얘기 안 하면 별로, 중요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게 오해하실까 봐.
저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장을 증인 신청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저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장을 증인 신청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 정도랄지 또 우리 정부가 지원할 부분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같이 채워 주자 이런 측면의 증인 신청입니다.
질타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김성원 간사님께서 저희 당의 김한정 간사와 협의하실 때 잘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전에 질의했던 내용 관련해서요, 2차 회의 때 했던 내용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해 볼게요.
그 당시에 장관님이 참석하셨는데, 제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20초면 됩니다.
20초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어쨌든 저희가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인데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에 관련된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아주 특별한 건 없고 결국은 과거부터 쭉 해 왔던,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지원했던 내용들을 좀 더 보강하거나 통합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미중 간의 기술패권, 특히 반도체 패권경쟁에 관해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요, 반도체법 관련해서 지금 미국의 가드레일 조항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이 없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런데 어찌 보면 아주 특별한 건 없고 결국은 과거부터 쭉 해 왔던,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지원했던 내용들을 좀 더 보강하거나 통합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미중 간의 기술패권, 특히 반도체 패권경쟁에 관해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요, 반도체법 관련해서 지금 미국의 가드레일 조항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이 없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미국의 반도체법 관련해서 우리가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규제, 예를 들면 보육서비스랄지 재무계획서, 초과이익 환수, 기밀 유출까지 포함해서 이것 받고는 못 하겠다, 이것까지는 못 하겠다 해서 우리가 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2022
맞습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미 관계가 경제와 안보를 포괄하는 동맹 관계가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IRA 상황 그리고 현재까지 반도체 규제 상황을 보면 저희는 동맹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경제적 측면에서만큼은.
군사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와 절대 우방인 건 확실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통상교섭본부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수출도 문제긴 한데 더 큰 건 수입 문제를 많이 지적들 하시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반도체 공정에 아주 필수적인, 희귀가스라고 표현한 것 계속 말씀이 나왔던 건데, 네온이나 크립톤․크세논 같은 경우들은 우크라이나 수입의존도가 높긴 해요.
예를 들면 네온은 23%, 크립톤은 30.7%, 크세논은 러시아 31.3%, 우크라이나 17.8%.
어쨌든 우리가 과거 실제 100% 또는 80% 이상 외국에, 한 국가에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도 있는데 이 정도라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겠지요?
2021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의 특정 물품에 대한 과도한 수입 의존 그리고 수입 편중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지난 코로나19 사태 초기의 마스크 대란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반도체 대란 또 일본의 소부장 수출규제 사태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사태의 핵심 원인은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중국 혹은 특정 국가에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마스크 원자재의 핵심인 특수 부직포 필터가 중국 춘절 휴가와 겹치면서 국내에 수입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